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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대책)송파신도시 200만평, 중대형 2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송파신도시에는 중대형 아파트 2만가구 등 총 5만가구가 공급된다.송파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은 국·공유지인 특전사(65만평), 육군종합학교(95만평), 체육부대(12만평), 군부대 골프장(28만평) 등이다. ◇강남 인접지역, 대체효과 0순위 = 정부가 이 지역을 신도시로 확정한 것은 이미 연병장, 골프장 등이 들어서 있어 개발이 쉽고, 특전사의 경우 국방부가 중장기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있어 부처간 이견 조율이 쉽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역은 강남구에서 자동차로 1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5호선과 3호선 등이 인근에 있어 강남 대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건교부 관계자는 "송파신도시에 들어서는 가구수는 강남 4개구 연간 공급물량(2만6000가구)의 1.9배에 달하는 물량"이라며 "이 정도 물량이 추가 공급되면 강남지역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년 5만가구 공급 = 정부는 이 지역이 신도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대체부지 문제, 이전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거친 후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8년 하반기께 분양을 할 계획이다. 개발 방식은 25.7평 이하는 민영방식으로 분양하고, 25.7평 초과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된다. 또 27.7평 초과 아파트는 분양 후 5년 동안, 25.7평 이하 아파트는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강남권의 중대형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중대형아파트를 전체 공급물량의 40%인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개발 호재 집중된 송파구, 부동산가격 들썩 = 송파구 장지. 거여동 일대는 신도시 개발이외에 각종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 송파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문정동 일대에는 3만2000여평 규모의 `법조타운`이 조성돼 2010년쯤까지 동부지법·지검 등이 들어선다. 또 18만평 규모의 장지택지개발지구에는 내년까지 60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8호선 문정역~장지역 사이에 위치한 건영아파트(545가구) 36평형은 올들어 1억원 넘게 올라 현 시세가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인근 단독주택 가격도 올 들어 평당 300만~400만원 오른 평당 15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거여·마천동 일대 36만평이 3차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됐다. 뉴타운 지정 예정지의 지분 가격은 단독주택이 평당 1000만~1300만원, 연립주택은 평당 1800만~2300만원선을 웃돌고 있다.
- (8.31대책)정문수 靑 경제보좌관 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과거 정책들과 다른 것은 냉온탕식으로 바뀌지 않고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킨 것"이라면서 "군대갔다 오는 셈치고 정책 변화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아마 직업군인은 되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 불씨가 살아나면 IMF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이번 발표로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정협의 체제를 계속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강화하면서 부동산에서의 초과이익 기대를 불식시키고 시장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문수 보좌관 브리핑 일문일답 주요 내용. -군대 갔다오는 셈치고 정책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데 청와대에선 `헌법같은 정책`에 이어 `직업군인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영속성과 항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한가.▲일단 신설되는 `부동산 지방교부세`가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7000억원, 내년 1조원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소분을 보충하면 재정력이 취약한 약 140여개 지자체에 약 20억원씩 돌아가고, 2009년이 되면 50억~100억원씩의 혜택은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때가 되어 `종부세 폐지`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득을 보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겠는가. 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초과이익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견고하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이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 정책을 통해 세금 부담이 되지 않는 97%의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다.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약속의 과정에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정책으로 세금 부담을 갖게 되는 3% 가량의 국민들은 즐겁지는 않겠지만 국가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낮고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 같은 세금이라도 소득세, 거래세에 비해 재산세 부담비율이 낮다. 재산이 많은 3%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데 사회정의와 형평과세 원칙에 맞다고 본다. 속도가 다소 빨라 부담이 되겠지만 부담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 정책이 큰 틀에서 가는 길이 맞다면 영속성이 유지되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의 뒷얘기를 들려달라.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고됐나. 또 청와대가 강압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아무래도 부처와의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6월17일 회의 이후 3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부처의 실무진들이 대책반을 통해 안건을 만들고 매주 당정협의에 올렸다. 여기서 수렵된 것을 대통령에게 매주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대해 이렇다,저렇다 언급은 하지 않았고 다만 총리가 주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총리 중심의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이 마련됐다. 부처와 당, 청와대간 갈등에 대한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초기엔 인식 공유를 위해 자주 토론을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선 부처에서 앞서 나갔지만 근본적 대책에 있어선 당-정-청간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청와대에서 온건한 적도 있었고 당에서 건의하면 검토했다. 어느 한 쪽이 리드하고 어느 한 쪽이 따라오는 그런 것은 없었다. -일부에선 교육, 교통 등 다른 문제들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좋은 지적이다. 종합적인 고려가 바람직하다.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제도에 초점을 맞췄고 넓은 의미에서 범부처적으로 고려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 관여하진 못했다. 앞으로 추가 과제라 생각하고 시간 갖고 생각해 보겠다.-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한 미니신도시 대상지인 송파 거여지구에 특전사 부지 등이 포함되나. 그리고 이 지역 집값이 이미 폭등하는 조짐인데 개발이익 환수 등의 조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특전사 지대가 포함된다. 개발을 하려하면 그 지역 토지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책을 강구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곳으로 고르다 보니 이 지역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택,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 걱정이다. 이번에 환수제도까지 마련하긴 어려웠다. 다만 추가 장치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 패키지엔 들어가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지만 보유세 등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8.31 대책` 발표를 앞두고 외국계 기관들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나.