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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수출국 수입규제 강화한다"-해외 무역관 보고
  • 올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주재에 13개 주요 무역관을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의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규제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해외 수출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KOTRA에 따르면 올해 수입규제는 캐나다만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EU, 중국, 남아공, 호주, 중남미 등은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의 경우, 715개의 수입제한품목이 올 4월 1일부로 풀림에 따라 반덤핑 조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출급증품목을 자체 점검한는 한편, 외국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KOTRA는 강조했다. 또한 한국업체간 과당경쟁을 피하고 개도국, 특히 중남미에 수출할 경우에는 Under-value를 지양해야 한다고 닷붙였다. 다음은 KOTRA가 분석한 주요국별 수입규제 전망과 대책 ◇ 미국 올해 미국의 수입규제는 버드수정안의 의회 통과와 신정부 출범이 경기침체와 겹쳐 강화될 전망이다. 반덤핑 관세 징수금을 미국 제소업계에게 배분토록 한 버드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를 활용하려는 업계의 제소가 크게 늘 전망이며, 신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내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업계의 수입규제 강화로비에 굴복할 공산이 크다. 또한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된 미국경제가 올해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업계의 보호무역 강화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덤핑규제 대상 국가들의 대 달러화 화폐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시장의 수출가격이 상승한 점과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작년 10월과 11월 연속 무역적자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수입규제 강화압력이 해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대미 수출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미국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급증 품목 가운데 미국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자체 조기경보체재(Self Early Warning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이러한 정보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적정가격 이하로 수출하기보다는 내수가격과 비교한 정책적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수출국 시장의 경쟁품 가격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현지시장을 크게 교란치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미국에 인식시킴으로써 미국이 우리나라의 불공정 교역의 주원인으로 간주하는 국내 독점적 지위, 과잉 생산설비, 정부지원 등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 EU 미국경제의 둔화로 대미 수출되던 상당량이 내수공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EU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EU업계의 제3국 수입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철강, 섬유, 조선산업을 통하여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작년 역외국의 덤핑판매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도에는 역외국 수입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미리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기경고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EU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한편 EU집행위 무역담당 Lamy는 작년 12월 12일 EU 섬유·의류협회 모임에서 EU 섬유·의류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동산업의 발달을 위해 제3국으로 하여금 EU섬유제품 시장을 개방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한·EU 조선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유럽 선박주협회가 EU집행위에 한국을 제소하여 집행위가 조사중에 있으며 WTO에도 제소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전망에 따른 대책으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시 해당제품의 국제 수출가를 파악하여 반덤핑 혐의를 받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EU집행위의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상세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집행위에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덤핑판정을 받더라도 낮은 마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멕시코 작년 12월 1일 취임한 Fox 신정부는 자유경쟁을 모토로 한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Zedillo 정부와 같은 수입관세 인상, 사전검사제도, 수입물품 자동선별제도 등 넓은 의미의 다양한 수입규제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산을 비롯한 저가의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외무역부(SECOFI)를 경제부로 바꾸면서 그 산하에 있던 반덤핑위원회를 독립시켜 미국의 USTR과 같은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철강, 타이어와 섬유류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 시장은 여느 중남미 시장과 마찬가지로 Under-value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한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통관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언더밸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수출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업계에서는 자각해야 한다. ◇ 브라질 브라질의 수입규제는 메르코수르 역외국가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브라질의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반덤핑 조치 등 별도의 수입규제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아시아산 제품이 주 타깃으로 통관 지연 및 최저가격제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언더밸류를 자제하고 값싼 아시아산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베네수엘라 철강과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성이 있다. 