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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전국은 신도시 천국
- [edaily 윤진섭기자] 2012년이 되면 전국에 20개 이상의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규모도 10만평 규모에서 여의도만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전국 곳곳에 들어선다.
즉 신도시가 전국 국토 균형 개발의 첨병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균형 개발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부동산 수요를 유발, 전국을 투기장화시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11곳, 행정도시 및 기업도시, 판교신도시 등 20개 신도시 조성
26일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12년에 조성되는 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도시의 맹주는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기-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총 2210만평 규모로, 여의도면적 258만평의 7.7배에 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올해 말 토지수용을 거쳐 2007년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부터 이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엔 벤처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을 포함해 아파트만 17만 가구가 지어진다.
공교롭게도 2012년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11곳도 문을 연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학교 등이 연계돼 조성되는 것으로, 최소 10만평에서 50만평, 그리고 100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연말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관광공사가 옮겨가는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그리고 토지공사는 이전하는 전북도는 익산과 김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도시도 규모에 따라 조성기간이 다르지만 대략 2012년에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 도시로 크게 산업교역,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별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7월 초에 시범사업지 4곳 정도를 지정하고, 앞으로 매년 1~2곳을 추가 선정, 2012년경에 시범지역에 대한 기업도시를 우선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관광레저형 5곳, 지식기반형 2곳, 산업교역형 1곳 등이다.
이밖에 주거단지로 개발이 추진되는 판교신도시(2008년경 입주), 김포, 파주신도시 (2009년 입주), 삼송. 양주. 남양주 별내(2010년~2011년) 등까지 포함하면 2012년엔 전국적으로 신도시만 최소 20개 이상이다.
◇수도권 2년동안 16조원 보상비..혁신도시 등 신도시 줄이어 `부동산 불안 요인`
그러나 이 같은 신도시 또는 신도시급 도시 개발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4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집행한 보상비는 8조7000억원, 올해 지출될 예정이거나 지출된 보상예산은 7조3000억원으로 2년 동안 16조원이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공사가 이전에 집행했던 연간 예산의 합계가 2조원~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수도권 보상비 총액은 2003년 전국 보상비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내년 이후에도 이의신도시 3조원, 행정도시 4조5000억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굵직한 개발이 대기하고 있는데다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보상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신도시 조성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땅값 상승, 보상비 증가, 또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각종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 진행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부동산시장 `술렁`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전력(015760)을 비롯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24일 확정, 발표되면서 지역별 부동산시장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떠나게 될 서울·수도권의 본사 주변지역은 상권침체와 더불어 아파트 등 부동산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직원들의 새롭게 유입될 지방도시는 본사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
◇분당, 3개 대형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시장 타격 불가피
공공기관이 이전하려면 앞으로 4~5년이 더 지나야 하지만 본사 주변의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어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주택공사(1411명), 토지공사(752명), 가스공사(632명) 등 3개 기관의 본사직원만 해도 2800여명에 달해 본사 주변의 상권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관련 종사자와 분당에 거주하는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분당 정자동 아이파크공인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떠나게 될 경우 상가 등 관련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공인 관계자도 "아파트의 경우 판교개발 등의 호재가 있어 당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상가 등은 이전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가격하락 등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위치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도 상가시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경우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고 본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거론돼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선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 부동산시장 `술렁`.. 부지매입 비용증가 우려
서울·수도권과 달리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확정된 지방의 경우 벌써부터 어느 지역의 유치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이미 외지인들이 땅을 대거 매입해 놓은 상태여서 부동산 투기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전부지 매입비용 증가 등 원활한 이전작업을 저해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을 비롯,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 배치가 확정된 광주의 경우 본사가 들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남구 양과동과 북구 월출동 일대의 논밭이 평당 10만원, 임야가 평당 5만~6만원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배치되는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와 원주시 일대 땅값이 이미 급등한 상태여서 이전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도시개발이 추진중인 춘천시 동래면의 경우 땅값이 1년전보다 배이상 올랐고, 외지인들이 매입한 부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중개업협회 춘천지회장은 "작년이 전반적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부지 물색이 쉽지 않고, 부지매입 비용 등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울산과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이 배치될 경남, 농업기반공사 등 15개 기관을 유치하게 된 전남 등도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지역이 혁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광역시의 경우 개발 가능한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빅5` 공공기관 이전 윤곽..이전까지 `첩첩산중`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 177개 중 `빅5`로 꼽히는 한국전력(015760),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의 이전지역이 윤곽을 드러냈다. 말도 많고,설도 많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틀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전체 177개 지방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지역이 확정된 것은 물론 인력 3만2000명(본사 정원기준)과 지방세 914억원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하지만 대형 공공기관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지역간 다툼이 가시화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전-광주,토공-전북,관광공사-강원으로 윤곽 드러나
인력과 지방세 납부실적으로 따져 이전 대상 기관 중 대어급은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관광공사, 자산관리공사, 석유공사, 관광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배치안에 따르면, 정부 공기업 평가에서 이전효과 1위를 차지한 한전은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와 함께 광주로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연간 예산 29조5000억원, 지방세 185억원(2004년 기준) 납부로 최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중 평가에서 인력, 지방세, 효과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간 지방세액 171억원으로 한전 못지 않은 대형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이 가시화됐고, 도로공사는 경남으로 이전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교부 산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주택공사는 전라남도 이전이 점쳐지며, 제주-강원도간 유치전을 불러왔던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도에는 공무원 교육원이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유치를 내심 기대했던 부산지역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금융산업군과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해양수산기능군이 배치될 전망이다.
