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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서비스 ‘퓨전 상품’ 시대
- [조선일보 제공]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퓨전 상품’이 뜨고 있다. 저금리현상이 지속되면서 각 금융회사들이 쥐꼬리만한 금리만 가지고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어렵게 되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퓨전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것. 특히 작년 9월부터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됨에 따라, 퓨전 상품 개발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예·적금+보험
신한은행은 고객들을 연령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플래닝 적립예금’을 내놨다. 19세 미만, 19~58세 미만, 59세 이상 등으로 분류된 고객들은 예금 잔액이 60만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또 연령별 특성에 맞게 영어교육 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 할인, 환전 때 환율 우대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제일은행의 ‘행복지킴이 적금’은 적금을 넣는 고객이 질병·사고로 후유장애를 앓거나 사망할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적금계약금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준다. 또 제대혈(탯줄 혈액) 보관서비스를 26%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한 수강료도 최고 3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오토케어 통장’은 500만원 이상 예금한 고객들에게 자동차의 무이자할부·상해보험·소모품 교환 등의 혜택을 주고, 실적이 좋으면 경정비와 긴급구난 서비스도 제공한다.
◆ 대출+보험
대출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될 때에 이를 면제해줘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상품도 개발됐다. 조흥은행의 ‘LIFE 론’은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남은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준다. 특히 최근 실업 문제가 두각되고 있어, 앞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흥은행은 밝혔다.
◆ 주택청약예금+보험
주택청약예금·부금과 보험을 결합시킨 상품들은 사회 초년생들을 타깃으로 하며, 내집마련과 보험을 동시에 준비해 안정적으로 첫 출발한다는 장점이 있다. 외환은행은 내집 마련을 위한 35세 미만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포함시킨 ‘Best Start 청약예금·부금’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일부 의료비가 지급되며, 입원시에는 최고 180만원까지 하루당 1만원씩 입원비가 지원된다. 국민은행의 ‘20대 자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예금·부금 상품에다 군대상해보험을 들어 최고 1억8000만원까지 군인상해 보장을 해준다. 2년쯤 뒤에 제대하고 나면 주택청약1순위를 얻을 수 있다.
◆ 펀드+보험
주식투자와 보험을 결합한 상품도 나왔다. 한미은행의 ‘All-Star 펀드’는 적금기간 중 고객이 사망할 경우 펀드금액의 최대 200%(최고 5억원까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랜드마크투신운용의 ‘1억만들기 주식투자신탁’은 매월 적립금을 넣는 고객들이 중도에 사망이나 상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최초에 목표로 한 적립 목표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짜 놨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최소 10만원 이상을 6개월 넘게 적립한 고객들에게 혜택을 준다.
◆ 예금+레저
우리은행에선 웰빙족을 위해 스포츠·레저 서비스와 보험, 예·적금의 장점을 한데 묶은 ‘우리사랑 레포츠 예·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에 들면 콘도·스포츠센터 이용이나 스포츠용품 구입 때 최고 65%까지 할인을 받는다. 또 고객이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일반운동선수 또는 직계가족이 가입하면 예금 금리를 추가로 0.1~0.2%포인트 우대한다. 산업은행은 고액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자산관리상품 ‘웰빙 마스터’를 내놨다. 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고객들은 미술품에 대한 관리·판매·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예금+신용카드
하나은행은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신용카드 실적과 결합시킨 ‘하나 비과세 장기저축’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3년 동안 연 4.9%의 확정금리를 받는 것 외에,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많을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보너스 금리까지 지급받는다.
- "전문투기꾼은 이미 발빼… 정부 또 뒷북행정"
- [조선일보 제공] “팔 사람은 벌써 다 팔았죠. 이젠 땅값도 오를 만큼 올랐고,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어요.”
