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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국거래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 ◇부서장 신규보임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이방순 △경영지원본부 IT관리부장 장정희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장 최철호 △유가증권시장본부 디지털사업부장 안길현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장 이연숙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지원실장 신영철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장 정종섭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부장 김홍주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장 김창환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손승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황은선 △청산결제본부 장외청산결제부장 윤영기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검증실장 정상현 △시장감시본부 사전예방부장 이성훈◇부서장 전보 △비서실장 최훈철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 이원국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김정영 △경영지원본부 데이터사업부장 이길원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장 최재호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이원일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 홍성찬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부장 최진영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장 박신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 서아론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김성곤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최지우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안일찬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개발부장 김기동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장 방홍기 △시장감시본부 심리부장 이근영 △시장감시본부 감리부장 안현수 △시장감시본부 공매도특별감리부장 강병모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관리부장 김성곤 △감사위원회 감사부장 전진수
2024.04.23 I 이용성 기자
"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
  • "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만났습니다②]
  • [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후변화는 바다의 환경과 어족 자원부터 국민의 밥상 등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노력을 아껴선 안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10여년 전부터 과학계에서는 계속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현장도 이를 증명한다”며 “데이터와 정확한 예측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등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중심으로 주요 조업이 이뤄지는 시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축을 계획하는 등 사전 준비가 이뤄졌던 결과”라며 “지금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하며 전 직원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온이 올라 동해안에서 사라진 오징어와 중·대형 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원양산 수입과 신규 어장 개척은 물론 새 품종을 육성하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강 장관은 “최근 아프리카 케냐와 포클랜드 제도 등 다양한 곳에서 오징어 대체 어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달 중 원양 오징어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다른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을 키워 양식하는 방법 등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어업인들은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평균 40건의 어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업은 물론, 해운·물류 분야에서도 시급한 규제 해소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확대 적용은 물론, 배정받은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해 합리화할 것”이라며 “여기에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서해 곰소만 금어기 해제 등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어업인을 위한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달부터 국방부와 지자체는 물론, 해경 및 해군과 함께 서해 5도의 꽃게 어장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꽃게 봄어기부터는 어장이 약 169㎦ 확장돼 어업인들은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군·해경 함정은 물론, 해수부와 인천시의 국가어업지도선이 함께 안전조업을 지원한다. 강 장관은 “정책이 곧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울 때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처 간 빠른 협의를 통해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바다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바다를 새롭게 만들고, 새 터전이 된 바다에는 새로운 세대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며 “수산업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4위 해운강국을 위한 해운 역량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경제에 힘이 되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9 I 권효중 기자
"경제적 가치만 2000조원…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
  • "경제적 가치만 2000조원…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만났습니다①]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극지와 대양, 심해까지 이어진 바다라는 공간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다룬다. 잠재적으로 20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인류 환경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수부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지난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세종청사 해수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 늘 서귀포 바다를 보고 자랐던 그는 바다와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해양과학자를 거쳐 첫 제주 출신 해수부 장관이 됐다. 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안과 어촌을 살리고, 바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소망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취임 첫 번째 민생 현장으로 마트를 방문해 수산물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다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야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 장관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연안·어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한 행보로 ‘연어톡’(연안·어촌 토크콘서트)을 진행해 경남 통영, 강원 양양 등을 찾기도 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관광객과 귀어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해수부는 남해권 현장서 35개 정책 아이디어를, 동해권에서는 29개 아이디어를 들었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양과학 전문가 출신으로서 느낀 연구개발(R&D)의 중요성도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15조원 규모인 해양 신산업 역시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두 배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해양수산과 기후위기 등은 물론, 해운·항만 디지털화와 친환경 전환까지 바다에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산적해 있다”며 “R&D 투자 강화는 물론, 국민과 혜택을 공유해 국민에게 힘이 되고 경제에 기여하는 바다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전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의 소회는.△민생 현장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다를 연구해왔고, 이제는 해수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이 돼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늘 실감한다. 아직까지 정책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수산물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홍해 사태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3월 들어 어선사고가 빈발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힘쓰고 싶다. -해양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어떻게 추후 해수부 R&D에 활용할 것인지.