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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고래 움직이면, 개미 따라간다"…美연준 연구진이 확인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굴리는 이른바 ‘고래(whale)’ 투자자가 움직일 때마다 비트코인(BTC) 시장에서는 직전까지 거래를 쉬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어, 고래가 사고 파는데 따라 추종 매매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더리움(ETH)에서는 이런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따라 투자자 행태가 완전히 갈린다는 얘기다.고래 알림 15~30분 후 거래규모별 비트코인 거래 참여율 변화 (자료= 필라델피아 연은)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은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정교한 가상자산 거래는 디파이(DeFi)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의 워킹페이퍼(실무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키스 헤이즌과 줄라파 자그티아니 필라델피아 연은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연구진은 구글 빅쿼리를 통해 지난 2015년 이후 약 10년 간 비트코인·이더리움·랩트비트코인(WBTC)의 온체인 거래 전량을 수집한 뒤, 2017년 12월부터 2025년 말까지 텔레그램 채널 ‘웨일 얼럿(Whale Alert)’이 발송한 대형 거래 알림(BTC 2만848건, ETH 1만2104건)과 시각 단위로 매칭했다. 고래 지갑은 표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5000만달러(원화 약 670억원)를 넘는 이체를 집행한 지갑으로 정의했고, 앞뒤 120분 안에 다른 고래 거래가 없는 ‘고립된’ 거래만 남겨 BTC 6645건, ETH 5075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가장 뚜렷한 변화는 시장 참여자 구성에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래 알림 직전 15분과 직후 15분의 활동 지갑 비중을 비교해, 알림 이전 참여율이 이후를 얼마나 설명하는지(계수 β1)를 측정했다. 계수가 1이면 구성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고래 매수 및 매도 알림 후 거래규모별 추종매매 참여 비율 (자료= 필라델피아 연은)비트코인에서는 이 값이 소형·중형·대형 투자자 각각 0.06, 0.00, 0.00으로 사실상 0에 가까웠다. 알림 직전에 누가 거래하고 있었는지가 직후 거래자 구성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대형 거래 알림이 나온 뒤로 그 직전에 거래하지 않던 투자자들이 새로 유입됐다는 신호다. 실제 원자료를 보면 알림 직후 15분 동안 소형 투자자의 활동 비중은 18.6%에서 33.2%로, 중형은 33.8%에서 57.9%로 뛰었다. 대형 비(非)고래 투자자도 4.7%에서 7.8%로 늘었다.이더리움은 정반대였다. β1이 0.71, 0.69, 0.63으로 1에 가까워, 알림 전후 참여자 구성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원자료에서도 소형 58.0%, 중형 38.4%, 대형 3.6%로 알림 전후 수치가 사실상 동일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WBTC 역시 0.27~0.51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에 가까운 패턴을 보였다.고래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는 ‘리더-팔로워’ 행태도 비트코인에서만 확연했다. 고래 매수 알림 이후 비(非)고래 투자자의 매수 참여율은 통제 기간 대비 소형 14.81%포인트, 중형 23.72%포인트, 대형 3.5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고래 매도 알림 뒤 매도 참여율 역시 각각 12.95%포인트, 29.52%포인트, 2.95%포인트 상승했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다.특히 이 반응은 대부분 알림 직후 15분에 집중됐고, 30분이 지나면서 빠르게 식어 60분 안에 평상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아울러 매도 알림의 경우 직전 1시간 수익률이 높을수록 추종 매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이 고래의 거래 신호와 단기 모멘텀을 함께 보고 움직인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러나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동조화가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반응은 고래 매도 알림 뒤 대형 비고래 투자자의 매도 증가(0.76%포인트)뿐이었다. 연구진은 이더리움 온체인 활동이 기관과 거래소, 스마트 컨트랙트 간 이체 위주로 이뤄지는 반면, 개인 거래는 거래소나 레이어2 같은 오프체인 영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도 두 네트워크는 갈렸다. 비트코인 실현변동성은 자체 고래 알림 이후 15분 구간에서 0.11 높아졌고, 6~9시간 구간에서 0.22까지 확대된 뒤 24시간 시점에는 -0.12로 되돌려졌다.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하루 안에 소멸하는 전형적인 ‘변동성 스파이크’다. 흥미로운 대목은 표본 수가 가장 적은 WBTC 알림이 비트코인 변동성에는 가장 큰 충격을 줬다는 점이다. 15분 구간 0.20, 6~9시간 구간 0.33으로 비트코인 자체 알림 효과의 약 두 배에 달했다.반면 이더리움 변동성은 어떤 종류의 고래 알림에도 일관되게 낮아졌다. 15분 구간 -0.21~-0.23에서 24시간 구간 -0.61~-0.67까지 시간이 갈수록 하락 폭이 커졌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대규모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체가 변동성을 유발한다기보다는, 변동성이 가라앉는 국면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했다.연구진은 지난 2022년 9월 이더리움의 ‘머지(Merge)’ 업그레이드를 기준으로 작업증명(PoW)과 지분증명(PoS) 기간을 나눠 같은 분석을 반복했지만, 두 네트워크의 대조적인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합의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 구조가 아니라 자산 자체의 성격과 네트워크별 투자자 구성, 이른바 ‘네트워크 문화’가 개인투자자 행태를 좌우한다는 결론이다.보고서는 이런 결과가 대형 투자자와 소액 투자자 사이의 정보 및 구조적 비대칭이 10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오히려 고래의 움직임을 실시간 매매 신호로 바꿔 놓으면서, 준비가 덜 된 개인투자자들이 뒤늦게 추종 매매에 나서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이에 정책적으로는 하나의 틀을 모든 가상자산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보다, 네트워크별 유동성과 투자자 구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한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켰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정리하는 ‘클래리티(CLARITY)법’을 논의 중이다.