▲일단 부동산 문제는 외국인이 실감하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국민 경제에 있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민감성을 외국인이 평가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경제성장, 경기에 부정적일 것이란 판단인데 우리도 많이 고심한 부분이다. 그러나 강도높은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1~2분기 정도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책이 단순한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공급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내용이고, 특히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민간부문 수요를 불러올 수 있어 경기중립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2분기만 지나면 경기위축 우려는 안해도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아니면 유지하겠다는 것인가.▲개인적으로 수요억제, 공급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8.31 대책으로 올들어 이상 급등한 30% 가량의 가격은 제자리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것은 문제겠지만 30% 가운데 20%라도 내려와야 한다. 기본 입장은 비정상적으로, 심리적 요인으로 올라갔던 가격은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후 장기임대주택에 살고 싶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집을 새로 사기보다 임대도 생각해 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기회가 되면 주택공사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얘기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고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내일 발표되는 정책과 함께 고려되는 것은 아니고 공영개발 가운데 전세형 임대 아파트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월세를 내는 국민임대가 아니라 비축용으로 두었다가 구매 수요가 있을 때 내놓는, 4,50평형대 전세형 임대 아파트는 약간의 제도 보완만 있으며 가능할 것이다.-토지공개념 검토 의향은 있는가.▲이번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책들을 다 검토했고 토지공개념 3개 법안도 그렇게 검토했다. 이번 제도가 정착이 되면 토지공개념 법안까진 안가도 되지 않을까,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따라서 당분간 토지공개념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 다만 시장 상황따라 불가피하게 되면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 (8·31대책)여야`닮은꼴`..稅관련 불협화음 예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한나라당의 대책이 각각 발표됨에 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에서는 국민경제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정책대결이 볼만해졌다. 여당이 함께 준비한 대책이지만,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양 당의 부동산대책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번 8·31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안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 안이 총론에 있어서는 닮은 꼴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의 안이 처음 나온 직후 "한나라당 부동산대책은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모두 담겨있다"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장이 아닌 셈이었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부동산대책 비교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인식에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린다`는 큰 원칙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는 상태다.투기수요 억제에 있어서 양 당 모두 종부세를 현행 인별에서 세대별로 확산해 세부담을 높이고 보유세를 인상하고 2주택자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 그만큼 거래세를 낮추자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세제관련 주요 법개정이 필요한 일부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보이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9년까지 현행 0.15%인 세율을 1%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며 한나라당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0.5%까지만 올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공공연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고, 정부로서는 `2006년 세제개편안`이라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어 한나라당은 물론 여론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거래세율 인하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은 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2%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강북지역의 광역 개발을 통한 강남-북간 생활격차 축소, 신규택지 공급 확대,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비율 확대, 판교 공영개발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신도시 부문에서는 의견이 다르다. 정부측에서는 연내 우선 송파 거여지구에 2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존에 개발중인 김포 등 신도시의 택지를 확대해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아예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꼬집고 정부측에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도록 종용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다. 분양제도의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까지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며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키로 한 개발부담금제 부활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개발부담금 자체가 애초부터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법 개정없이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특위 안에서 이 부분을 철회하고 개발부담금제 부활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밖에 서민주거 안정과 토지시장 안정 등에서는 다른 대안을 내놓곤 있지만 상대방의 대안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어 의견 조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을 놓고 정부안과 야당안이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두 당이 일정 선에서 접점만 찾아 낸다면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부동산 대책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 (8.31대책)靑 "항구적 갈수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과거 정책들과 다른 것은 냉온탕식으로 바뀌지 않고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킨 것"이라면서 "군대갔다 오는 셈치고 정책 변화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아마 직업군인은 되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문수 보좌관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정책의 영속성을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과거 정책은 경기변동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면서 투기이익에 대한 금단 증세를 완전히 극복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번엔 그런 졸속 대책이 되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와 여론수렴 등 정책형성 과정을 모두 공개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시장은 관망 상태로 들어간 듯하지만 불씨는 아직 그대로 있다"면서 "만약 정책이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부동산 투기 광풍이 산불처럼 전국으로 번질 수 있고, 그럴 경우 IMF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제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부동산 제도의 합리화,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 투명화,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 서민 주거환경과 공공 역할 확대 라는 원칙 하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정책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게 아니다"라면서 "당정협의 체제를 계속 가동하고 시장의 동향을 살펴 필요하다면 보완, 강화하면서 부동산에서의 초과이익 기대를 불식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경제를 건전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정책을 강구하고 구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구적으로 갈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정 보좌관은 항구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례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결손분과 지방재정 확충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시스템 마련을 들었다. 