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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선거 등 감안, 구조조정 완벽 마무리"-김 대통령
- [edaily] 김대중 대통령은 2일 "내년에는 아시아 게임, 월드컵 경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법을 안 지키는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부당노동 기업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경제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 오찬간담회 발언내용.
(국무회의)
▲ 대통령 : 최근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100대 기업을 조사했는데 우리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요건은 구조조정이 첫째였고 두번째가 수출문제로 나타났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왔으나 기업인 스스로 미진하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 안에 구조조정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실천해 기업이 건전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아 게임, 월드컵 경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집약산업, 중공업 등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었지만 지금 세계 도처에서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투명성을 확보해 체질을 바꿔야 하고 여기에 전통산업과 정보화 산업을 접목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 움직임을 보면 한 나라가 순식간에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거대한 시장을 상실해 어려움에 처했던 핀란드가 10년만에 정보화 산업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항상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을 것 같던 인도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구조 개선을 확실히 하고 투명성을 높여 우리의 경제 체질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이다. 노사관계에서도 그렇고 외국투자, 국제 신용관계에서도 그렇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외국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기업들이 감추고 있다든가 재무제표를 못 믿는다면 국제적인 신용이 어렵게 된다.
우리 기업이 국제신용에서 30% 저평가되고 있고 주가도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업의 투명성은 노사분규를 예방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믿지 못하니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기업의 투명성은 곧 기업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기업 투명성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장관 오찬간담회)
▲진념 경제부총리 : 모간 스탠리가 최근 발표한 한국투자보고서에서 최근에 항공, 병원 등에서 야기된 불법파업으로 노사 불안이 한국에서 여전하고 이것이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주의가 요망된다는 보고서가 있었다. 한국의 투자 환경은 작년과 같이 47개국 중 44위이다. 싱가포르가 1위, 일본이 8위, 대만이 16위이다.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대단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통령 :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법을 안 지키는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을 지는 풍토가 필요하다. 과거 정권때까지 매일 있었던 거리에서의 최루탄과 각목의 대결 등은 많이 없어지고, 연례적으로 파업하는 기업들도 줄어들었으며, 무쟁의 합의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공한 이유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 등이 크게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불법, 폭력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부당노동 기업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
▲양승택 정보통신장관 : 정보화 상품에 대한 투자로 SI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노력을 더 하겠다. 남미가 CDMA를 표준화했는데 이 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하겠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대부분이 다 됐는데 사과, 배 등 두 가지가 걸려있다.
▲대통령 : 농민들의 입장도 최대한 배려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이 자유무역체제를 하는데 수출을 통해 생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뒤쳐지게 되면 고립될 수 가 있다.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또 국제자유무역 구조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 (화제)블룸버그, 국민·주택은행장 비교기사 관심
- [edaily] 블룸버그가 합병은행장 선정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국민·주택은행장에 대한 비교 기사를 써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자 "국민·주택은행장, 합병은행장 선임을 위한 경쟁"이란 타이틀을 붙인 이 기사는 두 은행장을 "주가, 업무스타일, 노조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못마땅하다는 입장이지만 주택은행측은 원군을 얻은 것 마냥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통신사는 두 은행장중에서 "누가 합병은행장으로 더 적합하다"는 식의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월프레도 호리에 제일은행장의 코멘트를 여러 군데 인용, 합병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외국 금융인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통신사는 우선 호리에 행장의 입을 빌어 김상훈 국민은행장을 "심사숙고형"으로,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주주중시형"으로 각각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개성에 대한 평가는 국민은행 지분 14%를 소유하고 있는 골드만 삭스와 주택은행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ING 등 대주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이라고 적었다.
실적평가에 대해선 김정태 행장이 재임한 32개월 동안 주택은행 주식이 8배 오른데 반해, 김상훈 행장이 재임한 13개월 동안 국민은행 주식은 20%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2월 22일 합병선언 이후 은행업종지수가 1.7% 상승한 반면 주택은행 주가는 11%, 국민은행 주가는 5%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호리에 행장은 "김정태 행장은 풍부한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김상훈 행장이 미흡하나마 자신도 주주만족을 주요 경영목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할 때, 김정태 행장은 자신은 주주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경영자라고 말했다"고 통신사는 밝혔다.
