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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2일 “북한이 국제사회 용납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 자행했다”며 비판을 했다.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에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얼마 전 국방 의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병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두 분의 명복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군장병들의 훈련 및 생활환경 관련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들어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 들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해서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로 재정 의존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이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성장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계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 규조 개선,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부담을,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등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관련 입법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 창출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란 생각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법인세 쇼크'에 또 세수 결손 우려…작년만큼 걷으면 30조대 '펑크'
  • '법인세 쇼크'에 또 세수 결손 우려…작년만큼 걷으면 30조대 '펑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로 올해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세수가 30조원 가량 부족하게 된다.(사진=이데일리DB)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더 낮았다.국세 수입 감소의 주범은 법인세였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을 밑돌았다.법인세 세수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33조2000억원(8.3%) 줄어든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었다.문제는 법인 실적 부진이 정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졌고, 경기 역시 상반기보단 나아졌지만 느린 반등 속도를 보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으로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줄었다. 법인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 법인세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으로, 예산보다 31조6000억원이 덜 걷히게 된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대를 밑돌았던 제조업 경기 반등이 올해 1분기에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깜짝 성장’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지난해보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들의 수입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나선 가운데,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징벌적 과세 체계’ 부터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125억~50억원 3.0% △150억~94억원 4.0% △1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2배 수준이다.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를 보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뮤지엄김치간을 방문, 김치 수출기업 6개 사와 세계김치연구소 등과 김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 2일~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일(일)11:00 2024 밀크&치즈 페스티벌(장관, 경기 고양)△3일(월)10:30 사과 재해대응 및 생육상황 점검(장관, 충남 예산)△4일(화)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1:0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차관, 경북 고령)14:30 배추 수급상황 현장 점검(차관, 경북 문경)△5일(수)09:00 2024 코리아타임스 포럼(장관, 서울)10:00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3:3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장관, 서울)15:00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장관, 서울)17:00 한국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장관, 서울)△6일(목)09:50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장관, 서울)△7일(금)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0:30 국민일보 귀농귀촌 박람회(차관, 서울)13:5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장관, 서울)◇보도자료△2일(일)11:00 품질 좋은 국산 우유, 치즈 많이 드세요!11:00 사과의 화려한 변신, 나도 해볼까? 