철강의 경우, 1999년 후반 이후 포항제철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작년 큰 폭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금년에 적극적인 수출확대에 나설 경우 현지 철강회사인 SIDOR사가 세이프가드 요청을 할 우려가 있다. SIDOR사는 작년 1월 열연강판 및 냉연강판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제소를 하였다가 현지 금속가공협회의 반발로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차의 현지 시장점유율이 15%(1998년)에서 30%(2000년)로 높아졌으며, 대우의 씨에로가 70%의 현지 택시시장 점유율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용 차량 등 일부차량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미국의 Big 3, 일본 도요타, 미쓰비시 등 5개 조립업체가 베네수엘라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수입차 대비 경쟁력 악화로 고전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에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 시장에서 반덤핑 조치 등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업체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현지 인맥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여느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다. ◇ 아르헨티나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타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을 제외한 광범위한 품목에 대하여 규제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와 섬유류 및 기타 완구류, 생활용품으로써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과 겹치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반덤핑조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수출가격 산정이 중요하며, 반덤핑조사가 개시되거나 결정된 후에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올해에도 반덤핑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DTI)는 덤핑규제 기관인 관세 및 무역위원회(BTT) 멤버들을 공무원 및 각 민간 전문가 6명으로 재구성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경제계에서 BTT의 인력부족으로 반덤핑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데 불만을 갖고 상공회의소 중심의 덤핑감시 민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품목별로는 세탁기와 에어콘 등 가전제품과 섬유제품의 경우, 품질수준이 높고 중국산보다 고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화학 관련제품인 HDPE 및 LDPE제품의 경우에는 높은 시장점유율로 인해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최근 들어 수입과 제조를 겸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기업이 수입의사는 없으면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을 알아내기 위하여 수입관심을 표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에 가격자료를 제출할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성실한 답변과 수입상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S사의 경우, 1999년 반덤핑 제소로 위기를 맞았으나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위원회 위원들이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반덤핑 조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수입상의 Under-value요구를 과감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도 올해 4월 1일부로 기존 715개 수입제한 품목(주로 농산물 및 소비재 완제품 해당)에 대한 수량적 수입규제가 해제됨에 따라서 반덤핑 조치가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도기업들 사이에 반덤핑 조치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기업들끼리의 출혈경쟁은 피해야 할 것이다. ◇ 중국 WTO 가입을 앞두고 금년 1월 15일부로 22개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한 쿼터허가증 관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쿼터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09 I 이훈 기자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2
  • - 남북관계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평가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은 언제쯤인가. ▲끌려 다닌다 하는데 끌려 간 것도 온 것도 없다. 둘 다 합의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강제로 끌겠는가 또 끌려 가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얻었다. 북한은 50년간 세 가지 주장에 일관했다. 미군철수, 연방제, 국보법 폐지 등 안 하면 대화 않는다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미군 통일이후까지 있어도 된다고 인정했다. 연방제는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수용했다. 국보법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에 맡긴다 발표했다. 우리는 2가지 방향으로 북과 접촉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다. 긴장완화 좋은 성과 얻었고, 남북간 군사협력중이다. 휴전선 비방 없어졌다. 오히려 남북 공동보도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스스로 새로운 방향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류협력 많은 진전 있었고, 있을 것이다. 경의선 곧 개통되고, 개성공단 500명 신청 해 다 찼다. 주로 영남지역 신발,섬유가 과반수라고 들었다.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활발하다. 우리가 주장하던 것 대개 수용됐다. 다만 날짜,장소 바꾸자는 요구는 우리가 많이 들어줬다. 남북은 끌려간 것도 온 것도 없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소득이 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않는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5000억원 승인 받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만원정도면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절대다수다. 나머지는 외국자본과 국제기관이 투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도울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돼야 통일이후에도 부담이 준다. 지금도 부담이 준다. 그렇게 해서 경제 잘되면 북한도 중국 베트남처럼 훨씬 상대하기 편해진다. 남북 평화 화해협력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되고, 평화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 될 것이다. -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선언했고, NMD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 외교노선 재설정 필요성 여부는. 그리고 한미간 교역 전개 전망은. ▲한미 양국간 큰 문제 없다. 해결 못할 문제 없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정부로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 경기가 하강상태로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햇볕정책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곳은 한국이란 점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성공 위해서는 한미관계 추호의 차질 없이 긴밀하게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와 충분히 대화, 의견교환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 머지 않아 부시 대통령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 정상회담이후의 실질적인 진전이 차후 남북한 다른 정부 및 지도자 나타나도 유지될 것인가. ▲북한 새로운 지도자 나타날 지 여부 언급할 처지가 아니고 예측도 못한다. 한국은 앞으로 2년동안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받들어 지지범위 안에서 모든 정책 펴나가겠다. 