통신사는 두 은행장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분석도 시도했다. 김상훈 행장이 방문자 접견시 전통적인 접견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전화나 메시지도 접수하지 않지만, 김정태 행장은 서류가 수북히 쌓인 그의 사무실 회의탁자에서 방문객을 맞는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행장은 끊임없이 제스처를 섞어 방문자에게 그의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며, 대화도중 비서로부터 전화도 수시로 받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통신사는 합병은행 CEO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과의 협상과 대응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행장은 재임 첫 해를 거의 행장실에 고립된 채 노조원들에게 둘러쌓여 보냈으며 실제로 한 노조원이 행장실 밖에서 자해시도를 한 후, 그는 합병문제를 노조와 사전합의하기로 다짐했었다고 밝혔다.
김정태 행장은 그러나 노조문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며, 노조파업이 재연될 경우 노조간부들을 해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통신사는 적었다. 통신사는 김정태 행장은 인력감축은 고통스런 과정이지만, 주주가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파업이 재연될 경우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외신보도에 대해 "합병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공식 언론창구가 합병은행장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볼 때 소위 "언론플레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이 통신사의 위상을 볼 때 개인의 퍼스낼리티를 기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IMF 상황에서 전 은행 주식이 액면가 이하였던 때의 김정태 행장과 IMF를 상당부분 극복해 은행주가가 상당부분 정상화된 상태에서 김상훈 행장의 실적을 주가로 맞비교하는 것은 악의적인 분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택은행은 이 기사가 김정태 행장이 합병은행장으로 선임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 "美 하원의원중 자유무역주의자는 6%"-CATO연구소
- [edaily] 미국 하원의원중 자유무역주의자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CATO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30일 알려왔다. KOTRA가 입수한 CATO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 비해 수입규제 법안에 대한 반대 성향이 높았으며, 현재 107대 의회의 상원은 전기에 비해 다소 보호적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미국의 씽크탱크 중 하나로 자유무역을 강력히 옹호해 온 CATO 연구소는 지난 26일 제 106대 의원들의 표결 성향을 분석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진정한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하원 의원은 전체의 6%에 해당되는 26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 의원들의 자유무역 지지를 촉구했다.
CATO 연구소는 106대 의회의 무역관련 법안 표결에서 무역장벽 설치와 정부보조금 지급에 대한 찬반 빈도(3분의 2)를 기준으로 의원들의 성향을 1) 양자 모두에 반대한 자유무역주의자(free traders) 2) 무역장벽 설치에는 반대했으나 정부보조금 지급에는 찬성한 국제주의자(internationalists) 3) 무역장벽 설치에는 찬성했으나 정부보조금 지급에는 반대한 고립주의자(isolationists) 4) 양자 모두에 찬성한 개입주의자(Interventionists)의 네 그룹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첫째, 하원의 경우 26건의 표결에 대한 조사 결과 무역장벽에 대한 의원들의 반대투표수가 전체의 63%를 차지한 데 반해 정부 보조금에 대한 반대는 22%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하원은 대체적으로 국제주의자 성향을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의 개별 성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433명(의석 435) 가운데 자유무역주의자는 26명, 국제주의자는 212명, 고립주의자는 24명, 개입주의자는 4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무역주의자 26명 전원이 공화당이었으며, 정부보조금 지급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의 수가 민주당에 비해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원에서의 15건의 표결에 대한 조사 결과 무역장벽에 대한 반대투표 비율이 하원과 비슷한 67%로 나타났으나 정당간 투표 성향이 하원에 비해 더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 쿼터 법안의 경우 공화당 의원의 72%가 반대한 데 비해 민주당 의원의 반대 비율은 40%에 그쳤으며, 환경기준 강화법안의 경우 반대 비율이 공화당 92%, 민주당 20%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하원은 106대 의회에 보조금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상원과 같은 네 그룹의 분류는 시도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하원의 공화당 원내총무(Richard Armey)와 부총무(Tom DeLay)가 각각 자유무역주의자와 국제주의자로 분류되는데 반해 민주당 원내총무(Richard Gephardt)와 부총무(David Bonior) 모두 개입주의자 기록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원의 무역관련 위원회에 대한 성향 분석에서는 공화당인 하원 세입위원장(Bill Thomas)과 민주당 중진 의원(Charles Rangel) 모두 무역장벽에는 반대하나 보조금 지급에는 찬성하는 국제주의자로 분류됐으며, 공화당 상원 금융위원장(Charles Crassley)과 민주당 중진 의원(Max Baucus)모두 무역장벽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올해 출범한 107대 의회의 성향과 관련, 하원의 성향은 종전과 변동이 없으나 상원의 경우에는 경질된 의원들 대부분 개방무역 옹호 성향이 강했던 점에 비추어 지난 106대에 비해 다소 보호적 색채가 가미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 삼성SDS, 강원도 황둔 등에 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지난 4월부터 강원도 주관,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삼성SDS, 삼보컴퓨터, 한국통신이 함께 추진해 오던 "강원도 오지마을 정보화사업"프로젝트가 원주인근의 400여 가구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종합정보 인프라 구축작업을 마치고 27일 준공식을 가졌다.