한전 유치경쟁에서 밀린 울산에는 지역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가스공사(036460)와 석유공사 중 한 곳이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말 공사착수, 2012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마무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건교, 행자, 산자,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 부처 장관과 국가균형위원장,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을 뺀 12개 시. 도지사간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당시 협약서에는 시.도별 배치원칙(시도별 10~15개 기관, 직원 2000명~3000명), 혁신도시 입지선정 주체 등이 담겨져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최종안의 윤곽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개별적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11곳)의 입지와 개발 방안을 정하고 이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ㆍ허가, 용지보상, 사옥설계 등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탈락 지자체 벌써부터 `반발`, 부동산투기 부채질할 도화선 될 수도
이 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정부안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지방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지공사 유치를 희망, 한전 유치까지 포기했던 부산시는 23일 오전 긴급 모입을 열고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한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11개 거대기관을 11개 광역시. 도에 한개씩 배치키로 했다”며 “그러나 한전,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전남, 전북 등 특정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산시는 "토지공사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관공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제주도 역시 강원도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긴급 대응 방침을 세우기 위한 모임을 갖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될 만한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한전이 광주로 이전하고, 그 해당지역으로 광주. 담양. 장성 접경지 200만평 일대로 거론되면서 주변 장성군 진원면 일대 땅값이 불과 6개월 사이에 평당 5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뛴 상태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 옮겨가면서 나올 부지를 둘러싼 업체간 ‘땅 확보’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015760) 본사 부지는 연면적 2만9000여평, 부지 2만4000평에 4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2475만원으로 업계에선 올해 공시지가에서는 평당 3000만원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6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이 땅의 시가를 1조원~2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업체 관계자는 "이 땅의 시가는 평당 7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호가하고 있어, 실제 개발에 착수할 경우 땅 매각 대금만 1조원~2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천문학적인 매각 대금과 주거지와 상업지가 뒤섞여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웬만한 기업이 뛰어들기엔 벅찬 규모”라며 “그러나 이 부지가 본격 개발될 경우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당 공기업 노조원들과 `지역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의 반발 등도 향후 무시못할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 (가판분석)6월2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매일경제: 포스코 `아름다운 고발` 떴다
-서울경제: 투기 세무조사 전방위 확대
-한국경제: 삼송신도시 `남북분단` 기형 개발
-서울신문: 청소년 대상 성범죄비율, 인천 최다 대전 최소
-한국일보: 신사참배·과거사 합의 못해..한일 정상회담
◇주요기사
-"투기 초과이익 환수 공공역할 강화해야" 盧대통령(서경)
-부동산 불로소득 이중장치 마련..강남재건축등 개발이익 환수 강화(한경)
-"부녀회 집값담합 조사할까" 관심(서경)
-강북·지방까지 투기 확산..서울 마포구·안성시등 34곳 투기지역 후보로(매경)
-주택대출금리 차등화 논란..당정 검토(매경)
-수도권 토지보상비 16조..인근 땅값 급등 `악순환`(한경)
-국가 미래전략 재경부·산자부 충돌(한경)
-공무원연금 수백억 떼일 위기(한경)
-"하반기 경기도 먹구름" 산업연구원 보고서(서경)
-은행권, 주가연동상품 봇물(서경)
-하나은행, 지주사 설립 예비인가신청서 이달말 제출(서경)
-현대차 앨라배마공장 가동 한달..올 생산·판매목표 40% 하향조정(서경)
-현대상선, 해외서 `블루오션 회의`(서경)
-GS건설보유 中유화공장 지분 150만주 허창수회장 일가가 전량인수(서경)
-새한, 워크아웃 졸업할 듯..채권단, 도레이새한 지분 16.8% 日에 매각(서경)
-한국철도, 중국 300조사업 교두보..10만km 철도프로젝트 시험구간 감리용역 따내(매경)
-포스코, NYSE100·월드리더 편입(한경)
-"잠자는 배당금 149억 찾아가세요..증권예탁결제원(한경)
-고객유치 양적경쟁 후유증인가..미래에셋, 투자분쟁 늘어(한국)
-국제유가 한때 60불 돌파(한경)
-국제유가 한때 배럴당 60달러 돌파..유화제품 값 다시 치솟는다(한경)
-유로화 약세로 금값 뜀박질(한경)
-中, 2단계 증시개혁 돌입..정부보유주 매각 42사로(서경)
-싱가포르 대형 헤지펀드 폐쇄..파생상품 거래 22% 손실(한경)
-북·미 수교땐 미사일 모두 폐기..김정일위원장(한경)
-"日, 제3의 추도시설 마련 검토"(서경)
-총기난사 이틀전에 계획..軍 밝혀(한국)
- 토지보상비 2년간 16조원..수도권 부동산 폭등 원인(?)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풀릴 토지보상비가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대거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4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집행한 보상비는 8조7000억원, 올해 지출될 예정이거나 지출된 보상예상은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공사가 이전에 집행했던 연간 예산의 합계가 2조원~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수도권 보상비 총액은 2003년 전국 보상비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지난해 풀린 토지보상비는 ▲주택공사가 파주 운정, 오산 세교, 아산 배방 등지에서 5조원 ▲토지공사가 화성 동탄, 용인 동백 등지에서 2조2814억원 ▲SH공사가 은평뉴타운 등에서 1조3800억원 ▲경기개발공사가 파주LCD단지 등에서 1000억원 등 8조7614억원이다.
