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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경제 운용 ‘일자리 확대’에 올인
- [edaily 박동석 김춘동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이헌재식 ‘성장’과 이정우식 ‘분배’의 절묘한 동거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기상도가 흐린 줄 뻔히 알면서도 5%성장의 의지를 끝내 꺾지 않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입을 축으로 하는 분배정책의 추진 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당·정·청 정책 조정 기능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된다. 정부의 청사진 대로라면 내년 우리 경제는 5%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잠재력 확충과 삶의 지리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대립과 당·정·청의 정책 혼선이 지속된다면 힘의 분산 효과로 인해 성장과 분배를 모두 놓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일자리 = 성장+분배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고나은 지난 1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4%대 성장으로는 안되고 5%가 돼야 한다”며 “내년은 고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고스란히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녹아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으로 내세웠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의 절대 규모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틈새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주목한 것은 고용구조의 변화 때문.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과 제조업 종사자는 각각 78만명, 95만명이 줄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503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97년이후 2002년까지 대기업 일자리는 125만개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21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참여정부 경제철학에 걸맞게 사회적 일자리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경쟁과 구조조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사회통합의 근간을 살려나간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중 검토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성장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 종합투자계획이 핵심
이 가운데 내년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은 재정 조기 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경기 조절을 위해 한 해 예산의 절반이상을 상반기에 쏟아 붓는 재정조기집행 카드를 써왔지만 내년에는 집행률을 59%선까지 크게 높일 계획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00조원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는 13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의 투자 자금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에는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수출 둔화, 건설경기 불안등 불확실성 많아 경제성장을 1%포인트정도 깎아먹을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갭을 채울 것”이라며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크게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자본을 투자로 끌어들여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른바 종합투자계획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한 정책조정국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방식(BTL)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외에 학교, 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세부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최저낙찰제 확대 시기 재검토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내년초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와 대상 규모를 하반기이후 건설경기 상황을 보아가면 정하기로 하고 기업도시는 발전이 더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 2~4곳정도를 지정할 계획이다.
돈 없어 못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부총리의 신념이 반영된 교육기회 확대정책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부는 현행 이차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바꾸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출기간도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등록금에 한정해 2000만원까지 빌려주던 것을 학자금외에 생활비까지 포함해 36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소득세 1%포인트 인하와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등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 확충과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축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돈을 연금식으로 미리 끌어다 쓰는 역(逆)모기지도 크게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인들이 역모기지론에 담보로 활용하는 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가구1주택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 문제는 없나
정부는 이 가운데 ▲재정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건설경기 위축 방지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서민생활 안정등을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6가지 과제를 풀어가며 5%성장과 3%대 초반의 물가, 3%대 중반의 실업률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경제 운용에 걸림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확충에 ‘올인’할 태세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견줘 의지만 앞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단 내년 1~2월께 발표하는 종합투자계획을 뒷받침 할 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등 이른바 뉴딜3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뉴딜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기금들의 투자가 크게 제약을 받게 돼 5조원이상규모의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 냉각의 틈새를 메우려는 정부의 계획은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데 따른 도덕적 해이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취지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 상반기가 어려운 만큼 사업을 가급적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성과에만 집착할 경우 정부 재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 대상이 주로 공익사업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수익률을 보장해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공공투자 연구부장은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차원이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당장 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원칙 없이 투자하면 결국 나중에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로서는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4%로 보고 있는데 5%를 내세운 데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듯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확충과 성장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올해초 6%를 내세웠다가 5%로 수정한 뒤 결국에는 4.7~4.8%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 서야했던 올해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04 부동산결산)①냉온탕식 처방으로 `골병`
- [edaily 윤진섭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10. 29 부동산 대책`이후 주택, 토지에 관한 각종 후속대책을 내놓으면서 1년 내내 시장을 압박,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주력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중단시켰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런 지적 속에 하반기 들어 정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부분 해제와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이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소극적 조치일 뿐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규제 일변도`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올해 선보인 각종 부동산 정책과 흐름,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될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본다.
◇4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규제 일변도 지향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10. 29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이 잠실 저밀도 지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었다. 특히 시티파크와 위브더스테이트 등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이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 시장마저 들썩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4월말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제를 처음 적용하면서 아파트 시장을 하락세로 돌려놓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용산과 경기도 과천을 추가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기를 맞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은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취득ㆍ등록세가 종전에 비해 2.5배 이상 급등하면서 아파트값 폭등세를 꺾는 역할을 했다.
때마침 불어닥친 시티파크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의 청약 열풍 역시 정부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완전금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호황(?)을 누렸던 주상복합 시장도 진정세로 돌아서게 됐다.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지역 내 녹지 및 비용도 지역, 비도시지역 임야와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으로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췄고,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을 중심으로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잇따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 충청권은 ▲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0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 아산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15곳은 토지투기지역 ▲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계룡시 연기군,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1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재산세제를 개편한것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시장 침체 깊어지면서 하반기 들어 완화조치 단행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규제 정책은 하반기 들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건설 수주와 미분양 증가 등 건설,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각종 제도의 탄력 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반기 들어 해제된 규제 중 첫 번째는 주택투기지역의 부분 해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0일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 인천남동구, 부평구 ▲ 경기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등 8곳이며 지방은 ▲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을 추가로 해제시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부담이 낮아져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
또 건교부는 송파구 풍납, 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부분적이나마 해제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후분양제도도 일부 완화했다.
◇`10.29 부동산대책` 내년부터 본격화..국회 통과가 관건
정부는 침체된 시장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10. 29 부동산 대책 중 상당수가 내년에 시행이 예정돼 있어,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가격공시제도,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이 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종부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중개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들 법안은 참여정부의 핵심 법안으로 인식해 반드시 처리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3월 초부터는 아파트 분양 및 택지공급에서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며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도 당연히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턱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웃돈을 받고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여, 야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올해 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내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돼, 통과될 가능성이 커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엔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방침"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미뤄졌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선진화,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가격공시제도 등 일부 법안은 여전히 국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어 제때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부동산레이다)2005년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 [양은열] 2004년을 돌이켜 보면 부동산이 이토록 요동을 치고 격동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 때문에 이처럼 오락가락하는가라는 책임도 없는 한해였음을 단적으로 느낀 한해였다. 특히 정부의 정책마저 신뢰를 잃어 그 무엇도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해 10,29 대책이후로 2004년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여 거품을 가라앉히고 투기를 억제하였지만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폭등에서 냉각으로 돌아서 버려 더 이상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동맥경화 환자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에 따른 후유증은 충청도 토지시장을 공항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보호 받아야할 서민들의 부동산은 재산세의 인상으로 내년에는 보통 3-5배정도 세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지난 4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가격을 주도해 나가던 강남권을 포함하여 수도권전반적인 거래시장을 잠재웠다. 그 영향은 지방으로 이어져 지방부동산은 아사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200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먼저 정책부터 파악해 보기로 하자.
첫째, 부동산 거래세 인하다.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등록할 때 기존의 5.8%에서 신규분양아파트는 4.6%로 줄어들고 기존 아파트는 4.0%로 1.8%가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에는 시가의 20-30%정도밖에 없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등록을 하였으나 현재는 시가의 70-90%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거래세를 많이 내고 있는 강남의 주민들보다는 강남권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래세에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 1가구 3주책 소유자에게 양도세 중과다.
오락가락의 대명사 정책이다. 이런 정책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깝기 그지없다.1가구 3주택이상인자가 주택을 제일 먼저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 9%-36%의 일반 세율보다 높은 60%세율로 세금을 낸다. 일반 서민 주택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제도다.
셋째, 원가 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등 원가를 공개한다. 그러나 거꾸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분양가가 상승하여 상당 한 가격 차이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이다.
종합부동산세등 부동산 보유세로서 6월에 실시하면 상당주택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다.
다섯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다.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정책으로 상당기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여 재건축아파트에 임대주택을 의무화 한 법시행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임대로 지어야 한다.
여섯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에 실시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격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2005년 부동산 투자포인트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시장이다.
지역적 평형별 차별화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파트시장은 대형과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아파트나 소형아파트는 2005년에도 상당기간 어려움을 처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급등락 없이 보합 또는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가서는 상황은 확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둘째, 토지시장이다.
2004년도보다는 상당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특별시를 만들어 충청도 땅을 수용하겠다고 하나 연기 공주지역 2,160만평이나 되는 토지를 무슨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경제회복과 경기의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토지는 둔화되겠지만 개발호재에 따라 토지는 춤을 출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고수들만의 리그전임을 암송하자.
셋째, 재건축시장이다. 재건축 시장은 상당기간 답보로 갈 것이다. 재건축을 위한 규제를 풀기 시작할 때 쯤에 가서나 투자여유자금을 가지고 중장기투자를 해야 있지 않을까 한다.
넷째,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시장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건축규제 영향을 받아 하향 안정세가 유지 될 것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평형 주상복합과 대형평형주거용 오피스텔은 상당기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다섯째, 상가의 경우는 경기회복여부가 관건이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상가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으나 대형쇼핑몰은 공급과잉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가는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다. 목좋은 지역의 1층 상가등은 투자대비 효과를 계산하여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여섯째, 신규아파트시장은 상당기간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다.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이나 수도권까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에 임해야 할까?
하나, 정부정책과 금리변화를 주시하고 저평가된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
둘, 향후 부동산 투자는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셋, 실수요자인 경우 자금계획에 다른 타이밍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넷, 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자.
다섯, 여윳돈이 아닌 대출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자기투자비율은 최소 70%를 유지하여야 한다.
여섯, 상품선택뿐 아니라 투자규모를 본인의 연간 수입과 연계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일곱,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을 멀리하고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여덟째,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전원형아파트, 펜션, 고급빌라, 전원주택등도 웰빙 바람에 따라 서서히 관심을 가져두어야 한다.