"강원도 오지마을 정보화사업"은 타 행정구역에 비해 산간벽지가 많아 각종 문화적 편의를 제공받기 어려웠던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기획, 추진한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 특수시책으로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고립돼 있는 황둔 1,2리와 송계 1,2리를 "정보화 시범마을(사이버빌리지)"로 선정, 한국통신은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삼보컴퓨터는 PC보급을, 삼성SDS는 마을정보센터 설립을 비롯한 마을포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각각 역할분담, 추진해 왔다.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전담한 삼성SDS는 우선적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되어 있던 이 지역 주민 전원에게 이메일 주소를 보유하게 하고, 마을을 대표하는 홈페이지(www.twcv.or.kr/www.cybervillage.kangwon.kr)와 각 세대별 가족홈페이지를 제작, 마을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포털정보시스템은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품 홍보는 물론, 기본적인 전자상거래 기능도 갖는다.
이날 오픈한 "황둔.송계 마을정보센터"는 최신시설을 갖춘 주민공동의 정보이용공간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를 설치해 주민 편의를 도모했으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원격의료시스템, 무선페이징 시스템(거동불편노인 대상), 화상전화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는 등 주민들이 정보화나 인터넷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삼성SDS는 준공식 기념행사 일환으로 현금대체 지불수단인 전자화폐(K-캐시)를 3,000원씩 충전, 200명의 황둔.송계 마을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 (분석)국민,주택 파업농성 장기화..얻은 것과 잃은 것
- 26일로 국민,주택노조의 연수원 농성은 6일째, 파업은 5일째를 맞는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농성과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일부 노조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비노조 간부들의 가세로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민·주택은행 영업정상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25일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불법파업 엄정대처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점점포 운영과 기업은행·농협·금감원 직원 파견, 타행을 통한 국민·주택은행 예금대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거점점포가 전체점포의 8%에 불과한 상황에서 거래고객 불편 및 자금난 해소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수 밖에 없는 듯하다.
파업·농성직후 터져나온 양 은행장의 기습적인 합병선언은 파업열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강경대응도 방관도 아닌 겁주기식 정부 대응은 농성장에 고립된 은행원들의 일체감을 정착시켰고 이는 은행내 비노조원과 가족들에 전염됐다. 6일간의 농성과 집회, 문화행사로 "만년 약체"평가를 받던 은행원들은 자신감과 합병반대 명분을 쌓게 됐다.
21일 밤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기까지 파업농성에 관여한 이해당사자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점검해 본다
◇국민,주택은행 = 노조는 고립된 농성장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날마다 계속된 경찰의 위력시위, 해산종용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큰 탈없이 넘김으로써 투쟁의 기초체력을 확실히 다졌다.
설사 26일 공권력 투입으로 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주택 노조원들은 농성 6일간 일종의 "의식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이는 "해산되면 다른데 가서 파업하지 뭐"라는 다수 노조원들의 생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체적으로는 피곤함이 극에 달했지만 1만명이 넘는 양 은행 직원이 장기간의 고비를 함께 넘었고 팀장, 차장, 일부 지점장급 간부들까지 가세시킴으로써 자신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은행별로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비노조 간부들이 적극 동참한 국민은행의 경우 이번 농성과 파업을 통해 일체감을 더욱 공고히 한 반면 이 부분에서 국민은행에 처진 주택은행은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의 이질감이 두드러졌다.주택은행 직원과 비노조 간부들간의 반목은 간부들에 대한 원망 글이 가득한 노조 홈페이지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양 은행 CEO가 조직과 조직원들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를 보여준 사례로도 꼽힌다. 국민은행 노조의 경우 처음부터 행장을 사무실에 가둬놓고 시너소동 등의 무기로 합병중단 선언을 이끌어 냈던 반면 주택은행은 행장의 시의적절한 선제공격으로 큰 잡음은 없었다.