△연구자로서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무혈청 배지 등을 개발했고, 총 8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3개 연구소 기업 설립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신기술을 산업화하는 데에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겪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극지 및 대양 탐사와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연구 영역도 넓히고자 한다. -지난해에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방류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 지난해 200곳이었던 국내 해역 조사정점을 올해 243곳으로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월별로 생산량이 많은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달에는 멸치와 꽃게, 미역 등 10종을 선정했으며 방사능 검사는 대폭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 1위에 작년 1조원 수출 기록을 세운 김에 대해 추가 발전 계획은.△‘마른 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5곳을 선정해 운영 중인 김 산업 진흥구역에서 2026년까지 등급제 시행을 위한 현장실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체계적으로 김을 등급화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국내 토종 참김 등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수출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김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향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식습관이 형성되는 영유아~학생 시기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와 학교 대상 ‘수산물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올해 영유아 7000명 대상 교육을 목표로 밀키트를 이용한 요리교실, 수산물 교재 제작·배포 등을 통한 체험교실을 지원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산물 급식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세대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최근 매각이 불발된 HMM 등 추후 해운산업 의제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HMM 재매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운산업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수송능력 확충은 물론, 친환경 전환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만 고도화 계획을 밝혔는데.△항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물류 흐름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완전자동화 조성을 한 부산항 신항을 개항했다. 또 선박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 진해신항도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항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2024.04.09 I 권효중 기자
휴마시스, 정기 주총서 사업목적 추가…“2차전지 소재 개발 사업 속도”
  • 휴마시스, 정기 주총서 사업목적 추가…“2차전지 소재 개발 사업 속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휴마시스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등 안건을 모두 가결하며 2차전지 소재 개발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휴마시스 CI (사진=휴마시스)휴마시스(205470)는 지난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휴마시스는 △광물생산업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판매 △국내외 광산 탐사·채취·개발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휴마시스는 현재 리튬·흑연·니켈 등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한 광물자원 개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휴마시스는 매장량이 풍부한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시작으로 광권 확보를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엔지니어를 비롯한 1차 선발대가 이미 짐바브웨로 출발했고 김성곤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이달 말 현지에 합류할 예정으로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휴마시스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남궁견 회장이 보유한 지하자원 개발 노하우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대한 현지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고품질의 광물 개발이 가능한 광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광권을 확보하고 광물 생산, 플랜트, 유통까지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박순엽 기자
휴마시스, 신사업 안건 가결…“2차전지 소재 개발 가속도”
  • 휴마시스, 신사업 안건 가결…“2차전지 소재 개발 가속도”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휴마시스(205470)는 사업목적 추가 등 안건이 모두 가결되면서 2차전지 소재 개발 신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휴마시스 로고 (사진=휴마시스)휴마시스는 지난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휴마시스는 △광물생산업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판매 △국내외 광산 탐사·채취·개발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현재 리튬, 흑연, 니켈 등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한 광물자원 개발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휴마시스는 매장량이 풍부한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시작으로 광권 확보를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엔지니어를 비롯한 1차 선발대가 이미 짐바브웨로 출발했고 김성곤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이달 말 현지에 합류할 예정이다.휴마시스 관계자는 “남궁견 회장이 보유한 지하자원 개발 노하우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우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대한 현지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고품질의 광물 개발이 가능한 광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광권을 확보하고 광물 생산, 플랜트, 유통까지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새미 기자
 151석과 200석 사이에서 사라진 것들
  • [데스크칼럼] 151석과 200석 사이에서 사라진 것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그야말로 전쟁이다. 22대 총선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혈투가 한창이다. 지난 20대 대선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된 연장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을 넘어 과반을 꿈꾼다.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환경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1대 총선 180승 압승 이상의 성적표를 기대한다. 악몽의 기간은 2년으로 충분했던 만큼 남은 3년은 너무나 길다는 분노다.고동진(왼쪽)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과 공영운(오른쪽)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아무리 선거가 말과 글로 하는 전쟁이라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151석과 민주당이 꿈꾸는 200석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다. 한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중대 문제에 대한 고민과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 빈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서로를 향한 극단적인 증오다. ‘탄핵·감옥·구속 ’이라는 사생결단(死生決斷)이다. 2024년 대한민국 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다. 과거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가적 재난이라는 코로나19 위기까지 슬기롭게 극복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눈을 크게 떠보자. 모든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정치다. 90년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폭탄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한민국 소멸위기다. 15~49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6명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숫자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여야 일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붕괴’라는 재난적 상황 앞에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지 않을 이유가 없다. 87년 체제 이후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정권교체의 반복에 따라 여당은 야당의 경험을, 야당은 여당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샌드위치 신세다. 미국을 우선시해야 한다, 중국과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흑백논리로만은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다.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도 거대한 쓰나미로 몰려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군사·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무역·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교안보 분야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밖에 여야의 목불인견(目不忍見)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해관계의 조정은커녕 갈등을 부추겼다. 인류가 배출한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은 주식투자 실패 이후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타임머신을 타고 2024년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한탄하지 않았을까.