즉, 올해 7000억원, 내년 1조원이 거둬들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재원을 재정력이 취약한 약 140여개 지자체 재원 확충에 교부한다면,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더라도 이득을 보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를 막으려 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 보좌관은 "이 제도의 영속성은 `초과이익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견고하냐에 달려 있다"면서 "국민들과 야당의 지지, 약속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정책으로 3% 가량의 국민들만 세금부담이 늘 뿐이며 따라서 97%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는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재산이 많은 3%`는 정책이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간다면 영속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세금부담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이상급등한 30%는 내려야 마땅"정 보좌관은 "`8.31 대책`을 통해 올들어 이상 급등한 약 30% 정도의 부동산 가격은 단 20%라도 내려야 한다"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계 기관들이 `8.31 대책` 발표를 앞두고 우려감을 표명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평가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을 통한 재산형성 과정 등 시장의 특수성을 외국인은 실감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강도높은 정책으로 1~2분기 정도는 경기가 위축될 수 있겠지만 대책이 단순한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공급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특히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이것이 민간 수요를 부른다면 경기가 중립적으로 가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 검토 당분간 없을 것"정 보좌관은 이번 정책 마련 과정에서 거론됐던 토지공개념 3개 법안과 관련해선 빠른 시일내에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보좌관은 "8.31 대책을 마련하면서 과거의 정책들을 다 검토했고 그 와중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번 정책이 정착되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 법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지구로 개발될 국공유지 대상인 송파 거여지구 구체 지역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며, 주변지역 가격급등이 우려돼 초과이익 환수 등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 퇴임후 가겠다는 임대주택은 `전세형임대` 가능정 보좌관은 최근 퇴임후 장기 임대주택에 살다가 나이가 더 들면 농촌으로 내려갈 의사가 있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전세형 임대 아파트`를 통해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노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주택공사 사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얘기해 보면 좋지 않겠냐는 뜻을 밝혔다"면서 "월세인 국민임대가 아니라 공영개발을 통해 4,50평대 전세형 임대 아파트를 도입하는 등 일부 제도 보완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8·31대책)일문일답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다 끝냈다고 보지 않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통해 더 걷히는 세수를 지방 세수 결함을 메우는데 쓰겠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데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공영개발과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투자, 거래 동결을 막기 위한 유예기간 보장 등 장치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면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도세의 경우 1가구2주택이라도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적용되나.▲종부세에는 예외조항이 없다. 세대 단위로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실거래가 과세는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에 대해 거주, 비거주를 불문하고 실가과세로 전환되고 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 대해서만 실가과세한다.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전국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투기지역에 한해 적용할 수도 있다. 15%포인트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현행 소득세법 안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종부세 과세대상을 16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작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나.▲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대상 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과표 적용률을 높인다고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번 자료는 올해 7월 집계된 행자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올해분 자료는 내년 7월에 나온다. -종부세 증가분을 지방재정에 쓰겠다고 했는데.▲종부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는 우선 기존 재산세 결손분을 메우는데 쓰인다. 올해는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쓸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재원에 보태주는 것이다.종부세를 지역균형발전에 씀으로써 종부세가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 종부세 세수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정이 확보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보유세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자체적으로 150% 한도가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전년 납부한 종부세 합계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총 보유세 개념으로 150%에서 300%로 한도가 정해진다.-재산세율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낮출 가능성은.▲작년에 정부가 과표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올해는 재산세가 미분화돼 탄력세율 적용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취득세 0.5% 인하는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나.▲법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실거래가 전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규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농특세와 교육세 등을 고려한 거래세율은 어떻게 변경되나.▲현재는 취·등록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을 합해 총 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거래세율이 1% 인하되면 앞으로 2.85%가 적용된다.-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은.▲원칙적으로는 취득시 실가를 검증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 가액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당시 비율로 환산해 추정하는 방법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과는 협의가 됐는지.