- 대한상의 "반도체, 내년 마이너스 성장"
- [edaily 김병수기자] 올해 30%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한 반도체가 내년엔 공급과잉 우려와 세계시장의 수요둔화 등으로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은 올해에 이어 호조세를 보일 예상이지만 부진했던 건설, 섬유 등은 내년에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주요 업종별 협회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 업종의 2004년 실적 및 2005년 전망 조사`에 따르면 내수 회복 기대와 중국·동남아 등지로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대내외 경쟁 심화 등으로 상승세는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 섬유 등의 업종은 원자재가격 상승, 부동산 침체 지속, 섬유쿼터제 폐지,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내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30% 이상의 고(高) 성장을 달성한 반도체는 공급과잉 우려와 세계시장의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업종은 3년 이상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외형적으로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내실면에서는 조선용 후판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하락으로 인해 채산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내년에는 환율하락 지속 여부가 산업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정유, 철강 업종을 제외한 섬유, 조선 등 대부분 업종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됐다.
조선업종은 수주 및 수출시점간 시차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섬유업종은 올해말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미국, 유럽 등의 섬유쿼터제 폐지라는 악재와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외에 전자,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철강과 정유업종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외화부채 감소 효과 등으로 인해 다른 업종과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요 업종별 내년도 경기전망 기상도 및 요약
-자동차
2004년 생산은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호조(7.6%). 수출은 브랜드 인지도 및 품질 향상 등에 힘입어 크게 증가(27.8%)한 반면, 내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으로 큰 폭(△16.5%)으로 감소해 대조적인 모습. 2005년에는 내수의 경우 디젤승용차 출시, 유가 하향 안정세 기대 등으로 다소 회복(4.5%)되겠지만, 수출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3.4%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생산도 3.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전자
디지털 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소득세 및 특소세 인하, 선진국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2004년 생산과 내수는 각각 14.6%와 10.4% 증가했으며, 수출도 30.8%의 큰 폭 상승. 2005년에는 디지털 제품 등 고가 대형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인해 내수와 수출은 각각 9.9%와 16.2%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도 11.2%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IT경기 회복, PC용 D램 수요 증가, 디지털 가전 등 반도체 응용제품의 수요 증가, 고정거래가 안정 등으로 2004년 생산과 수출은 각각 34.6%와 36.7%의 큰 폭 증가. 2005년도에는 원화강세, 공급과잉 우려, 세계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증가세를 마감하고 생산과 수출이 각각 1.3%와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일반기계
선진국의 경기회복, 중국 등 개도국의 투자수요 증가, 조선·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생산설비 확충 등에 힘입어 2004년도 내수와 수출은 각각 8.8%와 27.7% 증가했으며, 생산도 9.1% 증가. 2005년도에는 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생산설비 확충에 대한 기대감,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지속적 수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각각 6.0%와 1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도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섬유
2004년도 수출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로 다소 증가(1.0%)했으나 내수는 원자재가격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11.2%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생산도 11.6% 감소. 2005년도에도 섬유 쿼터제도 폐지, 미국 등의 수입규제 강화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7.1%)하고, 내수는 내수침체 지속으로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생산도 6.9% 감소할 것으로 예상.
-철강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수요 증가로 2004년 수출은 호조(7.7%)를 보였으며, 내수도 건설을 제외한 조선·자동차 업종 등의 호조로 다소 증가(2.9%). 생산도 2.1% 증가. 2005년도는 건설경기 부진과 원화강세로 내수와 수출이 각각 1.6%와 1.3%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생산도 2.4%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
-조선
충분한 일감 확보, 원활한 생산활동과 수출물량의 정상적인 출하 등으로 2004년 건조실적과 수출은 14.2%와 24.3% 증가를 기록. 2005년도에도 기술혁신 및 선진 공법개발로 인한 생산성 향상, LNG선 등 고부가치 선박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생산과 수출이 각각 10.8%와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조선용 후판 등 원자재가격 상승, 원화강세 등으로 인해 외형적인 호황과 달리 채산성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
-정유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나프타 수요 증가, 중국 특수 등에 힘입어 2004년도 수출과 생산은 각각 7.3%와 4.1% 증가. 반면 내수는 도시가스 등으로의 연료 대체, 고유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1.9% 감소. 2005년에는 중국 특수 둔화와 고유가 전망으로 인해 수출과 내수가 각각 1.1%와 0.7%의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생산도 1.3%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
-석유화학
중국의 수요 증가,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회복 등에 힘입어 2004년 생산과 수출은 각각 6.6%와 14.5% 증가. 반면 내수는 건설 및 화섬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1.9% 감소. 2005년에는 중국의 지속적인 수요와 중동지역 공장의 신·증설이 지연되면서 생산과 수출이 각각 4.5%와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내수는 관련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
-건설
재건축 규제 등 일련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으로 민간주택 경기가 위축되면서 2004년도 국내공사 수주는 16.8% 감소. 2005년에는 공공부문의 경우 안정세가 지속되겠지만,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 등의 가격 안정정책 시행으로 민간주택부문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국내공사 수주가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LG건설, 내년 매출목표 4.5조..11%↑
- [edaily 이진철기자] LG건설(006360)은 14일 2005년도 경영계획을 통해 내년 매출액 목표를 올해보다 11%증가한 4조5000억원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수주액은 8.3%늘어난 6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총이익은 올해보다 5%증가한 5540억원, 영억익과 경상익은 각각 2560억원, 2600억원으로 4%, 8.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순익은 19.6%증가한 189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건축부문은 올해에 이어 자매사 공사 물량이 꾸준히 발주될 예정으로 특히 TFT-LCD P7공사의 빠른 진행으로, 수주 및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됐다.
토목부문은 민자SOC사업의 지분 유동화를 통한 신규 민자SOC사업 참여에 주력하고, 공공 턴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 올해 약 1만2000여가구를 분양한 주택사업은 내년도에 재건축 및 외주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 및 매출액 모두 큰 폭의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올해 마포 인천 간석주공 재건축, 마포 서강, 부산 연지1구역 등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사업승인을 획득하고 내년에 일반분양에 나서는 등 전국에서 약 1만6000 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플랜트부문은 내년에도 유가상승에 따른 산유국들의 발주량 증가로, 신규 수주 및 매출부문에서 해외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회사는 밝혔다.
LG건설 관계자는 "2005년에도 올해에 이어 사업부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 있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며 "시장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업부간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매사 공사를 바탕으로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레이다)기회의 미분양아파트 투자
- [양은열]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작년 `10.29 부동산종합대책` 여파가 1년동안 작용하여 강남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기간 침체기에 접어들자 부동산 투자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부동산의 기본원리 조차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특히 10.29대책 연장으로 내년 7월경에 실시될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가중되어 올 초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미분양아파트는 종부세의 확정으로 12월 들어 미분양아파트 증가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상당기간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이 침체기가 연속될 것으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분석되었다. 이러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 미분양아파트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12월 3만8천261가구에서 현재 5만여 가구로 25%가 증가했다.2002년 12월말 기준에 2만4천923가구에 비하면 배가 증가 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6,000가구가 늘어나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가 5만8905가구가 되었다. 이것은 지난 IMF직후인 1998년 10만2천701가구를 최고로 기록한 이후로 ▲1999년 7만872가구 ▲2000년 5만8천550가구 ▲2001년 3만1천512가구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여 2003년 10월 2만 가구였던 미분양 아파트가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미분양아파트 증가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현재 2000년 말과 비슷한 5만 가구를 조금 넘은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서민경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진 자들에게 압박하고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였으나 결국에는 주택의 숨통을 막아 버리고 오히려 서민이 더 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버린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제를 실시(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 분당,과천)하여 등록, 취득세를 기존보다 5-6배나 늘어난 실거래가로 납부하라고 하니 누가 주택을 취득하겠는가? 도리어 거래위축으로 전세난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가!
또한 부동산을 많이 가진자 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세금을 부과 하겠다고 하니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주택을 매입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초헌법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이라는 명분아래 자기집을 재건축한다는데 임대아파트를 10~25%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누가 선뜻 재건축 사업에 동참하겠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위주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내려올 것인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의 내수침체와 세금대폭인상이라는 악재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시기를 계속 늦출 것이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보합 또는 하락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잠시뿐, 몇 년 내 결국 이러한 현상이 착시현상 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금위주의 부동산 규제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듯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부동산 근본원리 측면에서 볼 때 몇 년 내 부동산 폭등기가 틀림없이 도래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잠시 경기의 둔화와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미분양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지만 미분양이라는 호재를 잘 활용하면 아파트 투자의 재미를 상당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2001년 수원 신영통 망포지구 현대아이파크 42평형을 계약금 10%로로 계약한 후 입주시에 대출과 잔금 8천만 원 정도로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다. 물론 지금 시세는 3억원이 넘었지만 그 당시 필자가 적은 돈으로 신영통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미분양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분양아파트의 등장과 급증은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는 실익을 주지만 우리경제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을 주고 있다.