결코 개인적 의욕이나 임기중 업적 위한 야망 갖고 이 문제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 동의 얻어서 모든 것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소비투자 심리 얼었고, 기업 체감경기 최악이다. 하반기 경기개선 판단 근거는. ▲기업 대표들과 전경련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경제에 대한 충고는 하고 있지만 결코 비관은 않더라. 그들에 따르면 4대개혁만 철저히 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한전 노조가 전기 끊는다고 할 때 정부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해달라고 했고 정부는 그렇게 했다. 금융노조 파업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 안 다치고 해결했다.나중에 6개 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탈퇴했는데 이에 놀랐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4대 개혁 철저히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점 신뢰를 받고 있다. 세계도 그렇게 보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자신을 갖고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갈 때 국민들도 신뢰를 갖고, 위축된 소비도 되살아 날 것이다. 돈이 있는 분은 소비 적절히 해 줘야 경제가 살아난다. 경기가 나빠지니 언론도 어렵지 않은가? 여러분도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경제를 좌우한다. 시장의 심리를 살려야 한다. 문제점은 짚어서 고치고, 가능성은 국민에 알려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선두 정보화 국가다. 과거 자본,노동력,자원 많은 나라가 잘되는 산업사회가 아니다. 정보화에 앞서야 경제가 잘 된다. 한국의 정보화 성과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앞으로 살리는 요소가 된다. - 여타 우량은행 합병 전망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이 편중돼 있고 ,구조조정을 지연 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하게 돼 있고, 6개 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아 지주회사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60 내지 80대 선의 큰 은행이 된다. 그 외 우량은행은 자신들이 통합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금융의 구조조정과 재편성 순조롭게 됐다.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없는 은행은 살지 못한다는 각오로 노력중이다. 채권은행들이 가능성 있는 기업만 지원하고, 가망 없는 기업은 지원 않는다. 구조조정 하겠다는 기업만 지원한다. (진년 재경부 장관 부연설명) 경기 급속이 둔화되고, 증시 불안으로 많은 국민이 걱정과 피해를 겪고 있는 점 경제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올해 65조원이 도래, 국민총생산의 15% 넘는 막중한 기한이 올해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 구조조정 박차중이나 불행하게도 현재 채권시장은 거의 작동 안 된다. 돈이 은행으로만 몰리고 은행은 국공채로만 투자한다. 회사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막힌 데 뚫지 않으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 도산위기에 처한다. 이로 인해 자금시장과 실물경기가 위축된다. 한시적으로 금년 한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철저한 자구를 전재로 신보의 보증과 채권은행의 참여로 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했다. 채권은행이 살 수 있느냐 여부를 가려 철저한 자구를 전제로 할 것이다. 회사채 인수 금리는 시장 실세에 맞춰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한다.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으로 이해를 바란다. - 정계 개편론과 개헌론이 끊임 없다. ▲정계개편 들어본 일도 없고, 논의한 일도 없어 우리와 관계 없다. - 지방경제 상당히 어렵다. 여러 대책 발표했으나 요원하다 ▲지방경제 나쁘다는 것 알고 있고, 안타깝다. 건설 유통 버팀목이 한꺼번에 어렵게 됐다. 건설업 위해 전국 400군데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 중소건설업체 일감 얻도록 했고, 그외 여러 대책 추진중이다. 100억원으로 재래시장에 지원한다. 지방에 있는 분도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대해 적응해야 한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가는데 적응 못해 100년 고생했다. 이제는 적응 잘 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결코 산업사회가 아니고 정보지식산업 시대다. 재래산업도 정보화에 연결돼야 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건설업체 너무 많다. 대구에 가보니 과거 20개 였던 것이 200개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도 안 되는 것이다. 시대가 정보산업 관광산업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건설 전통물류 산업은 고부가가치로 가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도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곳 많다. 그런데 눈을 떠서 현재 하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경쟁력 가져야 한다. 건설경기 나쁜데도 외국업체 들어오고 있다. 그들과 경쟁해야 한다. 새 시대 적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김윤기 건교부 장관 부연설명) 3년간 4.5조 투입해 전국 40만호의 노후주택을 정비,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천안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등 6개 거점도시에서 단계적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비수도권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취득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지방 개발부담금 제도 폐지 등 세제지원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건설업체 구조조정도 착실히 하겠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 부연설명) 근대화된 백화점과 할인점이 지방에 파급되면서 재래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의 지나친 위축은 지역경제의 근거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지방 진출 백화점 할인점의 무료 버스를 금지토록 작년말 제도를 보완했다. 재래시장의 주차설비 공동창고 화장실 등 설비를 새롭게 하는 대책 하고 있다. 지방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상공회의소에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설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시장을 새로 설계중이다. 미래에는 서비스 잘 하는 시장으로 태어나도록 자금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생물 광산업 신소재 산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정보기술화해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대책을 아울러 추진중이다. - 북한이 전력지원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할 경우 대응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내가 평양에 간데 대한 답방이다. 서울 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이 오면 평화와 협력 위해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나, 조건 없이 올 것이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정부와 민간차원 두 가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북한의 희망을 참작해서 결정할 것이다. 전력지원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다. 쉽게 전력이 가는 것도 아니다. 기술적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것이다.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논의할 것이다.