사과에서 시작된 2인 이색(異色) 창업 열전13:00 농촌진흥청, ‘2024 농업기술 박람회’ 개최△3일(월)11:00 개식용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개사육농장 전·폐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11:00 한농대, 1997년 개교이래 첫 편입생 모집13:00 여름철 재해로 인한 수급불안 예방에 총력!16:00 양파 생육불량 피해현장 점검△4일(화)11: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K-농업 위상 제고11:00 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최11:0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K-Food 수출 실적 홍보12:00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노력 곧 결실 맺어14:00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집중안전점검 실시16:00 노지채소 수급 불안 최소화를 위해 생육상황 현장 점검 실시18: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간 농업협력 확대△5일(수)06:0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06:00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사진으로 전하세요!12:00 농식품부, 안정적인 여름철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6일(목)11:0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11:00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들을 만나 생산·유통 등 농업 전반의 혁신방안 모색△7일(금)-△8일(토)14:00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6.01 I 김은비 기자
韓 우윳값 ‘세계 8위’…올해도 2%대 인상 전망
  • 韓 우윳값 ‘세계 8위’…올해도 2%대 인상 전망[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우유 가격이 전 세계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원윳값 협상을 앞두고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4.6% 오르면서, 올해 우윳값도 2%대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1일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우유(1ℓ) 가격은 2.07달러로 전 세계 8위에 올랐다. 43위 일본(1.41달러), 73위 미국(1.06달러) 등 주요 국가보다 높다.국내 원윳값은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5월 말 통계청에서 전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통해 생산비를 발표하면, 이에 일정 부분 연동해 정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ℓ당 우유 생산비는 100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4원(4.6%) 증가했다. 사료비와 자가노동비 등이 상승한 탓이다. 전년인 2022년 13.7% 뛴 데 비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지만, 여전히 추가 인상 요인이 생긴 셈이다. 낙농진흥회는 내달 11일 첫 원유 가격 협상 테이블을 열 예정이다. 올해 원유값은 최대 26원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 규정’에 따라 사료비 비중이 60% 이하인 경우, 생산비 증가분(44원)의 -30~6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사료비는 588원으로 18원 올랐기 떄문에, 생산비 증가분에서 비중은 40.9%로 이에 해당한다.다만,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 변동 폭이 10% 이상 줄었을 때만 마이너스 단위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은 2% 감소해 0~60% 범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 즉 0원에서 최대 26원까지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음용유 원유 가격은 8.84% 올린 ℓ당 1084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음용유 공급 과잉시 그 물량을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늘릴 수 있다. 용도별 원유량 조정은 2년마다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해 음용유 과잉량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원유량 협상의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만7337톤이다. 원윳값이 잇달아 오르면서 우유를 원료로 하는 치즈, 발효유 등 유제품 가격도 잇달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물가 상황을 감안해, 원유 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1 I 김은비 기자
"젖소가 이겼다" 젖소 마리당 순수익 13.2%↑…'한우는 적자'
  • "젖소가 이겼다" 젖소 마리당 순수익 13.2%↑…'한우는 적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사료비 등이 오르면서 우유·계란·육계 등 축산물의 생산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아지 구입비용이 낮아지면서 한우 생산비는 소폭 줄었지만, 한우 판매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마리당 순수익은 더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축산물 생산비 추이(사진=통계청)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송아지 마리당 생산비는 497만원으로 지난해(437만2000원)대비 13.7% 증가했다. 사료비 및 자가노동비가 올랐고, 한우 가격 하락으로 송아지 생산 의향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우 번식우의 마리당 순수익은 127만 6000원 적자로 지난해(-409원)보다 211.9% 폭락했다.한우 생산비는 소폭 감소했으나, 순수익은 여전히 적자를 보였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100kg당 129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0.2% 줄었다. 같은기간 한우 육우의 경우 81만 9000원으로 1.4% 감소했다.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142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6.8%나 감소했다. 육우의 경우에도 순수익은 -20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4.7%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년대비 한우 비육우 및 육우 가격이 11% 가량씩 떨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우유 생산비는 ℓ(리터) 당 1003원으로 전년(959원)보다 4.6% 늘었다. 사료비 및 자가노동비가 오른 영향이다. 젖소 마리당 순수익은 173만원으로 전년(152만원)보다 13.2%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원유 가격이 사육비 보다 더 큰 폭인 리터당 5.9%올랐기 때문이다.계란 역시 사료비 증가 영향으로 생산비가 10개당 1353원으로 전년보다 3.3%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계란 산지 가격이 1.4% 가량 떨어지면서 마리당 순수익은 4830원으로 33.4% 감소했다.육계 1kg 당 생산비는 1561원으로 전년(1431원)보다 9.1% 증가했다. 사료비 및 가축비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같은 기간 마리당 순수익은 159원으로 전년(260원)보다 38.8% 줄었다.