첫째, 건설업계의 경기현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느끼고 공사물량 또한 고갈 되게 되어 관리비등의 고정비 증가로 건설업계는 몇 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둘째, 건설회사의 어려움은 철근, 모래, 시멘트등과 인력시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파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용 흡수력이 높은 건설산업의 위축은 일자리 부족현상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일자리는 반도체의 눈부신 수출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리 수출증가와 외화유입이 좋더라도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건설경기의 위축이야말로 일반 서민과 인력시장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분양아파트의 급증은 어디에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주택시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뀌고,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 및 규제책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인 등록,취득세를 강화하고 보유세인 주택세를 턱없이 올리면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등 강도 높은 세금위주 정책으로 온통 경제를 동맥경화증 환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전세는 나가지 않아 이사할 여유도 없으며, 아파트 신규 입주는 과도한 세금과 자금경색으로 온 국민을 꼼짝 못하게 한 현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이 신규입주를 어렵게 만들어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가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부동산 규제책이 지나칠 경우 주택 미분양 급증과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가 멍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90년대 초반 일본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와 경기불황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였음을 정부 관계자는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규제일변도로 나가는 부동산 정책 결정을 청와대만 바라보고 갈팡지팡 하지 말고 하루빨리 완화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이 이남의 모든 부동산 관련규제책은 해제 완화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규제 중 분양권 전매 금지라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그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할 정책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동맥경화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꼭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악조건으로만 작용하는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미분양아파트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분양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통장 1순위 제한이 없고, 동과 호수를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청약통장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악재가 호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가 무조건 좋은 조건은 아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한결 쉬워진 반면 재테크 투자환경은 여간 까다로워진 게 아니어서 투자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법규를 모르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미분양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분양가격이 주변지역 기존아파트 보다 10%이상 높게 설정된 단지
●층 또는 향에 따라 가격차등화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층과 향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화한 단지가 평균 미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차등화가 안되는 단지나 층
●향별 가격차등화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향에 비해 동향의 미분양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의 깊게 판단함.
●각 부문별로는 분양가격이외에 단지구성 및 주택설계 특성, 입지특성 순으로 미분양 요소에 작용하고 있음.
●기타 지역적 교통의 편리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미분양 아파트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특성간 보완 또는 대체전략부문으로 계획수립시 고려해야 함.
그렇다면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나?
첫째, 현지시장조사를 통해 주변지역 신규아파트의 평형별, 층별, 향별 가격을 조사하여, 구입하고자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보수적 가격으로 검토한다.
둘째, 단지 및 주택 내부설계가 불편하지 않은지,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단지 내 배치가 열악하진 않은지 비교 검토한다.
셋째, 전체적으로 단지가 지역 내 어떠한 위치에 입지하여 있는지 교통과 교육, 주거환경이 대체적으로 쾌적한지 등을 파악한다.
넷째, 아파트가 오랫동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데는 일반 소비자들이 기피해온 이유가 있다. 기피요인을 파악하여 미분양아파트로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투자 정책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 때는 아파트 분양이 대부분 계약금 10%이내에 중도금 무이자 형태로 간다. 이때 투자시점이 아닌 이익창출 시점의 부동산 시장을 보고 투자한다.
수도권과 서울의 강남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현상으로 간다. 삼성동 아이파크가 평당 3,000만원 넘어간 지 오래다.
잠실주공 재건축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이라 하나 수도권 밖에서는 미분양 속출하고 있다. 개미군단은 이럴수록 조건 좋은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고 골라 향후 3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부동산은 언제나 순환한다. 법칙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순환의 고리는 비슷하다. 지금의 미분양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을 때 미분양아파트 하나쯤 작은 돈으로 투자할 법도 하다. 또한 부동산의 고수들은 현재의 가치로 투자하지 않는다. 초보자들만이 현재가치를 제일먼저 따지면서 투자할 뿐이다.
- 현대, 서산간척지 조합보유분 일부 공개매각
- [edaily 산업부]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그동안 주택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논밭과 임야 등으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대지(건물 없는 공터)와 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대상인 반면 논밭, 임야 등은 종부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더구난 내년부터 거래세율이 낮아져 부동산을 사는 데 드는 부담은 줄어든다.
서울은 뉴타운, 경기도는 미니신도시,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그 밖의 지역은 공공기관 유치 및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전 국토가 개발붐을 맞고 있다. 이들 대규모 프로젝트는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장기계획인 만큼 느긋하게 지켜보고 투자 적지를 찾을 때다.
그렇다면 이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또 그 많은 땅이 어디서 조달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우선 땅 값이 싸야 하고, 면적도 넓어야 하니까 개발 가능한 농지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도시인들의 농지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입증이라도 하는 듯 하다.
일례로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때 발 빠른 투자자들은 김포지역에 투자를 했다. 공항 배후지역에 도시가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인 ‘세인의 관심이 몰리는 지역’, 예를 들면 요즘 많은 매스컴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충남 서산의 간척지를 꼽을 수 있겠다.
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보상 차원의 일환으로 충청권에 기업도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서산에 간월도 종합관광개발과 레저관광단지 조성개발 계획이 가시화 되면서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재테크를 위한 수단으로 농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서산 간척지의 현대서산 AB지구영농조합(주)에서는 조합이 위탁 영농을 하고 소유권은 등기 이전하는 형태로 조합 보유 분 중 일부를 공개 매각한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매각되는 필지는 조합 보유 분이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는 저렴하면서도 홍성 I.C 에서는 최단거리에 있어서 용도변경이나 지목 변경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평당 분양가는 4만6000원으로 300평당 청약금 190만원만 입금하면 필지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고, 2주 이내에 현장답사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면 된다. 물량이 많지 않아 부득이하게 입금 순으로 필지배정 우선권을 부여하고, 현장 확인 후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고, 등기 완료시까지 법률보증서도 발행되어 투자의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청약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사은품으로 친환경 쌀 20kg이 증정되며, 300평당 매년 120kg의 쌀을 3~5회 분할 제공한다. (02)3431-8886.
-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알아야 돈이 보인다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에는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가 많이 바뀐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예비 수요자들도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포함해 보유세 및 거래세 개편 등이 예고돼 있다.
또 신도시 사업인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양도 예정돼 있다.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동산 관련 제도 변경에 대해 살펴본다. <내년 월별 바뀌는 부동산제도☜클릭>
◇ 1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바뀐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낸다.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커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는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단독주택은 내년 4월말 이후부터는 아파트처럼 토지건물을 합산해 가격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일반세율(9~36%)보다 훨씬 높은 6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종전 250만원)도 받지 못한다.
현재 당, 정간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을 두고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1월1일보다는 시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월
▲ 원가 연동제·채권 입찰제
주택법이 12월에 개정되면 개정 절차를 걸쳐 2월부터 원가연동제, 채권 입찰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원가 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25.7평 이하 아파트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다.
반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택지지구 내 동일 평형대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택공급규칙개정방안으로 무주택우선공급비율 확대 (현행 75%에서 최대 85%), 청약제한 (재당첨 10년 이상 또는 평생 1회 제한), 전매제한(입주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4월
▲주택가격공시제 실시(30일)
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이 낱낱이 공개된다. 단독주택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13만5000개의 표준 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해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방식을 각각 도입하며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해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22일)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 군, 군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를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증축 제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당초 20% 이내, 7.56평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 6월
▲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청약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성남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이 6월말 실시될 예정이다. 284만평 규모의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가구가 지어지며 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국민임대 포함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 100가구 중대형 (25.7평~40.8평) 5100가구, 대형(40.8평) 2274가구 등이다.
이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평당 850만~900만원에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점쳐지면,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75%에서 최대 85%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매금지, 당첨 후 일정기간 청약금지 등이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6월1일 현재 보유자다. 따라서 집을 매도할 시에는 6월1일 이전, 반대로 집을 구입할 시에는 6월1일 이후에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도 6월1일 이후로 미루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7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7월경에 실시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 승인 신청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에 한해선 일정비율에 맞춰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
단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당초 내년 2-3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기국회 법안 심사대상에서 빠져 예정보다 3-4개월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 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7월 실시 예정으로 잡혀 있지만 정기국회 상정이 미뤄져 시행 시기는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개정중개업법은 현재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거래신고하던 것을 실거래 기준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취, 등록세 등은 현재보다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환율동향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환율속도에 대해서는 빠르다는 판단"이라며 "속도가 빠를때는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전에 본의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등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을 파악,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경기동향)
별로 즐겁지 않은 얘기부터 하겠다. 오늘 한국은행 3분 GDP 발표가 있었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회복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에 그쳤다. 2분기에 비해 수출이 기여도가 4%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0.8%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를 상쇄해줄 내수기여도는 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0.2% 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출입에 있어서 상품수출은 2분기 29.5% 성장에서 3분기 17.8% 성장으로 낮아졌다. 전부터 누차 말한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술적반락이다. 상품수입은 원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원유도입물량이 전년동기대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재수입도 1분기, 2분기에 27% 증가세에서 10% 미만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다. 내수둔화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는 2분기말부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3분기들어 감소세가 다소 확대됐다. 2분기 0.6% 감소에서 3분기 0.8% 감소로 늘어났다. 내구재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서비스소비가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3분기중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가계구매력이 감소하고 기타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관심을 둘 사항은 건설투자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건물건설이 4.2%에서 0.7%로 둔화하며 전반적인 건설투자가 3.8%수준에서 1.5%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어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는게 아니냐는 판단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증가에 따라 증가세는 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계투자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과 산업생산 호조가 어느 정도 투자에 반영되고 있는거 같다. 다만 서비스산업 위축으로 운수장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설비투자 추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동향과 전망)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는 좀 낮아질거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높아 기술적 효과가 영향을 미칠거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성장이 누계로 5.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일지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거 같다. 지금으로서는 5%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지는 상황이다.
10월 수출이 229억불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월 220억불이상 수출이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2500억불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화절상 등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연말효과 등으로 12월까지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선행지표인 수출용원자재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몇달동안 수출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생산도 수출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4분기 생산증가가 높은 것을 반영하면 기술적 반락효과가 있어 증가율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거다.
