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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생각없는 국민, 말 된다 생각'…與 "국정농단" 규명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념·선동 집단의 반문명적 광기”라고 규정,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났다”고 쏘아붙였다.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서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며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한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이름에 ‘N자’를 표기해 회신했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다. 국가 역할을 국민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된 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 취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보 해체 비용편익 분석이 비과학적이라는 내부 지적에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겠다 생각할 것’이라고 한 전문위원의 발언을 제시하며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5년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측정 조작,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 경제지표 조작 등 온갖 거짓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민주당 정권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실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정 의원은 “윗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는 26일 현안질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 실정과 만행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예고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질책했다.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 철거를 위한 정부 훈령(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과 조사 평가단 구성에 친(親)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개입 △보 해체에 유리한 수질 및 수생태계 지표만 평가에 선정·반영 △경제성(B/C)분석 결과 조작 정황 △4대강 보 처리 졸속 결정 등을 문제 삼았다.임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엔 수십 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 치기 식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그대로 ‘반사’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결정한 것이야말로 짜고 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며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일상화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4대강 해체만 부르짖던 환경단체를 끼고 사실상 이 단체 손짓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춘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들로 범벅이 된 위원회가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정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대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관출금' 청주여자교소도 관계자 "계곡살인 이은해 여기 없다" 정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MC 양세형 이이경 미미가 ‘청주여자교도소’ 한복판에서 전국민이 아는 희대의 여성 강력사범을 대면한다.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연출 이동원, 고혜린, 왕성우/작가 김태희, 이하 ‘관출금’)는 외부인은 다가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출입금지구역에 1일 출입증을 받고 입장해 미지에 싸인 금지구역의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프로그램.13일 방송되는 7회에서는 대한민국 유일의 여자교도소이자, 20년 이상의 장기수 또는 무기징역수를 포함한 여성 강력사범들이 모여 있는 ‘청주여자교도소’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실제로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전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국정농단의 최순실, 정인이 양모, 엄여인 등 희대의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 이 가운데 MC 양세형 이이경 미미가 청주여자교도소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본인과 대면한다는 전언이다.촬영 당시, 청주여자교도소의 곳곳을 살펴보던 양세형 이이경 미미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과 맞닥뜨렸다. 양세형이 수많은 수용자들 사이에서 전국민이 다 아는 익숙한 얼굴을 단박에 알아보고 “저기 그 사람 아니냐”며 화들짝 놀란 것. 급기야 세 사람은 수감생활 동안 변해 있는 그의 모습에 놀람을 감추지 못하며, 자신들이 서있는 곳이 청주여자교도소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날 MC들은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과 만나 청주여자교도소를 둘러싼 루머부터 리얼한 비하인드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들은 “계곡살인의 이은해는 여기 없다. SNS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라고 팩트를 정정하는가 하면, 수용자들의 펜팔 문화를 공개하며 앞서 논란이 됐던 ‘조주빈 이은해 옥중 편지’의 비밀을 밝히기도 했다고.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의 실제 CCTV 영상들이 공개돼 시청자들에게 리얼하고 생생한 풍경을 전한다.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13일 오후 9시에 7회가 방송된다.
