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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영풍·고려아연, 서린상사 양보 못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이 계열사인 서린상사 경영권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서린상사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쉽게 일단락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서린상사는 비철금속 전문 무역상사로 오랜 업력을 통한 해외 영업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서린상사는 1984년 설립된 영풍그룹의 비철금속 유통 핵심 계열사이다. 서린상사를 처음으로 설립한 것은 고려아연 최창걸 명예회장이다. 해외영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아연의 해외영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든 셈이다. 그동안 서린상사는 아연뿐만 아니라 납, 알루미늄, 구리 등 다양한 비철금속 사업 분야로 유통 품목을 확대했다. 특히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의 호주 아연제련소 썬메탈(SMC),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소재 자회사 케이잼, 영풍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그룹 계열사 수출 판매 및 물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 정관변경을 놓고 촉발된 양측 갈등이 심화하면서 고려아연의 경우 동업 관계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자재 공동 구매 및 황산 처리 대행 계약을 잇따라 종료하는 것은 물론, 영풍그룹을 창업한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우호적 관계의 상징인 서린상사의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린상사의 경우 고려아연이 최대주주(49.97%)이지만 지난 2014년부터는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고 있다.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그러다보니 서린상사는 양측 모두 놓치기 어려운 카드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설립자가 최창걸 명예회장인만큼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란 설명이고, 영풍은 지난 10년간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서린상사는 그룹내에서도 알짜배기 자회사로 꼽힌다. 2013년 매출액 2883억원에 불과했던 서린상사는 2019년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5290억원, 영업이익은 175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우 서린상사를 통해 안정적인 해외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다. 서린상사는 현재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UAE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난해 고려아연과 1964억원, 영풍과 309억원의 매입 거래를 나타냈다. 당초 고려아연과 영풍은 서린상사를 인적분할해 경영권을 분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관련 논의는 무산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린상사는 사실상 비철금속에 특화된 무역상사로 40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서린상사를 포기할 경우 해외 제품 판매에 있어 추가 비용이나 절차적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네오리진, 2024년 첫 신작 ‘Apex Girls’ 일본 공식 출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네오리진이 일본에서 신작을 공식 출시하며 주력 사업인 게임 사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네오리진(094860)은 2024년 첫 번째 신작 ‘Apex Girls’를 일본에서 공식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오리진의 ‘Apex Girls’ (사진=네오리진)이번 신작은 2차원 방치형 RPG 게임으로, 올해 초 베타 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했다. 베타 테스트 시 일본 현지 플레이어로부터 캐릭터 일러스트, 다채로운 스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공식 출시로 이어졌다. ‘Apex Girls’는 네오리진의 올해 기대작으로 하반기에 한국, 유럽, 미주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네오리진은 ‘Apex Girls’ 외에도 올해 1분기부터 ‘권력의 법칙’의 유럽·미주 지역 퍼블리싱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엔 신작 ‘AFK Angels’(가칭)를 한국과 일본 지역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네오리진이 운영하는 게임 포트폴리오는 기존 ‘여신전쟁’, ‘권력의 법칙’, ‘어둠의 신부들’, ‘루나리버스’ 4개에서 6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첸보 네오리진 대표이사는 “게임 포트폴리오 확대와 서비스 지역 확대로 올해 게임 매출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수익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자회사를 통한 활발한 사업 다각화 성공과 더불어 주력 사업인 게임 사업을 강화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네오리진은 자회사를 통해 활발한 사업 다각화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디씨바이는 지난달 9일 중국향 초대형 구매대행 서비스 ‘Cross-border e커머스’ 개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내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폭스미디어는 지난 12일 숏폼드라마 플랫폼 ‘탑릴스’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3개의 오리지널 한국 작품과 10여 개의 중국 작품을 업로드 완료했다. 탑릴스는 앞으로 꾸준히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 “中 공습에도 우리는 플랫폼 규제?…역직구 전략 키워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더 깊숙이 침투하면 국내 유통시장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 역직구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연승 단국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이 지난달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장(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서는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규제에 더 나서려고 한다”며 “우리 정책도 큰 그림에서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방향성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이같이 전했다.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한국에서 신선제품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막강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정 교수는 “국내 대형 유통 플랫폼들은 저가로 밀고 오는 알리의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 중인 다이소도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공산품 위주의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도 향후 다 없어질 수도 있다. 결국에는 우리 안방을 다 내줄 수도 있다”고 했다.