2024.05.30 I 김은비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내달 2000억 발행…20년 만기시 원금 '2배'
  • '개인투자용 국채' 내달 2000억 발행…20년 만기시 원금 '2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인도 소액으로 10~2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달 발행된다. 정부는 내달 20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사진=기재부)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상환을 처리하는 업무시스템을 처음 오픈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지난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다.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6월에는 우선 10년물 1000억원과 20년물 1000억원 씩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상 수익률은 10년물의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해 세전 44%다. 연평균 수익률은 4.4%인 셈이다. 20물은 108%로 연평균 수익률은 5.4%다. 예컨대 1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10년 후에는 원금과 가산금리 등까지 더해 총 1억437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4.05.30 I 김은비 기자
"딸기·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
  • "딸기·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
  • [전주(전북)=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CA(Contrelled Atmosphere·공기 조절 장치) 컨테이너를 활용하면, 항공운송보다 비용은 80% 가량 저렴하면서 갓 딴 것 같은 신선함은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죠.”지난 24일 전북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에서 만난 장민선 원예원농업연구사는 커다란 CA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 컨테이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뒷부분에 보면 커다란 팬과 제어 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장 연구사는 “여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이 호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4일 장민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가 전북 전주 원예원에 있는 CA(Contrelled Atmosphere·공기 조절 장치)컨테이너 조절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최근 CA기술을 선박 수송용 컨테이너에 접목한 ‘CA컨테이너’가 주목을 받고 있다. CA는 대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절해 농산물의 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농산물이 호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 신선도를 유지하고,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과처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장저장고와 접목해 사용했었다. CA컨테이너는 이를 선박 수송용 컨테이너에 결합한 것으로, 일반 컨테이너보다 산소 농도는 줄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여 농산물이 보다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농산물 수출 때 물류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항공을 주로 이용했었다. 하지만 올해 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됐다. 따라서 저렴한 선박으로 수출을 하면서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실제 CA컨테이너를 이용해 해상운송을 하면 항공운송 대비 80%나 비용이 저렴하다.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딸기는 동남아시아나 홍콩까지 비행기로 옮기려면 1톤(t)당 200만원 가량이 든다. CA컨테이너를 이용해 배로 옮기면 40만원으로도 충분하다. CA컨테이너는 항공수송 시 온도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항공수송 시에는 빠른시일 내에 보낼 순 있지만, 내부에서 온도 조절이 어렵다. 활주로의 뜨거운 지열에 농산물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경우, 쉽게 물러져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CA컨테이너에서는 적정한 온도도 조절이 가능하다.딸기의 경우 CA컨테이너를 이용해 수송할 경우 부패율이 50%에서 1%로 급감했다. 또 최장 15일까지 신선한 상태로 유지가 됐다. 딸기 수출이 많이 되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까지 선박으로 최대 10일이 걸린다. 이 외에도 △참외 2주 △배 3주 △포도 3주 △감귤 3주 △새송이 버섯 7주 등 수송기간에도 신선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농가에서는 아직 적용사례가 적어, 효과에 대한 불안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농산물 수출 강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신선 농산물 수출 중 CA컨테이너를 활용한 비율이 40%에 달한다. 일본도 CA컨테이너 활용률이 13% 수준이고, 약 30개 품목을 CA컨테이너를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처음 도입 이후 수송횟수가 아직 100여 회에 불과하다. 정부는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CA질소발생기 구매·설치비 등을 지원해 기술 보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원예원은 각 품목별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포장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딸기의 경우 물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계란판 같은 형태의 용기를 제작해 부딪힘을 방지했다. 또 용기 아랫 부분은 기능성 물질을 활용해, 딸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3주 이상 장기간 운송이 많아 곰팡이가 많이 피는 포도의 경우, 포장 박스에 별도 필름을 씌우고 유황 패드를 덮어 곰팡이를 방지했다. 장 연구사는 “품목별 최적의 CA조건, 수송 가능 기간, 혼합 품목 조합 등을 연구해 농산물을 보다 신선하고 저렴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CA컨테이너 농산물 수출용 박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4.05.30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장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직불금 5조 차질없이 확보"...
  • 송미령 장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직불금 5조 차질없이 확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안) 및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전날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 또는 일부 작물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추진해 남는쌀을 최소화 해 농가소득 안정화를 뒷받침 하겠다”며 “농업직불제 역시 5조원을 목표로 하는데 차질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거부권 건의…축산법 개정 추진"
  • 송미령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거부권 건의…축산법 개정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안) 및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회의소 등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재 주요 농어입 연합체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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