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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마무리단계 접어든 현대문제
- 현대건설의 자금 경색에서 비롯된 현대와 정부간 힘겨루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주일 가까이 현대측을 압박했던 정부는 현대의 기를 꺾는데 성공했고 시장이 현대의 추가적인 자구책을 어느정도수용하고 있어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사라졌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돌출하지 않는 한 협상 시한 마지노선인 31일 현대와 외환은행및 정부는 현대 사태를 봉합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치유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밤이 협상의 최대 고비=현대의 정몽헌 회장이 30일 귀국하면서 양측간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0일 오후 1시45분 일본 동경에서 귀국한 정 회장은 곧바로 그룹 회장실에서 이익치 증권 회장, 김윤규 건설 사장, 김충식 상선 사장 등 핵심 측근들과 구수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미 발표된 3조4000억원의 자구계획외에 1조원이상을 덧붙여 총 4조5천억원이상의 새로운 자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놓고 밤사이 상당한 진통이 빚어질 공산도 없지 않다.
현대 이영일 PR사업본부 부사장은 "밤사이 계수조정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5조원 범위내에서 자구계획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단 외환은행측은 현대측의 안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현대가 3400억원 상당(현대건설분)의 계열사 보유주식을 전액 매각하는데 합의하면서 주식 처분 위임권을 제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추가적 자구안이 담을 내용=31일 양측이 합의하게 될 새로운 자구안은 5조원에 가까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게 될 전망이다.
이미 발표된 3조4000억원의 내용에다 현대전자, 상선, 중공업, 증권 등 계열사 보유주식과 부동산 등 1조원이상의 자산 처분계획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계열분리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소그룹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 회장이 일본에 머물면서 진행해온 외자유치 내용이 포함될지는 의문이다. 이영일 부사장은 "외자유치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이다. 그러나 정 회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도 갑자기 출국했던 점을 감안하면, 외자유치가 이번 일과 관련이 적지 않다. 그룹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채 외환은행측에 계획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전자, 석유화학, 건설 등의 계열사가 이번 외자유치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계열사 매각과 특정 경영인의 퇴진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현대 관계자는 "계열사를 매각한다면 추가 자구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는 수준밖에 안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적어도 현대전자 등 핵심 계열사의 매각은 완전 물건너갔으며 현대정보통신, 택배, 오토넷 등 규모가 적은 계열사의 향방에는 다소 변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특정 경영인 퇴진과 관련해선, 정 명예회장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부문 경영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물러선 상태에서 현대의 성의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몽헌 그룹 회장을 만나고 나온 이익치 회장의 표정이 상당히 밝았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앞으로 현대가 해야 할 일=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에 반발, 이 정도 선에서 방어하는데 성공한 현대는 그러나 산적한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룹의 자금 능력을 외부 검증받은 현대는 이를 계기로 떨어진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경영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김경림 행장은 "31일 채권단에 제출할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책에는 단기, 중장기 자구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는 또 이번에 발표하는 자구책을 성실히 수행해야할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만일 이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외 신뢰도 추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1일 최종 합의를 계기로 현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코스닥, 실적 장비주 강세(마감)
- 코스닥시장이 개인들의 바닥 인식 확산에 힘입어 전주 목요일 상승세를 이었다. 그러나 장 후반 경계 매물 출회로 일부 대형주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는 둔화됐다.
8일 코스닥시장은 벤처 및 제조업종 강세로 전주 목요일 대비 4.16 포인트 오른 173.43으로 마감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2억2182만주와 3조8억원으로 최근 평균치를 넘어서며 활발한 거래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거래일수 기준 9일만에 3조원을 웃돌았다.