- 美·유럽선 ‘프리미엄’, 신흥국엔 ‘물량’…바텍 ‘투트랙’ 승부수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바텍(043150)이 선진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 단가를 높이고, 신흥시장에서는 중·보급형 제품과 현지법인을 앞세워 판매량을 늘리는 '이원화 전략'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낸다.특히, 미국에서 먼저 검증한 대형 치과용 컴퓨터단층촬영(CT) '그린엑스21(Green X 21)'의 유럽 출시와 아시아·중남미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통해 시장 확대를 노린다.(사진=AI 생성)10일 바텍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213억6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44억7300만원으로 45.0% 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15.3%에서 20.2%로 4.9%포인트 상승했다.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로, 전년 동기 대비 기준 6개 분기 연속 성장세도 이어갔다.상반기 누적 매출은 2265억6000만원, 영업이익은 354억6800만원으로 각각 6.9%, 17.9% 증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도 15.7%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올랐다.금융정보기관 에프엔가이드(FnGuide)는 바텍이 올해 매출 4553억원, 영업이익 61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7%, 11% 늘어난 수치다.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이 예상대로 이어진다면 6개 분기 연속 이어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바텍은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확보하는 수출 기업이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210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3.1%를 차지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유럽 31.3%, 북미 29.1%로 두 시장을 합하면 60%를 넘는다.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가 바텍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바텍은 선진시장에서 높은 성능과 넓은 촬영 범위를 갖춘 프리미엄 장비를 판매해 평균판매가격(ASP)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아시아·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에서는 중·보급형 장비를 중심으로 판매 대수를 늘리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략을 이원화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美서 검증 '그린엑스21', 유럽 판매 본격화선진시장 전략의 중심에는 프리미엄 CT 그린엑스21이 있다. 바텍은 지난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한 뒤 같은 해 4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엑스21 판매를 시작했다. CT 수요가 큰 미국 시장을 첫 출시 지역으로 낙점하고 프리미엄 제품의 시장성을 먼저 확인한 것이다.그린엑스21은 최대 21×19㎝의 대형 촬영영역(FOV)을 제공해 턱 아래부터 이마까지 두개안면부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 0.05㎜ 크기의 초미세 복셀(voxel)을 적용해 치아 내부의 신경과 뿌리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구강외과·교정·악교정·근관치료뿐 아니라 이비인후과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다. CT, 파노라마, 세팔로 방사선 영상을 한 번의 촬영으로 확보하고 얼굴을 3차원으로 스캔해 교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다.그린엑스21은 기존 주력 중가형 제품과 비교해 판매가격이 높은 만큼 판매 대수가 늘면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한다. 올해 2분기 별도기준 3D 치과용 CT 매출은 421억2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전체 제품 매출에서 3D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3%에 달했다.바텍은 미국에서 확보한 판매 경험을 유럽으로 확장하고 있다. 올해 6월 치과용 CT, 디지털 파노라마 엑스레이, 구강 내 엑스레이 등 영상진단기기 전 제품에 대해 유럽 의료기기 규정인 CE MDR 인증을 완료하면서 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바텍은 유럽에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바텍의 2분기 유럽 매출은 375억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30.9%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매출이 44.2%, 체코가 38.9%, 독일이 27.1% 늘었다. 바텍은 프랑스와 영국, 체코,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 현지법인을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장비의 교체 수요도 기대된다. 치과용 영상장비는 통상 7~10년가량 사용한 뒤 신제품으로 교체가 이뤄지는데 코로나19 이후 치과 장비 투자가 확대됐던 2021~2022년 판매분의 교체 수요가 2028년부터 이어질 전망이다.◇신흥시장은 보급형·현지법인으로 판매량 확대신흥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보급형 제품을 통한 실적 확대가 예상된다. 