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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게만 유산 줘서"…친정에 불지른 딸, 집행유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남동생에게만 유산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가 무겁다”며 “화재로 피해 주택이 전소했을 뿐 아니라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어머니가 주택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방화를 해 인명피해의 위험은 크지 않았다”며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해 화재가 진화되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충남에 있는 어머니의 주거지에 불을 붙여 주택을 전소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주택의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52.5㎡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며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08.03 I 공지유 기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法 "범죄혐의 소명, 구속 필요성 인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됐다.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권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최씨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짧게 대답했다.이후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 ‘(탑승한 환자가) 응급환자인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는 등 심사 전과 정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유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대답하기도 했다.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6시 기준 현재까지 7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020.07.24 I 공지유 기자

영장심사 후 180도 달라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유족에게 유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것과는 달리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24일 낮 12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 ‘(탑승한 환자가) 응급환자인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최씨는 ‘유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대답했다.이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실 건가’, ‘고의사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까지 71만 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최씨는 ‘(당시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짧게 대답했다.최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24 I 공지유 기자

'지인 동생 성폭행 혐의' 단디, 1심서 집행유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고 있는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수 겸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4일 오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단디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단디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중대하게 침해됐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단디 측은 결심 공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2020.07.24 I 공지유 기자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 출석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이를 위해 24일 오전 10시 25분쯤 동부지법으로 들어선 최씨는 ‘(당시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최씨는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하라는 거냐)”고 짧게 대답했다.또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까지 71만 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24 I 공지유 기자

박원순 휴대폰 비번 어떻게 알았나…前 비서 변호인 "비서였으니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수행비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모처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가) 수행비서였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비밀번호가) 다른 비서진한테 다 알려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인터넷상 A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며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제 역할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피해가 맞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면 조력하는 것”이라며 “가해한 사람의 신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A씨의 고소사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한편 22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참여 아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포렌식 분석에는 2~3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분석은 박 전 시장의 아이폰을 직접 들여다 보는 게 아니고, 변호인 측과 논의를 해서 합의된 파일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변사 전 기간에 한정한 통화 내역과 메모장, 문자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이 끝난 휴대폰은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쪽으로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쯤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 시장이 사용하던 아이폰을 수거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7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 1대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부서에 분석 의뢰했다.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7일 기각한 바 있다.

2020.07.23 I 공지유 기자

법원,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명 보석 허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명절 떡값 제공’ 비판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회원 2명 중 1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지하철역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는 23일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 중이던 대진연 회원 강모(23)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또 주거를 변경하거나 출국하려 할 때, 사흘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령했다.법원은 함께 보석을 신청한 유모(37)씨에 대해서는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대진연 회원 19명은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한편 대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두 사람은 인멸한 증거도 없고 신원과 주거가 분명해 도주의 우려가 없기에 ‘필요적 보석’의 조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사법부는 일부 보석 허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유씨에 대한 보석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대진연 회원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2020.07.23 I 공지유 기자

서울동부지법 환경관리원 코로나 확진…"일부 시설 폐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동부지법 소속 환경관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공판이 연기됐다.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공무직 환경관리원 A씨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반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법원 3층 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법원 관계자는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확진자의 담당구역 및 방문한 의무실 등 청사 내 시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21일까지 청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밀접 접촉한 공무직 환경관리원 22명을 조기 퇴근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청사 일부 시설이 폐쇄되며 이날 일부 재판에 대한 기일이 변경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고객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9월 3일로 연기됐다.한편 오는 24일 열리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2020.07.23 I 공지유 기자