이날 코스닥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였다. 개인들은 투신(-152억원) 외국인(-82억원)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매수 규모를 늘려 501억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 영향으로 오후장 한때 상승종목수가 종전 최고치인 410개를 넘어 416개에 달하기도 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도해 팔 물량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매수세로 장이 올랐다는 것은 그리 나쁜 모습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대형주는 테마 및 개별종목에 비해 변동폭이 컸다. 오후장 중반까지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탔던 싯가 총액 20위권 종목중 동특(-13000원) 주성엔지니어링(-200원) 대양이엔씨(-400원) 다음(-800원) LG홈쇼핑(-1000원) 파워텍(↓23000원) 등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통프리텔 한솔엠닷컴 등 나머지 종목은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테마주중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장비 관련주와 "ILOVEYOU" 컴퓨터 바이러스 영향으로 보안 솔루션 관련주가 강세를 띠었다. 자네트시스템, 재스컴, 인디시스템, 세림아이텍, 와이드텔레콤, 화인반도체, 크린크레티브, 싸이버텍홀딩스, 장미디어, 창명정보, 제이스텍, 모아텍, 현대멀티캡, 택산아이엔씨 등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등록 첫날 하한가를 쳤던 한솔창업투자는 87만주 이상 거래되며 상한가로 돌아서 눈길을 끌었다. 쌍용정보통신은 다시 기세 상한가를 치며 연 15일째 상한가 행진을 지속했다. 전주 상한가 행진을 멈췄던 대성미생물은 다시 상한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벤처(+16.22), 기타(+22.35), 제조(+16.35)를 비롯해 모두 올랐다.
오른종목은 상한가 142개를 포함해 391개, 내린종목은 하한가 8개를 합쳐 112개다.
이종우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보통신주도 함께 오른 게 이날 코스닥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또 "바닥이 어느정도 확인돼 하락의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180선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당분간 횡보의 모습을 보일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 르노 삼성차 인수, 업계 파급 효과
- 삼성자동차가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외국기업인 르노에 넘어감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차에게는 악재와 호재가 혼합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악재는 단기적으로, 호재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르노에 매각된 삼성차는 르노의 자본과 닛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SM5와 닛산 센트라, 일부 르노 차종 등을 생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대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계기로 다임러크라이슬러, 미쓰비시 등과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 GM과 포드, 현대차 등의 인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차가 독점 논란 등을 해소, 종전 보다 유리한 입지를 마련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부품업체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기로부터 DC모터 라인을 인수한 계양전기는 최대 수혜종목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공용부품 생산업체도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단기-악재, 중장기-호재 가능성 높아
삼성차가 르노에 매각되면 르노(자본), 삼성(브랜드), 르노의 자회사인 닛산(기술) 등 3사가 결합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기아차와 함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차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SM5와 경쟁차종인 EF쏘나타 등 수익성과 성장성을 지닌 중형차종 부문에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SM5의 경우 품질과 성능면에서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상화 이후 점유율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르노는 삼성차 인수 이후 생산능력을 현 24만대에서 50만대 이상으로 늘려 닛산 센트라, 르노 일부 차종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대차는 준중형급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르노의 삼성자동차 인수는 현대의 시장점유율을 낮춰 성장성과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대차에게 악재만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가 이를 계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임러크라이슬러, 미쓰비시 등과의 전략적 제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아차를 포함해 300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현대차는 승용차 부문에서 다임러크라이슬러, 상용차 부문에서 미쓰비시-볼보와 제휴를 맺으면 빅5~6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세계자동차시장은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 도요타 등 빅5의 시장 장악력이 굳어진 상황에서 르노-닛산, 혼다 등이 마지막 남은 빅6 티켓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르노의 국내 자동차시장 참여로 현대차의 독점 논란이 불식돼 현대차의 대우차 인수 확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 대우자동차 입찰 더욱 치열해질 전망
현대자동차는 르노의 삼성차 인수를 계기로 대우차 인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달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독이 아닌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인수 작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시장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해외업체 단독인수로 인해 벌어지는 르노와 대우차 인수 해외업체의 양동 작전을 사전에 막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GM과 포드에는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차 인수를 추진하는 해외업체로써 한국 자동차업체가 실제로 다른 해외업체에 매각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1위인 GM은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포드와의 간격을 벌리기 위해 대우차 인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드도 마찬가지로 GM을 단시간내에 따라잡기 위한 전략을 대우차 인수를 통해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품업체 호재로 작용한다.