또한 그는 중국발 이커머스 공습에서 국내 유통산업이 생존하려면 우선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해외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역직구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만 하더라도 기존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어 우려가 있다. 이젠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내 유통업체들이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축적한 상품력, 서비스, 기획력 등을 플랫폼을 통해 잘 결집시켜고 이를 기반으로 역직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최근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가 무섭다. 향후 전망은.△알리와 테무는 출발부터 세계시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배후에 알리바바, 핀둬둬 등 정보기술(IT) 기반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국내 유통업체들과는 규모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을 강력하게 지원한다. 최근 현지 오프라인 물류가 많이 막히자 온라인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금 알리와 테무는 저가의 일상용품을 시작으로 최근 신선식품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은 수요가 한정돼 있고 경쟁자는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플랫폼이 영역을 키운다면 허무하게 우리 안방을 내줄 수도 있을 것이다.-국내 대형 유통사 외에도 타격을 받는 영역이 상당할 것 같은데.△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국내 대형 유통 플랫폼들이다.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다이소도 알리나 테무를 통해 중국에서 들여오는 저가 제품들과는 경쟁이 안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들도 최근 저가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판매자들 역시 주로 다루는 게 공산품들인데 알리 등과 영역이 다 겹친다. 구매대행 시장 자체도 나중에 다 없어질 수 있다. 알리와 테무를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하면서 신뢰가 들면 점차 구매가 그쪽으로 쏠릴 것이고 구매대행 이용가치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가전제품·전기차 등까지 영역이 넓어지면 국내 제조산업에는 영향이 없을까.△유통업의 뒤를 받치고 있는 게 제조업이다. 중국산 제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은 물론 품질까지 높여진데다 중국은 온라인 판매도 매우 일반화된 국가다. 자동차도 중국에선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게 흔하다. 만약 알리가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고가 제조제품까지 들여오게 된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를 한번 보자. 국내 자동차 가격이 수입차 못지 않게 비싸다.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차가 3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국내 소비자들은 혹할 수밖에 없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선 중국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호소한다.△최근 알리와 테무에서 소비자 피해나 불만들이 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같은 해외 직구 플랫폼 제품에 대해선 소비자민원센터를 반드시 갖추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는 통상과 관련한 게 아니라 자국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알리도 최근 소비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국내 업체들과 달리 KC인증이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에서 알리, 테무가 자유로운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들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관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위적으로 변경한다면 알리와 테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극명히 보일 것이어서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무역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책적 대안은 없을까. 우리는 플랫폼에 대해 너무 규제적인데.△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가진 플랫폼 산업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최근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져 기존 산업 구조나 질서를 해치면 안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플랫폼 산업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다. 중국 플랫폼 공습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규제를 하니 계속 고립되는 거다. 공정위의 플랫폼법만 해도 적용 기업들을 사전 지정하려다 보니 의도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일단 규제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우리도 진흥까진 아니더라도 플랫폼의 자체 혁신과 노력을 막으면 안 된다. 상당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다.-산업적으로 집중해 키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산업적으론 역직구 플랫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10여년 전부터 중국, 동남아, 러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했고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겪었다. 이를 거쳐 상품력, 서비스, 기획력 등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최근에는 K콘텐츠가 인기지만 이젠 K커머스가 본격적인 성과를 낼 때다. 큐텐만 하더라도 해외 기반 물류센터를 갖춰 역직구 역량이 충분하다. 쿠팡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대만 한정이란 한계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시작이다. 네이버도, 쿠팡도, 카카오도 플랫폼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 있으니 이를 커머스로 연결할 수 있다. 정부도 역직구 플랫폼에 대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해 키워줘야 한다. 기존 생태계 속에서 잘 하는 아이(업체)를 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전체 파이를 키워줄 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건설적이다. 더불어 ‘한류’라는 자원도 잘 이용해야 한다. 커머스와 한류를 연결시키는 게 최근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유통 플랫폼들이 해외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한류 자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국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정연승 교수는…△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현대자동차 기획총괄본부 과장 △이노션월드와이드 브랜드마케팅팀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회장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유통학회 회장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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