▲광역개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과세 여부는.▲아직 결정된 바 없다. 기존 입주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과거 판교를 개발하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판교 때문에 투기가 조장된 부분도 있다. 송파-거여지구와 판교는 어떻게 다른가.▲판교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협의매수나 수용을 통해 택지로 확보하기 때문에 보상자금이 풀리면서 주변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그러나 송파-거여지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자금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 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도 없을 것이다.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격 안정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공영개발 지구로 지정할 지역은.▲현재까지는 판교만 확정됐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타운이나 미니신도시에도 검토한 바 없다.-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차등지원되는데 기존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제도가 변경되면 기존자에게도 적용했었지만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모기지 보험제도는 기존 모기지론과 어떻게 다른가.▲모기지론은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다르게 적용해왔다. 모기지 보험은 비투기지역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담보인정 한도인 60%를 넘어서까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 청약제도 개편은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민영개발의 대형평형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 포함됐다. 정책 목표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이번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다.논의가 투기수요 억제부터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수요억제책만 쓰면 아무리 강한 세제를 만든다 해도 6개월에서 1년밖에 못간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유지해줘야 한다. 특히 중대형 우량 주택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밤새워가며 수도없이 만났다.-수요 대책의 효력이 6개월~1년밖에 못간다고 예상한 근거는 무엇인가.▲현재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보다 초과수요를 어떻게 막느냐가 더 중요하다.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갖고 공급하면 된다. 공급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신규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공급해야 하는 부담은 덜어졌다.지난 10·29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우선 수요정책이 당초 제시했던대로 시행되지 못한데 있다. 두번째는 공급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방법론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견고하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장기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10·29 대책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이번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해결하자고 했다. 10·29때는 문제소지가 있을 때 보완방법 없으면 무조건 뺐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는 크게 선을 먼저 긋고 보완할 부분을 찾았다. 이번 정책은,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에서도 확인됐지만 내수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줄이고 건설경기를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있다. 공영개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그것이다. 이것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래 동결효과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세심한 장치도 마련했다.건설경기는 보통 3개월정도 후행해서 반응한다.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고, 시간 지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문제는 보완될 것이다.
- 수요·공급·서민지원 `三角 조합`.."거품 확 뺀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 2003년 `10·29`에 이은 참여정부의 두번째 대형 부동산정책인 `8·31`대책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8·31대책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당정협의와 공론조사, 전문가 공개토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31대책의 골자는 우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투기적 수요와 기대이익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눈에 보이는` 공급정책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에 집중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 지역의 집값 하락 또는 전세값 상승 등 단기 부작용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들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한 점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수요관리-공급확대-무주택자 지원`이라는 정책조합을 통해 강남과 분당 등 8·31대책의 시발점이 된 국지적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각에서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애초 알려진 수준보다 소폭 낮아졌다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들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징벌적 수준`으로 평가하는 50%이상 세율을 유지, 다주택자 주택을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유예기간 부여, 예상을 뛰어넘은 토지 중과세율(60%), 2주택자 및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배제, 종부세 세율조정, `토지투기우려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더 나아간 느낌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투약강도가 쎄면 쎌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눈에 보이는` 공급에 역점 정부는 8·31 대책 자료 중 상당부분을 주택공급정책에 할애했다. 강남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송파 거여지역 200만평 신도시 건설이나 김포 등 기존 택지기구 확대개발, 공공택지 내 중대형 비중 확대 등은 수도권 수급상황을 중장기적으로 뚜렷하게 개선시켜 나가면서, 특히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중대형 공급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포신도시와 파주신도시가 종전 규모에서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내 5년간 4500만평의 택지확보와 이를 통한 아파트 150만 가구 공급 등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잇다. 대책팀장을 맡았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정책이 중심이 되다보니 공급대책은 구체적이지 못해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급에 대한 정책부재가 시장의 투기심리 억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약효가 수개월 또는 1년도 채 못가는 일들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급확대 계획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특히 판교 공영개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품질저하와 이에 따른 강남수요흡수 실패, 중대형 공급부족 재발 등을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북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는 광역개발은 현실적 실현가능성 여부 등에 논란이 여전하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 조치나 정책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강북광역개발의 경우 엄청난 재원조달와 관련해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여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BTL(민자건설, 정부임대) 방식의 민자사업에서 나타났듯 확실한 이윤보장없이 세제혜택 정도로는 민간자본이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기존 택지지구도 주변개발 등을 통해 무려 1000만평이나 추가공급하는만큼 교통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 개발이익환수, 특히 새로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우리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싱가폴을 벤치마팅하고 있어 현실화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만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2채부터는 이익 볼 기대말라"세제측면에서 이번 8·31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다. 