르노의 삼성차 인수는 부품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가 닛산에서 가져오는 일부 핵심 부품을 제외하고 국내 시장에서 대부분의 부품을 조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생산능력을 50만대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어서 부품업체의 수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양전기 등 삼성자동차 부품 라인을 인수한 업체는 상당한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계양전기는 올초 삼성전기의 DC모터 라인을 인수했었다.
공용 부품업체들도 부품 수요 증가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닛산 경쟁력 향상에 도움줄 것으로 예상.
르노에게 인수된 닛산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부산공장에서 일부 차종을 생산,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라인 합리화작업을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닛산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 르노 빅6 진입 가능성 높아져
혼다 등과 마지막 남은 빅6 티켓을 노리고 있는 르노는 삼성차 인수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M&A 관련주 증시 최대테마 부상 -동원경제연구소
- 4월13일 총선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기업간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증권시장에서 M&A관련주가 최대의 테마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원경제연구소는 "총선이후 증시최대 테마로 부각될 M&A"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그동안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테마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반도체 테마 하나만으로는 조정양상을 보이는 주식시장을 돌릴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동원경제연구소 정동희 연구원은 "합병주도 기업보다 피합병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높을 것"이라며 "인수합병과 함께 대기업의 소그룹 계열 분리를 중심으로 분사 문제도 틈새 테마를 형성할 것이며 현대그룹의 계열분리와 주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M&A 및 분사(分社)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올해들어 M&A의 표적이 되고 있거나 인수를 추진했던 신신금고, 태양금속등 자본금이 적은 기업들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자본금이 큰 회사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네이버컴을 인수한 새롬기술의 주가 급락과 합병으로 탄생한 대형금융기관의 주가약세가 그 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할때 금융구조조정을 포함한 산업전반의 인수합병 붐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합병주도 기업은 합병이후의 통합작업, 비용절감등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조직문화의 융합등에 대한 부담을 지게돼 중단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따른 불확실성이 적은 피합병 기업의 주가가 탄력성이 더 클 것이다.
2)총선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거세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요인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를 제치고 다시 부각되고 정치적 일정과 레임적 현상을 고려하면 총선이후 연말까지가 최적의 구조조정 기회다.
증시활황등에 힘입어 유상증자나 주식 평가익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바닥나고 있고 특히 벤처사업은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공적자금 회수차원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민영화 일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재벌후계 갈등등으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정책전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올해말이후 예금자 보호법이 변경돼 우량 금융기관 선호도가 상승할 것이다.
3) 총선이후 M&A의 큰 흐름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 은행은 공적자금 회수, 원금보장액 축소등으로 합병움직임 가속화 가능성이 크다.증권은 수수료 인하경쟁과 사이버비중 확대등으로 대형화 또는 전문화를 해야 생존할 수 있다. 특히 대우증권과 일은증권 매각과정이 인수합병의 모티브 작용 가능성이 크다.
-대우차 매각으로 자동차산업의 재편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또 대우차 매각은 세계 자동차산업도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 민영화가 정치적 논리로 연기됐으나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의 통신망 자회사인 파워콤의 정부지분 66% 매각이 6월 이뤄질 것이며 포항제철등에 대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에너지산업의 인수합병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IMT2000 사업권 둘러싸고 통신업계 재편이 이뤄질 것이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로 대응해 PCS업체간 제휴 및 합병이 활발하고 이는 규모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 IMT2000 사업권 획득을 위해 치열한 재편 움직임을 몰고올 것이다.
-컨텐츠 확보와 B2B선점을 위한 인터넷업체간 재편이 활발할 것이다. 인터넷사업 환경이 단순 포털사이트 운영에서 실질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컨텐츠사업으로 무게중심 이동하며 컨텐츠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컨텐츠 및 커뮤니티를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인터넷업체,콘텐츠업체,통신업체,네트워크업체,B2B시장 진출 제조업체 사이에 다양한 인수합병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4) M&A와 분사(分社)의 상반된 비즈니스 모델
M&A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분사는 전문화를 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0대기업은 98년 366개사를 분사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85개의 회사를 분사했다. 총선이후 인수합병이라는 테마와 함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분사기업도 틈새테마를 형성할 것이다.