선진시장과 달리 신흥시장은 가격 민감도가 높고 일반 진료 비중이 커 2D 파노라마 장비와 중저가형 3D CT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바텍은 원가 경쟁력을 강화한 보급형 'A9'을 비롯해 중저가형 '스마트 엑스' 등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2D 엑스레이 제품 매출은 106억7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해 3D 제품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현지 법인 확대도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텍은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판매법인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르메니아·튀르키예·키르기스스탄·콜롬비아·폴란드 등으로 거점을 넓혔다. 현지 법인을 통해 수요 변화와 인허가, 통관에 직접 대응하고 판매 이후 설치·교육·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는 전략이다.바텍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과 현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차별적인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앉아서 19만원 쏠쏠하네"…서랍 속 폰으로 '용돈벌이'한 사연[잇:써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책장 서랍을 열 때마다 눈에 밟히던 스마트폰 두 대가 있었다. 갤럭시S22와 갤럭시노트9이다. 언젠가 비상용으로 쓰겠다며 보관했지만 몇 년째 전원조차 켜지 않았다.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칩플레이션’으로 스마트폰 가격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생각이 달라졌다.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태자는 생각에 서랍 속 스마트폰을 처분해보기로 했다.중고거래 플랫폼에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리고 구매자와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로움이 컸다. 대신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운영하는 중고폰 매입 서비스 ‘셀로’를 이용해봤다.결론부터 말하면 갤럭시S22 256GB는 15만원, 갤럭시노트9 128GB는 4만원을 받아 총 19만원을 손에 쥐었다. 생각했던 ‘중고폰 재테크’ 수준의 금액은 아니었지만 몇 년 동안 서랍만 차지하던 스마트폰을 손쉽게 정리하고 얻은 뜻밖의 용돈으로는 제법 쏠쏠했다.중고폰 판매 플랫폼 셀로에서 구형폰 2개를 판매했다.◇집 앞에 내놓으니 끝…택배비도 ‘0원’셀로에서 판매 과정은 간단했다. 기종과 용량 등을 입력하면 먼저 예상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보유 중인 갤럭시S22 256GB의 예상 판매가는 5만~19만원이었다. 갤럭시노트9 128GB는 2만~7만원으로 제시됐다. 오래된 스마트폰이라고 무조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다. 셀로 판매 신청 화면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의 경우 최신 갤럭시S26 울트라부터 S8까지,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노트20부터 노트8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다만 모든 중고폰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기종과 상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원이 켜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거나 분실·도난 등록된 제품, 해외 구매·직구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출시된 지 너무 오래돼 셀로의 매입 대상에서 빠진 기종도 있다.지난 8월23일 두 제품의 판매를 신청했다. 다음 날인 24일부터 수거가 시작됐고 별도로 택배 상자를 들고 편의점이나 우체국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 포장한 제품을 집 앞에 내놓으면 무료로 수거하는 방식이다.수거는 26일 완료됐고 같은 날 최종 검수 결과가 나왔다. 판매자가 검수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송 비용도 무료다. 중고거래에서 흔히 겪는 구매자와의 가격 흥정이나 약속 장소 조율, 택배비 부담이 없다는 점은 확실한 장점이었다.운영 주체가 LG유플러스 자회사라는 점과 KAIT의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았다는 점도 개인 간 중고거래보다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줬다.꼼꼼한 검수를 거쳐 등급과 가격이 책정됐다.◇19만원 예상했는데 15만원…흠집까지 꼼꼼한 검수다만 가장 궁금했던 실제 매입 가격은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었다.갤럭시S22 256GB는 최종 B등급, 검수가액은 15만원 으로 책정됐다. 예상 최고가인 19만원에는 4만원 못 미쳤다. 갤럭시노트9 128GB는 C등급으로 평가돼 4만원을 받았다. 예상 판매 가격 2만~7만원의 중간 정도였다.오랜 기간 직접 사용한 제품이다 보니 외관의 생활 흠집이나 제품 상태 등이 검수 가격에 반영됐다. 사용자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 흔적도 중고폰 전문 검수에서는 가격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두 제품의 최종 판매가는 19만원. 최고 예상 가격을 모두 받았다면 26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실제 검수 결과와는 7만원 차이가 났다.이 때문에 셀로를 헌 스마트폰을 최고가에 판매하는 서비스로 접근한다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원한다면 직접 중고거래에 나서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반면 구매자와 연락하고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 없이 제품을 처분하는 편의성까지 고려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검수 결과를 확인한 뒤 8월30일 판매를 최종 확정했고 같은 날 대금이 지급됐다. 판매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셀로 ‘데이터 안전 삭제’ 처리 완료 인증서까지 받아볼 수 있다.◇팔고 끝이 아니었다…개인정보 삭제 인증서까지오래된 스마트폰을 팔면서 가격 못지않게 신경 쓰였던 것은 개인정보였다. 사진과 연락처, 금융앱 등 한때 내 일상의 상당 부분이 담겨 있던 기기였기 때문이다.셀로는 중고폰 판매 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공한다. 두 제품 역시 대금 지급 다음 날인 8월31일 ‘데이터 안전 삭제’ 처리가 완료됐다는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넘긴 뒤 개인정보가 제대로 지워졌는지 막연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판매 신청부터 수거, 검수, 판매 확정, 대금 지급, 데이터 삭제 인증까지 걸린 시간은 약 일주일. 