국민, 주택은행 노조는 이번 파업이 크리스마스 연휴기간동안 시내에서 고립된 연수원에서 이뤄지는 점을 십분 활용, 종교 및 문화행사 등으로 가족과 외부의 심정적 지원을 얻어내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25일 발표된 국정홍보처의 설문조사에도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은행원들의 농성과 파업이 이기주의적 행태로 비난받는 부담이 적지는 않았다. 거래고객과 기업들의 불편이 예금이탈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성과 파업은 당장 영업의 차질로 이어져 은행경영이나 우량은행이라는 외부시각에도 불리하게 작용, 신용도 등에 영향을 비칠 수도 있다. 은행 경영진이나 일부 간부들의 경우 답답한 노릇이지만 이는 다수의 은행직원들이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자초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금융노조 = 28일 총파업의 선봉에 내세울 확실한 주력군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주력군은 소매금융에서 40%이상을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어 파급효과가 결코 간단치 않다. 정부가 서둘러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 주택의 점포 개점율은 8%로, 92%의 영업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업, 농협, 신한, 한빛은 물론 금감원 직원까지 동원돼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노사정본회의 전까지 주력군으로 여겨졌던 평화 및 3개 지방은행 노조는 금융지주회사 기능재편 유예로 후군으로 밀렸다.21일밤 노사정회의와 함께 농성장에 집결할 당시까지만 해도 지난 7월 총파업에서 확실히 꼬리를 내린 국민, 주택이 이렇게 확실한 선봉군의 자리를 지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었다. 하지만 농성직후인 22일 오후 전격 발표된 국민, 주택은행장의 합병선언이 금융노조에게는 뜻밖의 원군이 된 것이다.
금융노조는 확실한 선봉군을 내세워 산하 전 지부로부터 파업찬반투표를 이끌어내고 28일 총파업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천명했다. 전국지부장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 노조위원장 전원이 일산 국민은행 일산연수원으로 이동, 농성에 참여하는 위력시위를 이제는 금융노조가 펼치는 상황도 연출됐다.
◇정부 및 은행사측 = 정부가 실패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상황은 더욱 아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이에 대한 여론의 지지, 세계 어느 나라 은행도 노조의 반대로 합병을 추진못하는 사례가 없다는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가면서 국민, 주택의 영업공백을 막는데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24일 발표된 영업정상화 대책이 25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치며 더욱 강도가 높아진 것이 정부의 다급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지난 21일 3시부터 22일 새벽 2시까지 벌인 노조측과의 협상을 통해 그동안 계속된 정부-노조 대립양상을 은행노사간 대립구도로 바꿔놓는데는 성공했지만 그로부터 5일후 정부는 다시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짐을 떠맡게 된 것이다.
주택과 국민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금융노조는 28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파업에 국민과 주택이라는 든든한 선봉을 내세운 금융노조는 정부가 양 은행 영업공백을 막기위해 다른 은행원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금융노조 산하 지부 노조원 투입은 안된다는 명분으로 딴지를 걸고 나설 정도로 호기를 부리고 있다.
파업찬반 투표가 남았고 우량은행들의 경우 파업에 참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총파업이 될지, 부분파업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2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주택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키로 한 만큼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물리적으로 막을 가능성은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미 은행노조는 6일간의 농성을 통해 결집력을 공고히 한 상태여서 공권력 투입이 국민-주택 파업을 중단시키거나 총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권력 투입 시기와 관련, 초기대응으로 조기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했는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경찰이 보여준 행태, 즉 위력시위와 고립을 통한 이탈이나 자진해산 기도가 먹혀들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파업을 잘 막더라도 이번 국민, 주택은행 합병문제에서 노조의 반발로 정부의 구조조정 능력은 적잖은 한계점을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파업당시 관치금융 금지 등으로 달라진 분위기를 인정해놓고도 그에 맞는 변신을 꾀하지 못한채 정부가 합병을 강요했다는 빌미를 제공, 노조의 반발을 초래했다.