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충북 청원군 오송리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주모씨.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 투기꾼과 기획부동산(기업형 토지사기단)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내려 오면서 땅값이 치솟았다”면서 “최근 정부의 단속강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발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일 토지투기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발빠른 투기꾼들이 땅값만 잔뜩 올려 놓고 빠져 나간 상태이다. 정부는 토지투기를 막는다면서 수도권·충청권 등 전국토의 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투기꾼들은 필지 분할·증여·경매 등 다양한 편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투기세력은 현지인 명의를 빌려 평당 5만~10만원의 헐값에 수천평씩 임야나 농지를 사들였다가, 허가가 필요없도록 50~100평씩 필지를 잘게 분할해 외지인에게 2~3배씩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는 위장 증여도 성행, 지난해 증여 형태로 거래된 토지가 20만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최근 땅값이 치솟은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투기조사·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의 추가대책을 공언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이미 판이 끝났다”며 뒷북 행정을 비웃고 있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제2, 제3의 먹잇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군 기지 이전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지역. 이 곳은 2002년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땅값은 작년 초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목 좋은 상업지역은 평당 200만원에서 불과 1년새 평당 1000만원까지 급등했다. 평택시의 박성근 공인중개사는 “거래량의 80% 이상은 외지인끼리 사고 팔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꾼들은 작년 초부터 기지 이전 정보를 입수, 인근지역에 많게는 수십억원대 땅을 사들인 뒤 외국인 임대주택 부지로 인·허가를 받았다가, 기지 이전이 확정된 뒤 2배 이상 비싼 값에 땅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투기 감시의 손길이 약했던 2~3년 전에 땅을 사둔 외지인들은 막대한 양도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갔다. 소하동 삼성부동산 성승식 사장은 “투자할 사람은 이미 다했다”면서 “평당 50만~60만원에 산 땅을 평당 120만원에 판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규제완화를 천명하면서 농지로도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다. 지난주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펜션(임대수익형 전원주택) 부지를 계약하러 갔던 개발업체 ‘티붐닷컴’ 송성수 사장은 땅 주인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설 연휴 직전 평당 6만원에 구두로 약속했던 농지(밭) 가격이 불과 일 주일 사이에 8만원으로 30%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젊은 주부들이 떼지어 중개업소 사장과 함께 몰려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작년만 해도 볼 수 없던 광경이다. 토지정보업체 ‘오케이시골’ 김경래 사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경부고속철도 개통 역사 주변, 서해안 개발 예정지, 강원도 일대 전원주택 부지 등은 요즘 개미투자자들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 `용산 타운` 龍 되려나
- [조선일보 제공] 미군기지 이전과 초대형 공원 조성계획 발표로 서울 도심 지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미군기지에 발목이 잡혀 낙후됐던 용산일대는 벌써부터 ‘한국판 비버리힐스’를 기대하며, 개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땅값은 작년 초보다 2배 이상 급등했고,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원 조성과 고속철도 개통이 맞물리면서 용산 일대가 강남(江南)에 버금가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각종 인프라시설만 좀 더 갖춰진다면 5~6년내 용산은 고급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평택과 오산도 미군부대가 이전해 오면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먹이고 있다.
◆용산, 제2의 강남 노린다=용산지역은 이번 공원조성 계획으로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심과 가깝고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적 조건에 초대형 공원까지 들어서면 고급 주거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 인근에 고급 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최고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공원 조망권이 뛰어난 센트럴파크 이스트 지역은 방 1칸짜리 아파트도 100만 달러(한화 약 12억원)를 호가한다.
한양대 김관영 교수는 “당장은 집값이 크게 오르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공원 주변지역과 한강변에 고급 주택이 대거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용산역~서울역에 이르는 한강로변에는 고급 주상복합과 각종 상업·업무시설이 속속 들어설 전망이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는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주상복합 터를 구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한강과 공원 조망권을 이렇게 잘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작년보다 땅값 2배 상승=용산지역은 지난해부터 부도심(副都心) 개발 추진과 고속철도 개통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웬만한 지역은 땅값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라 있다. 고속철도 시발역인 용산역 주변 상업지는 지난해 초 평당 1700만~1800만원에서 현재 평당 3000만~4000만원으로 강남 수준까지 올라 있지만, 그나마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뉴타운 개발계획이 확정된 한남,보광,이태원동 일대도 주택지 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 한남동 ‘용산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10·29대책 발표로 매수문의는 많이 줄었지만,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원 조성 계획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이후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도 프리미엄만 최고 2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입주가 임박한 한강로3가 대우트럼프월드3차(47평형)는 매매가격이 5억9000만~6억4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2억원이상 올랐다. 한남동 하이페리온,한강로 에클라트 등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대를 호가하고 있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
- "뭔가 하지않으면 불안" 투잡스族 급증
- [조선일보 제공] 일본계 반도체 장비업체에 다니는 박경석(33·가명)씨는 지난 7월부터 매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두 번째 일터로 출근한다. 개조한 승합차량에 아동용 의류를 싣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입구로 나가서 판매한다.