민간소비는 10월중 도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할인점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자동차 내수판매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내수판매는 8월 2.6%, 9월 4.9%, 10월 11%씩 감소했다. 백화점 매출은 8월과 9월 전년동기대비 감소에서 10월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할인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월에도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연말경기도 비경제적요인과 소비심리 위축등을 미뤄볼때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10월중 기계류 수입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국내 기계수주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4분기 전체로는 국내기계수주감소, 설비투자 조정압력 완화로 큰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분기보다 4분기에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기성이 3분기까지 10%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4분기 허가면적, 착공면적이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올 4분기 둔화세가 확대될 것이다. 건물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세가 빨리오고 확대되는 전망이다.
(고용·물가)
고용사정은 7월과 8월중 급격하게 둔화된 이후 9월과 10월중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크게 개선되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고용개선을 주도했던 사업서비스, 음식숙박, 제조업 고용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11월과 12월 고용사정은 9월과 10월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 취업자가 42만 늘었는데 연간으로는 그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7월과 8월중 일시적으로 4%대 상승했고 이후 3%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에 전년동기비 3.7%다. 11월은 10월보다는 물가가 좀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다. 채소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유가도 최근에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가가 최근 33불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물가가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이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다소 상승할거다.
연중으로는 3%대 중반이 넘을거 같다. 유가가 더이상 안정되더라도 기간개념으로 봤을때는 크게 올해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내년에나 반영될거다. 3.8% 수준보다는 낮고 3.7% 수준으로 올해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을 뺀 부분에서는 수요도 약하고 공급자측면에서 가격상승요인도 완화되고 있어 상승압력 자체는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연간으로는 3.7% 수준이다.
(재정정책)
민간소비가 여러가지 복합요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이 빨리 확대되고 있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거 같다. 4분기에 당초 전망한 수준보다 성장속도가 둔화될 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에 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 가능한 집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3분기에 정부지출이 전분기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지출이 2분기 증가율이 높은 반면 3분기에는 추경준비가 늦었고 예산집행이 늦어진 관계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산과 추경을 원활히 집행하면 전분기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거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05년 예산은 가능한 빨리 땡겨서 집행해 건설경기 위축을 막고 청년실업자, 내년 1분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을 당겨서 지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투자계획도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관계부처가 대상사업을 협의중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나오는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
IT분야에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예가 될거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재난관리 홍수재해 등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구축하면서 컴퓨터 처리능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교통 물류사업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
기본적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증가해야 경기가 활력회복할 수 있다. 고용중에서도 건설, 주택건설 활성화가 돼야 그 부분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가 늘어난다. 중요한 관건이다. 지난번에 말한대로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 주택공급의 수급체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주택건설을 확대하겠다. 기업의 규제활동을 대폭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덩어리 규제로 인한 제약을 케이스별로 찾아 해결하면서 신행정수도이전 중단으로 인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 수도권균형발전 등을 이루겠다.
정무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을 졸업기준이나 예외를 명확하게 해서 기업의 우려를 덜어주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간복합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들이 빠른 시일내 제·개정되서 민간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특혜시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한쪽에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외국에서도 과감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는 현대차 유치를 위해 주헌법을 개정, 용지 무상양도와 투자액 25% 감면, 보조금 지급, 진입도로도 현대도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도 기아차 유치를 위해 공장용지 무료제공, 도로 인프라 제공, 외국인학교, 법인세 면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투자도 국제적 경쟁시대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겨내지 못하면 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미주개발은행 가입)
우리가 몇십년동안 노력해왔던 미주개발은행(IDB)의 가입이 거의 확정됐다. 우리나라는 미주개발은행의 47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IDB는 지역개발은행중 제일 처음 설립됐다. 규모도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두배정도 된다.
우리 정부가 79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가입을 추진한 결과 25년만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 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약 90억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기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140억달러 수준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중남미국가는 과거 대부분 만성적인 외자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달의 대부분을 IDB에 의존, 회원가입 안되면 중남미국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점에서 우리가 중남미 시장개척에 좋은 기회가 될거다.
가입을 위해 6년~10년에 걸쳐 약 2억달러를 기여하기로 했다. 직·간접효과를 생각할때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2억달러도 중남미 지역의 빈곤퇴치와 기술혁신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내년 4월에 오키나와 연차총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될거다.
(일문일답)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동원계획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경제팀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누누히 말한대로 국민연금이 종합투자계획의 주재원이 아니다. 여러 기회 있을때마다 말했지만 국민연금의 운영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에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다. 안정적인 투자처이면서 수익성도 보장되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우량기업들에 대한 주식투자마저도 극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국내에 주식시장 투자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인수합병(M&A)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기회를 줘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운영에 정부가 관여할 생각도 없고 관여할수도 없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복지부장관은 주무장관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입장표명을 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하고 할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결코 국민연금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운용에 대해 특히 미래에 대해 걱정할까봐 주무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부처간 그런것은 없었다. 국민연금 운용과 재정상태에 대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미치고 있는 우리금융시장의 왜곡과 우리경제운영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 모두에서 말한대로 국민연금 운용은 국민연금 기금이 한다.
-성장률과 관련 취임후 이렇게 어두운 시각은 처음인거 같다.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건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와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다.
▲3분기에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봤을때 5%대가 채 안될걸로 봤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지표로 봤을때는 3분기에 그래도 한 4.8% 수준은 될 것으로 봤었는데 소비부진이 컸다. 특히 9월중 추석 등 영향으로 소비가 비교적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했지만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4.8%를 밑도는 결과로 나왔다.
4분기가 예정된대로 진행될 경우에도 5%를 밑돌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다. 전반적인 경기 움직임은 취임초 국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한 5%달성이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나름으로는 애를 썼다고 본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고유가였다. 그때로 봐서는 이라크사태가 진정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고유가 문제가 생기고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간 지속되리라는 것은 당초 예상 못했다. 그외에 국내외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본적인 성장패턴이나 회복의 움직임에는 큰차이가 없지만 속도가 둔화됐다는 판단이다.
늘 말한대로 건설경기 연착륙 필요성이 더 심각해 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전체를 전반적으로 더 비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회복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건설, 특히 주택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좀 더 정치하게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내년의 경우 지금 재정확대정책과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종합투자계획이 마련되서 진행되면 5%성장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거 같다. 더이상 가계부문 부채조정으로 인한 소비압박은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꾸준하게 생기면 민간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공급정책이 제대로 되면 파급효과도있고 연관효과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1분기에 5%대로 높았던 효과때문에 내년 1분기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올라가는 기술적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작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성장률이 높아서 올 3분기에서 내년 상반기는 낮아질 수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 공정거래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됐는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안 자체를 떠나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경제단체들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경제단체들과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 요구나 어려움 듣고 있다. 법이 확정되면 졸업기준이나 예외기준 정해야될 것이 있다. 기업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 배드뱅크가 내일 마감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적다. 지난 6개월간 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신용불량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에서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신용불량자 문제는 부총리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속시원하게 내놓고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로드맵을 터놓고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칫 전체적인 스케쥴을 말했을때 도덕적해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부터 맞춤형 수요에 따라 신불자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고 개인신용회복절차 등을 가속화하면서 배드뱅크통해 처리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 채권자 손으로 흩어지면서 집단화됐던 문제가 개별화된다.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문제처리하면 사회적·집단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다. 신용불량자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책임을 물어야하는 선상에 있는 분야가 있다. 조금만 알아보면 돈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내줬다던지 돈을 빌려줬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다.
또 미성년자 내지는 대학생 등 소득이 거의없는 사람들이 카드를 낼때 부모들에게 보증을 받았다. 그런데 부모들 자체가 부채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미성년자용인지 부모가 빚을 돌려막기 위한 것인지 조금 알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의의무를 해태하면서 일어난 경계선상에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해제하기 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재까지 개별금융기관이 해제유예한게 160만건, 40만명 정도 된다. 이것이 제대로 안됐으면 신규 신용불량자가 됐을거다.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까지 합하면 총 94만명정도가 처리됐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인원이 65만명정도다. 배드뱅크자체는 이번에 20만명 정도로 마감을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연장하진 않는다.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권추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개별적인 문제로 풀어가는 과정을 겪을 거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 논의가 잘 안될때는 같이 모여서 만들도록 하고 지원해 나갈거다. 저소득층문제나 청년층 본의 아니게 신불자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도덕적해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하겠다.