셀로에서는 현재까지 10만3916대의 휴대전화가 판매됐다.직접 써보니 셀로의 강점은 ‘최고가’보다는 ‘간편한 처분’ 에 가까웠다. 오래된 제품일수록 검수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그럼에도 어차피 쓰지 않을 스마트폰을 계속 서랍에 묵혀두는 것보다는 나았다. 갤럭시노트9처럼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도 4만원이라는 값어치가 남아 있었다.칩플레이션으로 새 스마트폰 가격이 부담스러운 요즘, 책상이나 책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옛 스마트폰이 있다면 한번 꺼내볼 만하다. 새 스마트폰값을 모두 마련할 정도의 ‘숨은 재산’은 아닐지라도 치킨 몇 마리 값, 혹은 새 스마트폰 액세서리 비용 정도는 충분히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망국적 투기 잡겠다"의 덫…모두가 불행하다[부동산취재로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주택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입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겠다며 공급대책부터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정상화’에 맞춰져 있는데 시장 반응이 차갑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1주택자, 무주택자, 전월세 세입자도 모두 한숨입니다.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1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현황과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역대 최장’ 불장 앞둔 서울…벼랑 끝 세입자들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평가가 박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입니다.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85주 연속 상승’ 갱신이 눈앞입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저렴했던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첫 관문이 계속 좁아지는 셈입니다.“집 사는 건 포기하고 당분간 전월세로 버텨보겠다”는 선택지도 녹록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자니 시장에 물량 자체가 씨가 말랐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최근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가파르고, 수도권 전셋값 역시 치솟고 있습니다. 월세로 눈을 돌려봐도 매달 오르는 비용에 숨이 턱턱 막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사가 시청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다주택자 압박하자 눈물은 세입자가정상화의 덫에 걸린 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민간 임대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며 주거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세제 개편과 잇따른 규제 속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축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철저히 ‘실제 거주’ 중심으로 혜택을 바꿨습니다.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에게 매겨지는 최고세율 수준의 징벌적 취득세 중과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택을 그저 ‘보유’하고 ‘임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보유세 폭탄을 안게 된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하나둘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업을 포기하면서 시장의 전월세 매물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시장 이탈은 결국 전월세 공급 축소로 이어졌고,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지역 주민들이 근조화환을 보내며 집단 반발했다.(사진=노진환 기자)◇공급대책 내놓을 때마다…“안된다”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는 대규모 공급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급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마다 반발이 거셉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용산공원을 활용한 택지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 “절대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태릉CC와 염창동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역 주민들은 인프라 부족과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공급은 하루가 급한데 주민과 지자체의 저항을 뚫기가 요원합니다. ◇ 강남에 부는 ‘택소더스’… 아파트판 젠트리피케이션서울이 들썩이는 와중 강남3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인 압구정동에는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씁쓸합니다. 바로 ‘택소더스(Taxodus·세금과 탈출의 합성어)’ 현상입니다.정부의 노골적인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해 살고 있던 은퇴 세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보유세는 늘어나니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경우입니다. 최근 1년간 강남구에서 팔린 매물의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보유였습니다.빈자리는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갖춘 신흥 부유층이 채우고 있습니다. 낡은 상권에서 원주민이 임대료에 밀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강남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진 건 아파트 한 채뿐인데 세금은 계속 늘 거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내놓기로 했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사진=연합뉴스)
