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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라인 강탈 대응, 앞으로가 중요합니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네이버가 키운, 전세계 1억 9000만명이 쓰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안 사고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게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게다가 네이버에 라인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담당 장관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의 어머니가 이토 히로부미의 외증손이라고 합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10일)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4월 29일)△외교부 대변인 성명(4월 30일)△과기정통부 장관 오찬 간담회 언급(5월 8일)까지는 ‘유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유감”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네이버와 협의해 왔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겠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정부 입장은 왜 강한 어조로 바뀌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사진=연합뉴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일본 정부가 뒷배…“유감” 표현 당연정부가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의 뒷배는 일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10일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본질적 재검토이지 경영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CEO)은 8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와 관련해 “보안 위탁처인 대주주(네이버)에게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 역시 9일 결산 발표회에서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아 보안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변화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염두한 게 아니라면, 일본 기업들이 멋대로 해석해 “지분을 팔아라”라고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는 말인가요?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네이버 기다린 정부…소프트뱅크와 결별 수순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4월 16일이고, 지분 매각 압박설이 보도되기 시작한 게 4월 말부터인데 2주 동안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지나치게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일까요? 정부의 설명은 “네이버를 배려했기 때문이었다”입니다. 강도현 차관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네이버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에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네이버는 이 사건이전부터)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당시부터 소통했지만, 네이버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차관의 발언은 네이버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대응에 도움을 주시는 정부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실제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투자한 A홀딩스의 이사 5명 중 네이버측 이사는 이해진 GIO와 황인준 라인 CFO 등 2명이죠.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출범 초기부터 삐꺼덕 거렸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라인이지만, 네이버는 꽤 오랫동안 불합리한 이사진 구성에 속앓이를 해 왔던 겁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보안 사고를 빌미로 라인 지분을 강탈하려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네이버 역시 일본 합작사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왔던 겁니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 2019년 라인-야후재팬 경영 통합에 합의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③헐값 매각 강요시 정부, 한일투자협정 협의요구 해야네이버는 어제(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은 32.7%, 지분가치는 8조 3000억 원 수준입니다. 9일 종가 기준 라인야후의 시가총액 2조8천억 엔(한화 약 24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하지만, 네이버가 지분 전량을 매각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본 뿐 아니라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 시장을 고려해야 하고, 네이버와 라인간 시스템 분리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가 밝혔듯이, 입장 차가 커서 지분 매각 협상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답변 시한인 7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일본 정부)가 나서 이혼(지분 매각)을 종용했고, 며느리 입장(네이버)에서는 양육권(핵심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 뺏길 위기라면 차라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법정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친정부모(한국 정부)는 흠 많은 남편과 시부모 측에 대항해 재산권과 양육권을 지키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네이버가 헐값에 넘길 바에는 라인야후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한일투자협정’ 14조를 근거로 지분 매각 압박을 중지해 달라는 협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네이버에게 ‘라인’지분 매각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 위반한 불법행위로, 한일투자협정 10조 ‘공정 공평 대우’원칙에 위반한다는 겁니다.강도현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의-정갈등 3개월 대형병원 '휘청'…정부 지원 검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2주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영위기 직격탄을 맞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존폐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경영위기 내몰린 대형병원…정부 구원투수 나설까7일 경희대병원 산하 경희의료원은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사태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나 경영위기로까지 상황이 치달은 것이다.‘빅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 동안에만 500억원의 넘는 손실을 보자 의사를 제외한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지난 3월 전체 의대 교수에게 향후 6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같은 대형병원의 위기에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에서 직원 급여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는데 정부가 의료체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원책을 강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사태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2일 기준으로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0.8% 감소한 반면, 증등증 환자(2.5%)와 경증 환자(5.7%) 모두 증가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2.6%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도 1.8% 감소했다. 반면, 경증 환자는 14.6%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늘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각각 배치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을 각각 배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군의관 36명은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돼 6주간 근무에 돌입했다. 박민수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 기록 有 미적용 기록 無‘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감출 이유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의체는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고 협의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의협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의도적 기록누락은 전혀 사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공사재개' 대조1구역처럼 분쟁 조정..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해소해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된다.지난 1월 공사중단 사실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정비사업지.(사진=전재욱 기자)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하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고자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 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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