- 외환시장 관련 필요하면 행동하겠다고 했다. 기준이 뭐냐
▲환율에 대한 정부입장은 특정한 수준을 타겟팅 하지 않고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다.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정부는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다만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행동을 한다. 지금의 속도가 지나치냐 아니냐는 점에서는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이다. 변동속도가 빠를때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 연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특소세 추가연장 용의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을 연말까지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 (가판분석)11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좌동욱기자]
◇헤드라인
-경향:전공노 3227명 중징계: 행자부, 지자체에 파면·해임 요구
-조선: 정치와 선거가 농촌을 망쳤다: 역대정권 `선심` 남발..농촌 구조조정 못해
-동아: "공무원 3300명 파면-해임 중징계"
-한겨레: 환율 1000원대로 곤두박질: 12.5원 떨어져 1092원
-한국: 한율급락..7년만에 1불=1000원대
-매경: 미, 아시아 약달러 밀어붙이기: 제 2플라자합의 사태 오나
-서경:종부세 연내 입법 불투명
-한경: 환율 대폭록 1100원 붕괴
◇주요기사
(공무원노조 파업)
-경향: 초강경의 政.."한다면 한다" 더 강경해진 勞 "할테면 하라"
-조선: 울산·강원 대거 `거리로`, 다른 곳 대부분 `일터로`
-동아: 등돌린 민심..사실상 실패
-한겨레: 전공노 파업 3천여명 참여..대량 해직사태 우려, 전교조 파업 동참
(환율 쇼크)
-경향: 수출 중소 초비상, 월 5천만원 손실, 급박한 시장, 전문가는 `덤덤`
-조선: 끝내 1100원 마저..기업 90%이상 이미 `출혈수출`
-동아: 약달러 대세..1050원선 위협, 골드러시..금찾는 고액자산가 급증
-한겨레: 정부, "환율은 시장이 결정" 손놔
-매경:환율 7년만에 1100원대 붕괴..시장개입해도 1100원대 회복 어려워
-한경: 원화 초강세 기현상..절상률 세계 최고
-서경: 환율 45% "적자수출", "수출주문 기피" 66%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전조간)
-조동만 돈수수 무더기 면죄부(전조간)
-노대통령 아르헨티나 교민과 간담회(전조간)
-지상파 DMB폰 세계 첫 개발.. LG전자 "고화질 방송시청 가능"(전조간)
-한-남미 FTA 추진(전 경제지)
-코오롱 임원 40% 물갈이(매경)
-재건축때 공공용지 5~15% 기부채납시 용적률 최대 50% 높여준다(서경)
-통합거래소 이사장 4파전 양상..한이현, 이인원, 조건호, 정건용 유력(서경)
-삼성-코닝 "첨단기술 표준 주도"-이건희 회장, 미 코닝사 호튼 회장(매경, 서경 등)
-보유세 개편협의 가시밭길..연내입법 물건너갈듯(매경, 서경, 한경 등)
-학제개편 바람직.. 5-3-4-4(초-중-고-대)-교육부 용역 보고서 (한겨레, 조선, 동아, 한겨레)
-이란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선언(경향, 조선, 동아)
-FT, 영향력 있는 갑부 25인 선정(조선, 동아)
-일 LCD 부품사 2천억 한국투자..손학규지사 4개사와 협정(매경)
-경영권 방어에 연기금 활용.. 이부총리 밝혀(경향, 조선, 동아, 매경, 서경 등)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도시철도 매입금 2007년까지 최고 8배 상승(서경)
-온라인 음악시장 본격 쟁탈전..6000억 규모, 이동사· 대기업 뛰어들어(조선)
-일본 경제 다시 침체 빠져드나?(조선)
-한겨레: 경제 약극화 해소..청와대 태스크포스 가동-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아람 4550억원에 54% 인수..신호제지 매각 본계약 체결(매경 등)
-LG 잘둔 `자식` 덕좀 봤네/대우조선 후판값 강세로 부진(매경)
- SH공사 16개월새 분양가 37% 인상..공공성 어디로?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3공구 5, 6, 7단지 특별공급물량 분양가격이 지난 6월에 분양한 상암 3단지 동일평형 분양가보다 최고 7000만원 가량이 비싸게 책정돼 입주자와 개발사업자인 SH공사간 `분양가 과다 책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SH공사 및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상암지구 3공구 5, 6, 7단지 특별공급분인 33평형(전용 25.7평)의 분양가가 2억1900만~2억5900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공급된 3단지 동일 평형의 특별공급물량 분양가인 1억8900만원(평당 572만원)보다 평당가 기준으로 1년4개월 만에 최대 37.2%가 상승한 셈이다.
SH공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분양가 내역 공문을 특별공급분 분양대상자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이들 입주예정자는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된 시내 노후 시민아파트 주민들로, 지난 1998~1999년 사이에 SH공사가 공급하는 상암동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접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르면 5, 6, 7단지는 오는 10일부터 동호수 추첨이 시작되며 각 단지별 분양가는 ▲5단지 2억1900만~2억4500만원 ▲6단지 2억3894만~2억5915만원 ▲7단지 2억2300만~2억4500만원선이다.
SH공사 "분양가 인상 불가피했다"
이 같은 분양가 책정에 대해 SH공사 측은 연 7% 정도의 물가상승률과 마감재 고급화, 주차장면적 증가 등을 분양가 상승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종인 SH공사 분양사업 팀장은 "앞서 분양된 3단지의 경우 주차장이 지상으로 조성된 반면 5~7단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돼, 건축연면적이 대략 가구당 6평 정도가 늘어 불가피하게 분양가격이 인상됐다"고 말했다.
나 팀장은 "5~7단지의 경우 40평형대 일반분양물량과 같이 배치돼 아트월, 천연대리석 사용 등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또 3공구는 2001년 7월 감정평가를 통해 432만원이 책정된 반면 5~7단지는 2002년 11월에 평당 553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간 7%의 물가 상승률 등이 분양가 인상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입주자들 "계약면적 같은데 분양가 높다니.."
하지만 이같은 SH공사의 분양가 인상 논리에 대해 입주자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입주예정자인 이 모 씨는 "계약면적이 동일한 상황에서 SH공사가 연면적 증가를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가 철거민인 이들에게 고급 마감재 시공보다는 분양가 인하를 통한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공주거 안정이란 SH공사의 설립 목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강변했다.
또 다른 입주자 김 모씨는 "상암지구의 토지조성비와 보상가격은 지난 3단지 공급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평가시점의 차이만으로 토지대를 비싸게 책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라며 "SH공사가 철거민들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한편 이들은 SH공사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까페((http://cafe.daum.net/dottory) 등을 통해 불합리한 분양가 산정을 호소하는 한편 오는 10일 11시부터 SH공사 앞에서 분양가상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 (전문)노무현 대통령 MBC라디오 방송내용
- [edaily 양효석기자] 다음 전문은 5일 오전 9∼11시에 방송된 `MBC 여성시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주요 부분만을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최근 외국 순방 다녀온 얘기 좀 해주세요.
▲대개 대통령 하는 일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으니까... 그런데 전달 안 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 인도, 베트남 제가 나가서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가는 나라마다 어떻든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을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력이 이제 전 세계에서 대접을 받을 만큼 돼요. 나라 수준이... 그런데 그래도 그 나라에서 특별히 잘 대접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상품이 그 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상품들이 1등을 합니다.
가전제품에서부터 비롯해서 각종 전자 제품, 우리 좋아하는 휴대폰하고 냉장고, TV, 다 그렇고 자동차도 1등, 2등이라도 1등을 막 추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밥통, 일제밥통 그거 하나 사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제 다 누르고 우리 한국의 밥통이 정말 이제 그 나라에서 옛날 우리 코끼리 밥통 수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정말 잘해요.
우리 기업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도 같은 데 현지 법인의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요. 가히 전설적이라 할 만큼 정말 놀랍게 하고 있고 나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경쟁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생겼고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그러는데 그날 사인하신 게 40억달러 효과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약간은 부풀리죠. 저는 액수로 따져보진 않았는데 비슷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든 우리 기업들이 이미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기업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가 가지고 또 다 준비해놓고 하는데 대통령이 한 게 있다면 가서 마무리 하는데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무리를 빨리 해야 또 다음 일로 넘어가는데 안 되고 있던 일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 온단다 이러니까 이게 몇 달씩 걸리던 일이 깔끔하게 빨리빨리 정리되고 해서 그래서 묶어서 서로 도장 찍고 또 그때 안 된 것은 대통령끼리 만나서 빨리 하자고 대강 얘기해놓으면 그 뒤에 일이 좀 빨리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해놓은 거죠. 제가 덕 좀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서민생활을 혹시 모르는 것 아닌가 한다.
▲어려울수록 또 만사가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도 생각되고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활을 모르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데 우리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고요. 하나.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쟁의 장인데 시장에서 성공해야 이제 잘 살 수 있고 또 남한테 구박 받거나 또 그렇게 괄시 안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장에서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 또 한 때는 힘 센 사람이 시장에서도 독점이라든지 이런 횡포가 있고, 반칙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독점이나 반칙, 이런 횡포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인데 아무리 공정하게 시장을 관리해도 또 거기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가 또 시장에서 세금을 걷어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정부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고 하면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 하나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서민들은 살 수도 없지만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 부대이동을 우리는 많이 해봤는데 행군을 하는데 중대장은 지도책 끼고 맨 앞장 서서 가고 인사계는 맨 뒤에서 앰뷸런스 차하나 해 가지고 뒤따라옵니다. 행군. 잘 걷는 사람은 아주 빠르게 가고 못 걷는 사람은 자꾸 낙오하니까 낙오한 사람 차에 태워 가지고 기운 좀 다시 차리고 나면 그 차를 또 앞으로 쭉 가서 앞에다 내려줘요. 내려주면 또 거기서 걸어가고, 끝내 그래도 지치는 사람은 정말로 앰뷸런스 실어 가지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중대장과 인사계가 그렇게 하듯이 정부도 그렇게 합니다. 하고,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다고 그 말만 할 수 없잖아요. 매일 그 말만 할 수 없지만 말 안 해도 저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은 시장이 하도 앞서가기 때문에 지도책 들고 가는 중대장보다 뒤에 차타고 따라오는 인사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인사계 대통령이 될게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진단하는지.