올해 집행되는 토지보상비는 주택공사 3조원(광명역세원, 운정지구 등), 토지공사 1조원(용인 흥덕, 남양주 별내 등), SH공사 2조7000억원(은평 뉴타운 등), 경기개발공사 5300억원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이 한꺼번에 현찰로 풀리면서 주변 아파트와 토지 매입 수요로 이어졌으며 최근 분당과 강남, 과천, 용인의 집값 및 토지가격 급등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에도 이의신도시 3조원, 행정도시 4조5000억원 등 굵직한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지출이 기다리고 있는데다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보상비는 계속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등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면서 보상비용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토지 보상비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주변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보상비가 300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전액 현찰로 지급되고 있다.
- 부동산정책 재검토..공급확대 `선회` 가능성
- [edaily 윤진섭기자] 당.정.청이 17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온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탄력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3개월, `실효성 없다` 시인
우선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규제 일변도 대책이 현재로선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공급 부족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중대형 물량에 대한 희소성만 키워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지적은 참여 정부 출범 후 나온 각종 대책과 집값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대비해 조사한 결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닥터아파트는 2003년 `5.23대책(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이 발표된 직후 서울과 경기도 재건축 아파트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8월 들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한달간 5.89%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9.5대책(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내놨지만 별 효과가 없자 연이어 고강도 규제인 `10.29대책(주택 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시장은 곧바로 침체기로 접어들어 2004년 1월까지 약세를 면치못했으나 2월 서울과 경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각각 2.51%, 0.53%로 큰 폭으로 올랐다. "10.29대책"이 3개월만에 약발이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개발이익환수제 제외 예상단지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중인 중층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2.17대책(초고층 재건축추진 억제와 2종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나왔지만 4월들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7%와 4% 대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정부의지를 무색케 만들었다.
정부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재건축 등 개발이익 기반시설부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5.4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내성이 강해져 불과 한 달도 안된 현재 강남권 중대형아파트와 판교후광을 입은 분당과 용인 등지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이후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재건축 단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결과적으로 17일 당, 정, 청 회의는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수요억제 근간, 공급은 확대
정부는 8월까지 당.정.청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 부동산 대책반을 구성,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의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는 정책을 내놓을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강북 뉴타운 건설 등 공급확대에 나서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는 물론 주택거래허가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이 안정장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25.7평 초과 물량을 10% 내외인 2600가구를 늘려, 중대형 평형 부족에 따른 기대심리를 가라앉힐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용적률 확대에 따른 용적 단가(땅값)하락으로 분양가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재건축발 강남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남권 저밀도 단지에 대한 용적률 확대 및 층고 완화, 그리고 단독주택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포지역과 고덕지구 등이 우선 완화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밀도 단지는 건교부가 공급 확대 효과가 적고 집값 불안만 조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단행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근 건교부가 내놓은 강북지역의 광역개발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공산이 크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조치를 갖춰, 집값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몰리는 것은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인 만큼 저금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 카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이 상대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 간접적인 조치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 등을 강조한 만큼 한나라당이 제시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초강경 대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판교급 신도시, 어디가 거론되나?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에 따라 추가로 건설될 신도시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 "판교와 같이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쓰겠지만 결국 집값은 공급확대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많다"며 "앞으로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급 신도시, 서울공항·과천~안양 등 거론돼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향후 추진될 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고 공급물량도 판교급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강남과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입지해야 하고 최소 몇 백 만 평 이상의 대단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 강남 대체 신도시가 거론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 `서울공항` 일대다. 지난 3월에는 서울공항 개발이 상당히 구체화되기도 했다.