은행사측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에 &51922;기는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기습적으로 합병선언을 성사시킨 것외에 역할은 거의 없었다. 미복귀 조합원 중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투쟁의지를 다지면서 은행장들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조직원으로부터의 외면은 국민은행장이 좀 더 심해 보인다.
◇중간평가..? = 사태가 끝나지 않은 만큼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정부와 은행노조의 엇갈린 명암을 엿볼 수 있는 재미난 자료 하나가 정부측으로부터 나왔다.
국정홍보처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노조의 파업에 대해 55.2%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내놨다. 국민, 주택파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파업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자료로 보이지만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반국민들이 금융거래상의 불편외에는 크게 득볼 일없는 은행파업에 대해 "적극" 또는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의견을 43.4%나 내놨기 때문이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이달초 국정홍보처가 공기업민영화를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한다는 의견은 70.5%였고 반대는 21.4%에 불과했다.금융기업 구조조정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79.2%,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8.2%였다.
물론 설문대상이 다르니까 틀린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좀더 유사한 것으로 고르면 지난 7월 은행총파업 직전 한국일보와 sbs가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파업에 반대(파업연기나 연기나 취소 또는 부분파업)하는 의견은 91.3%나 됐다.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8.7%에 그쳤다. 당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2.1%, 필요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의견은 7.9%였다.
설문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왜 7월에 파업반대 91.3%가 12월 국민,주택파업에서는 55.2%밖에 안되는지, 이는 정부가 적극 홍보하기보다는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사항쪽에 더 가까운 것 같다.
- ⑤금융시장, 악순환 고리를 끊어라
- 국제유가 급등,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 물가상승 우려 등 잇단 악재로 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동시에 마비상태에 빠져들었다.
시장참가자들은 97년 외환위기때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IMF체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외부충격에 대해 동시에 전면적으로 반응하게 됐다.
어느 한 곳만 무너져도 연쇄적으로 시장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각각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나름대로 충격흡수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 이 같은 연결구조는 시장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자체 충격흡수보다는 오히려 충격을 확대 재생산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8일 금융시장이 흡사 공황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을 보면 이같은 약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공세가 그치지 않고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급등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을 줄여주는 유일한 출구로 인식되던 환율이 급등하자 채권시장에서도 물가상승을 우려, 채권매물이 쏟아졌다.
금융시장의 3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주식투자자들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악순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은 채 더욱 빠르게 충격파를 전달해 나갔다.
결국 종합주가지수는 연중 최저를 기록했고 환율은 하루만에 18원씩이나 올랐으며, 채권수익률은 단숨에 8.1%선을 뛰어넘어 7월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금융시장의 이같은 연쇄반응에 대해 정책당국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금융감독위원장과 재경부장관이 오전, 오후 잇따라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니 안심하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외환위기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니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금융시장이 100% 개방되고 주가, 금리, 환율을 넘나드는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써먹던 시장에 대한 고전적인 대처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주식, 채권, 외환시장을 아우르는 "3원 고차 연립방정식"을 초등학생들의 산수문제 풀이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채권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이미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환율과 연결된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주가지수선물과 주가지수옵션이 도입됐다. 파생상품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밀어부치는 파괴력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거래기법은 시장간의 연결성을 높여주고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 정책당국은 각각의 시장에 고립된 지표만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문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8월중순 이후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낼 때 정부는 외평채를 발행해서라도 과도한 환율하락을 막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었다. 당시 채권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원화절상을 어느정도 용인한다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추석을 전후로 국제유가가 35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금리와 환율지표 모두가 흔들리고 말았다. 물론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라는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터졌지만 입체적인 정책, 사전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9월초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인 판단으로 콜금리를 인상하고 물가에 대한 중앙은행의 결연한 뜻을 시장에 전달했더라면 재경부의 외환정책과 균형을 이뤄 시장충격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본다.
정책당국은 유가상승이라는 폭발력이 큰 외부충격에 대해 한쪽에 치우치고 고립된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금융시장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무시한 것이다.
