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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성 금통위원 "韓 저출산·고령화, 중립금리 떨어뜨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중립금리 하락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을 꼽았다.지난 30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피터 카즈미르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총재, 루드거 슈크네흐트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부총재, 케이무 이 미 달러스 연방준비은행 수석부총재.(사진=한국은행)장 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해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실질)중립금리는 상승 요인이 우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중립금리 하락 원인을 찾았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진단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높은 부양비 역시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장 위원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 문제를 꼽았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특히 교육에 큰 비용이 든다”며 교육이 덜 경쟁적이고 교통이 괜찮은 주거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다만 장 위원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이민 정책 등이 중립금리 하락을 상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효과적인 은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직종에서 법적 정년을 열어두고 다른 계약에 따라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 자체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잠재적인 이민 정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장 위원은 물가기대는 상승 요인이 더 크다고 봤다. 실질중립금리에 물가기대를 더한 것이 명목중립금리인데, 인구구조 변화로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이 우위인 반면, 물가기대 측면에선 상승 요인이 우위라는 판단이다.장 위원은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2%)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그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를 통해 물가기대를 억제할 수 있다”며 “1~2% 사이는 실질 구매력이 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2%를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변화 등이 물가에 상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유연 근무제로 물가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그는 “스티븐 데이비스 박사의 최근 연구는 미국에서 유연 근무제가 임금 인플레이션을 2%포인트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한국에도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 4월 가계대출 금리, 한 달 만에 하락…주담대·신용대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한 달 만에 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다섯달 연속 하락했고, 가계대출 금리도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 역시 6개월째 이어졌다.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77%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9월(4.71%) 이후 최저 수준이다.가계대출 금리가 4.48%로 0.02%포인트 하락해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주담대 금리가 주요 지표금리 움직임이 엇갈린 가운데,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으로 하락했고, 일본신용대출 금리도 내렸다.주담대 금리는 3.93%로 0.01%포인트 하락해 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3.91%로 다섯 달째 하락하고 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12%포인트 떨어진 6.02%로 역시 다섯 달째 하락세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모두 2022년 7월(3.86%, 5.91%) 이후 최저 수준이다.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91%로 전월과 같았지만, 변동형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3.95%를 기록했다. 6개월째 하락세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0.1%로 5.6%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역시 38.6%로 5.6%포인트 하락, 두 달 연속 내렸다.변동금리 기준점이 되는 지표금리 하락세도 계속됐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61%로 3월(3.64%)보다 낮아졌다. 5년물 금리도 3.87%를 기록, 3월(3.82%)보다 낮았다.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4월 3.57%로 3월(3.65%)보다 낮아졌다. 4월 코픽스(신규, 대상월) 금리도 3.54%로 0.05%포인트 하락했다.금융기관 대출 금리 흐름.(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4.88%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다섯 달 연속 하락세다. 2022년 9월(4.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은 4.97%, 중소기업은 4.81%로 각각 0.04%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월부터 대기업보다 낮아져 석 달 연속 대기업 대출 금리를 하회했다. 2월부터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실시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리간 격차는 전달 0.08%포인트에서 이달 0.16%포인트로 확대됐다.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53%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다섯 달 연속 하락세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50%로 0.04%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은 3.62%로 0.11%포인트 떨어졌다.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0.03%포인트 축소된 1.24%포인트를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축소 전환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43%포인트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축소됐다.한편 비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3.86%를, 대출금리는 0.50%포인트 하락한 5.43%를 기록했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각각 0.11%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각각 0.14%포인트, 0.07%포인트 내렸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가 0.01%포인트, 대출금리가 0.17%포인트 올랐다.
- "韓 중립금리 1.8~3.3% 추정"…기준금리, 추정치 상단 넘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현재 우리나라 중립금리를 1.8~3.3%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연 3.5%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추정치 상단을 넘은 긴축적인 수준이란 판단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중립금리는 경제 부양·긴축, 과열과 침체 어느 쪽도 아닌 금리 수준으로, 실질금리(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목표치를 제거한 금리)의 중립 수준을 의미한다.팬데믹 이후 글로벌 고물가에 대응한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이후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인 중립금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은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중립금리를 2~3%로 추정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고려하면 중립금리가 이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은 중립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한은이 4가지 모형을 활용해 우리나라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그 추이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부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2000년 1분기 실질 중립금리(중립금리에서 물가목표치를 뺀 금리) 추정치가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후 소폭 상승해 올 1분기 현재 -0.2~1.3% 수준으로 추정됐다. 현재 물가 목표치 2%를 더하면 명목 중립금리 범위는 1.8~3.3%가 되는 셈이다.자료=한국은행다만 한은은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립금리가 상승 전환했을지는 앞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뒤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도 과장은 “앞으로 장기에 걸친 중립금리 향방을 논하는 데 있어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AI) 관련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기되곤 있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추이 관련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중립금리의 향후 추이와 관련해 인구 고령화·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 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장기 중립금리만을 살펴봤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구조모형을 이용해 단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보완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도 과장 발표 직후 “유연한 환율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춘다면, 폐쇄 경제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추정치는 중요한 요소를 통합해 수정해야한다”고 첨언했다.한편 한은은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도 과장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의 경우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안전자산 수요 및 공급, 글로벌 중립금리의 파급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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