서울공항이 매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는 입지 때문이다.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자리 잡은 서울공항은 강남에서 불과 15분 거리이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넓어 분당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후보지로 꼽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서울공항이 개발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방위문제로 인해 국방부의 반발이 크다. 지난 3월 여권 핵심부인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덕수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개발을 언급했지만, 국방부의 개발 불가론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가고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 강남 분당 집값이 일시적으로 더 뛸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판교 분양으로 분당 강남 집값이 급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과천~안양`간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총 48만 평 규모로 이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남는 과천정부청사 터와 인접한 안양 관양지구등과 연계 개발할 경우 100만평 이상의 택지조성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정보센터벤처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판교, 분당 등과 가깝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이밖에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 서쪽에 위치한 시흥시 목감동 일대, 의왕시 학의동 등이 거론되고 있고, 남쪽으론 화성시 봉담읍, 광명시 역세권 등도 규모를 확대해 신도시급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지역, 하남시 등도 권역을 재조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 연담화 등 걸림돌 많아..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안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올 하반기께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해 내년 후보지를 확정한 뒤 지구지정, 기본계획 절차를 걸쳐 용지 보상에 들어간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선 난관이 많다. 우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개발될 수 있는 곳이다.
개발이 확정될 경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지역을 개발하면 도시가 서로 붙게(연담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땅값 또한 비싸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계와 전문가들은 `무리한 판교급 신도시를 발표할 경우 판교와 같은 또 다른 부동산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며 `도심 재개발이나 강남권 재건축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 秋건교-野의원, 부동산정책 성패 `공방`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야당의 부동산 전문가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對)정부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자로 나온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불러낸 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약했는데, 왜 대통령 의지가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느냐"며 작심한 듯 쏘아붙였다.
추 장관은 "정책목표에서 `고려하지 않는 계층`을 중심으로 강남 집값이 오르고 이 여파가 분당 등 경기 일부 지역까지 번지고 있어 그대로 두면 여러 정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집값 상승지역에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를 막으려는 수단이 불비해서라기 보다는 부동자금과 낮은 이자율 등 경제여건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소 원론적이고도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구체적인 답을 추궁했고 추 장관은 "대통령 의지가 시장에 안 먹힌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시간 내에 앰플 주사 맞듯이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주저 앉지는 않는다"며 "지난 70년~80년대 집값 상승은 200만호 주택공급 등을 통해 90년에서야 안정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급히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강남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판교 신도시 개발을 서둘러 발표했고 분양가를 붙들어 매다보니 분양 이후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렸고, 그래서 분당과 성남 등 집값이 올랐다"면서 "이는 역으로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강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몰아부쳤다.
추 장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실패한 부동산정책이라고 말해선 안되며 예단하지 말아달라"며 "반드시 주택가격이 잡히고 땅값도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며 맞섰다.
이들의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판교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 분석에 의하면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개발계획이나 사업자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물었다.
추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3조7000억원까지 되지 않는다"며 "상업지역 등 결정이 안돼 정확한 추정치는 1년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때 확정된 사업계획과 달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층화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하다보니 몇 번의 기본계획 변경은 있었다"며 "사업자 역시 구시가지 개발을 위해 성남시가, 임대주택 참여를 위해 주택공사가, 벤처단지 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이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사업 참여기관들은 모두 공기업이나 지자체"라고 전제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남기면 국가에 돌아가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돈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익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다시 불붙은 대통령의 `투기전쟁` 의지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다시 한 번 불태우고 있다.