저녁 11시까지 일해서 버는 하루 수익은 2만~3만원선. 박씨는 “회사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세상 아니냐”며 “큰돈 벌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혼정보회사 피어리의 김윤중(30) 과장은 체계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보험회사 과장, 은행 대리, 외식업체 차장 등 10여명과 함께 매주 토요일 창업 준비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오전에 만나 창업 동향과 소비자 트렌드를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오후에는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입지를 보러 다닌다.
김씨는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했을 때, 할 일이 없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축된 ‘직장 수명’이 샐러리맨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인생 1막’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소위 직장 생활과 부업을 함께 하는 ‘투 잡스(Two Jobs)족’이 대표적인 예다.
요즘에는 퇴근한 뒤 밤에 다른 일을 하는 ‘문 워킹(Moon working)족’, 토·일요일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위크엔드 워킹(Weekend Working)족’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채용정보업체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4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체 직원의 17%가 어떤 형태로든 부업을 하고 있으며, 부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94.6%가 ‘기회만 닿으면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상에는 ‘투 잡스족’이 얼마나 일반화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구축 업체인 ‘메이크샵’ 사이트에는 지난 2000년 이후 3만여개의 쇼핑몰이 생겨났는데, 운영자 중 절반 가량이 투 잡스족이라는 게 김기록 사장의 설명이다.
공인중개사·전자상거래관리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에 직장인들이 몰려드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지난 9월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26만여명 중 무직자·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직장인 응시자 비율이 42%를 차지했다.
특히 2005년 치·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한 뒤 4년간 공부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치·의과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입시 전문 학원에는 벌써부터 직장인 수강생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 강남 선릉전철역 근처의 한 치과전문대학원 입시 학원에는 직장인 수강생이 20여명에 달한다.
이 학원 오영 원장은 “‘35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40세에 한의사나 의사가 되면 인생의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말이 수강생들 사이에 떠돈다”며 “샐러리맨들의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늦깎이로 의사나 변호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샐러리맨들이 달갑지 않다.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밤늦게 회사 업무는 제쳐두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업들에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LG·현대차 등 주요 기업은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회사 규정으로 직원들의 미래 설계를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평생 직장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직장인을 무조건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 얼어붙은 강남 아파트 값
- [조선일보 제공] ‘10·29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1주일째 접어들면서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江南)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격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선 1주일새 호가(呼價)가 5000만~1억원쯤 급락했고, 일부 단지에선 시세보다 2억원이나 떨어진 급매물도 나왔다.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일부 다(多)주택 소유자는 “손해봐도 좋다. 팔아만 달라”며 투매성 매물까지 내놓고 있다.
서울 강북과 분당 등 신도시에서도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투자심리 위축으로 아파트 거래가 중단됐으며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 얼어붙은 강남아파트 단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아파트 단지 내 쇼핑센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에서 20여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 ‘T부동산’ 장석관 사장은 “가격이 오를 땐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했고, 이제는 살 사람이 없어 거래가 안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10·29대책 발표 이후 급매물이 3~4건 나왔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일손을 놓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근 1주일새 시세보다 최고 2억원쯤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이전까지 7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16평형이 5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껴 매물을 내놓고 있다”면서 “하지만, 매수자가 없어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중개업소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고덕동 ‘S공인’ 송모 사장은 “어차피 문을 열어봐야 거래가 없어 주변의 중개업자 30여명이 단체로 속리산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다.