시장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금융시장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 문제의 고리를 잘라나가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1차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에 대응하는 기관투자가들의 매수기반을 넓혀주고 유가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세율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안정된다면 지금까지 무역흑자 기조와 해외자본 유치 상황을 볼 때 달러/원 환율도 종전의 하락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물가압력이 더욱 줄어들고 금리는 하향안정화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 저금리 체제의 유지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이처럼 주식, 채권, 외환시장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유기적인 정책대안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복잡한 심리상태와 수 많은 외부정보를 해석, 나름대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정책당국이 자신이 가진 제한된 정보와 편협한 시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잘못 이끌려 하거나 무작정 방임한다면 시장은 성난 곰처럼 울타리를 부수고 농장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초점) 美 연방은행 정책 변화있나
- 지난 주 미국에서는 캔자스 연방은행 주최로 "글로벌 경제통합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하에 연례 심포지엄이 열렸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비롯, 마이클 무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 국제 금융계의 거물들이 참석,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포지엄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잭슨 홀 심포지엄 결과, 연방은행이 좀 더 빠른 속도의 성장도 감수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 로이터 통신은 높은 노동 생산성이 인플레 위험없이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AP 통신은 그린스펀의 세계화에 대한 지지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그린스펀은 지난 금요일 "미국의 경우, 구조적인 생산성 성장세가 증가를 멈췄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장미빛 경제전망은 연방은행 관계자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의 성장률과 좀 더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몇 개월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연방은행이 아직 공식적으로 금리인상이 끝났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린스펀의 연설을 연방은행이 과거보다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용납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였던 라일 그램리는 "연방은행 정책에 대한 암시로는 놀라운 것"이라면서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아니면 1년간 연방은행이 (경제성장과 금리인상 문제로) 골치를 썩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연방은행은 3.5~4.0%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은 안전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해왔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성장률, 저인플레,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의 지표를 놓고 볼 때는 4.0~4.5%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성장률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린스펀은 단기 낙관에도 불구하고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저인플레 성장의 선순환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성장세는 결국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지금의 경제호황이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과 자유시장, 규제완화 등에 대한 지지를 얻었지만 불공정 경쟁(raw competition)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자유시장 정책으로 얻은 이익들을 각국 정부가 통합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에 대해 두 번씩이나 반박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리서치 디렉터인 마이클 무사가 "고립주의로의 회귀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연설하자, 그린스펀은 손을 들어 "미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노력이 정체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13년에도 세계화가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들이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 붕괴되고 말았다고 말한 뒤 "앞으로 1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WTO의 마이클 무어 사무총장이 오찬에서 최근 몇 년간의 진전으로 제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린스펀은 "그 성과는 구경제 산업이 쿼터를 도입할 경우에 상쇄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린스펀은 연설에서 세계화가 전 세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세계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화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세계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준비없이 세계화를 추진할 경우, 세계화가 역으로 세계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버클리 대학의 모리스 옵스펠드와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가 미국의 급격한 무역적자 축소는 달러화 가치를 45%나 폭락시킬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MIT에 있다가 프린스턴으로 옮긴 폴 크루그먼 교수는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증가에 따른 부산물로써 몇 년안에 그러한 혼란이 다시 도래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편 IMF의 스탠리 피셔 수석 부총재는 미 대선 후보인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앨 고어 부통령의 공약인 정부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이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낳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벤처협-정보통신중기協, IMT-2000 비동기식 채택 요청
- MT-2000 기술표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벤처기업협회와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가 25일 비동기식 채택을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비동기식과 동기식 채택 문제에 대해 두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들은 비동기식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방향이 국익에 중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정부가 지금까지의 약속을 지켜 공정한 정책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두 협회는 "전세계적으로 로밍서비스가 이루어져야 참다운 의미가 있는 IMT-2000서비스에서 세계적인 표준인 비동기식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서비스와 장비 모두 수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계적인 조류를 부정하는 정책결정을 해서는 않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동기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CDMA기술기반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으며, 핵심칩을 수입하는 것 때문에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기존의 CDMA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이며 "중국 및 화교권의 CDMA채택문제는 국내표준과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문제며, 이 역시 비동기식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비동기식을 채택한다고 해서 국익을 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두 협회의 주장이다.