물론 중과세율은 당초 예상했던 60%보다는 완화된 50%로 정해졌다. 그러나 15%까지 세율을 더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라는 무기가 있다. 또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배제했다. 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는데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 보좌관은 최근 "2채서부터는 부동산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택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인 2주택자의 경우 주택 종부세 대상일 가능성도 높다.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적용 기준시가 하향조정도 있겠지만 세대별 합산방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종부세는 입안때부터 `종합구멍세라는 달갑지 않는 별명에 시달렸다. 위헌을 우려해 개인별 합산방식을 채택하는 바람에, 부부 공동명의나 한 가구내에서 가구원들이 분산소유를 하고 주택들은 피해갈 수 있었다. 세대별 합산은 이같은 허점을 메운 것이지만,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세대별합산까지 하는 김에 주택과 나대지 합산도 검토했으나, 복잡한 세율체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행정력이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에서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도 눈에 띈다. 부재지주 농지나 나대지 등에 대해 1가구 3주택자에 준하는 60% 양도세율을 적용하거나, 법인 보유 토지도 사업 연관성이 없으면 55%을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애초 토지세제는 8·31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토지가 사실상 주택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면서 포함됐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으로 제시해 왔지만 이번에 1%포인트 수준의 거래세 인하조치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거래세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게 돼, 사실상 거래세 인하부분은 실거래가 과표인상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애꿎은 서민 피해?"..서민 앞세운 역공 우려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서민 주택금융지원은 사실 이번 정책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서민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파이어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양도세 강화방침이 나온 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전세값이 들썩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 주인들이 세금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거나 확산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십상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량확대에 따라 전세값 역시 안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에 의해 서민피해론이 확대재생산될 수 경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확실한 지원은 부동산정책의 안정적 입법 등 소프트랜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특히 강남쪽 거품을 얼마나 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수립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며 강남 거품제거에 대한 전망 자체도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정부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최근의 이상급등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공은 시장에 던져졌다.
- (8·31대책)부총리 부동산대책 발표문(전문)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과 관련한 한덕수 경제부총리 발표문 전문.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투기를 억제할 그물망의 코를 촘촘히 짜서,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득이 세금이라는 그물을 통과하고 나면 이득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올 초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촉발된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왔습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은 첫째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고용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넷째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제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킵니다. 다섯째 부동산거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주택 공급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강력한 제도개혁과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가수요·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000억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겠습니다. 2003년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합니다.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합니다.또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하여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또한 10년 장기 건설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둘째,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은 이중계약 등 후진적 거래관행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마치 유리알을 들여다보듯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시·군·구에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한편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에 상습투기자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하여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표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은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부담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2009년에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전체세대의 1.6%인 16만 세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 인상을 2년간 유예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원(시가 7억~8억원 수준)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를 재산세 결손분과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전액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견고한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양도단계`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양도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07년부터 모든 주택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하고,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기타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현행 9-36%에서 50%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사·근무·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1세대 2주택 소유 72만 세대 중 양도세 중과대상은 28만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조치는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1년간 유예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거래단계`에서는 과표의 현실화를 감안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0.5%p씩 합계 1%p 인하하는 등 부동산거래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기확보된 택지에 추가하여 연간 300만평 정도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송파·거여지구의 국공유지 200만평의 경우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양주·옥정지구 등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김포 신도시의 규모확대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입니다.