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갑영 “SPC 불매운동, 소비자가 체감하는 진정성 있어야 끝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식용 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달라졌다는 것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회사가 안전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SPC그룹은 지난달 평택공장(SPL) 사고 이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한 ‘안전경영위원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기업 개혁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를 이끈 전문가로서 SPC 안전경영문화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SPC를 국제적인 기준 이상의 안전한 일터로 변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정갑영 SPC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사진전문위원)정갑영 위원장은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PC 불매운동이 벌어진 이유는 소비자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적절하지 못한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사후대응을 하는 데 미흡했다는 판단이다.정 위원장은 안전경영위원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활동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개선책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다.그는 “위원회 출범 전 허영인 회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며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실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각 계열사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방법을 강구해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해달라고 허 회장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허 회장도 SPC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안전문화를 비롯한 기업 전체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SPC그룹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는 전했다.정 위원장은 “허 회장을 비롯한 회사 전체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기업 전체적으로 기업문화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평택 SPL 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인력충원 △설비교체 △공간 추가확보 등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정갑영 SPC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조현욱 위원(왼쪽 두번째)이 평택 SPL 공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PC그룹)정 위원장은 제조 현장에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안전사고 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어떤 부분은 경영자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설비 확충과 작업절차 개선, 관리감독 강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의식 개선 및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SPC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안전관리 강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목표 달성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노동자들도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다”며 “그럼에도 SPC 같은 세계적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α’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 외에 식품안전사고도 발생하면 안된다”며 “(향후 내놓을 개선 방안이) 어느 기업에나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한편 SPC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해 현재 28개 생산시설 중 24개 사업장에 대한 진단을 마쳤다. 위원회는 내달 중순쯤 진단 결과를 검토해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11.30 I 백주아 기자

동원건설산업 부도..PF 자금경색發 지방건설사 줄도산 우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경색으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사를 둔 동원건설산업은 경남은행 어음 22억원을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해 28일 부도처리 됐다. 동원건설산업은 경남지역 도급순위 18위, 업력 20여년의 종합건설업체다. 전국 도급 순위로는 388위로 연 매출은 700억 원 수준이다.장기영 동원건설산업 대표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PF대출이 막히고, 준공을 마친 건물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시행사가 도산했다”며 “이로 인해 미수금 250억원이 생겼는데 대출이 안돼 연 금리 36%로 사금융을 이용해 남은 대금을 지급하다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전했다.이어 “협력업체에서 채권단을 구성해 회사를 다시 살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주단하고 협의만 되면 하도급 업체에 약속한 대금 지불하며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어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부도는 대구에 지은 근린상가 등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에 지은 사우나, 헬스장 등 상가 분양이 안 되면서 시행사가 먼저 파산하고 미수금을 해결하려다 채무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충남 6위 업체인 우석건설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된 바 있다.

2022.11.30 I 김아름 기자

'아들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에 "재판서 드러난 것 없다…황당할 뿐"(종합)

'아들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에 "재판서 드러난 것 없다…황당할 뿐"(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곽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 휴정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30일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25억여원의 추징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겐 징역 5년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없는 25억원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곽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 6개월가량 수감돼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벌받은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며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계자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토로했다.곽 전 의원은 검찰 구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재판받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은행을 가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한 것이 일체 없다”며 “어떠한 행동도 안 했는데 징역 15년을 구형하니 제 입장에서 황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만배씨 측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동업자들에게 회사 운영비 등 공통비를 운영비로 부담시키고, 제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와 오해를 낳았다”며 “곽 전 의원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은 없다. 곽 전 의원께 죄송하고, 제 욕심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생긴 오해로 재판부에 장기간 폐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남 변호사 측은 정치자금 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 판단해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다”고 했다.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곽 전 의원 등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30 I 하상렬 기자