▲오래오래 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우리가 맞이한 불경기 문제도 있죠. 그런데 불경기가 통상적인 불경기, 보통 때 오는 불경기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골짜기가 아주 깊어진 특별한 불경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한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경기관리를 정부가 하는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경제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기대책을 하는데 그래서 경기의 폭, 깊이와 골짜기를 너무 깊이 파이지 않게 조절하죠. 보통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경제조절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경기가 나쁠 때는 어려운 사람이 제일 먼저 나빠지고, 좋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좋아지고, 좋아진다 싶으면 다시 또 내리막으로 가고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경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쭉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특별히 내리막에 특별한 말하자면 태풍이 오는 것처럼 이런 심각한 사태가 생기면 경기 골이 깊어지죠. 97년 연말에 우리가 맞이했던 소위 IMF 위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는 과열돼 가지고 말하자면 터져버린 것이거든요. 심장이나 핏줄 어디 한 군데가 터져 버린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전부 수리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죠. 공적자금, 돈으로 따지면 공적자금 들어간 게 156조라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한테 헐값에 팔린 거 따지면 그것도 몇 십 조가 되니까 결국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복구해 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투자를 무조건 투자하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 정말 견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이 기업에 빚을 내지 않고 빚내다가 망한다. 빚을 내고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업의 체질이 생겨서 기업들이 돈도 많이 안 빌리고 은행에 돈이 많고 그런데 이걸 또 막 빌려줬어요. 가계부채가 많아진 거죠. 가계 부채가 많아져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계부채가 3년 전에 47%, 우리 GDP의 47%였는데 그게 한 3년 만에 65%로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렸으니까 그만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카드문제도 있고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막 은행 빚내 가지고 부동산 사고 또 은행에서 돈 빌려 주니까 여관, 음식업, 숙박업을 막 지었죠. 또 구조조정 많이 돼서 실업이 많이 되니까 또 자영업 한다고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이게 또 빚을 못 갚으니까 거진 100조 정도가 말하자면 부실 채권으로 묶여버렸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아무도. 그래서 난 작년 한 해 동안 정도 소비가 줄면 어느 정도 고소비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까지 소비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게 지난 달 이달해서 신용불량자 줄어들고 소비 감소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수출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아주 강하다 못해 막강해 가지고 우리 경제전체로서는 버텨가죠.
올해 한 5% 정도 성장할 텐데요. 5% 성장이면 1만 불 규모, 또는 1만 불 수준, 그 이상 수준에서는 좋은 성적입니다. 문제는 그게 국민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가지 않는 거죠. 대기업은 지금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죠. 중소기업은 아주 어렵고, 몇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이 개발한 제품 원자재를, 부품을 전부 외국서 사오거든요. 이걸 한국 중소기업이 그 기술 따라잡는 시간까지는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그게 중소기업으로 안 가고 해외로 나가죠. 우리가 기술을 빨리 따라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이제 다 아시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우리나라엔 자영업자도 또 많아요. 자영업자가 비율로 따지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일본의 두 배, 아마 미국보다는 한 세 배, 네 배 정도 많죠. 전체가 34%, 전체 중에 34% 되는데 이건 아주 많은데 자영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월급은 깎여서 10% 깎인다 어쩐다, 제자리다, 또는 10% 깎인다, 안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버렸으니까 또 깎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되면 바로 100%로 제로가 돼 버리고 아예 마이너스로 빠져버립니다.
10% 줄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10% 준 게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죽는다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건축도 좀 그렇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정은 그런데 경기관리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아까 우리 김미경씨 편지에도 나왔습니다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못 갚으니까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한데 이 빚을 탕감해 주면 현재 또 빚 있는 사람이 빚을 안 갚고 나도 하고 뻗어버리면 안 되니까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죠.
안 되니까 함부로 탕감해 주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소위 개인, 신용회복 지원하는 것, 그래서 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이걸 아주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게 처음에는 한 8년 정도 자기 힘껏 갚으면 무조건 탕감해 주고 했는데 그걸 5년으로 법원에서 당겼죠. 이런 대상자도 좀 넓히고 해서 어떻든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게하고, 그 다음 어떻든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침체는 이 고비 넘어가면 다시 위로 상승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티고 견뎌서 극복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고, 그 다음에는 역시 기술경쟁력이거든요. 기술경쟁력인데 모든 국민들이 기술혁신, 기술양성, 이것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 우리 경제에 예를 들면 금융의 전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어디 부담나고 넘어지고 하는 것 아니냐, 지난 동안에 쭉 관리해왔는데 지금은 안전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하고요. 경제의 어떤 위기가 오고 적신호가 오는, 말하자면 몸에 열이 나면 의사가 사람을 체크하듯이 전부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완성돼 가지고, 그 전에도 했지만 완전히 시스템으로 완성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주 점검해 보는데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은 좋다. 튼튼하다, 그러니까 좋아질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결국은 이제 격차, 흔히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그래서 법으로 라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를 정규직과 너무 차이를 못 두게 끌어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주고 무엇보다도 교육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지원을 해서 옛날에 예를 들면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목수 일을 배워서 수입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안정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한 5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런건 굉장히 많이 정비돼 있고요. 지금도 꼼꼼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양말공장 김민정씨 편지에도 있지만 양말 기술이 지하에서 하는 양말은 아무리 내 노동으로 때우더라도 말하자면 사장이 그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 품 팔아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로 버틸 수 있었죠. 경쟁을. 그런데 지금은 큰 최신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공장이 커지니까 몸으로 버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무너진 거란 말이죠. 요새 작은 슈퍼나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대형 할인마트 들어오면 가게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혁신이라는 걸 해야 나라 전체로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기술혁신을 하면 할수록 못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은 또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또 낙오가 빨라지는 거죠.
내가 아까 행군 얘기했지만 행군 부대가 이동을 빨리할수록 몸 약한 사람은 자꾸 더 낙오를 심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화해야 된다 하면서도 세계화 때문에 못 살겠다, 세계화 반대다 데모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듯이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계속해서 교육하고 교육하고 해서 따라가게 끊임없이 그게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농업 인구들을 농민들이 자꾸 도시로 쏟아져 나오고 농업인구들이 농업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농업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농민들과 정부와 사이에 그렇게 시끄럽고 갈등이 많았던 거죠. 안 줄이고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줄이고, 그 다음에 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빠르게 그때그때 참 시원시원하게, 가려울 때 시원시원하게 하고 배 아플 때 금방 의사 선생님이 착 달려오고 주사 한 대 놓으면 금방 탁 일어서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해보시듯이 배 아프면 이게 병원에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응급실에 가도 기다려야 되고 주사 맞는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그런 것 아니고 하니까 어떻든 열심히 할게요. 저한테 믿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다.
제가 답답한 심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망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다시피 더 심한... 빨리 이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빨리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체가 잘 돼야 그 사람들도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 포함해서 대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왔고 또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도 서울도 사람들 참 살기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팔면 부산에 가면 같은 평수 아파트 세 채 사고요. 광주 가면 네 채 삽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단순한 집값의 차이가 아니고 그게 생활의 차이입니다. 지방이 어렵죠. 인구가 지금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아니고요. 경상북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준다는 것은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됐는데 하나하나 예를 들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통으로 인한 비용, 집 값, 그 다음에 도시라는 것이 본실은 100만을 넘으면 사람들의 삶이 점차 황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천만 모아놓고 주변에 1천만 또 둘러쌌어요. 48% 아닙니까? 경제는 70%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소하자, 특히 지금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임대주택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 값 좀 잡을 수 없냐, 땅값을 잡아야 집 값을 잡는다는데 땅값 좀 잡을 수 없냐, 앞으로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면 집 값을... 지금 집 값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주택을 집값이 못 올라가게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또는 규제를 합니다.
거래 뭐, 전매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것마다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고, 무엇보다 집을 많이 지어주면 집 값이 내리죠. 많이 지어주면 집 값이 내리는데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이상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30년 전부터 그리 해야된다, 해야된다 하면서 계속 나빠진 것 아닙니까?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면서 계속 지금 살찌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것은 그런 거거든요. 비만, 만병의 근원이 미만이듯이 꼭 같은 겁니다. 서울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수도권에는 큰 학교라든지 큰집이나 공장이나 시설이나 이걸 못하게 돼 있고 공장도 총량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이 되자는 것 아닙니까?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이 되자면 사람, 인구를 더 늘리지 않더라도 어떤 곳은 또 줄일 땐 줄이더라도 어떤 곳은 다시 개발해야 될 땐 개발하고 정비를 정말 다시 해야되거든요. 말하자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라 하고 물류, 또는 하이테크 첨단산업, 이런 중심지, 기업중심지, 이런 걸 하자면 거기에 맞도록 도시의 기능을 재편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도권에 규제법은 한 줄만 건드려도 전 지방이 들고일어나서 반대하기 때문에 큰 국가적인 싸움이 됩니다.
엄청난 갈등이 되고 해서 안 됐는데 이게 조금씩 돼 가지고 지난번에 파주에 LCD 단지도 만들고 화성에 삼성전자하고 쌍용하고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임시로 한 것이지만 임시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도 균형 발전한다고 하니까 지방에서 양보해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도권은 그림을 다시 그린다, 그래도 지방에서 반대하지 않고 알겠다, 그 대신 확실하게 수도권 분산할 건 분산하고 지방 발전시켜주는 것은 해야된다 이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다 깨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도 잘못하면 굉장히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죠. 수도권도... 꽉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푸려면 전국적으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배끊는 것하고 비만 줄이는 것하고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러이러 하리라 하는 상상을 해본적이 있는지.
▲대통령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일찍 한 건 아닙니다. 정치하다가 가다 가다 자꾸 자꾸 하다 보니 자꾸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가게 된 건데... 대통령이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꾸 달라지고요. 또 같은 시대에도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희망은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법에 복종하고 사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고 국민들도 그걸 또 이해해주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제도가 잘 짜여지고 법이 잘 갖춰져서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하면 국정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다는 평도 있는데.