- “文 정부서 시작” vs “尹 인수위 주문”…‘양평道 대안’ 진실공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이번 논란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대안이 나오게 된 단초가 문재인 정부였나, 윤석열 인수위원회였나를 두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실 확인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이를 무시하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해당 의혹을 언급하면서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며 “느닷없이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경안은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다고 한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몰아주기였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원안(2021년 4월 예타 통과)을 비롯해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고, 결국 그해 3월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 약 두 달간의 검토 끝에현재 논란이 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대안이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인수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관련 진상규명 TF에 소속된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용역이 추진되던 시점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는 것이고 확정이 돼 있고 당시 인수위가 맡아서 새로운 정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인수위와 민간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인수위에 기획위원장이었던 원희룡 장관 인수위가 (설계를 맡은)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이 끝나고 5월 넘어가기 전까지 이 사이에 인수위에서 그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안, 이 안을 대안으로 만들어내라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안을 만들어내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거짓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물이고, 제가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전문가 용역진의 안으로, 열흘도 안되어 국토부에 보고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인수위에서부터 특혜를 주기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망상까지 동원하고 있다. 국토부 용역 과업지시서는 인수위 전인,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으며 과업지시서에 대안 검토 제시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을 운운하는데 참 안쓰럽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상상과 공상에 더해 망상까지 붙들고 꿈 속을 헤매는 것이냐”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원 장관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망상의 바다를 헤매지 말고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를 향해 토론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왜 나와 하나, 양평 주민과 군수와 하는 것이 맞다”고 해당 제안을 일축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토부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국정 사무다.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경과 밝히면 된다”며 “우리 민주당도 왜 고속도로 위치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국조(국정조사)를 시작하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은 대출 한도 늘려 K방산 수출 힘싣는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은 대출 한도 늘려 K방산 수출 힘싣는다-취업의욕 꺾는 ‘실업급여 하한’ 없앤다-압구정 50층 1.2만가구 ‘미니신도시’로-에코프로 100만원 터치… 16년 만의 ‘코스닥 황제주’-진흙탕 싸움 양평고속도로…주민 의사가 최고 잣대다-신뢰 ‘바닥’ 새마을금고 감독, 금융위 이관 늦출 것 없다△2면-게이츠·윈프리도 나오자마자 가입트위터 잡는 스레드, 머스크가 일등공신?-金계탕 된 서민 보양식△3면-‘K방산 골드러시’ 마중물 붓는 정부… 폴란드 넘어 유럽시장 정조준-美, 무기 구매국에 100% 대출인도, 한해 5억~6억달러 지원△4면-하루 2000여대 생산 차질 뻔한데…현대차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재원 고갈위기에…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의사 국시 가능한 해외대학 159곳 최근 ‘헝가리 의대’ 출신 최다 합격-‘’장관보다 더 받는 의사 공무원 나온다“…민간 전문인력 연봉상한 폐지△5면-”外人 유입, 계열사 성장… 더 뛴다“”하반기부터 실적 정체… 과열됐다“-‘코스닥 황제주’ 2007년 이후 전멸…왜-”성장성 모멘텀 여전… 2차전지, 하반기에도 주도주“△6면-與 ”민주당 사과하면 적극 고려“… 野 ”국정농단, 괴담유포부 장관“-尹 ”강력한 힘과 억제력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사람처럼 살고싶어 한국행”… 죽을 고비 넘긴 탈북민 사연에 ‘가슴 찡’-野 의원단, 오염수 방류 저지 위해 방일 -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8면-신규원전 건설 포함되나… 전력수급계획에 쏠린 눈-‘서학개미’ 투자 열기 한 풀 꺾였다-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광산업 키운다-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정부, 업계지원 예산 3540억 투입△9면-금융지주들 펀드사 나누고 종금 품고 M&A까지-보험사 자본건전성 성적표 ‘양호’-은행권, 새마을금고에 6.2조 유동성 공급-KB국민은행, 청년도약 상품 3종 출시-우리은행, 연5% ‘청년도약대출’ 출시△10면-일본 경상수지 4개월 연속 흑자-우크라 가입 시기, 조건 협의… ‘잠재적 위험’ 中 대응도 논의-금리 인하에도… 中 소비자물가 28개월 만에 최저-인플레 목표치 상향 주장에… 英, 佛 중앙은행장 “부작용 더 커”△12면-석달 만에 폴란드 가는 구자은 ‘유럽 배·전·반 시장’ 공략 속도-“독보적 첨단산업 자동화 솔루션 혁신적 K배터리와 ‘윈윈’ 기대”-SK하이닉스, 수처리센터 팔아 ‘차세대 메모리’ 닥공투자-‘킹산직’ 현대차 생산직, 여성에 처음 문열었따-LG전자 ‘씽큐’ 기반 에너지 절감 서비스 美 확대△13면-또 뚫린 HJ重… 내부문서 버젓이 온라인서 판매-中, 국가 주도로 AI언어모델 표준 만든다-새벽배송 넘어 당일배송 … 유통가 ‘퀵커머스’ 영토 확장-안정은 11번가 사장 “2025년 흑자전환할 것”△14면-한번에 로봇암 200대 주문… 큐렉소, 실적 급성장 예고-HK이노엔 ‘케이캡’ 인도네시아 출시-‘천수답’ 바이오, 수익원 확보가 살길-“렉라자, 가치 입증할 임상시험 결과 줄줄이”△16면-수익률 앞세운 증권사퇴직연금 시장 정조준-바닥 뚫린 