◆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락 =10·29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급매물이 속속 출시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불과 1주일새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씩 가격이 떨어졌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이달 초 수십건에 불과하던 매물이 벌써 100여건을 넘어섰다. 가격도 15평형이 5억8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까지 내렸다. 개포동 ‘행운공인’ 오재영 사장은 “나올 만한 매물은 거의 다 나왔지만 매수 문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 16평형은 4억8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13평형도 5억3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각각 1억원쯤 하락했다. 고덕동 ‘부동산뉴스’ 관계자는 “아예 매입가격보다 싼 값에라도 무조건 팔아만 달라는 집주인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 가격 안정 여부는 지켜봐야 =이처럼 재건축 단지에서 가격이 급락하자 상당수 집주인들은 ‘급하게 팔지는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삼성동 B아파트 15평형의 경우 최근 5억1000만원대에 급매물이 1~2건 나왔지만 나머지 매물은 정상 시세인 5억5000만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삼성동 ‘영동공인중개사’ 박철래 사장은 “일부 집주인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입주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팔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집값이 많이 올랐던 분당에서도 다주택자들이 매도 의사를 보이고는 있지만, 급매물이 의외로 적어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일단 강남 집값 상승세의 불길은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 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지금이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점도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산세 상향 조정,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대책이 어떻게 시행되느냐가 집값 안정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아직도 시중에는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과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없다면 이번 대책도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업형투기꾼 300억조성‥아파트값 `주물럭`
- [edaily 오상용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 고가아파트를 대규모로 집중매집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기업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투기 적발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을 집중매집하는가 하면, 전문투기꾼이 전주(錢主) 및 중개업소와 담합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조절해 가격인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억~300억 펀드 조성‥아파트가격 주물럭
기업형 투기조직 세력의 전형적인 투기패턴은 전주(錢主)를 끼고 한번에 최고 300억원의 자금을 동원,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1채씩 파는 방법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 이들 조직은 자금을 맡은 전주와 함께 부동산전문 투기꾼, 중개업소, 건설업자 등으로 구성된다.
강남도곡동에 거주하는 한모(여, 50세)씨는 부동산 업체와 자신이 고용한 중개사 명의의 부동산 중개업소 2개 등 총 3개의 부동산 업체를 전문투기꾼 이씨와 박씨와 함께 운영하던 중, 유명건설회사 대표 한모씨 등 전주들을 끌어들여 200~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팰리스와 ○○스위트 등 강남지역의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물량을 1채씩 내놓으면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수십채를 건설회가 관계자와 연계해 매집한 후 최근 시세가격이 높게 형성된 틈을 타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222억원의 자금을 풀어 이들이 매집한 부동산은 ○○팰리스 및 ○○○○스위트 등 총 96건.
◇아파트 분양권 194매 집중매집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 194매를 집중 매집, 양도하면서 투기를 조장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 대전시 서구 소재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부동산컨설팅업자 서씨(여, 46세)는 7억5000만원을 들여 분양권 142매를 매집했다. 또 대전시 관저동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 박씨(여, 35세)는 주변의 부동산 투기자 5명과 함께 동일한 아파트 분양권 52매를 2억6000만원에 매집했다. 이들은 명의 변경없이 부동산중개업체 등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해 양도세를 탈루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유씨(48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60매를 매집해 넘기기도 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통장을 개당 수백만원에 집중매집한 후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지방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거 당첨된 뒤 차익을 붙여 전매한 사례도 대구에서 적발됐다.
◇무직자가 5억대 아파트 취득
근로소득자나 무직자가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에 거액을 투기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나씨(38세)는 연봉 6000만원의 근로소득에도 불구, 9억원대 54평 아파트와 시가 3억7000만원 32평형 아파트 및 비상장주식 2만1000주 등 총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했다.
자금출처 조사결과 나씨는 부친과 부인으로부터 총 8억200만원을 증여받아 이 돈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증여세 9700만원을 추징했다.
직업이 없는 26세의 정모씨는 지난 3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4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했다. 정씨는 취득자금의 96%인 4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국세청은 대출금 비율이 과대해 조기상환여부 및 담보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금 가운데 1억8000만원이 부친의 예금을 통해 상환됐음을 확인했다.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