특히 한국적 분사인 대그룹의 소그룹 계열분리와 관련해 현대그룹의 5개소그룹분리(자동
차,건설,전자,중공업,금융)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자산 40조원 규모로 재계랭킹 5위권내에 진입할 현대자동차의 소그룹 분리 진행과정에 따라 낙폭과대된 현대그룹주가가 전환점 찾을 가능성이 크다.
- 美 무역장벽 보고서(번역요약)
-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연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했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의약품 시장의 폐쇄성과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을 문제삼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예상된다.
USTR의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한국의 교역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한국정부가 개방적 시장경제 정책을 수행, 금융분야 등에서 상당한 개혁이 이루진 것은 사실이나 은행과 기업 등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자동차 수입과 관련, 외국산 자동차 판매저조,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미흡, 자동차세의 개선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며 98년 체결한 쌍무협정의 이행여부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국이 근검절약 캠페인을 벌이면서 외국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수퍼301조 보고서에서 쌍무교역확대우선분야(BTEP)로 지정된 바 있는 의약품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표 등재와 실거래가격 상환제 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외국산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보험 상환가격 기준, 임상실험 자료와 특허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외국산 임상실험효과 불인정, 신약 실험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관찰대상국(WL)으로 지정된 바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지난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노력을 보였으나, 저작권의 소급보호와 특허와 상표권 보호분야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이 때문에 실례로 소프트웨어, 섬유디자인 등에 있어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분야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철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가격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포철의 민영화와 한보철강 매각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혔다.
USTR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오는 4월말까지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수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무역관행(PFCP) 지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한 것이다.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작년에 1998년 보다 9억 달러 늘어난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양국간 수출입은 543억 달러로 전년의 404억 달러보다 139억 달러나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38.8%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은 30.6% 늘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적자규모에서 한국과의 적자규모의 비중은 98년 3.16%에서 지난해 2.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개요>
한국정부는 정부와 은행, 재벌간의 건강치 못한 연계고리를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 비경제적인 투자를 낳았다.
작년 7월 대우의 도산은 필요한 개혁의 지연이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국영화된 은행부문을 다시 민영화해야 하며, 재벌들은 총체적인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금융 및 기업 부문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기준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수입정책>
-관세와 세금
한국은 높은 가치를 갖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아직까지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공급자가 관심을 갖는 많은 품목에 대해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역내관세(bound tariff)를 0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과학장비에 대한 관세는 우루과이 라운드 전과 비교해 65%나 감소됐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가 종종 한국 시장에서 수입품을 축출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수입자동차(motor vehicles)의 경우, 미국 관세보다 3배나 많은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s)를 통해 관세율을 높였다. 올해에 한국은 작년에 조정관세가 적용됐던 30개 품목중 27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다시 부과했다. 14개는 수산물이고 6개는 농산물, 4개는 섬유였다.
<관세율 쿼터(TRQs)>
-소고기
작년 12월과 지난 2월 중순에 열린 패널 미팅이 열렸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3자로 참여했다.
미국의 불만은 1)수입 소고기가 특정(specialized) 수입 소고기 상점에서만 팔리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점과 2)수입 소고기의 재판매와 배급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법과 규제 3)자의적인 수입 정책(discretionary import regime) 4)가격상승에 대한 세금과 통제의 적용 5)국내 보조에 대한 감축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된다.
-쌀
미국은 한국에 대해 쌀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쌀 정책에 대한 자유화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오렌지
제주감귤조합이 쿼터량 배분을 통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쿼터가 충족되지 못했다. 한국은 또 미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쿼터의 일부에 대한 경매를 결정했다. 미국은 경매 시스템이 한국의 역내관세를 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항의했었다.
-수입통관절차(import clearance procedures)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공급자들은 한국 수입항에서 교역지연(trade-impeding) 절차에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통관시간이 너무 길고 절차도 자의적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한국의 항구에서 걸리는 통관 시간이 다른 아시아의 항구와 비슷해지고 통관 절차가 과학에 근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될 때까지 한국 정부와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다.