이금이 작가 "아동·청소년 문학에 소재 제한은 없어"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아동·청소년 문학이라고 소재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환경 자체가 일상 속에 놓여 있으니까요.”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금이 작가는 아동 성폭력, 이민자의 애환 등 사회적 이슈를 아우르는 다양한 소재로 아동·청소년 문학을 쓰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뮤지컬단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의 원작자 이금이(왼쪽) 작가, 각색을 맡은 극작가 오미영이 2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이 작가는 1984년 단편동화 ‘영구랑 흑구랑’으로 새벗문학상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국내 대표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다. 어린 독자들의 요청으로 후속작이 거듭 나온 동화 ‘밤티 마을’ 3부작, 어린이문학의 문학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편동화 ‘너도 하늘말나리야’ 등을 발표하며 어린이문학의 성장과 청소년문학의 태동 및 확장을 이끌어왔다.특히 최근엔 국내 창작뮤지컬계가 주목하는 작가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유진과 유진’은 2021년 뮤지컬로 초연해 올해 재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 하와이 이민 1세대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 서울시뮤지컬단 제작 뮤지컬로 지난 22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이 작가는 “내 작품이 2차 콘텐츠로 제작될 때 작품을 그대로 재현하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생각했다”며 “다행히 ‘유진과 유진’과 ‘알로하, 나의 엄마들’ 모두 뮤지컬과 다른 재해석이 있었고, 작가 입장에선 내가 만든 인물이 무대에서 살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선물 같다”고 말했다.‘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1900년대 초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로 떠난 조선인 남성들의 사진을 보고 중매결혼을 한 ‘사진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작품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를 집필하던 중 보게 된 사진신부 이야기에 매료돼 작품을 썼다.“아동·청소년 문학을 계속 쓰다 보니 작품의 무대가 계속 ‘집·학교·학원’이어서 갑갑했어요. 청소년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모험가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작품은 가난한 의병의 딸 버들, 결혼 두 달 만에 과부가 된 홍주, 천한 무당의 손녀 송화 등 세 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부푼 기대를 안고 하와이에 도착한 이들은 기대와 달리 고난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낸다. 타국에서의 핍박과 착취라는 고통에도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세 여성을 통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한다.각색을 맡은 오미영 작가는 “이금이 작가의 작품은 아동·청소년 문학이라 뮤지컬 시장의 주요 관객층인 20~30대 여성은 물론 40~50대도 폭넓게 즐길 수 있다”며 “국내 뮤지컬 시장의 외연을 넓힐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이 작가는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100년 전 해외로 이민을 떠난 이들의 이야기지만, 많은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과 함께 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 모습도 비추고 있다”며 “좌절을 겪고 슬픔에 빠지는 인물들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큰 생명력을 갖고 삶의 파도를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다음달 11일까지 공연한다.

2022.11.30 I 장병호 기자

처음 간 병원 진료 11분…문진 5분 컷 이유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찰시간은 외래 초진의 경우 11.81분, 재진의 경우 6.43분으로 나타났다. 의료수가가 낮다 보니 정해진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해 환자 진료시간이 짧다는 주장이 나온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발간한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전국의사조사(KPS)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한국 진찰 환경을 분석하고 의료수가와 진찰 환경 관계를 비교분석했다.진찰시간의 경우 초진은 △문진(39.42%) △신체검진(23.20%) △상담 및 교육(23.67%)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3.72%) 순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한마디로 문진에만 채 5분이 안되는 시간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재진의 경우 △문진(35.05%) △신체검진(22.49%) △상담 및 교육(27.24%)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5.22%) 등에 시간을 썼다. 재진 시 문진 시간은 2분 남짓으로 더 줄었다.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과 구성별 할애 비중(n=4,729)(표=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제공)의사 1인당 일주일 동안의 진료환자 수는 초진 평균 39.70명, 재진 평균 125.25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초·재진 진찰시간이 모두 감소했다. 의사가 ‘상담 및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초·재진 모두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 초진에서는 ‘문진’에, 재진에서는 ‘신체검진’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다.초·재진 진찰시간이 증가하고 의사가 ‘상담 및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진료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 소진(burnout)은 감소했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진찰료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49.%에 불과하다”며 “진찰은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낮은 진찰료를 많은 양의 진료로 커버하는 박리다매식의 3분 진료문화가 고착돼 있어 의료체계의 왜곡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불신이 심화하고 그 결과 진료실 폭력 등 악순환이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진찰시간을 가지고 진료함으로써 환자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적정 보상이 이루어져 바람직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30 I 이지현 기자

與 '종부세 완화' 여론몰이…"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처리 기한이 임박한 30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문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다”며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기까지 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동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7월 정부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때 (국회를) 통과됐다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게 낼 수 있었다”며 “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지만 집값이 더 뛰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는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7%보다 낮다고 하지만 지금 1.22%로 더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종부세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73% 오르는 동안 공시가격이 140% 올랐다, 절반은 엉터리 세금”이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척만 하지 말고 본질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애썼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사 반대했다”며 “생생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돼 합리적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22.11.30 I 경계영 기자