그러면 기존확보택지 3000만평에 추가하여 1200만평의 택지가 확보되게 됩니다.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의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공공택지내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25.7평 이하·초과 아파트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주택시장의 가수요 차단을 위하여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제한기한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또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6월 25.7평 초과 택지공급이 보류된 바 있는 판교는 앞서 말씀드린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 (26,804호)보다 10% 확대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다섯째, 토지부문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취득단계`에서는 농지 및 임야취득에 필요한 사전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보유단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인별 합산 6억원(공시지가)’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과표적용률은 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양도단계`에서는 07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여 자본이득의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한편, 주거 및 산업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의 사전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또한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공고한 부동산제도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각오로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단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차례의 여론 및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여러분께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부동산정책은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부동산을 수단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년간 수도권에 중대형 42만가구 공급..8·31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수도권에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이상) 42만 가구를 포함, 모두 15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 거여지구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해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김포신도시 등 4~5개의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나대지와 부재지주 농지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법인 보유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는 양도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합쳐 55%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상한을 시세차익의 90% 안팎으로 정해, 사실상 실제 분양가가 시세에 근접토록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무주택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재개와 저리 모기지론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하고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수도권에 연 900만평씩 4500만평의 택지를 개발, 총 150만 가구(연 3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중대형아파트는 42만 가구(연 8만 3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중대형 아파트는 송파 신도시에서 2만 가구, 김포신도시와 양주 옥정 등 기존 4~5개 택지지구에서 6만 가구를 새로 짓는 한편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 신도시에서는 중대형 건설비중을 40%(면적기준)에서 50%로 늘려 1만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송파 신도시는 특전사 터와 체육부대, 육군종합행정학교와 남성대골프장 등 국공유지에 총 200만평(5만가구) 규모로 조성, 오는 2008년 하반기쯤 최초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와 양주 옥정 지구 등은 주변을 확대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1000만평(14만가구)의 택지를 추가공급, 역시 2008년 중 최초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천 청라지구는 중대형이 8000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2배 증가하고, 판교도 6600가구에서 9700가구로 47% 가량 늘어난다"며 "이미 확보됐거나 예정된 공공택지 600만평에서 중대형 비중을 일괄 50% 적용한다면 중대형 공급은 12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 뉴타운 등 도심지역을 광역개발로 전환,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200%에서 250~300%로 확대하고 층고제한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공급확대 외에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크게 강화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세율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해 세부담을 늘렸다. 또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 16만 세대로(전체 주택보유 970만 가구의 1.6%), 세액은 9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대별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분과 비사업용 토지분을 모두 합한 종부세 대상은 7만명에서 27만 세대(주택 토지 중복가능), 세액은 4000억원에서 67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양도세를 50% 중과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적용을 배제했다. 대신 1주택자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4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나대지나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에 준한 6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법인의 경우는 이들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25%와 특별부가세 30%를 합쳐 55%의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다만 개인과 법인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지난 2003년 12월 이후 폐지됐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25.7평 이하 주택구입시)을 오는 10월부터 재개하는 한편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또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모기지론 금리를 0.5~1%포인트 내리는 한편 모지기 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새 청약제도 시행을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정하고 있어, 3월(소형)과 8월(중대형) 분양예정인 판교 청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송파 거여 2백만평 신도시..판교 내년3·8월 분양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 또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현행 3.5%에서 2.5%로 낮춘다. 