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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만났습니다②]
- [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후변화는 바다의 환경과 어족 자원부터 국민의 밥상 등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노력을 아껴선 안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10여년 전부터 과학계에서는 계속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현장도 이를 증명한다”며 “데이터와 정확한 예측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등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중심으로 주요 조업이 이뤄지는 시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축을 계획하는 등 사전 준비가 이뤄졌던 결과”라며 “지금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하며 전 직원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온이 올라 동해안에서 사라진 오징어와 중·대형 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원양산 수입과 신규 어장 개척은 물론 새 품종을 육성하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강 장관은 “최근 아프리카 케냐와 포클랜드 제도 등 다양한 곳에서 오징어 대체 어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달 중 원양 오징어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다른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을 키워 양식하는 방법 등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어업인들은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평균 40건의 어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업은 물론, 해운·물류 분야에서도 시급한 규제 해소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확대 적용은 물론, 배정받은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해 합리화할 것”이라며 “여기에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서해 곰소만 금어기 해제 등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어업인을 위한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달부터 국방부와 지자체는 물론, 해경 및 해군과 함께 서해 5도의 꽃게 어장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꽃게 봄어기부터는 어장이 약 169㎦ 확장돼 어업인들은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군·해경 함정은 물론, 해수부와 인천시의 국가어업지도선이 함께 안전조업을 지원한다. 강 장관은 “정책이 곧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울 때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처 간 빠른 협의를 통해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바다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바다를 새롭게 만들고, 새 터전이 된 바다에는 새로운 세대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며 “수산업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4위 해운강국을 위한 해운 역량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경제에 힘이 되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적 가치만 2000조원…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만났습니다①]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극지와 대양, 심해까지 이어진 바다라는 공간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다룬다. 잠재적으로 20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인류 환경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수부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지난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세종청사 해수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 늘 서귀포 바다를 보고 자랐던 그는 바다와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해양과학자를 거쳐 첫 제주 출신 해수부 장관이 됐다. 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안과 어촌을 살리고, 바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소망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취임 첫 번째 민생 현장으로 마트를 방문해 수산물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다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야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 장관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연안·어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한 행보로 ‘연어톡’(연안·어촌 토크콘서트)을 진행해 경남 통영, 강원 양양 등을 찾기도 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관광객과 귀어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해수부는 남해권 현장서 35개 정책 아이디어를, 동해권에서는 29개 아이디어를 들었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양과학 전문가 출신으로서 느낀 연구개발(R&D)의 중요성도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15조원 규모인 해양 신산업 역시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두 배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해양수산과 기후위기 등은 물론, 해운·항만 디지털화와 친환경 전환까지 바다에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산적해 있다”며 “R&D 투자 강화는 물론, 국민과 혜택을 공유해 국민에게 힘이 되고 경제에 기여하는 바다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전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의 소회는.△민생 현장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다를 연구해왔고, 이제는 해수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이 돼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늘 실감한다. 아직까지 정책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수산물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홍해 사태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3월 들어 어선사고가 빈발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힘쓰고 싶다. -해양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어떻게 추후 해수부 R&D에 활용할 것인지.△연구자로서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무혈청 배지 등을 개발했고, 총 8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3개 연구소 기업 설립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신기술을 산업화하는 데에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겪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극지 및 대양 탐사와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연구 영역도 넓히고자 한다. -지난해에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방류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 지난해 200곳이었던 국내 해역 조사정점을 올해 243곳으로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월별로 생산량이 많은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달에는 멸치와 꽃게, 미역 등 10종을 선정했으며 방사능 검사는 대폭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 1위에 작년 1조원 수출 기록을 세운 김에 대해 추가 발전 계획은.△‘마른 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5곳을 선정해 운영 중인 김 산업 진흥구역에서 2026년까지 등급제 시행을 위한 현장실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체계적으로 김을 등급화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국내 토종 참김 등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수출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김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향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식습관이 형성되는 영유아~학생 시기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와 학교 대상 ‘수산물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올해 영유아 7000명 대상 교육을 목표로 밀키트를 이용한 요리교실, 수산물 교재 제작·배포 등을 통한 체험교실을 지원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산물 급식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세대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최근 매각이 불발된 HMM 등 추후 해운산업 의제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HMM 재매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운산업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수송능력 확충은 물론, 친환경 전환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만 고도화 계획을 밝혔는데.△항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물류 흐름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완전자동화 조성을 한 부산항 신항을 개항했다. 또 선박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 진해신항도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항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 김춘진 aT 사장 "잔여 임기 끝까지 완주…총선 불출마"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한 뒤,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춘진 aT 사장김 사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K-푸드 세계인의 맛’ 출판기념회에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동안 추구해왔던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 매진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는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가려면 1월 11일 전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퇴직 마감 시한 하루를 앞두고 열린 김 사장의 출판기념회가 주목받은 이유다. 전북 부안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17∼19대 3선 의원을 지낸 김 사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3월 aT 사장에 취임해 두 달 남짓 임기가 남아 있다. 전북에서 정동영, 유성엽, 이강래, 이춘석 전 의원 등 3선 이상 지낸 중진급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 줄줄이 출사표를 내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사장도 출마하는 것 아니냐며 술렁였다. 실제로 김 사장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권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장은 고창, 부안 지역에서 보낸 화환들로 가득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줬다. 한쪽에서는 ‘전북을 위해 일해달라’ 하고, 다른 쪽에선 ‘aT에서 벌려놓은 일들을 잘 끝맺으라’고 했다”면서 “남은 임기 목표 달성과 선거라는 두 개의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심하다가 불출마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 내편, 네편 갈라서서 정쟁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내뱉었다. 김 사장은 “지금 정치는 내편과 네편만 있을 뿐”이라며 “서로 너무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내편 의견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또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균형이 이뤄지고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어림없을 것 같다. 무척 가슴 아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과주치의를 맡았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첫 선거에서 당선된 뒤 김 전 대통령이 불러 ‘여야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지금이야 말로 진영을 초월한 포용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의 저서 ‘K-푸드 세계인의 맛’은 지난 3년간 aT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점 추진해온 저탄소 식생활, 식량 안보, 김치 한류 등과 관련해 언론에 기고한 글 43편을 수록했다. 김 사장은 “예산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데 3년간 많은 일을 벌여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았다”면서 “이 사회, 인류에 모래알 만큼이라도 기여한 CEO로 직원들에게 기억되고 싶다”며 웃었다.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