부동산 투기만큼은 어떻게든 막겠다고 계속해 공언해 왔고 대책까지 잇따라 내놨지만 이를 비웃듯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연 목표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강력한 대책 마련도 주문한 것은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관련 부처 등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기 막을 강력대책 필요..정책수단 점검하라"
노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결국 서민생활에 부담과 피해를 주게 되고 경제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보좌관과 경제정책수석이 이를 점검해 추후 보고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대책 비웃는 현실 잡기 `고심`
김 대변인은 발언 배경과 관련, "관련 보고가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대통령이 생각해 왔던 점을 밝히는 차원이었던 것 같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을 쉽게 듣고 넘기기엔 현실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이날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시지가가 무려 54%나 급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것이 추후 땅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5.4 부동산 안정대책`과 `5.6 토지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 강남과 판교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대해 노 대통령이 `작심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와 관련, "대통령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일종의 약속을 한 것인데, 정작 땅값은 오르고 있어 마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고 약속 이행을 위해 나서달라고 질책성 당부를 한 것"이라고 언급,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정 보좌관은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투기를 불러오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 주식시장 등에는 돈이 돌지 않아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심리적 고리를 끊고 경기를 선순환시키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이 하루아침에 나올 순 없겠지만 일관되게 원칙에 근거해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바꿔 말하면 `5.4 대책`이나 `5.6 대책` 등 이미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다 나온만큼 노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말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건교부 "기존 대책 실효성 살리겠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를 두고 고심중이지만 새로운 정책 내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발표한 `2.17 대책`, `5.4 대책` 등이 제대로 시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앞서 발표된 대책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꾀하는 방법으로 땅값을 끌어올리는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전국 단위 개발보다는 우선 순위를 정해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31일 "80년대말 집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신도시로 집값을 안정시켰다"며 "특정지역은 억제하되 공급은 확대해 나가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또 "재건축규제 완화는 법과 규정, 국가 질서의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인위적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건축규제 완화→투기→주택가격 상승`을 우려, 정부가 재건축 억제에 나서는 정책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이 위축돼 가격이 더욱 오르면 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단기적인 억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확대가 투기방지책일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한편 청와대 참모진이나 건교부 모두 규제 일변도의 투기억제 정책이 자칫 건설경기 위축을 불러와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단 투기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 보좌관은 "현재 각종 경기지표가 좋진 않지만 특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건설경기 위축보다는 투기를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 참여정부 출범후 땅값 32.1% ↑..균형개발 탓(?)
- [edaily 윤진섭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가격은 최근 10년 동안 67%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참여정부가 개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가 상승률은 10년간 상승률(67.7%)의 절반에 가까운 32.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건설교통부가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전국 개별공시지가 합산액(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을 비교, 분석한 결과 96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은 1217조7883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개별공시지가만 2041조7215억6000만원으로, 10년간 상승률이 67.7%에 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시점인 2003년과 2004년, 그리고 올해 토지값이 급등한 점이다.
공시지가 합산 액의 연도별 변동률을 보면 97년 6.0%, 98년 3.1%, 2000년 3.6%, 2001년 2.3%, 2002년 3.5% 등 외환위기(99년 -7.5%) 때를 제외하고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행정도시 건설, 판교·화성·파주 등 2기 신도시 조성과 같은 개발정책이 대거 쏟아지면서 2003년 14.1%, 2004년 18.3%, 그리고 올해는 개별공시지가만 18.94% 등 10% 이상 토지 값이 올랐다.
실제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충남지역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지난해 66조9758억6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5.72%가 급등한 90조896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와 공주는 각각 전년대비 48.41%, 37.31%가 뛰었다.
이어 양주, 화성, 평택, 파주 등 택지개발지구와 LCD 공장 설립 등의 개발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 경기도도 지난해 대비 35.37%가 급등한 562조7618억8800만원의 지가 총액을 나타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원은 "참여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분 아래 동시다발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땅값 급등은 부동산 가격 불안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벌일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두고 차근차근 벌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국 토지 88.7%, 개별공시지가 상승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2741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국 2741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상승한 필지가 88.7%(2475만필지)에 달하는 것은 최근 들어 토지시장이 어느 정도 뜨거웠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있는 충남의 경우 평균 개별지가 상승률이 35%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 각종 개발지역(화성시 61%)과 인접지역(연천군 98%) 등도 큰 폭의 지가 상승을 보여,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이 컸음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18.58%)에 이어 18.9%나 상승해 토지분 재산세 등 각종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도시 보다는 기타도시나 농촌지역 상승률 높아
지난해에 이어 대도시(6대 광역시 평균 70.0%)보다 기타도시나 농촌지역의 상승필지(90.5%)이 훨씬 높았다.
지역별로는 상승필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 조사 366만402필지 중 96.67%인 354만9330필지가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는 평균 지가 변동률에서도 전년대비 35.37%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기 양주군(지가 변동률 68.49%)과 경기 화성시(61.03%) 등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돼 있고, 파주군(57.36%)에 LCD공장 건설 등 개발 호재와 기대심리(연천군-98.10%)가 작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 이어 행정도시 복합도시 건설과 천안, 아산 신도시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충남도 전체필지의 95.41%인 260만6730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35.72%가 올랐다.
그 다음으로 서울(92.10%), 대전(91.20%), 충북(90.87%), 경북(90.67%), 강원(90.02%) 등은 조사 필지의 90%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남(89.38%), 인천(88.81%), 전남(87.12%), 전북(85.38%) 순이었다.