[일문일답]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사진첩 백업 문제 없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린 데이터 백업과 관련해 “싸이월드 매각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투자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서버를 복구해 데이터를 전부 백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 대표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사진=공지유 기자)전 대표는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이같이 말하며 “데이터는 전부 잘 보존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만약 (인수한다는 회사와) ‘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미팅을 해 (폐업 예정일) 30일 전에 공지하고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게끔 하기로 얘기한 상태다. 아직 투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최종적으로 인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과기부에서 “싸이월드 데이터 보관 서버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했는데.△서버가 오래돼서 낙후되다 보니 일부 디스크 손상을 복구하거나 교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서버에 접속했을 때 디스크가 깨져 있는 거다. 디스크가 깨졌다고 데이터가 손상된 건 아니다.2014년도에 싸이월드가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분리될 때 800여명 정도였던 직원이 23명이 됐다. 23명이 근무하다보니 운영 능력이 되지 않아 데이터를 못 찾고 방치하는 일들이 많았다. 내가 싸이월드를 인수한 후 1년 동안 데이터를 다 찾고 플래시로 된 동영상 데이터 2억개 정도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 등을 해 왔다. 그래서 유실된 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데이터가 복구된 상태다. 디스크 손상 문제는 투자가 결정되고 엔지니어 두 세명만 들어오면 3~4일 정도면 해결되는 문제다.-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는 어떤 곳인가.△두 곳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H상장사와 우선적으로 얘기 중이다. 현재까지 많이 진행된 상태다.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이고, 본인들이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플랫폼이 없어 자체 개발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싸이월드와 결합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걸로 안다. 싸이월드와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회사다.-인수하는 회사에서는 ‘싸이월드3.0’와 같은 기존 계획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인가.△그렇다. 그것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단순히 데이터만 운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싸이월드를 부활한다’는 전제를 가져야 해 인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지난달 재판 이후 “투자 의사를 밝혀 온 회사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때보다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나.△진전이 많이 있었다. 그동안 채권자들이랑 상의해서 인수 전제 조건하에 인수가 되면 출자전환을 하기로 하는 등 채권자 협의 작업이 이뤄졌다.-최악의 경우 인수가 안 되더라도 이용자들이 데이터백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마지막 단계에서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과기부와 얘기할 예정이다. 과기부 측에서 여러 서버를 복구해줘야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싸이월드 폐업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다들 ‘싸이월드가 설마 인수자가 없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다. 상처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열심히 해서 회사도 회생하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데에 제 잘못이 크다. 죄송한 마음이다.

2020.07.23 I 공지유 기자

'임금 체불' 싸이월드 대표 징역4년 구형…"빨리 매각해 지급할 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57) 싸이월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 대표는 다음달로 예정된 선고 전까지 싸이월드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콘텐츠 관련 상장사와 매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선고 전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영난으로 직원 임금을 체불한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 4년 구형…전 대표 “임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검찰은 2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전 대표의 변호인은 “전씨가 싸이월드를 인수한 이후 사재를 털어 10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입했으나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내 모 기업과 (싸이월드 매각을) 논의 중이고 최종 인수될 경우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전 대표도 “최선을 다해 싸이월드를 회생시키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전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1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대표는 “직원들의 근무 및 퇴직일자가 달라 임금 미지급 고소가 추가로 올라오다 보니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총 4건의 병합된 기소건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내달 선고 전, 전 대표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을 진행할 지 검토 중이다.◇“콘텐츠 기업 H사와 매각 논의 중…진전 있어”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싸이월드 매각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한 코스닥 상장사 H사와 매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매각이 결정되면 실사 단계를 거쳐 이사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H사에 대해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라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싸이월드와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싸이월드 회생에 1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싸이월드 3.0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단순히 인수한다고 끝이 아니라 인수 이후 싸이월드를 부활시키겠다는 전제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채권자 협의 작업도 이뤄지는 등 지난달보다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만약 인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해 폐업 30일 전 미리 고지하고 사진 등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 대표는 “단순히 싸이월드 유지 정도가 아니라 한국형 SNS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전 대표의 배임 혐의 등 추가 사건이 이 재판과 병합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2020.07.23 I 공지유 기자