1. 현재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들의 80%가 비동기식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본 개발계획은 충분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
비동기식 서비스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관련기술개발은 2002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 국내서비스 및 장비시장을 외국업체에 종속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단말기 분야에서만도 2007년까지 동기방식에 비해 4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CDMA분야에서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동기식 기술개발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가정신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충분한 성공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2. 비동기식 표준결정은 국익에 중대한 도움이 되는데 기존 유력 장비업계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
기존 유력 단말기 대기업의 의중은 단기적으로 동기식에서 정부의 보호하에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향후 2∼3년 동안 비동기식 개발에 주력하여 국내외 비동기식 시장도 차츰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기식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비동기식 개발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들도 국익차원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기식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 대기업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개별기업의 이익을 보호받으려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현재 유럽 각국은 정부의 복수표준정책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동기방식을 채택했고, 일본은 과거 독자표준으로 세계적으로 고립된 경험을 거울삼아 기술고립 탈피를 위해 비동기방식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원리에 철저하게 맡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로밍서비스가 이루어져야 참다운 의미가 있는 IMT-2000서비스에서 세계적인 표준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서비스와 장비 모두 수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계적인 조류를 부정하는 정책결정을 해서는 않될 것이다.
비동기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CDMA기술기반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으며, 핵심칩을 수입하는 것 때문에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기존의 CDMA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중국 및 화교권의 CDMA채택문제는 국내표준과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며, 이 역시 비동기식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비동기식을 채택한다고 해서 국익을 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3. 정부는 시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소·벤처기업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정부는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기술표준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에서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 방식을 채택해도 행정지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애초의 의지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왜곡할 경우 대내적으로는 특혜시비가 일고, 중소·벤처기업정책이 흔들릴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이 예상된다. 단기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라면, 그 자체가 의사결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 정부는 시장왜곡에 따른 장기적인 여파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개발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을 절실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
- IMT-2000 기술 표준 동기/비동기 논쟁 가열
- IMT-2000 후보 사업자들의 표준 채택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정보통신 장비 및 제조사들이 동기와 비동기 방식의 우월성을 각기 주장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정보통신, 텔슨전자, 성미전자 등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제조사들은 24일 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익을 위해서"를 내걸면서도 IMT-2000 표준으로 한편은 "동기", 다른 편은 "비동기"를 채택해야 한다고 각기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당초 삼성전자를 비롯, 동기 중심 장비사들이 "동기방식의 기술적 우월성"을 설명하는 자리로 시작됐으나 오후 LG정보통신 등 비동기 진영의 대응 기자회견으로 이어지며 결국 각 방식의 우월성을 반박, 입증하는 설전으로 비화됐다.
업계의 이같은 상반된 주장은 내달 사업권 신청에 앞서 한동안 업계 최고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달말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현대, 텔슨 "국익 위해서는 동기 방식 채택해야"
삼성전자 홍순호 상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데이터퀘스트와 스트레티지 그룹의 시장 전망 자료를 인용, "비동기가 세계 시장에서 80%를 점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오는 2005년께 40~50%에 이르며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홍 상무는 이어 "주파수 활용도 측면에서도 동기는 1.568MHz, 비동기는 4.64MHz의 손실 주파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며 "비용으로 환산하면 동기는 사업자당 1천19억원, 비동기는 사업자당 3천억원의 손실을 보게 돼 국가적으로 비동기가 6천억원이나 더 손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로밍 측면에서도 홍상무는 "듀얼 모드 단말기나 칩이 개발돼 우리가 동기 일색이라고 해도 로밍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해보니 6~7% 정도가 해외에 나가 통화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만 조금 더 비싼 단말기를 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동연 텔슨전자 사장도 "한국의 경쟁력은 동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80%라는 비동기 시장도 자세히 보면 우리 시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해외 메이저 장비사들이 오래 전부터 비동기 분야에 기술을 집중시켜왔던 점을 보면 우리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야 하고 이는 동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특히 "시스템은 세대가 바뀌면서 시장이 형성되지만 단말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비동기를 채택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쟁력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내 단말기업체들을 모두 망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LG정보통신, 성미전자 "글로벌화 위해서는 비동기가 필수"
LG정보통신 이정률 부사장은 "오전 동기진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삼성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부사장은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 로밍이 중요하고 이를 확실히 지지하는 것이 비동기방식"이라며 "주파수의 활용과 지능망 서비스 등 기술적으로도 비동기가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동기 방식에서 축적한 기술력도 해외 수출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보편적이지 못한 독자 방식 채택은 자칫 기술고립을 유발시켜 2류 국가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