◇경기 연천군 98.10%올라, 개발 호재지역 일제히 급등
우선 서울지역의 공시지가는 평균 11.6% 상승해 지난해(16.6%)보다 상승폭이 작아졌다.
서울지역의 경우 정부의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용도지 역변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가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6대 광역시중에서는 인천이 15.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전(13.06%),대구(10.06%), 울산(9.86%), 부산(6.55%), 광주(4.17%) 순이었다.
기타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 중에서는 충남이 35.72% 올라 지방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남 다음으로는 경기도(35.57%), 경남(23.08%), 강원(19.06%), 충북(18.52%), 경북(16.96%), 전남(10.17%), 제주(9.24%), 전북(8.96%) 등의 순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개별지가 주요 상승 10곳을 살펴보면 파주지역 개발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기 연천군이 98.10%가 올라, 전국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양주군(68.49%), 화성시(61.03%), 평택시(60.70%), 충남 태안군(58.97%), 충남 아산시(57.37%)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LCD공장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 파주시도(57.36%)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김해 장유지역 신도시 개발 호재를 갖춘 경남 창녕군도 51.99%로 상승률 상위 8위를 기록했다.
◇공시지가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
개별 필지별로 보면 우선 상업지역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명동빌딩(스타벅스 커피 전문점)부지였다.
이 곳의 땅값은 지난해보다 ㎡당 10만원이 상승한 평당 1억39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상업지역 중 최고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4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다가 지난해 2위로 밀려난 서울 중구 명동 2가 33-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는 올해도 2위로 밀려나게 됐다.
상업지역 중 공시지가가 가장 싼 곳은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37-2번지로 평당가격이 1만6529만원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동부센트레빌 부지가 평당 1785만원을 기록해 가장 비쌌고 반대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화목리 441-3번지는 평당 1만652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공업지역 중에서는 서울 성수동 1가 656-447번지 진성아크릴공장 부지(평당 1024만원)가 가장 비싸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 1-13번지 시멘트공장 부지(평당 1만116원)가 가장 싼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임야(효동리 산 360-3번지)로 평당 162원으로 파악됐다.
◇공시지가 18.9% 상승, 각종 세금 큰 폭 상승 불가피
공시지가는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료 산정, 토지보상, 담보·경매 등 감정평가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때 시가의 10∼20%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91% 수준으로 높아졌고, 내년엔 실거래가신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최고 양도소득세 등이 4∼5배 오를 수밖에 없다. 취득·등록세는 올해 초 5.8%에서 4%로 낮춰졌는데도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다시 올라가게 된다.
재산세는 올해부터 부과방식이 건물·토지 통합과세로 바뀌면서 과세단계가 줄고 요율이 조정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별 공시지가 발표일이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6월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는 2년치 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각종 세금 조례를 적용,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지가 주요 상승지역(10곳)
<img src="http://www.edaily.co.kr/board/data/T_freeboard_atcle2/edaily200505/edaily578412301119091.jpg"
- (전문)①한은 총재 "변화엔 고통 따른다"
- [edaily 이학선기자] 한국은행이 600여개 학교, 13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대장정에 돌입했다. 금요강좌 등을 통해 일반인과 접촉을 넓혀온 한은은 박승 총재의 경복고등학교 강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의 첨병으로 나섰다.
박 총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서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90분 동안 우리 경제의 실상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고등학생 시절 얘기로 운을 뗀 박 총재는 실생활의 예를 들며 쉽고 자세하게 강의를 풀어갔다. 불과 45년만에 국민소득 80달러에서 1만7000달러에 이르게된 과정과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문제 등 우리경제의 당면 과제를 조목조목 짚은 뒤 경제와 사회, 정신측면에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박 총재 강의내용이다.
1952년, 고등학생 전북 이리 기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자신의 장래와 나라에 대한 고뇌를 했다. 당시 경제학을 전공해서 대학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형편에 있고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중심으로 강의하겠다. 충남 공주 백제 무녕왕릉이 있다. 1500년전 임금이다. 30~40년 전 무덤이 발견돼서 생활상을 나타내는 유물들이 발굴됐다. 그 유물이 공주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돼있다.
박물관 유물보고 깜짝 놀랐다. 1500년전 임금이 쓰던 물건이 내가 고2때 쓰던 물건과 똑같다. 다리미가 발견됐다. 인두, 들기름 등잔 등. 1500년동안 무엇이 변했나. 지금은 10년전에 와본 사람도 서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뀐다. 그런데 과거에는 1500년동안 똑같이 살아온 게 아닌가.