2001.01.11 I 안근모 기자
  • (초점)LG 입찰참여 포기..파워콤 매각 어떻게 되나
  • 포항제철에 이어 LG그룹도 파워콤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파워콤 매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한국전력(15760)도 향후 전략 수립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파워콤 매각 어떻게 되나 LG그룹의 파워콤 입찰참여 포기로 파워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SK만 남게됐다. 물론 이같은 가정은 정보통신부가 "파워콤 대주주는 외국인을 제외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정통부는 공식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포항제철의 파워콤 입찰 참여와 관련 산업자원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혔으며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는 온세통신이나 하나로통신 등도 포함되지만 지난 7월 1차입찰가격이 주당 3만22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차입찰 예정지분 33%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6000억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참여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파워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정통부가 강조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SK만 남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입찰이 진행될 경우 파워콤의 매각가격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SK는 파워콤 인수가격을 주당 1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유재산관리법상 단독입찰시 두번 유찰돼야 하기 때문에 매각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전력측은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매각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SK만으로 입찰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중이다. 매각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다양한 가정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포철과 LG의 입찰 포기로 당초 목표했던 매각가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파워콤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정통부의 입찰자 제한과 1조60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입해 파워콤을 인수할 국내기업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겹쳤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파워콤 매각과 관련해 뇌사상태다. 정통부는 비공식적으로 파워콤의 대주주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를 공식화하기를 꺼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고수하고 있는 대주주 기준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칫 책임을 져야할지 모른다는 점과 IMT-2000사업자 선정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도 한국전력 자체의 민영화에 매달려 있다. 한국전력도 정통부가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이에 맞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정통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포항제철이 정통부의 입찰반대와 입찰 참여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을 우려해 입찰참여를 포기했고 LG그룹까지 정보통신사업을 내실있게 하겠다며 입찰포기를 선언해 경쟁입찰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파워콤 매각은 정통부가 대주주 제한을 풀어 외국계까지 포함해 경쟁입찰을 유도하거나 SK그룹 등 극히 제한적인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하는 두 가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지난 7월 지분의 20%를 입찰에 부쳤으나 10.5%만 낙찰됐다. ◇파워콤 매각 차질이 한국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전력은 파워콤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까지 총 4조5000억원(1억5000만주, 주당 3만원)의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른 매각차익은 3조75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지분의 66%를 매각하고 내년에 34%를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33%를 매각하는 2차 입찰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자금유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각가격도 주당 3만원에서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파워콤 매각이 차질을 빚더라도 당장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종인 동원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파워콤 매각이 늦어지고 입찰 참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와 전기요금 등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윤 동양증권 투자분석팀 연구원은 "내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매각차익이 3조7500억원이 기대됐으나 올해 2차 입찰을 못하고 내년 매각가격이 1만5000원으로 낮아질 경우 매각차익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차입금 감축을 위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11.29 I 박호식 기자
  • (특징주)리타워텍 영실업 대원SCN
  • ◇리타워텍(-950원, 1만7000원) =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3일째 상한가 행진을 마감하고 하락했다. 미국 ACI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코스닥을 떠나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으면 적대적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지분확보 경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차익, 경계매물이 쏟아지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날도 보합으로 출발, 곧바로 하락했던 주가가 한때 상한가에서 100원 밑도는 가격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매물을 받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이 28억여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거래량은 591만주로 직전 거래일의 250만주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등록주식 2560만주의 4분의 1에 가까운 물량으로 사상 최고였다. 이처럼 리타워텍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된 것은 지분확보 경쟁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데다 양측간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실업(↑1450원, 1만3800원) = 지난 주말 3만3000여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무려 40배 이상 폭증한 137만주에 달한 가운데 3일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영실업은 초반 상한가로 출발했으나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오후 내내 강보합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장 막판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 주식은 별다른 재료 없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을 거듭하는 대표적인 종목. 7월 초순 6200원이었던 주가가 8월 초에는 2만88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하락세로 돌변해 9월25일에는 6650원으로 추락,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종목이다. 