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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우울 증상 심각해"…마약 처방 의사 증인 출석
  • "유아인, 우울 증상 심각해"…마약 처방 의사 증인 출석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 엄홍식)의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아인의 우울 증상에 대해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중 오씨는 유아인이 2021년 6월 29일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46차례 내원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유아인이)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고 만성적인 우울감, 사람들을 만날 때 심장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며 “호흡의 불편함과 공황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다”고 증언했다.이어 “촬영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말을 했으며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다”며 “우울증, 불안증 등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해왔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유아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24.05.14 I 최희재 기자
전의교협 “정부 의대증원 근거부실…정략적 결정드러나“ 주장
  • 전의교협 “정부 의대증원 근거부실…정략적 결정드러나“ 주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이 정략적인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 증원“이라고 두둔했다.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전의교협은 제12차 성명서를 내 “정부가 5월10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다”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 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의 증원 후 총 정원이 왜 132명이냐“며 따졌다. 전의교협은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전의교협은 “2월6일 보정심은 오후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라며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은 정략적인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초래한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이 3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달라”고 했다.
2024.05.14 I 김윤정 기자
"장기보험 땡큐" 손보사 당기순익 '사상최대'(종합)
  • "장기보험 땡큐" 손보사 당기순익 '사상최대'(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질 좋은 매출로 인식되는 ‘장기보험’이 암보험·1인실 입원일당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손보사의 효자 역활을 톡톡히 했다. 왼쪽부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본사 전경. (사진=각사)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톱5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익(별도기준)이 2조5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9921억원) 대비 26.88% 증가한 수치다. 이들 손보사들은 모두 올 1분기 분기 기준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전년 대비 18.07% 늘어난 6839억원의 순익을 올렸고 이어 DB손해보험 5834억원(30.40% 증가), 메리츠화재 4909억원(23.80% 증가), 현대해상 4773억원(51.40% 증가), KB손해보험 2922억원(15.10% 증가)이 뒤를 이었다. 업계는 최대 실적의 공을 ‘장기보험’으로 돌렸다. 장기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로 떠오른 보험 상품이다. 일반보험과는 달리 납입 기간이 길고 수수료도 높아 수익성이 좋은 데다, IFRS17에서도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잘 잡힌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사람의 신체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보장하는 장기인(人)상품에 집중하는 흐름이 지난 몇년간 이어져왔고, 특히 올해 1분기엔 고액암이나 간병인 담보가 인기를 끌었다. 4월 상품 개정 전 발생하는 ‘절판 마케팅’도 손보사 장기보험 성적에 한몫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일회성 요인으로 ‘의료파업’에 따른 진료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의료 행위 자체가 줄면서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보험 판매’ 전략을 짠 삼성화재는 6.3% 성장한 4462억원의 장기보험 손익을 달성했다. DB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영업익은 28.2% 증가한 4484억원을 기록했다. 현대해상의 장기보험 보험익은 4440억원으로 206.4%나 급증했다. 장기인보험 강자인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 손익도 7.7% 성장했고, 손해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91%대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91%라는 것은 보험료를 10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910원을 돌려줬다는 얘기다. 이외 손보사들은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적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내며 흑자 구조를 이어갔다.장기보험 손익 개선에 힘입어 올 1분기 신계약 CSM도 성장했다. 신계약 CSM은 삼성화재(8856억원), DB손보(7170억원), KB손보(4355억원), 메리츠화재(3700억원) 등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현대해상은 제도변경 효과로 인해 신계약 CSM이 11% 소폭 감소했다.투자손익 개선도 돋보였다. 손보사 대부분은 투자손익이 크게 늘었다. 삼성화재의 투자이익은 7420억으로 1년 만에 13%가량 증가, DB손해보험의 투자손익은 2037억원으로 선박펀드에서 발생한 특별배당에 영향을 받아 55.9% 급증했다. 메리츠화재의 투자손익도 전년 동기 대비 42.2% 증가한 2027억원을 기록해 실적을 뒷받침했다.
2024.05.14 I 유은실 기자
美 중국산 반도체 관세 2025년까지 25→50% 상향(상보)
  • 美 중국산 반도체 관세 2025년까지 25→50% 상향(상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11월 미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사진=게티이미지)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미국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관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올린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설명했다.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인상한다.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를 상향한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서류 검토 시간 더 필요"
  •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서류 검토 시간 더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14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인 430억원을 내고 컨소시엄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낸 금액은 경매 대가인 4301억원의 10%다. 컨소시엄에는 주주사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과 파트너사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자본금은 500억 원대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일단 더존비즈온과 야놀자가 참여했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1차 납부금 서류,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을 검토한 후 주파수 할당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민단체도 과기정통부에 신중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YMCA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부실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할당 심사에서 신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지난 7일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자본금 규모와 주주사를 공개했는데, 그간 공언해 온 사업 자본금 200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먀 “당장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힘든 민망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2024.05.14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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