▲제가 도박을 했으면 돈을 좀 땄겠죠. 그런데 도박에서는요. 기량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역시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사라고 해도 어떤 어려운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겨왔으니까 그럴 듯 하다 생각되고 그러나 또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대통령 권력 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승부사라고 얘기할 때는 성실치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정성으로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한판승부로 올인한다, 뭐 이런 것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또 “안 그렇습니다” 하려니까 또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승부사다,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뜻으로는 이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매 시기에 행운을 바라고 또는 요행을 내 운명을 시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로서는 정말 진지하고 제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충실한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최근 과거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 우리 파출소가 신통하면 봉변을 당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죠? 옛날에는 파출소가 독재정권에서 국민들을 위해 민중의 몽둥이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괴롭히고, 그리고 윗사람 빽만 있는 사람이 오면 또 우대를 받으니까 모두들 파출소에 가서 나도 빽 있다 과시하고 싶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파출소 때려부순 것을 어떤 큰 영웅적인 그런 한 건 한 것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파출소가 그때는 원성의 대상이어서 너무 권력 앞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그 뒤에는 또 옛날에 말하자면 독재 앞잡이를 했으니까 경찰은 국민의 적이고 나쁜 짓만 했다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나라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과거사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적고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든 좋은 역사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국가 기관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파출소 얘깁니다. 지금 국정원이 테러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이 일을 맡기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테러방지 책임을 국정원에 맡기자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 하냐, 옛날에 국민들 뒷조사하고 국민들을 억압했던, 심지어 국민들 고문하고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지금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름만 해도 지금 몇 번 바꿨습니까? 이름만 해도 ‘중정’에서 ‘안기부’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꿔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찰도 그렇고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 국가, 그런 것을 회복을 해야됩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가 또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군대 보내서 어쩌면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국가입니다. 그만큼 국가는 도덕적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지지 받고 신뢰받아야 합니다. 이 국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일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든 회피하고 속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제대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정당해야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정당할 것이라는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국가기관... 지금 국제 사회에서 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 2차 대전에 책임 있는 두 나라. 독일은 6백만 명을 학살한 큰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일본도 많은 죄가 있지만 독일하고 비교하면 숫자로 봐선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 대우받기론 독일은 아무 과거 과오가 없었던 사람처럼 대우받고 일본은 아직도 과거를 계속 질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냐, 독일은 과거를 다 조사하고 샅샅이 조사해서 그 잘못을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에 인류에게 공개하고 조사하고 공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은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일본은 아직 그 일이 미진해서 뭔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대통령 있는 동안에 우리 정부 각 기관이 이것을 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꼭 해야겠다. 그 전제는 부끄러운 것을 털어 내놔야 된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사과해야된다. 그것 없이 적당하게 넘어가면서 내가 검사네, 내가 국정원 무슨 조정관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경찰이든 모두가 정부 전체가 국민들한테 과거를 솔직하게 털고 사과해야된다 불가피 한 것은 있는 대로 밝혀놓고 불가피했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 받자 말이죠.
-노인문제, 여성 취업문제, 여성 일하기 위한 탁아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일들을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짜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짜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짜고 나와도 그것 말고 또 말할 게 뭐 있냐,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 있냐 이런 생각에서 짜고 나온 건 아닌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노인과 요양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이 한 1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모든 것을 시민들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공공의료시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30%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늘려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요양병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상이 전부 일반 병원의 병상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치게 돼 있습니다. 치게 돼 있으니까 입원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따로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은 아주 일반 병원보다는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중형 종합병원이 경쟁이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출장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국가가 하고 있는 시설보호인데 시설보호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에 가면 마치 무슨 수용소처럼 돼 있는 이런 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도되고 하니까 보내기가 그렇고 한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하던 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 시기도 아이를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보육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아이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보육까지 한다 해서 보육이라고 하는데 탁아나 보육이나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보육 부분에 한 4천 억, 작년보다 많이 늘려서 4천 억 정도인데 내년엔 6천 억으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50% 예산이 성장합니다. 예산이 우리 평균 성장이 한 6% 증가율, 6~7%인데 이 부분은 50% 증가시키니까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이죠. 이건 100%라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부터 먼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닭장을 지어놓고 병아리를 사와야 되듯이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해야지 학생부터 모집한다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건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은 다 지원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41만 명으로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공약도 그렇게 했고요.
어제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어제 회의할 때 이건 미래사회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출산으로부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이 사이를 어머니가 감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모유수유를 하면서 키운다고 하면 특별한 보살핌이 없이는 아이 놓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걸 확장하자. 물론 그전에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주 미미한데 그래서 출산으로부터 보육까지로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에서 출산까지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전체로 어떤 뒷받침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터넷이나 어디나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나한테 맡는 게 뭔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문제죠. 주택 문제인데 참 아까 내가 아이 낳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교육문제, 그야말로 사교육비 그 부분은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까지 학교 안에 다 끌어들여서 지금 낳는 아이들은 사교육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낳는 아이들은 절대로 사교육비 걱정 안 할 겁니다.
그건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인데요. 주택은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참여정부에서 현재까지로는 제법 한다 싶은 거죠.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그때 집값 88년, 89년에 집값이 두 배 뛰었는데 90년에 두 배 또 한번 쳐 올려 버렸거든요. 그때 자살하고 한 사람 많고 전부 변두리로 어디로 밀려 나가고 그때 엑소더스까지 났죠. 그것이 전체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이면 또 별 문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값 높으면 전체 경제도 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전체 경제를 위해서나 주택 없는 사람들 위해서나 반드시 잡겠습니다. 참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에는 아직도 택지를 정부가 싸게 공급하고 싸게 짓게 하고 임대주택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고 서울과 수도권은 지을 땅이 없고 땅이 없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천장부지로 올라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정말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어떻든 토지, 주택, 하여튼 투기만이라도 철저하게 막아서 서울 같은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투기가 돼서 수요공급에 관계없이 땅값이 집값 땅값 오르는 이건 꼭 막아낼 생각입니다.
- (부동산 레이다)기획부동산은 무엇을 남겨주는가?
- [양은열]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기마다 발표하는 정기 경제전망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1997년 4분기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전망을 포기한 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경제전망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경제는 불확실성에 잡혀 있는가? 생각해 보면 750일간이나 되는 신행정수도이전 논쟁으로 국력은 낭비되고 헌재의 위헌결정 인정하느냐 마느냐 여부에 또다시 국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경제가 곤두박질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명분 싸움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좋지 않는 우리의 경제 현실 속에서도 신행정수도 위헌을 반가워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이란 대규모의 부동산, 특히 토지를 계약금 10% 정도만 주고 토지주와 토지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적당한 크기로 단독 또는 공유분할한 뒤 텔레마케터와 같은 조직적인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는 일종의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판매과정에서 정보가 취약한 일반인들에게 감언이설과 확정되지도 않는 개발계획을 동원하여 시세보다 몇 십 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한 뒤 사라지는 독특한 조직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21일 헌재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토지가격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급매물이라도 매도해 줄 것을 원할 것이고 이러한 틈새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획부동산들은 또다시 급매물 투자를 권유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로 충청권 토지주 들에게 보상 내지 위로 차원으로 또다시 기업도시며, 복합도시며, 행정특별시나 레저형 테마도시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기획부동산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재료꺼리가 된단 말인가?
개발호재는 기획부동산에게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과거에는 무조건 부동산 사서 세월을 묻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팔면 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된 주변 분위기 띄우는 것과 철저한 투자분석과 같이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정교하고 철저하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럴듯한 개발계획과 주변개발의 호재 등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니 일반인들이 이들과 전문가를 구별하기란 정말로 어렵게 되었다. 이들 기획부동산들이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고 그동안 충청도나 제주도 토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어왔는가?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획부동산만 나쁘다고 말 할 수 없다. 투자하는 일반인들의 잘못도 상당하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고 한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단기간에 2-3배 수익을 올려주는 착한이웃(?)이 과연 있겠는가? 아니면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 잘 모르면서 피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의 돈을 기획부동산에 쉽게 맡기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또 얼마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몇 달 전 일이다.
올해 초 충청도지역이 토지투자지역으로 좋다는 말을 믿고 그동안 사업으로 모은 돈을 투자하여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톡톡히 경험한 중소기업 황사장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황사장은 A부동산 컨설팅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한 통화를 받았다. 충남 대산지역에 토지를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대산공단이 완성되고 신행정수도가 연기 공주지역으로 이전하면 후광지역인 대산과 같은 도시주변의 토지는 급등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가계약금만 치루고 현장을 갔다 온 후 계약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매스컴을 통해 충청도 토지가 뜬다는 소식을 들은 황사장은 기획부동산 말을 믿고 가계약금조로 10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선뜻 가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현장도 답사하였다. 현장에 오가면서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개발계획에 대해 상세한 도면을 보여주며 그 내용도 듣게 되었다.
현장에 가서는 H자동차 하청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토지 약 1000평을 사 놓으라는 것이었다. 평당 20만원이면 된다는 것이었다. 2억원을 투자했다. 서해안 시대에 대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일단 토지를 잡아 놓으면 6개월 뒤에 원금은 물론 매입금의 2배로 팔아주겠다는 제안도 함께 받은 것이다.
한 달 만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황사장은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부푼 꿈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획부동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온다는 H자동차 하청공장 대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다. 황사장은 급하게 기획부동산에 전화를 해 보았지만 이미 담당자는 회사를 떠난지 오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그때서야 황사장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매입한 가격도 주변시세보다 3배를 더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기획부동산 말만 나오면 치를 떠는 황사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을 식별하는 방법은 없는가?
필자가 그동안의 부동산에서 얻은 경험과 상담을 바탕으로 기획부동산을 이해하고 향후에 선량한 서민들이 이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획부동산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대규모 호화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다. 상호간에도 서로 누가 조직원인지를 잘 모른다. 따라서 자기 상사 라인만 알 뿐이다. 수수료에만 관심 있다. 대형사무실 집기도 렌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길이 모연하다.
둘째, 투자기간을 대략 6개월 단기간으로 권유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고객들의 특징이 빠른 순환투자를 원한다는 것이다. 대박을 꿈꾸며 꿈을 꾸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권유하면 백발백중 외면하기 쉽다. 따라서 기획부동산들은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단기투자수익을 약속한다.
셋째, 공유분할 또는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을 분할한다.
기획부동산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 또는 토지주로부터 위탁 매매 계약을 맺을 후에 적게는 100평부터 많게는 1만평까지 평수별로 다양하게 분할작업을 해 놓는다.