최근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2배 정도 뛰었다. ◇대원SCN(↑190원, 1780원) = 영국 어플라이드 옵섹(Applied OpSec)사와 손잡고 위조방지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모처럼 상한가에 진입했다. 이날 회사측은 어플라이드 옵섹과 위조방지기술 합작사업 및 기술이전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초 한국조폐공사, 어플라이드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작회사는 아시아 지역을 근거로 화폐, 여권, 신분증, 상품권 등의 위변조 방지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계획인데 어플라이드가 25∼50% 가량의 지분 출자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 장 마감후 나왔으나 사전에 재료가 유출됐는 지 주가는 오전 10시30분께 이미 상한가에 진입했다. 5거래일만의 상승이었다. 총매수잔량 35만주 가운데 상한가 매수잔량은 21만주였다. 거래량은 지난 주말 54만주에서 100만주로 2배나 늘어났다. 연중 최저치인 1290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반등한 데다 상한가 잔량도 평소의 거래량 수준에 달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0.10.23 I 문병언 기자
  • ②자금중개시장, 경쟁체제로 바꿔야한다
  • 자금중개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꿔야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않는다. 정부가 국민앞에 굳게 약속도 했다. 문제는 실제 경쟁체제 도입이 무산됐다는데 있다. 원화자금과 외화자금의 긴밀한 관계를 무시하고 외화자금만 중개하는 회사를 억지로 출범시키는 당국의 정책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자금시장 경쟁체제가 필요한 이유 한국은행 이명종 과장은 “중개회사란 시중 자금이 부족하고 넘치는 곳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을 연결, 자금흐름을 정리하는 기관”이라며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해주는데는 중개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자금중개시장에서 특정 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계다.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우선 수수료 인하경쟁등이 불가피하고 정보제공의 신속성 제고등 금융기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자금시장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현재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원화자금 중개수수료는 1억원당 80원. 지난해보다 20% 인하된 수준이다. 자금시장 참가자들은 중개회사가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이런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국자금중개는 채권 인터딜러브로커(IDB) 자격을 얻으면서 사업개시후 2년간 한시적으로 채권중개수수료를 한푼도 받지않겠다고 공언했다.업무개시 초기에 점유율 확대를 위해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것. 다른 IDB와 경쟁을 염두에 둔 계획임은 물론이다. 자금중개기관의 존재의미이기도 하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유통을 활성화하는 것도 경쟁체제 도입의 중요한 근거다. 실제로 한국자금중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정보를 고객에게 즉시 제공, 정보독점에 따른 콜금리의 변동가능성을 낮추는등 금리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인정받는다. 특히 금융결제원이 독점하고있던 외환중개부문에 뒤늦게 뛰어들었던 한국자금중개는 이 부문에서 상업적 기관으로서 성격을 십분 발휘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강화했다.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는 적극적 마케팅도 돋보였다. 중개회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좀더 충실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경쟁체제 도입, 왜 안되나 올들어 원화부문의 콜거래 중개규모는 하루평균 18조원 수준. 지난해엔 16조원 수준이었고 한국자금중개가 수수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개수수료 인하등 경쟁체제 도입이후 독점적 지위를 잃을 경우를 감안해도 상당한 규모다.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한국자금중개의 원론적인 입장은 이미 지난해 외환업무를 시작할 때 황영 한국자금중개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황사장은 당시 “그동안 외환브로커업무를 하는 곳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문제였다"며 "외환시장개방에 따라 새로 시작한 업무인 만큼 외환딜러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원화자금중개부문에서 서울자금중개의 진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결되고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서울자금중개는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물밑접촉으로 통해 원화자금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얻기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간판을 서울외국환중개로 바꾸고 외환업무만 먼저 시작한다. 금융감독원 이성로 비은행감독국장은 “자금중개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어야한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한국자금중개외에 원화자금 중개업무 인가를 공식신청한 곳이 없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이 늦어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자금중개측은 이미 여러 차례 금감원과 논의한 결과, 인가를 받기어렵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히고있다. 금감원 이 국장은 “서울자금중개는 금융결제원의 자회사로서 회원사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으며 한국은행의 영향력 아래있다”며 “순수민간회사가 아니며 자금중개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자금중개의 성격이 바뀌지않으면 업무인가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서울자금중개측은 “금감위가 정한 자금중개회사 인가지침의 인가요건을 보면 우리의 주주구성이 저촉되지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한은의 역할과 관련, “한은은 금융결제원 총예산의 2%안팎을 부담하고있을 뿐”이라고 밝히고있다. 불공정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금중개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다양한 감독권과 검사권을 갖고있다”며 “감독당국이 이런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있다.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금중개시장 경쟁체제 도입이란 명분은 사라졌다. 어느쪽 논리가 옳은지는 시장참가자들이 판단하고 적극 대응할 부분이다.
2000.09.08 I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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