래퍼 '도끼' 前 소속사, '귀금속 구매대금 미납' 소송 승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의 ‘귀금속 구매 대금 미납 사건’과 관련, 도끼가 대표로 있던 전 소속사가 미국 소재 귀금속 업체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 이데일리DB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민정 판사는 미국 로스엔젤리스(LA) 소재 귀금속 업체 A사의 운영자 김모씨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해 10월 30일 김씨는 “도끼가 2018년 9월 20만6000달러(한화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일부 잔금을 송금하지 않았다”며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약 4000만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씨 측은 도끼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회에 걸쳐 송금한 17만1260달러를 제외한 잔금을 소속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평소 도끼가 방송 및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일리네어레코즈의 실질 경영자임을 밝혔고, 거래 당시 소속사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 설명했다”며 “소속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 잔금 4048만9470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도끼가 귀금속 거래 당시 소속사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기 여럽다”며 “오히려 귀금속 거래 당시 거래명세서에는 도끼의 예명만 기재됐을 뿐 소속사 명칭이나 직함이 표시된 바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강 판사는 또 “일리네어레코즈가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2회에 걸쳐 물품대금 중 4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 일정을 조율했다거나 변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가 A사에 진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한편 도끼는 지난해 11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올해 2월 회사와 결별했다.

2020.07.22 I 공지유 기자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고의사고' 혐의 적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경찰은 최씨를 업무방해로 입건했으나, 수사를 진행하며 교통사고가 과실이 아닌 고의교통사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21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은 이외에도 최씨의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2일 오후 5시 기준 현재까지 7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020.07.22 I 공지유 기자

'보이스피싱 수금책' 변호사 집행유예…"사회적 책무 저버렸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수금책으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데다 특히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은 범행 가담으로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휴업 중이던 지난 3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총 28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법률전문가로서 A씨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16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며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금까지의 부정적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안이 중하고 변호사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A씨의 변호인은 “범죄로 얻은 수익은 30만원뿐이고, 수입의 30~40배를 피해자들에게 주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적극 치료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0.07.22 I 공지유 기자

[단독]박원순 비서실, 2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안 받았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관계자들이 최근 2년간 직원 대상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과 공교롭게 겹친다. ‘박원순 사태’와 관련 시 내부에서 피해자의 도움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서실 내부의 부족한 성 인지 감수성이 피해자가 내부 기관에 사건을 신고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市 비서실, 2018~2019년 연속 ‘성인지 교육’ 미참석20일 이데일리가 이영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 측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8~2019년 두 해에 걸쳐 시장 비서실을 비롯해 정무수석실 등 직원들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및 시 관계기관, 산하기관 직원들은 매년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다.이 사실은 ‘서울시 비서실 성폭행 사건’ 이후인 4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밝혀졌다. 당시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언론에 알려졌다. 서울시는 사건 9일 후인 4월 23일 해당 직원을 직무 배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이영실 의원은 4월 28일 운영위 회의에서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해당 사항을 지적하며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까 생각하겠지만 (교육에서)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듣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앞으로) 비서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전 비서실장은 “금년에는 필히 전원 참석하도록 하고, 이미 계획된 두 차례 성 인지 교육에도 전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서실 직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비서실 직원들은 ‘늘공’(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여기저기)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문제 제기해도 묵인”…제대로 된 성인지 교육 필요이러한 상급자들의 부족한 성 인지 감수성이 성추행 피해자들이 내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게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직장인 9304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하고 참고 넘어간 직원 중 31.8%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거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여성계 관계자는 “기관 내부의 문제 해결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직문화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A씨 측도 지난 13일 “서울시 내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단순 실수로 받아들여 더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여성학자 변혜정(전 여성인권진흥원장)씨는 “성희롱 예방은 당연하게 몸에 붙은 권력자들의 ‘감수성 없음’에 대한 교육”이라며 “사건이 터진 후 흐지부지 덮기에 바쁜 조치를 하기보다 성인지 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들과 직원들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200명씩 모인 형식적인 집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해 점검한 뒤 앞으로의 교육 방식에 대한 방안이 적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20 I 공지유 기자

'문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50대 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는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호송차에 탑승하려다가 차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법치수호”,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고 소리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정씨는 변호인에게 전달한 자신의 입장문에서 16일 있었던 퍼포먼스에 대해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며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재판부를 향해 “당신의 양심은 얼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기도 했다.이날 오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뒤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했다.