어느 누가와도 맞는 금액과 평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초보일수록 자기 금액과 평수에 맞는 물건이 있다고 신기해한다. 또한 대부분의 토지는 공유로 하되 설령 분할 등기를 한다하더라도 상당수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인 경우가 많다. 토지의 생명은 도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넷째, 원금보장을 약속한다.
기획부동산이 즐겨 쓰는 방법이다. 원금이 보장되니까 투자자가 마음의 긴장을 놓는다. 그러나 실제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기획부동산은 거의 없다.
다섯째, 대형개발사업 상세도를 제시한다.
개발호재를 부풀리고 이에 따른 상세도면을 건축세계회사를 통해 정밀하게 그려 놓는다. 설계도나 조감도등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섯째, 가계약금 송금후 현장답사를 반드시 시킨다.
일단 부담 없는 가계약금을 보내게 한 후 계약을 시키는 방법으로서 현장을 오가는 동안 기획부동산의 개발계획이나 각종보장으로 현혹시키고 결국 투자자를 계약하게 한다.
신뢰를 주기 위해 현장을 답사시키지만 실제 지적도상의 번지와 부동산 위치를 다르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고, 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곱째,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문을 닫는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약 60%정도 판매를 하고나면 귀찮은 고객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장을 폐쇄한다. 이때 회사는 없어져도 담당자는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빌미로 투자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
이와같이 기획부동산들은 철저한 시나리오와 가공의 개발호재를 만들어 투자자를 완벽하게 속이는 대담성이 있다. 예를 들면, 1994년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을 매개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라든지, 올 초에 김포 신도시 임야에 투자하여 신도시 개발 규모 축소로 땅값의 급락을 맛본 경우라든지, 올해 4월 충남 도청이전설로 한동안 들끓었던 홍성지역의 기획부동산의 횡포나, 7월 해남 산이면 J프로젝트 계발계획을 근거로 잡종지를 5배나 비싸게 매입한 경우나,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쌓고 흘러나온 원주신도시 개발사업등이 기획부동산들의 좋은 호재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우선 텔러마케터와 같은 비정상적인 투자 권유는 아예 무시하여야 한다. 또한 친척의 투자 권유도 사실 확인없이 받아들여 투자 하였을 경우 낭패를 당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특급비밀이라는 정보는 허황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토지와 같은 비환금성 종목에 투자하여 대박을 꿈꾸는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 토지투자는 10년을 보고하는 투자다. 확실한 개발 호재나 확정된 개발 사업의 진척도를 봐가며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토지문서나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해당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꼭 지켜야 하는 순서중의 하나이다.
초보자들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가 힘들다. 토지가 2만원이면 어떻고 20만원이면 어떤가? 아파트와 다르게 환금성이 없는 토지라면 활용도를 반드시 찾아 등급을 매겨야 할 것이다.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투자자 자신들의 신중한 자세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지혜가 돋보일 때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인 것이다. 기힉부동산은 절대 우리의 편이 아니다. 기획부동산은 우리에게 진퇴양난의 마음만 남겨줄 뿐이다.
- 천 대표 "경제어렵다" 시인..`경제활성화` 전력(종합)
- [edaily 공희정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서민경제가 어렵다`며 경기낙관론을 접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한 경기활성화의지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17대 첫 정기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내수부문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서민경제가 더 어렵고 내년 전망도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축된 민간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 실천방안으르 ▲재정확대 ▲연기금 투자확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IT산업 육성 ▲유류세 탄력 적용 ▲개인신용불량문제 ▲중소기업 지원확대 ▲청년실업대책 ▲저소득 빈곤층 지원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먼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억제제도의 신축적 운영 및 토지이용규제 완화,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정책금리를 1%P 추가인하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0.2%에 불과한 신보와 기보의 창업기업지원 비중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 발전정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대표는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으로 ▲자본시장 발전정책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육성 ▲과학기술 정책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로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천 대표는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여전히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천 대표는 "참여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 구상의 일부인 신행정수도건설은 중단됐다"며 "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헌재결정에 대한 반발을 접지 않았다.
그는 이어 "헌재 결정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그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헌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또 최근 위헌 논란이 있는 `4대 개혁입법` 및 민생·개혁입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킬 것을 재천명했다.
천 대표는 "문명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권수준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 형법의 내란죄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며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4대 입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 대표는 또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가 참여하는 가칭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천 대표는 "북핵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남과 북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조성을 위해 남북간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 (기업도시)⑨대기업 특혜냐, 경기침체 탈출구냐
- [edaily 하수정기자] "대기업 특혜보장법", "재벌공화국 건설지원", "재벌해방구 건설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이다.
시민단체들은 일명 `기업도시` 특별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전면백지화`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되며 개발이익 환수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또 기업도시 참여 사업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완화등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에 교육 및 의료, 문화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권도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뚜렷한 반대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탈출구`를 찾기 위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수기업에 대한 특혜와 환경, 노동문제등 각종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기업도시`는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이라는 희망을 등에 업고 정부와 여야, 재계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시민단체 "기업도시 = 재벌 특혜 보따리" 비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조, 환경정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13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지난 20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성명을 내는등 기업도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들이 토지 수용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개발 및 건설사업에 따른 이득은 공공성을 살려 환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도시 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50%의 토지만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토지를 수용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책정, 헐값으로 수용당할 수 밖에 없어 국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과거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에 있어서도 토지수용권이 빈번하게 사용,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국민과 정부간에 괴리가 크게 벌어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으로 개발이익 사유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라는 요구자체가 상충되는 개념"이라며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규모 산정이 어렵고 환수시기를 어느 시점에 할지도 불명확해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환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시민단체들은 기업도시 사업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줌으로써 재벌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계는 기업도시를 통해 그동안 주장해왔던 기업규제 완화방침을 모두 이루려고 하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재벌체제를 강화하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중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만한 기업은 삼성이나 LG, SK , 현대 등 손에 꼽히지 않느냐"며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기업도시와 출자총액제한을 연관짓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재벌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공여한도와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에서 자기자본의 25%이상 초과해 신용공여를 받게 되면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시켜 기업부실화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셋째로 기업에게 학교와 병원을 짓게해 영리성 추구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와 교육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영리법인에게 맡길 경우 이윤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공공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귀족학교 유치등으로 교육 불평등 구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기업도시 특별법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지원과 부담금 감면혜택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수 대기업만을 위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 환경을 무시한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재계 "생산·GDP·고용 증대 3중효과..소득 2만불시대 밑거름"
재계가 이렇게 각종 제도적 장치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기업도시 건설이 장기 투자부진과 내수 침체를 타개하는 정책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기업도시 건설 정책건의 자료에 따르면 500만평의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3년간 산업시설 투자에 18조원이 투입되고 각종 배후 시설에 10조원이 들어가 총 28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3년간 GDP(국내총생산)는 연 1~2%증가 효과가 있고, 3년간 산업시설을 통해서만 29만명, 배후 시설에서는 16만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해 취업자 비율이 연간 1~2%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투자 활성화로 ▲생산 유발 ▲GDP 증대 ▲일자리 마련등 3가지 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생산시설 설치로 직접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이 발생되는 효과 외에도 기업도시내 도로와 철도, 항만, 용수, 전력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제적 효과, 아파트와 스포츠센터, 공영장 조정으로 발생되는 부수적인 효과, 산업 집접화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등 경기부양을 위한 확실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열린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수출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투자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기업도시가 밑거름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토지와 교육, 의료, 문화등 규제의 일괄타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때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전경련은 대기업 특혜 논란과 관련, 기업도시는 산업기반 투자로써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가 목적이지 개발이익이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경련은 "소액주주 소송이나 사외이사제도, 회계제도에 따라 기업경영이 감시받고 있고 시장에서 엄격히 평가받고 있다"며 "기업은 투자활동으로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부동산 투기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업체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또 "기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하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발과정상의 불확실성,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할때 기업도시 개발 추정수익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도시 건설이 무조건 기업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침체 탈출" 사회적 요구..기업도시 `급물살`
지난 6월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안하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즉각 반대 성명서를 내는 한편 지난 9월 경실련과 녹색연합등 8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특업도시 특별법 철회를 위한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10월 들어서도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과 기자회견등이 이어졌으나 여론몰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잇달아 기업도시 특별법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언론등 사회적인 반응이 미온적인 상태"라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 내부에서 조차도 특별법 백지화에 대해 회의론이 일고 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그만큼 국내 경기가 투자활성화에 대해 목말라 하고있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련 공청회에서도 `기업이 투자한다는데 밀어줘야되는 것 아니냐`며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먼저 투자심리라도 호전시켜야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경련이 지난 6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공식 제안하자마자 지난 7월초 건설교통부 신도시 기획단에 기업도시과가 신설됐으며,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등 21명의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포럼 소속 의원을 주축으로 기업도시 특별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마련된 기업도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당정협의등을 거쳐 이달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중 법안통과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연내 2개정도의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야, 재계가 기업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개혁 후퇴, 국토의 투기장화, 국민 재산권 침해등 여러 비판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면서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내길 기대해본다.
- 노 대통령, 헌재 결정 `인정`..균형개발 `추진`(종합)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헌재 위헌결정 자체는 인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한 `승부수` 대신, 반대여론을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져 위헌결정으로 인한 정국 대결구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재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과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에는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취지는 후속정책을 통해 계속 살려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경제부문과 관련,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다"면서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오는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중장기 비전·목표에 대해서는 "2010년초 국민소득 2만달러, 수출 4000억달러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현재 세계 4강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패선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고,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해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를위해 한·미·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러시아·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이라며 "자주국방역량을 갖춰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내년 재정지출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고,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8000억원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7.3% 증가한 320조2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면서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해 총액배분방식으로 자율 편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