- "하루 차로 놓친 500만원 출산 혜택"…부부 울린 '토허제' [세금, 그 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 씨 부부는 올해 1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김 씨 부부는 ‘놓치지 아까운데..’라는 생각에 1월 16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낸 그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버린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나서야 등기를 하는데 당시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였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다.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집이 한 채 더 있었다. 2024년 1월에 산 아내 명의의 동작구 아파트. 영등포구 아파트를 산 뒤 동작구 아파트를 팔 계획이었기에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를 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3년 내 매각하면 1주택자와 같은 세율(취득가액의 1~3%)이 적용된다.실제 부부는 4월에 계획대로 동작구 아파트를 팔았고, 같은 달 아이가 태어났다. 3년이라는 넉넉한 기한에 비하면 3개월 만에 정리한 셈이니,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문제는 전혀 다른 데서 터졌다. 출산 혜택을 알아보던 부부는 솔깃한 소식을 듣는다. 1주택자가 아이를 낳으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깎아준다는 것. 영등포구 아파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부는 자신있게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저희 1주택자이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낸 세금 돌려주세요.”부부는 바람을 이룰 수 있을까.◇단 하루 차이로 갈렸다영등포구청의 대답은 “아니오”였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5항)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깎아주도록 돼 있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최대 관건은 ‘집을 산 날로부터 3개월 안에 1주택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부가 영등포구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1월 16일. 동작구 아파트를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간 날은 4월 17일. 부부는 3개월 안에 1주택자가 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민법을 제시했다. 민법 제157조, 제159조에 따르면, 날짜를 셀 때는 시작하는 첫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다 지나야(그날 24시가 되어야)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그러니 부부가 영등포구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1월 17일부터이고,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면 4월 16일까지가 만료일이다. 즉, 부부는 동작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4월 17일이 아닌 16일에 이전했어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단 하루 차이로 영등포구청은 ‘취득세 감면 불가’라고 판정한다. 김 씨 부부는 너무 억울했다. 부부는 영등포구 아파트는 1월 16일에 매입한 뒤 사흘 뒤인 19일 동작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그런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다보니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2월 6일 본계약서를 쓰느라 매매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부부의 주장이다. 부부는 지방세특별법상 취득세를 깎아주려는 정책 목적은 출산 등을 장려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데 고작 하루 차이로 취득세 감면 전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아이가 4월 20일에 태어났는데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는 1가구 1주택자인 점도 고려해달라고 사정했다. 또 영등포구 아파트를 살 당시 전 집주인이 빚이 많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것이지, 투기나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청은 매몰찼다. 영등포구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동작구 아파트 처분이 늦어졌다거나 3개월에서 하루가 지나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사정은 부부의 개인 사정일 뿐”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심판원도 “봐주라는 규정이 없다”부부는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을 찾는다. 심판원(조심2026방2549)에 따르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부부는 1월 16일 영등포구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4월 16일까지 1가구 1주택자가 돼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부부가 동작구 아파트를 4월 17일에 처분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했다. 심판원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영등포구청이 부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 부부는 토허제로 인해 주택 매도가 늦어진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기사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실명과 일부 구체적인 금액은 심판원 결정문에서 공개되지 않아, 확인된 사실관계 범위에서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인물의 성(姓)과 배우자 간 호칭 등 일부 요소는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설정했으며, 이는 실제 결정문에서 특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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