2024.03.25 I 김성곤 기자
국민대, 용평배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후원
  • 국민대, 용평배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후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가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리는 ‘용평배 FIS FEC 알파인 국제스키대회’를 후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국민대 제공알파인은 바인딩으로 스키 플레이트와 부츠의 발 앞·뒤꿈치를 모두 고정하고 눈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동계 스포츠다. 1936년 동계올림픽부터 공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대한스키협회와 국제스키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스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뉴질랜드·포르투갈·폴란드 등에서 남녀선수 약 120명이 출전한다. 국민대는 동계 스포츠와 인연이 깊다. 국민대 중흥을 이끈 성곡 김성곤 선생의 장남 고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용평컵 국제스키대회를 개최했다. 1998년에는 국내 최초로 FIS 알파인 스키 월드컵 대회를 여는 등 동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대는 “용평배 FIS FEC 알파인 국제스키대회는 대한민국 스키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용평배 대회의 부활이란 의미를 갖는다”라며 “이번 대회 후원은 동계 스포츠와 스키 종목 발전을 촉진하고 대한민국 스포츠를 국제무대에 더욱 활발하게 선보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24.01.30 I 신하영 기자
  • [데스크칼럼] ‘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총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야 수장들은 메시아로 변신한다. 장밋빛 청사진이 넘쳐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지역 균형발전, 대형 인프라 사업 등등. 대한민국의 온갖 난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 모두 실천된다면 그야말로 천국이다. 물론 그럴 일은 없다. 사실 여야 모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총선의 이면에는 수많은 경제학적 함의가 녹아있다. 핵심은 대한민국이 현재 총량적으로 보유한 모든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돼 있다. 다만 손을 벌리는 곳은 한둘이 아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윈윈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공짜점심은 없다. 모두가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은 노년층와 청년·중장년층의 이해가 극단적으로 충돌한다. 또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목표로 내건 정부여당의 GTX 사업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갈등을 보다 격화시킬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금융 지원을 강조하면 무주택 중장년층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다층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은 더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서울공화국’이라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와 ‘아이 울음 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역소멸의 극복은 이번 총선 최대 이슈이자 난제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마저도 ‘노인과 바다’로 전락했을 정도다. 유권자의 최초 의무는 투표다.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만을 두려워한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다. 이후 발걸음은 독점적 정치구조를 해체하고 경쟁 가능한 정치환경을 지원사격하는 것이다. 그래야 유권자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진리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영호남 유권자의 선택은 극단적이다. 서울 민심은 밀당고수다. 반면 영호남 민심은 ‘속고 또 속는’ 짝사랑 순정파다.서울 유권자는 일단 영리하다. 여야와의 게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서울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건 착시효과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체 48석 중 40석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몰아준 사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에서 5% 포인트 가량 앞섰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싹쓸이했지만 4년 뒤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승리했다. 변화무쌍한 민심에 정치인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호남은 정반대다. 세부적인 통계를 인용할 필요조차 없다. ‘미우나 고우나’ 특정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다. ‘영남=국민의힘’, ‘호남=민주당’이라는 독점구조는 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하다. 수십년간 변치 않은 유권자들의 우직한 선택에 영호남 정치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4년에 한 번 공천시즌만 긴장하면 만사 오케이다. 이제 그만 짝사랑은 끝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2024.01.29 I 김성곤 기자
"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 실천해야"