게임주, 2분기는 ‘GG’-7월 IPO 시장 수요예측만 12곳… 첫 ‘따따블’ 주인공은△17면-몸집 키운 큐텐, 이번엔 시간 쫓기는 11번가 ‘눈독’-ETF 순자산 100조원 ‘뻥튀기 논란’-원영식 회장 물러나고… 계열사 CB투자 금지할 것-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10.7%… 정기예금의 2배△18면-여건 허락 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강남권 위주로 집값 빠르게 회복할 것”-16주 연속… 세종 아파트값 ‘거침없이 하이킥’-서평택 대표 주거지로 우뚝… ‘포레나 평택화양’ 완판 초읽기△22면-후쿠시마 우럭 韓 오는 건 불가능… 문명국가 정당이 과학 부정 안타까워-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공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개혁의 주춧돌“△24면-미래차 안전 위해 실제 사고 데이터 조사 체계 구축해야-귀뚜라미 대표에 김학수-국내 최초 ‘72시간 논스톱 국제행사’ 11월 킨텍스서 개최-‘KB스타클럽’ 13년 만에 개편… 고객 등급 5단계로 세분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고려대에 100억원 기부-7월 엔지니어상에 LG전자 백만인, 삼성텍 이태길-현대차, 역대 두번째 7000대 판매왕 탄생-JB금융 씨앗봉사단 창단-코이카 장원삼 이사장 취임-네이버-해수부 ‘ESG 가치 확산’ 협력-삼일PwC 경영연구원장에 최재영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26면-뿔난 양평군민 ”고속도로 IN, 정치정쟁 OUT“-고양시장 이어 의정부시장도 ‘경제’ 화두 던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탄력 받나-소각장 후보지 5곳 모두 영종도에? 주민단체 ”주먹구구식 선정“ 반발△27면-”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 13~14일 총파업… 의료 공백 ‘비상’-만 5세 절반, 3개 이상 사교육66%는 초등학교 입학 전 시작-‘돈봉투’ 의원·송영길, 이르면 이달 줄소환-저수지·공사장에 ‘빗물그릇’ 만들어 침수 예방-출생 미신고 영아 939건 경찰 수사
- "기업 R&D 키워 韓에 의존토록 만들어야"…김병준의 對中 묘책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중국을 산업적으로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7일 진행한 이데일리TV와 인터뷰에서 주변 4강의 지정학적 갈등의 한복판에 놓인 우리나라가 도입할 묘책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 관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韓美日, 글로벌 사회에 손잡고 나아가는 관계까지 가야” 우선 김병준 대행은 미국·일본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며 제도·안보상으로도 서로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를 확대하는 가치적 관계와 상호 의존적인 산업적 연관관계(기능적)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김 대행은 “산업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위해 글로벌 사회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관계까지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훈풍과 맞물려 전경련과 일본의 카운터파트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간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양 단체는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사업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양국 인재 교류·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대행은 “기금 관련 등기가 막 마무리됐다”며 “소극적이던 일본 재계도 이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中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어 의존관계로 만들어야”반면 긴장 관계에 놓인 중국·러시아와는 산업적 상호 의존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체제와 국가적 목표가 다른 만큼 이를 좁히기는 어렵지만, 경제·산업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란 점에서다. 김 대행은 “서로가 필요해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다. 김 대행은 “우리나라가 R&D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우리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어서 우리가 잘못되면 중국도 함께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의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이를 위해 이차전지(배터리)·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기술력을 선점해야 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이다. 김 대행은 “우리 경제는 기존 산업구조 속에서 갖고 있던 경쟁력이 내려가는 단계에 와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위해 첨단 산업으로 옮겨가야 하는 데, 이건 전부 R&D (의 몫)”이라고 말했다.더 나아가 김 대행은 “욕심 같아서는 법인세를 더 내리면 좋겠지만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좀 더 늘렸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설비투자도 설비투자지만 R&D에서 혜택을 주면 법인세를 덜 낮추더라도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생긴다”고 당부했다.우리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2.0%로, G5(미국·프랑스·독일·일본·영국, 평균 17.6%)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전경련,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데 주력”지난 2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직에 오른 그는 경제단체로서 전경련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찍힌 ‘정경유착’ 낙인을 지우고 글로벌 싱크탱크형 단체로 나아갈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다.김 대행은 앞선 과오에 대해 “전경련이 시대 변화, 흐름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사회적 기여나 대국민 활동보다 정부에 집중한 활동을 펼치면서 신뢰를 잃었단 게 그의 분석이다.향후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 R&D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대책을 위해 정부에 강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김 대행은 “이제 전경련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은 시장과 우리나라 국민, 소비자를 보고 가야 한다”며 “앞으로 전경련은 연구뿐만 아니라 시장기능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정부와 싸우고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