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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경기양주 등 410만평 택지개발추진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양주옥정지구 등 전국 7곳, 총 410만평을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택지지구는 수도권 3개 지구 324만평, 지방 4개 지구 86만평 규모로 임대아파트 3만4600가구를 포함, 총 7만3840가구의 주택이 건립된다.
건교부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짓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중 택지개발지구을 끝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2007년쯤 건설사를 대상으로한 택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택지지구는 입지수요,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 해당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요구 등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 그 동안 택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수도권 북부지역과 지방의 중소도시에 택지를 개발함으로서 권역·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향남2지구〓경기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와 상신리, 방축리 일대에 102만 8000평으로 조성된다. 임대아파트 80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I.C 이용이 편리하고 39번, 45번 국도도 가깝다. 또 2007년 장안-발안간도로와 2008년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교통이 더욱 편리해진다. 인근에 기아자동차 공장과 제약단지가 들어서 있고 금의ㆍ발안산업단지도 2006년까지 조성돼 자족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양주시 옥정지구〓경기 양주시 옥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일대 184만7000평 규모다. 임대아파트 1만5000가구 등 총 3만1000가구의 주택이 입주한다.
3번 국도가 가깝고 오는 2009년 서울-포천간 고속도로도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이 한층 개선된다.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이 2005년에 완공되면 인근 지역 접근성도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북부의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역 난개발도 상당부분 줄게 된다.
◇양주시 광석지구〓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광석리, 우고리 일대로 36만3000평 정도가 조성된다. 임대아파트 3000가구 등 총 7000가구가 건립된다.
3번국도와 바로 연결되며 2009년 장흥-송추간 39번 국도 개통시 일산 방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지역에 상수ㆍ도하ㆍ검준산업단지가 위치해 주택 수요도 풍부하다.
◇김해시 진영2지구〓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와 본산리에 들어서는 택지지구로 30만3000평 규모다. 건립가구는 임대아파트 2300가구 등 총 6000가구다. 마산-부산간 14번 국도와 진영-밀양간 25번 국도가 지구 외곽을 지나며 남해고속도로도 편리하게 닿을 수 있다. 지구 남쪽에서는 경전선 진영역도 가깝다. 교통여건이 뛰어나 마산과 창원의 도시기능을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산공단과 진영농공단지가 가까워 주거수요도 넉넉한 편이다.
◇춘천시 우두지구〓강원도 춘천시 우두동과 사농동 일대에 조성되는 39만4000평 규모 택지지구다. 임대아파트 3700가구와 일반아파트 4800가구 등 총 8500가구가 입주한다.
경춘선 춘천역과 46번 국도, 중앙고속국도 춘천 I.C. 등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경춘선 복선전철사업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오는 2009년 완공될 예정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한결 편리해진다. 북한강과 소양강, 육림공원, 위도유원지 등도 가까워 쾌적성이 빼어난 휴양형 주거단지로 꾸며진다.
◇홍성군 남장지구〓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일대에 7만6000평이 조성된다. 임대아파트 1400가구 등 총 2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장항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홍성군청이 가깝고 시가지와 대학부지 사이에 위치해 대학문화촌 건설 등 개발여건도 좋은 편이다. 도로와 학교, 도서관 등 기반시설은 물론 생활 편익시설 확충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귀포시 강정지구〓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8만4000평 규모로 들어선다. 건립가구는 임대아파트 1200가구 등 총 2100가구다.
12번 국도가 지구 인근에 위치해 제주 전지역 이동이 수월하다. 서귀포시청이 도보 7∼8분 거리로 신시가지와 중문관광단지 등 주변지역의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개발이 한창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주거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청약저축 활용가능한 공공분양· 임대아파트`눈길`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상황에서 청약저축 통장을 활용하는 임대 5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5년 임대아파트와 공공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는 올 하반기 전국에서 청약저축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포함)을 집계한 결과, 총 4만3843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수도권에서 선보일 주택공사가 시공하는 임대아파트는 2만1914가구로 인천시 논현 2지구 2,11블록, 고양시 일산2지구, 용인보라지구, 화성봉담지구 등에서 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임대 아파트 분양가 저렴,5년 뒤 전환돼 자금 확보 수월
주공 공공임대, 분양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것은 입지가 뛰어난 곳에 들어서면 분양가격이 민간 아파트의 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민용 주공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평당 450만~500만원선을 밑돌고 있는 실정.