취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고려할 경우 개인간 거래 총 거래세율은 4%에서 2.8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31일 오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지난 2개월간 마련한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 진입수요를 막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2008년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 1000만평을 추가 확보하고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에서는 공급물량을 10%(2600가구) 늘려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할 방침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 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60%의 세율로 중과하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1.0% 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는 모든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에서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제 부활 및 기반시설부담금제을 조기 도입키로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및 층고제한 완화,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 5~10년으로 확대, 토지 거래허가 요건 1년이상 거주로 강화, 토지 의무사용기간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3차 뉴타운 신청지 주변 미분양 `눈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3차 뉴타운 선정이 임박하면서 주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3차 뉴타운 후보지 신청지역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금융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개발호재에 따른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29일 업계와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신청한 지역에는 10개단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표참조)서울3차 뉴타운에는 현재 19개 자치구에서 총 22개 지역이 후보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늦어도 오는 9월 심의를 통해 이중 10~13곳 내외를 뉴타운지역으로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3차 뉴타운에는 1~2차에서 제외됐던 강남권인 서초구 방배 2·3동과 송파구 거여ㆍ마천동 등이 포함됐다. 또 시계경관지구 문제가 해결된 금천구 시흥 2·3·5동, 무허가·불량주택이 밀집한 구로구 구로본동과 2동, 영등포구 신길 1~7동이 대상에 올라 있다. 강북에선 광진구 화양동, 도봉구 창2·3동, 노원구 상계 3·4동 등이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3차 뉴타운 신청지역인 서초구 방배2·3동 인근에는 이수건설의 방배동 `브라운스톤 효령` 45평~63평 총 35가구중 일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사당역도 이용할 수 있다.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서초I.C가 가깝고 강남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송파구 거여동에는 쌍용건설(012650)의 `스윗닷홈` 주상복합아파트 38평형 총 70가구중 잔여물량이 분양중이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세권으로 2004년 5차동시분양에 공급됐던 쌍용스윗닷홈 1차와 붙어있다. 중도금 40%에 대해 무이자융자가 가능하다. 천호동에는 `강변그대가(家)` 아파트는 총 225가구 규모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및 올림픽대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이용이 편리하다. 우정건설도 성북구 정릉동 559의 15번지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로 총 212가구중 31평~33평형 잔여가구를 분양중이다. 중도금 5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구로구에선 한일건설(006440)이 구로동 701번지 일대 칠성아파트 2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454가구중 미분양물량을 분양하고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3차 뉴타운 신청지 주변 미분양아파트는 재개발 지분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도 있어 실수요자들이 눈여겨 볼 만 하다"며 "다만, 여러 후보지중 어느 곳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단지는 상당기간 미분양으로 남아있었던 만큼 미분양 원인을 충분히 파악한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힘 실린 강북 재개발, 3차 뉴타운 후보지 `관심 집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9월 선정을 앞둔 서울 3차 뉴타운 후보지가 관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강북 재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더욱 관심이다.여기에 한덕수 부총리가 지난 26일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는 반면 재개발 사업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강북 재개발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뉴타운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에 대한 국고지원을 건교부에 요청한 상태고, 정부는 강북 광역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8월 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서울 뉴타운이 주목 받는 데는 강화된 심사 기준 속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이 선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차 뉴타운은 지난 시범, 2차 뉴타운 선정 때보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3차 뉴타운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2차 뉴타운에 비해 사업추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또 정부의 강북 광역개발의 수혜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3차 당.정 협의회를 통해 강북 광역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은 물론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사업추진절차 및 요건 완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결국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이미 지분 가격이 많이 오른 1,2차 뉴타운 보다는 실현 가능성으로 기준으로 결정된 3차 뉴타운 후보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지난해 각 구청으로부터 3차 뉴타운 후보지 신청접수를 받고 현재 구체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3차 뉴타운 후보지는 19개 자치구에서 22곳에 달하며 서울시의 최종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창동, 구로구 구로동, 동대문 이문, 휘경동, 금천구 시흥 2.3.5동, 영등포구 신길동, 송파구 거여, 마천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등이 대표적인 3차 뉴타운 신청지역이다. 9월 선정 예정인 3차 뉴타운 후보지역 중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지분 가격은 10평형대가 1200만원, 20평형대는 900만~950만원 선이다. 특히 이 지역은 대단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현재 신풍역 일대를 중심으로 현대건설이 신길 9구역, 삼성건설이 6구역과 3-5구역, GS건설이 5-2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강남권 뉴타운 후보지인 송파구 거여동 일대는 최근 미니신도시 개발설이 돌면서 매물이 일제히 사라진 상태다. 현재 거여동 일대 10평 미만 빌라는 평당 시세가 최고 20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다. 올해초 평당 1400만~1600만원선이던 것에 비하면 최고 6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강북구 내 3차 뉴타운 후보지인 강북구 미아동 일대 지분 가격은 10평형대가 1300만~1500만원 선, 20평대 750만~850만원대, 30평대 600만원 선이지만 최근 들어 매수세가 뚝 끊긴 상태다.