中 강경 대응 예고에도…광저우서 추가 항의 시위 발생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에서 과도한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추가 시위가 벌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7일 ‘백지 시위’가 벌어진 베이징시 량마차오(亮馬橋)에 배치된 중국 경찰.(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 밤 광저우 하이주구(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흰색 방역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가 봉쇄를 위해 설치한 차단벽을 허물면서 나온 잔해를 진압 경찰에 던지기도 하고, 경찰이 좁은 길에 모여 있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던져 사람들이 달아나기도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경찰은 이후 시위대에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27일 중국 상하이·베이징 등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호주의 안보정책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해당 기간 중국 전역 22개 도시에서 43건의 시위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됐다. 아파트 봉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화재 진압과 주민 탈출을 방해하면서 1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주장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장기간 고강도 방역에 지친 중국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일부 시위에선 “시진핑과 공산당은 물러가라”며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구호가 이례적으로 등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국의 검열과 처벌에 저항하는 뜻을 담은 백지를 손에 들면서 ‘백지 시위’라는 명칭이 붙었다.29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하이주구 주민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사진=로이터 영상화면 캡처)중국 정부는 ‘백지 시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경찰 관료 출신인 천원칭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는 지난 28일 중앙정법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와 파괴에 단호히 대처하고,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및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해 사회 전체의 안정을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번 시위에서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 항의가 나온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당국은 28일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등 시위 발생 가능 지역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고, 길거리에서 행인의 신분이나 휴대전화 우회접속 프로그램(VPN)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위 차단에 총력전을 펼친 결과 이후 시위 움직임은 잦아들었다.일부 시위 참여자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베이징·상하이 등에서 시위대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왕성성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지역 경찰에 소환된 최소 15명과 연락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휴대전화와 SNS 계정을 이용해 시위대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11.30 I 김윤지 기자

NC, FA 양의지 보상선수로 두산 우완 전창민 지명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전창민(22)이 보상선수로 NC 다이노스의 유니폼을 입는다.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8회초에 두산 전창민이 역투하고 있다. (사진=뉴스1)NC는 30일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두산으로 이적한 포수 양의지의 보상선수로 전창민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우완 전창민은 2019 KBO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 9순위로 두산에 입단한 기대주였다. 2020년 현역으로 입대해 군 문제를 해결했고, 지난 9월 확장 엔트리를 통해 1군 데뷔했다. 올해 총 9경기에 나서 9⅓이닝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19.29를 기록했다. 퓨처스리그 성적표는 10경기 1승 2패 평균자책 6.03이다.임선남 단장은 “전창민은 유연한 투구폼을 바탕으로 선발과 불펜 모두 가능한 젊고 재능있는 투수”라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마쳤고, 군 제대 후 경기 감각과 기량 회복 속도도 좋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재능과 성장 가능성이 꽃피운다면 우리 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전창민은 내년 2월 NC의 스프링캠프 ‘CAMP 2’ 일정에 맞춰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한편 양의지는 지난 ㅇ일 두산과 4+2년 총액 152원에 FA 계약하며 친정팀 복귀를 선언했다. 두산은 전창민과 함께 양의지의 올 시즌 연봉 100%인 10억 원을 보상한다.

2022.11.30 I 이지은 기자

6대 금투협회장에 6명 최종지원…내달 선거 돌입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공개 모집에 총 6명의 후보자가 최종 지원했다. (왼쪽부터)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해준 전 교보증권 대표,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 강면욱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진=연합뉴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자 공모에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해준 전 교보증권 대표,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 강면욱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이 지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원자를 상대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명 내외의 숏리스트(최종 후보자)를 가른다. 금융투자협회는 최종 후보자를 내달 12~13일에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달 22~23일에는 회원사들의 선거를 거쳐 최종 선출자를 결정한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말까지 3년간이다.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는 전신인 동양증권에 입사해, 내부 리서치센터장 출신에서 증권사 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는 기획재정부 본부국장을 비롯해 KB증권 대표이사를 거쳤다. 김해준 전 교보증권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대표직을 유지한 장수 경영자로 꼽힌다. 자산운용사 출신 대표들도 눈에 띈다.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는 2016년부터 5년간 대표직을 맡았다.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는 올해 6월까지 대표로 활동해 가장 최근까지 현직에 몸담았다. 마지막 지원자로 합류한 강면욱 전 국민연금 본부장은 1985년 한화투자증권의 전신인 국민투자신탁에 입사한 뒤, 외국계 금융사를 거쳐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말기 국민연금공단 CIO로 활동했다.

2022.11.30 I 김응태 기자

[단독]이근, 강제추행 부인해 2차 가해…법원이 인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전직 해군 특수전진단(UDT) 대위 이근(38)씨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이씨는 이에 따라 피해 여성에게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피해자 진술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이씨가 SNS에 게재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전직 해군 특수전진단(UDT) 대위 이근씨. (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인정했다.앞서 이씨는 2017년 11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약식 기소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법원은 2018년 11월 22일 이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이씨는 2020년 10월 유죄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SNS 계정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해당 게시글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그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언론 인터뷰 직후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각각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추행부인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과 1500만원을 인용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해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무고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가해지기도 했다. 피고는 추행부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2022.11.30 I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