또 5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5년 간 임대로 산 뒤 분양 받게 되므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일반 서민들의 경우 5년 동안 분양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번다는 점도 공공 임대아파트의 매력이다
임대로 사는 중에 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 전환을 받지 않고 반환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퇴거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 입장에선 유리한 대목이다.
분양 전환 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분양 전환된 화성 태안주공 1지구 22평형의 분양가는 5687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억원 이상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공공임대를 청약하려면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있다. 우선 청약 저축 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청약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다. 또 2년(납입 회차 24회) 후 1순위 자격을 갖지만 수도권 인기지역은 5년 이상 가입해야 당첨이 가능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1순위 자격이 동일한 경우엔 우선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이나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평택시 이충지구 대한주택공사
평택시 이충지구는 평택시 북쪽 10km지점에 위치해 있다. 북쪽에 평택 이충1택지개발지구, 남쪽에 평택 장당택지개발지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사업지구 서쪽으로는 1번 국도가 통과하며 340번 지방도로를 통해 원곡으로 연결된다. 대한주택공사는 6월에 공공분양 733가구와 11월 국민임대 87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용인 보라지구 대한주택공사
보라지구는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에 인접, 수도권 및 경기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요충지다.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경희대 등 교육·문화·휴양시설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며 지구 내 학교, 공공청사, 운동시설,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다. 대한주택공사는 9월에 21~24평형 600가구의 공공임대물량과 11월 32평형 450가구의 공공분양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 일산지구 대한주택공사
일산신도시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풍동지구와 인접해 있다. 지구 중앙을 통과하는 310번 지방도를 통해 서울 북부와 연결되는 총 25만평의 택지개발지구로 고양시 및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지구 남쪽에 접해 경의선 복선화계획이 진행 중이며 남동쪽에 풍산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3개교, 중·고교 각 1개교가 세워질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는 11월에 30평, 33평형 공공분양 1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논현지구 대한주택공사
77만평 규모에 1만8700여 가구가 건설되며 소래포구에 인접, 망권이 뛰어나다. 대규모 지구로 지구 내에 도시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인천시가 남동구 논현동 인근 폐염전부지 44만7000여평을 사들여 2006년까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조성, 뛰어난 주거 환경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예정인 소래IC를 이용해 영동·경인고속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8월에 논현지구 내 2블록과 11블록에 각각 32평형 공공분양 아파트 833가구와 89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주시 덕정지구 대한주택공사
서울과 북쪽으로 30㎞ 지점에 위치한 양주 덕정1지구는 3만8000여 평의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다. 지구 북쪽 56번 도로로 포천과 연결되며 3번국도 및 경원선 철도를 이용해 1시간 내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초·중·고 각 1개교가 들어서며 단독주택 22필지 및 4개 블록 공동주택 2606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다. 10월에 공공분양 6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성시 봉담지구 대한주택공사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지역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수원, 성남, 인천 등 수도권 주요 도시와 1시간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으로 43번 국도, 동서 방향으로 84번 지방도가 위치하고 312번 지방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돼 있다. 봉담~동탄 간 민자고속도로, 수원영통~화성 분천 간 국도대체도로 등 기간도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다. 반경 5㎞ 권역에 협성대 장안대 수원대 등 6개 대학이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5·6블럭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12월에 700가구, 736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 공천반대 66명 선정사유 "요약"
- [오마이뉴스 제공]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66명 명단 발표
- [edaily 이종석기자] 총선시민연대는 5일 공천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는 66명의 명단 발표에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 명단.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16대·15대·13대)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10대)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 전국 460개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된다
- [조선일보 제공] 서울 강남과 경기도 안양 등 전국 460개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관리요건이 완화되고 36개 지역은 새로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다.
국방부는 2일 작전환경변화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460개 지역 8천332만평을 오는 3월20일부터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관리요건을완화, 건물 고도제한이 없어지고 신축 또는 증개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을 보면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곳이나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진지 측후방 등 142개 지역 3천522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166개 지역 1천845만평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군사협의 업무가 행정기관에 위탁된다.