매년 경제성장률이 5%, 6%, 7% 과거 역사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의 공통된 법칙은 변화, 발전이 없는 것이다. 곧 성장률이 제로라는 얘기다. 그 학자는 오늘날의 문명과 경제발전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경제발전 이뤄졌다.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였다. 80달러 만드는 데 최소한 4300년전 단군 이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단군 때부터 하더라도 80달러 만드는데 4300년 걸리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000달러다. 80달러에서 1만7000달러 늘어나는데 불과 50년도 안 걸렸다.
◇"세상, 이렇게 변했다"
어렸을 때 목화를 심었다. 베를 짜서 김제시에 가서 검정물 들여 만든 옷을 입고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내 중고등학교 때 환경을 비교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를 본다면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240년전 영국 산업혁명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다운 성장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경제발전이란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1960년대 전인구의 60%가 농민이었다. GDP의 34%가 농업에서 나왔다. 현재는 전체 인구 가운데 농민의 비중은 6%에 불과하다. 농업생산은 국내총생산에 3%에 불과하다. 이를 비교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농업사회에서 바뀌기 위해선 노동력 자본 기술이 필요하다.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노동력밖에 없었다. 자본과 기술은 외국에서 빚을 얻거나 도입했다. 이를 우리나라 노동력과 결합해 수출해서 경제발전의 시동을 걸었다.
◇"위기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경제발전은 가난과의 싸움이었다. 가난의 고통을 참고 땀흘려 일한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 노력의 결과로 경제발전이 시작됐다. 지금도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 약 23억의 인구, 190개국 중 약 60개 국가는 1인당 소득이 약 4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하루 1000원으로 살아야하는 가난에 처해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인당 하루 5만원으로 살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2000원으로 살고 있다. 이는 여공들의 가난과 고통에서 눈물로 만들어낸 성장이다. 여러분의 선배가 땀과 눈물로 만든 유산인가를 깨우쳐야한다. 아껴쓰고 깨끗이 쓰는 국민적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경제는 위기를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외채위기, 기업도산 위기, 석유파동, IMF 파동 등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뤘다.
지난 40년동안 평균 8%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40년간의 고도성장은 세계경제발전 사상 대한민국이 최초다.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를 45년만에 1만7000달러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선진국에서 150~200년 걸린 일을 한국은 지난 40여년만에 해냈다. 이를 압축성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고임금, 성장에 저해"
이렇게 성장하다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발전을 가로막는 생존환경 변화 2가지만 설명하겠다.
첫째는 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런 와중에 저임금 중국이 부상했다. 월급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월급이 많을 수록 생활이 여유있게 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월급은 생산비용이다.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비용이 오르고, 경쟁력을 잃게 된다.
월급을 매달받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월급이란 그 경제활동, 생산활동이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예를 하나 들겠다. 중고등학교 때 하루 일당은 3000원이었다. 쌀 한되 반이다. 하루 3000원 번다는 것은 오늘 하루 3000원 만큼은 일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 이삭줍기가 있었는데, 일당 3000원 줬다.
그러나 월급이 오르면서 할 가치가 없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라는 것은 하루 돈벌이가 10만원이 되지 않는 일자리는 할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 일당 10만원이 안되는 일자리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 옷부터 냉장고 등 중국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싼값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퇴출될 상황에 처해있다.
◇"무한경쟁 시대, 경쟁력 없으면 퇴출"
두번째 변화는 개방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개방시대는 정치적 국경은 있지만 경제적 국경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고등학교 농구 축구 시합에서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보호주의적 시합이다. 그러나 개방시대가 되면 세계 모든 선수들이 다 오는 것이다. 월드컵이다.
이게 바로 개방이냐 보호주의냐의 차이다. 바둑에서 못두는 사람이 몇 수 두는 것은 보호주의, 아마추어의 게임이다. 개방시대는 프로게임이다. 세계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만이 우승한다. 개방시대가 보호주의 시대와 다른 점은 경쟁상대가 전세계라는 점이다.
이는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고통의 과정을 겪는다. 현재 우리는 그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그 과정에 있을 것이다.
◇"경제는 냉혹..기업 외국으로 뜬다"
환경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가져다주고 있는가. 첫째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해서 도산하고 농촌의 황폐화 현상이 생겼다. 특히 저임금에 의존하고 사람많이 쓰고 기술이 낮은 기업은 예외없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려있다.
둘째는 투자가 우리나라에 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데 있다. 자동차 공장이 잘 되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짓고 중국에서 짓고 인도에서 짓고 슬로바키아에 짓는 등 외국에서 짓는다. 조선, 강철 등도 그렇다. 외국으로 상당부분이 흘러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도 안되고 일자리도 줄어든다.
애국심이 부족해서인가. 경제법칙은 애국심과 관계없다. 경제법칙은 냉혹한 이치로 결정된다. 월급 오르고 땅값 오르니깐 기업들이 외국으로 간다.