  • "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 실천해야"[3대개혁 골든타임①]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3대개혁이 22대 총선이라는 골든타임을 눈앞에 두고 비틀거리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연금·교육·노동개혁 등 이른바 3대개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높은 국민적 찬성 여론에도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주판알 튕기기와 주요 이해당사간의 반발로 진퇴양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3대개혁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될 수 있고 그다음부터 상당이 높은 보험료를 후세대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지적한 뒤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인기’없는 대책 앞에서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대통령, 부담스러워하는 국회, 합의가 되지 않는 전문가들의 평행선 논쟁뿐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2% 인상’이라는 합의할 수 있는 작은 걸음부터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는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인구절벽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 교육개혁이 절대적”이라면서 “교육개혁의 실패는 인재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진다. 미래 불확실성 대비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창의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둔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논란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거시경제의 비효율성을 낳고 노동자 복리에도 큰 문제를 초래한다.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올해마저 놓친다면 노동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1.16 I 김성곤 기자
  • [인사]경찰청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정 승진>◇일반·수사·보안·정보통신△대변인 홍보 박태열 △안보수사 (안보범죄분석) 이세훈 △감사 인권보호 노태석 △생활안전교통 (교통운영) 김용진 △기획조정 재정 임세환 △수사 범죄정보 김수한 △치안정보 치안정보분석 기경호 △치안정보 (정보관리) 박상용 △기획조정 정책지원 정현호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 최영현 △수사 사이버테러대응 김재필 △형사 강력범죄수사 김동우 △생활안전교통 교통기획 송한규 △형사 마약조직범죄수사 김선곤 △기획조정 혁신기획조정 안제현 △수사 경제범죄수사 이재우 △수사기획조정 수사심사정책 이근재 △국제협력 (외사기획정보) 윤동근 △경비 항공 김경삼 △경비 경비 박광윤 △형사 범죄분석 임종현 △경무인사기획 인사 김봉석 △범죄예방대응 치안상황 이호근 △수사 중대범죄수사 손재만 △감사 감찰 임승우 △안보수사 안보수사지휘 박상면 △안보수사 안보기획관리 최석환 △경무인사기획 경무 홍정재 △감사 감사 이한섭 △감사 감찰 김성곤 △치안정보 치안정보협력 김성호 △치안정보 치안정보협력 신희수 △수사 범죄정보 서익동 △치안정보 치안정보협력 안효종 △국제협력 (외사기획정보) 이승필 △미래치안정책 데이터정책 변재민 △경무인사기획 복지정책 오기석◇전국 여경△서울청 서울강남 여성청소년 김희순 △경남청 김해중부 여성청소년 주은주 △서울청 서울서초 수사1 이은주 △전북청 고창 경무 고명희 △경북청 구미 옥성파출소 김영주 △부산청 부산진 (수사심사) 이보현 △강원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이강열 △인천청 인천계양 수사 김인자 △서울청 안보수사 안명양 △경찰청 국제협력 인터폴국제공조 송보빈 △서울청 서울마포 (112치안종합상황) 표은숙 △서울청 경비 박보리 △충남청 천안서북 (생활안전) 서경희 △서울청 서울남대문 여성청소년 김난희 △충북청 112치안종합상황 김정순 △전남청 순천 (생활안전) 윤화자 △경기남부청 여성안전 김양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 장비운영 김종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 교육정책 최수민 △경기남부청 여성안전 박신정 △부산청 부산북부 경무 조혜연 △경남청 창원중부 경무 신지영 △서울청 서울구로 가리봉파출소 최경숙◇부속기관△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 이한희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 공일환 △경찰대학 학사교육 양성찬<경감 승진>◇일반·수사·보안·정보통신△경비 위기관리 김남태 △국제협력(외사기획정보) 정재익 △안보수사 안보수사지휘 신정모 △경무인사기획 경무 김병석 △수사 중대범죄수사 황규철 △대변인 홍보 전진욱 △미래치안정책 미래치안정책 고준석 △수사기획조정 수사기획 최경민 △형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정우민 △범죄예방대응 치안상황 조정연 △수사(사이버수사기획) 김준성 △경비 경호 류승열 △안보수사 안보수사1 박준철 △치안정보 치안정보협력 김성준 △형사 강력범죄수사 강우진 △수사 경제범죄수사 천정범 △안보수사 안보기획관리 김연일 △감사 감사 최재영 △치안정보(정보관리) 최웅길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 현동훈 △기획조정 혁신기획조정 문수 △생활안전교통 교통기획 김종만 △수사기획조정 수사심사정책 이진우 △수사인권 양승권 △수사 사이버테러대응 황성필 △수사 경제범죄수사 고민석 △국제협력(외사기획정보) 김훈 △기획조정 재정 신명수 △안보수사 안보기획관리 황진규◇본청 여경△수사 사이버범죄수사 김령은 △국제협력 (외사기획정보) 이송민 △생활안전교통 여성안전기획 오윤지◇전국 항공△경찰청 경비 항공 김세현 △충남청 공공안전부 경비 류성태 △경기북부청 공공안전부 경비 박창범 △전남청 공공안전부 경비 김용 △서울청 경비부 테러대응 김두수<경위 승진>◇일반·수사·보안·정보통신△미래치안정책 미래치안정책 문동진 △생활안전교통 (교통운영) 김준용 △국제협력 국제협력 고지은 △수사 사이버테러대응 임양현 △수사기획조정 수사기획 이인호 △치안정보 치안정보협력 이동은 △형사 마약조직범죄수사 이우민 △안보수사 안보수사1 김인종 △생활안전교통 청소년보호 김주희 △수사 중대범죄수사 임상훈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 이수진◇부속기관△경찰인재개발원 교무 윤종언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 신용욱 △경찰대학 (기획협력) 박주현 △중앙경찰학교 교무 이상덕<경사 승진>◇일반·수사·보안·정보통신△미래치안정책 장비운영 구대영 △안보수사 안보수사1 박희종 △형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박세정 △국제협력 (외사기획정보) 안재현◇항공△경비 항공 김지훈<경장 승진>△수사 경제범죄수사 김은아
2024.01.12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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