진지로부터 관측과 사계에 제한이 없는 양주와 연천, 창원 등 130개 지역 1천647만평은 기존의 건축고도를 추가로 완화하고 강화, 동두천, 화천 등 50개 지역 1천658만평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관리요건을 완화했다.
군사시설보호와 주민안전, 재산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과 포천, 양평,포항 등 8개 지역 661만평에 대한 통제를 신설하는 등 전국 36개 지역 1천1만평은군사보호구역에 새로 편입했다.
지역별 군사보호구역 변경 규모는 경기가 5천362만8천평으로 가장 넓고 인천 2천193만7천평, 충남 833만3천평, 서울 436만9천평, 강원 405만8천평, 경북 50만5천평, 충북 33만2천평, 경남 16만9천평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사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군사작전을보장하면서 국민재산권을 증진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대문·서대문구등 6곳, 주택투기지역 후보
-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서울시 동대문구·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경기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이 올랐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토지투기지역 후보에는 전국 22곳이 올라왔으며, 정부는 상당수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곳은 서울시 용산·양천·강서·구로·서초·강남·송파·강동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고양시 덕양구·평택시·남양주시·하남시·파주시·화성시·포천군, 충남 아산시·논산시(계룡시 포함)시시 연기군 등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 100 기준)는 101.0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오른 가운데 이들 6개지역이 투기지역 요건을 갖췄다.
후보지역의 10월 집값 상승률은 서울 동대문구 1.6%, 서울 서대문구 1.2%, 대구 달서구 1.5%, 대전 중구 0.6%, 경기 동두천시 2.9%, 충북 청원군 2.9% 등이다.
서울은 10월 주택가격이 강북 0.8%, 강남 2.2% 등 평균 1.5% 오른 가운데 강남구가 4.9%나 상승했고 송파구 4.4%, 강동구 2.9%, 양천구 2.6% 등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광진·종로·구로구는 0.1∼0.6%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로는 1.4% 올랐고 광역시는 0.7% 상승했다.
- 서초·강남구등 전국 22곳 토지투기지역 대상
-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 강남권과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등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로 올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주께 재경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 최종적으로 토지투기지역을 결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세부담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3분기 지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상승률(3.93%)를 기록한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용산ㆍ양천ㆍ강서ㆍ구로구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평택시, 고양 덕양구, 남양주시ㆍ하남시ㆍ파주시ㆍ화성시, 포천군, 충남 아산시ㆍ논산시(계룡시포함), 연기군 등 22곳 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가운데 해당 지역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직전분기 이전 1년간 상승률이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지정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현재 토지투지지역은 김포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ㆍ유성구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 휴전선 부근에 탈북자 수용소
- [조선일보 제공] 군 당국이 북한의 붕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에 대비해 휴전선 인접 육군 6개 군단지역과 2개 해군기지에 총 10개의 임시수용소를 지정,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하는 대량 탈북자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전방 6개 군단별로 200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1개씩 지정, 운용하고 있다. 위치는 군사기밀에 부쳐져 있으나 대략 경기도 벽제, 포천(2개소), 강원도 춘천, 인제군 현리, 양양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강원도 동해시 1함대사령부와 경기도 평택시 2함대사령부 영내에 수용시설을 2개씩 갖춰놓고 있다. 이들 시설은 초등학교 건물과 체육관 등으로, 평시에는 본래 용도로 사용되다 유사시에 북한 주민 임시수용소로 전환된다.
정부가 대량탈북을 포함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급변대책’을 세워놓은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북한 급변대책을 비밀에 부쳐왔다.
특히 한·미 양국군은 정부의 북한 급변대책과는 별개로 지난 99년 북한 붕괴에 대비, 비밀리에 ‘개념계획 5029’와 ‘고당(古堂)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계획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를 비롯, 쿠데타 등으로 인한 내란 사태, 북한 정권이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경우,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군 당국은 또 장병들이 탈북 주민과 접촉할 경우 우선 안전하게 귀순을 유도, 임시수용소로 보내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을 거쳐 1주일간 수용했다가 정부 수용소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탈북주민 호송절차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량탈북 대비계획은 지난 93년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 상황에 맞게 보완됐으며 각급 부대에서는 실전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