◇"사오정·오륙도, 변화엔 고통 따라"
셋째가 실업문제다. 흔히 말하는 고용없는 성장이다.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대학나올 때쯤 여러분들은 그 걱정이 없을 것이다. 졸업할 때쯤이면 조정이 끝나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 과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살고자하니까 사람을 줄이게 된다.
예를 하나 들겠다. 예전엔 은행업무의 100%를 사람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업무의 80%가 기계가 한다. 인터넷 뱅킹, ATM, CD기 등등. 그러다보니 은행쪽 발전이 빠르다. 작년 은행 순이익은 재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른다. 임금이 높으니까 사람 대신 기계를 쓴다. 그러다 보니 은행은 발전해도 사람은 잘라낸다. 은행보고 사람 잘라내지 말라고 할 수 없다. 은행 발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마트 등 할인점이 있다. 그러나 할인점이 생긴 이후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 재래시장 심지어 음식점까지 어렵게 됐다.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회사 하나 잘되기 위해 수천명이 고통을 받는다. 기업도산 문제, 투자유출문제, 실업문제 등이 얽혀서 지금 우리가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다.
- 한국토지공사, 땅장사로 떼돈?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가 정부 산하 공기업 중 2위에 해당되는 48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뛰어난(?) 경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공공택지개발 등으로 조성한 땅에 거액의 웃돈을 붙여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가 최종 집계한 2004년 회계 정부투자기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4조7415억3200만원의 수익에서 4조2547억9100만원의 비용을 제외한 4867억4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3개 공기업 중 한전(2조8807억6900만원)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토지공사는 2년 연속 4000억원이 넘는 뛰어난 경영 성적표를 거뒀다.
그러나 전체 지분의 73.3%를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배당금액은 당기순이익의 10%에도 못 미치는 356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 역시도 재정경제부의 적극적인 `배당금액 확대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증액한 금액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가 행정도시와 택지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예년 수준의 (150억원 내외) 배당액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라며 "그러나 큰 폭의 이익이 발생한 만큼 지분에 맞는 배당액을 요구, 356억원의 배당금액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공이 택지 분양 과정에서 용지 매입과 조성은 싸게 하고, 택지 공급은 비싸게 해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99년에 공급된 남양주 호평지구의 경우 조성원가가 평당 222만원에 공급가격이 227만원으로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7월에 공급된 용인 죽전지구는 조성원가는 평당 292만원이었으나 택지공급가격은 평당 356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2001년에 공급된 파주교하지구는 조성원가 평당 211만원에, 택지공급은 평당 322만원에 이뤄져 그 차익이 평당 1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 아파트 용지는 공급가격이 사상 최고인데다 용지대금도 낙찰 후 3개월 이내에 70%를 납부하게 돼 있어 개발이익을 토공이 독식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는 27일 주택공급업체를 선정하는 흥덕지구 3개 필지(2-3,2-4,2-6블록)의 평당 공급가격은 720만~753만원선이다.
이는 토지공사의 아파트 용지 공급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며 지난 6일 추첨을 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2개 필지 공급가격(평당 410만원 및 337만원)보다도 최소 평당 31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택지공급가격은 경기도 하남 풍산지구의 평당 706만~720만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택지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장사목적에 치중해 택지를 공급하는 징후가 농후하다"라며 "이익이 감소해도, 택지를 싸게 공급해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토공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D건설업체 관계자도 "아파트 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택지가격이 비싸도)주택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택지 청약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공이 택지값을 올려 개발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2년 연속 큰 폭의 이익을 낸 것은 경기 호황의 영향도 있지만 용인 동백과 죽전지구 내 상업용지를 매각, 그 이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택지개발사업, 행정도시 착수 등 공익적 사업에 연간 수조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용인흥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택지 첫 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용인 흥덕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공동택지가 공급된다. 흥덕지구에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64만~781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3일 한국토지공사는 용인 흥덕지구 내 전용면적 18.1평~25.7평형 공동주택지 3필지 3만3802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인 흥덕지구 내 공공택지는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 용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 공급가격은 평당 721만원에서 754만원으로 용적률 190%를 적용할 경우 땅값은 평당 379만~396만원선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평당 339만원)와 지하주차장 공사비(20만원), 인센티브(10만원), 편의시설 설치비용(10만원), 보증수수료 (6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분양가는 평당 764만~781만원으로 예상된다.
분양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설공사업) 등록업자가 1순위이고,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순위다. 분양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접수하고, 27일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30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입찰대상이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지 4필지는 빠르면 오는 6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은 내년 말부터 시작돼, 입주는 2008년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용인흥덕지구는 총 9180가구가 들어서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대에 6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다. 경기도 추진 중인 광교테크노벨리(335만평)와 영통신시가지(100만평)와 인접해 있다. 문의 : 031-280-23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