-정부조달(GPA)
정부조달에 관련된 한국의 커버리지가 국가 안보와 방위, 한국통신에 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한전의 경우는 특정한 장비를 제외로 하고는 포함돼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법과 그 적용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국은 스페셜 301조의 ‘워치 리스트’로 남아있다.
상표법은 미국의 유명한 카툰 캐릭터가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한국 법원은 최근에 상표권 보호를 카툰 캐릭터나 의류 디자인까지 확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외국 소프트웨어가 공공부문에서 대체로 배제돼 있다는 보고를 했다. 미국 업계는 한국 대기업 최종 소비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복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가 정부내에서의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미국 산업계는 이러한 시도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도와 투명성, 억제효과 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화학, 캔디, 초콜릿 제조업체는 공식과 청사진 등의 생산품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규제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법에 의해 기업 비밀정보의 유출이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정보가 한국 공무원들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한국의 경쟁자나 교역 협회에게 갔다고 보고했다.
상표권 침해 취소 소송을 하는 미국 기업들의 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것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침해사례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또 중요한 문제는 잠자는 상표 등록 절차다.
<서비스부문 장벽>
한국내 일부 서비스부문의 경우 "부정적 리스트"를 통해 지출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봉쇄되고 있다.
-건설
건설과 엔지니어링 부문은 외국인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어졌으나 등록과 채권발행등과 같은 부문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과 차별이 있다.
-광고
광고부문은 정부측의 유연한 대처 방침발표에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방송위원회가 검열권을 갖고있어 투명성이 여전히 미비하다.
-스크린쿼터
한국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스트린쿼터제 문제 (1년동안 일정기간 국내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한국영화가 시장의 40%를 점유하게 될 경우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기로 했으나 아직 변화가 없어 한.미 양국의 쌍자투자협상에서 이슈가 됐었다
TV와 케이블TV의 외국프로그램 방영도 아직 제약받고 있다.
-회계/엔지니어링
외국인 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는 미국과 동등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장벽이 없어졌지만 엔지니어링분야는 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등 기관별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금융/보험/은행
금융과 보험, 은행부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당한 개방이 이뤄졌다. 그러나 외환시장은 여전히 규제가 심하다.
<투자장벽>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외국인의 투자환경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상업목적의 외국인 농산물경작이 안되는등 아직 미비하다. 또 외국자본이나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는 완화했지만 한국정부가 아직 포항제철과 한전, 한국통신, 미디어 등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자유경쟁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있었지만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선결되야 한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한국정부가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할 것이다.
<기타장벽>
-투명성 부족
한국내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한국정부가 법안이나 규제에 대한 이견에 있어 정확한 번역물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어 양자간 무역분쟁에서 공평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수입식품 규격 등을 포함한 한국의 무역관련 법안과 규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개정된 법을 제때 충분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
- 절약캠페인과 수입품에 대한 편견
절약캠페인과 수입품에 대한 편견이 美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언론이 스포츠용품과 자동차에 대해 "고가품 수입’이란 표현을 쓰며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이같은 수입품 반대운동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면서 개방적 경제와 자유무역에 따른 잇점을 계속 강조해나갈 것이다.
-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수입은 지난해 2401대에 그쳐 외국산 자동차 판매가 저조했다. 또 자동차 산업의 실질적 구조조정도 미흡했고, 엔진배기량기준의 자동차세제의 장기적 개선대책도 미흡하다. 아울러 표준인증에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한국이 98년 미국과 체결한 쌍무협정의 이행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의약품
지난해 수퍼301조 보고서에서 쌍무교역확대우선분야(BTEP)로 지정된 의약품시장은한국이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표 등재와 실거래가격 상환제 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외국산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보험 상환가격 기준, 임상실험 자료와 특허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외국산 임상실험효과 불인정, 신약 실험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 철강
철강분야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철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가격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포철의 민영화와 한보철강 매각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USTR 연례 보고서 원문은 edaily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항목을 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