- 미니신도시 어딜까?..서울공항·특전사 등 후보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여권이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으로 미니 신도시 건설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은 `과연 어떤 곳이 거론되고 있나`에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500만~600만평 규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 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 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장은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문정동, 일원동은 송파나 강남과 가깝고 연계 개발이 가능해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남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곳이 서울공항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다. 이 같은 입지 때문에 강남 집값이 들썩일 때 마다 개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비행장 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사관련시설과 개발제한 구역까지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그러나 실제 서울공항이 개발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많다. 첫째는 수도권 안보를 내세운 국방부의 강력한 반발이다. 정부나 여권 역시 현재는 국방부이 입장을 수용, 개발론 자체를 일축해왔다. 또 이미 땅값이 너무 올라 개발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24만평)도 개발 가능지역으로 거론된다. 건교부는 지난 9일 남성대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여권이 국유지를 활용 미니신도시 개발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 부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개발 가능성에서 유력한 지역이다. 모두 58만평 규모로 정부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골프장을 묶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도 강남 미니신도시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강동구와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권 수요층을 끌어들일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남 개발의 걸림돌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둘째 치더라도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것만큼 어렵다"라며 "이는 정부나 여권 핵심부가 결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원의 축산연구소, 용인의 국립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도 20만평 대 청사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기관 이전 후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다. 하지만 입지가 강남지역과 멀 뿐만 아니라 이미 판교개발이 예정돼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 택지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어디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정부 보유 토지(국·공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키로 했다.강북 광역개발을 본격화 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보유한 국·공유지 중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시장에선 그나마 군부대나 교도소,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정도를 꼽고 있다. 나머지는 국립공원이나 잡종지 등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부대·교도소 역시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 수도권 안보상의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다. 단적으로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수도권 내 군시설 부지...국·공유지 아파트 개발 `0순위`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유지는 대략 70억평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중 잡종재산 (전.답, 임야, 대지. 철도용지 등) 5억2000만평을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택지 부지 활용 지역으로 우선 거론되는 게 도심 내 산재 있는 군부대다. 이중 알짜배기로 한두 번 개발 소문에 휩싸였던 곳은 서울공항(120만평),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특전사 부지(58만평), 서초동 정보사 부지 5만5000평 등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어 오래전부터 개발 소문이 무성했다. 비행장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산관련시설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잘만하면 판교신도시(280만평) 못지않은 고급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과 행정학교, 육군체육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송파구와 길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이다. 즉 이들 지역을 묶으면 최대 300만평까지 개발이 가능한데, 서울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 한 완충지로 도시녹지축이나 그린벨트를 일부 보전하더라도 150만평 이상은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곳은 대부분 국유지인 데다 이미 도로, 지하철 등 사회 간접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많이 들지 않는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규모가 58만평에 달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특전사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이전설이 거론돼 왔다는 점, 서울시가 송파구 거여동 일대 뉴타운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공급이 유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초구 서초3동 1005-6번지 일대 5만5000평 규모의 정보사 부지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 부지 중 일부인 3만평을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매각한 뒤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부지 개발이 수 년 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금천구에 위치한 도하부대도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기능을 재분산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 이전이 확정된 바 있어, 아파트 용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서울 공릉 2동 육군사관학교와 부천시 오정동 도하작전부대도 꾸준히 이전설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향후 정부의 국. 공유지 아파트 공급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부지를 활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안보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 예컨대 국방부는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불거질 때마다 공군의 수도권지역 전략 요충지란 점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혔고 그때마다 개발 소문을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환경부 역시 개발보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군부대 부지 활용론이 거론되자 "남성대 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영등포·성동구치소, 병원,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활용가능성 커 서울 도심에 산재 있는 교도소와 정부 소유의 병원, 철도차량기지 등도 택지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도소 부지는 영등포 교도소(3만평), 성동구치소(1만2000평) 등이 대표적이다.이밖에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1만5000평),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8300평),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3만2000평) 등의 부지도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을 비롯, 성남·안양·수원·의왕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떠나는 53개 공공기관의 부지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원의 축산연구소·작물과학원은 30만 평대, 용인의 국립경찰대학·법무연수원은 20만 평대 청사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176개 지방 이전 기관이 보유한 청사 부지는 285만여 평으로 판교 신도시(282만 평)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도심 내 부지는 이미 각 구별로 이전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한 상태거나 검토 중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부지는 각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불허한 상태여서, 실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