2020.07.20 I 공지유 기자

"정권 하수인 될래?"…文에 신발 던진 50대, 재판부에 큰소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법원에는 정씨를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 및 시민들이 다수 참석해 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 검거된 50대 남성 정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19일 오후 4시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동하는 정씨를 따라 그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현장에 있던 경찰들과 마찰이 있었다. 정씨는 호송차에 탑승하려다가 차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법치수호”,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고 소리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정씨의 변호인단은 정씨가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아주 간단하고 관련된 증거가 차고 넘치게 확보됐다”며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공정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씨가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훈 변호사는 정씨가 직접 작성한 최후발언을 대독했다. 발언문에서 정씨는 16일 있었던 퍼포먼스에 대해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며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재판부를 향해 “당신의 양심은 얼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모(57)씨가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이날 현장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와 시민들은 정씨의 호송차를 뒤따르며 차를 두드리고 고성을 질렀다. 한 시민은 “이 사람이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냐”고 외쳤다. 또 다른 시민은 낚싯대에 신발끈을 매달고 나타나 정씨의 구속심사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는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기도 했다.이날 오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뒤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했다.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19 I 공지유 기자

"치욕 느껴보라"…文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영장심사 출석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모(57)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57)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이를 위해 이날 오후 1시 24분쯤 남부지법으로 들어선 정씨는 ‘속한 단체나 정당활동 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그는 ‘계획하고 (신발을) 던졌냐’, ‘조원진이 면회를 왔는데 언제부터 친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는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앞서 정씨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바 있다.이날 오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뒤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하기도 했다.정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법원 앞에는 정씨의 구속심사를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19 I 공지유 기자

'박원순 사건 키맨' 젠더특보, 소환 조사 난항…"출석 강제 어려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주말, 경찰이 박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의 소환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9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성북경찰서는 아직 임 특보 소환 조사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특보와)조율이 되지 않아 소환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참고인이라 (출석을)강제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주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소환해 박 시장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15일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오전 9시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고 전 비서실장은 박 시장이 숨지기 전 공관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오전에는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20일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임 특보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임 특보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임 특보에 대한 조사는 이번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참고인 조사 외에도 박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사망 전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서울시 역시 진상조사단을 꾸려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여성 단체의 반발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셀프 조사’라며 비판했다.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본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시는 여성권익, 인권, 법률 세 분야에서 외부 인사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0.07.19 I 공지유 기자

검찰, 정의연 보조금 담당 前 직원 '피의자 전환' 입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연의 전직 회계 실무 담당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사진=뉴스1)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직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정대협 활동가로 입사해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관리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정의연 관련 회계 담당자들을 수차례 참고인 신분을 불러 조사했지만,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한 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사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검찰이 A씨를 무리하게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인권감독관실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서부지검은 17일 오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07.19 I 공지유 기자

[주말 거리에서는]공공시설 문 열까…일부 공연 재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한 자릿수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 문화시설이 이번 주말부터 다시 문을 연다. 방역 당국이 이번 주말 수도권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를 논의하겠다며 박물관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도 정상화할 전망이다. 주말 집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생활방역 전환 첫 주말인 5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관람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이번 주말 방역조치 완화 논의…일부 국립공연 재개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공공시설 운영을 전부 중단하고 있는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이용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말부터 관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공공 문화시설도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대로 문화시설을 재개관할 방침이다. 민간 인력·자본이 50% 이상인 공연에 한해 이번 주말부터 국립극단·서울예술단에서 예외적으로 공연이 재개된다.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이번 주말에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프로스포츠 관중 일부 입장 허용 지침을 밝히며 ‘KBO 코로나19 대응 3차 통합 매뉴얼’을 발표하는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우려로 경기 관중 입장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KBO 관계자는 “(방역 조치 완화 논의를 통해)관중 입장 재개가 허용되는 대로 입장권 발매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상황판단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환자 관련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일부 소규모 집단감염 계속…방역당국 ‘긴장’앞서 정부가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공공문화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 한자릿수가 이어지기 전까지 강화된 방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이 이어졌다.손 전략기획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수가 한 자릿수대 이내로 떨어지는 날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며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라 주말 정도부터는 해당 지자체와 방역강화 조치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며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7일 오후 기준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방역 당국은 주말 행사로 인한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주말에 여러 행사, 모임을 계획하고 계실 줄로 알지만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7.18 I 공지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