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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고졸 인권변호사 21세기 첫 대통령 당선
- [edaily 조용만기자] "그래도 이겼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막판 정몽준 대표의 지지철회라는 역풍을 딛고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역감정 극복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고졸, 인권변호사 출신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거친 원내 1당 후보를 누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 된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인생을 기승전결(起承轉結)로 볼 때 이번 당선이 전인지 결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했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를 겪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노 당선자는 66년 부산상고 졸업후 9년만에 29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이전까지 고학생에 백수신세를 면치 못했다. 가난에 따른 좌절과 반항, 열등감은 성장시절 늘 그를 감싸고 있었다.
노 당선자는 1946년 8월 경남 김해 진영읍에서 10리쯤 떨어진 본산리에서 빈농의 3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는 산기슭에 고구마를 심어 겨우 생계를 꾸려갔고 학생 노무현은 공부는 잘했지만 학비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중학교는 못갈 뻔 했고 고등학교 진학도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3년 장학금 제안을 받고서야 부산상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술과 담배는 고등학교때부터 배웠다.
학교졸업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농협 취직시험에 낙방하자 독학으로 고시에 도전하지만 책 살 돈이 없어 공사판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상처는 지금도 입가에 흉터로 남아있다. 고시패스는 열등감과 가난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합격의 영광이 쉽게 찾아오지는 않았다.
노 당선자는 군에서 제대한뒤 고향친구인 권양숙씨와 2년간 열애끝에 1973년 결혼식을 올렸다. 부인 권씨도 수업료를 못 낼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 부산 계성여상 3학년을 중퇴했으며 장인은 좌익경력으로 복역하다가 71년에 옥사했다.
결혼후 권씨는 4년여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공부를 도왔고 노 당선자는 학교졸업후 9년만에, 결혼후 2년만에 마침내 사시에 합격했다. 어려운 시절을 부인과 함께 한 노 당선자는 올해 국민경선 과정에서 장인의 좌익경력이 문제되자 후보를 버려도 아내는 버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해 여성지지자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얻어내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7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지만 8개월만에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 시절 그는 상속세 반환소송 등 100억원대 이상 거액 소송에서 높은 승률을 보이며 재산을 모았고 부산상고 동창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요트타기도 이때의 취미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범했던 법조인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1년 부림사건을 맡으면서부터. 선배 변호사인 김광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개로 부산지역 운동권 대학생들이 연루된 `부림사건` 변론을 담당하면서 노 당선자는 불법구금과 고문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운동권 학생들과의 만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고급술집 출입과 요트타기 취미는 끊어버렸다.
이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공동변론을 맡은 고 조영래 변호사와 교류하며 인권 노동변호사로 변신했다.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1987년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재야인사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한다. 1987년 2월에는 물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추도집회를 주도했으며, 6·10 항쟁직후 대우조선 사건때는 제 3자개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노 당선자의 두번째 인생전기는 1988년의 정치입문이다. 노 당선자는 당선과 낙선을 거듭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좌절과 성공을 함께 맛봤다.
노무현은 88년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발탁으로 부산 동구에 출마, 5공 신군부의 핵심인물이었던 민정당 허삼수 후보를 누르고 13대 국회에 진출하는 이변을 낳았다.
노무현을 국민적 스타로 만든 것은 그해 국회에서 열린 5공 청문회. 노 당선자는 청문회에서 5공 실세와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 등에게 송곳같은 질문과 논리적인 추궁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정치권에서 노무현의 행동은 때로는 소신으로, 때로는 이단으로 비쳐졌다. DJ-YS-JP 등 이른바 3김이 지역정서와 할거주의로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할 때 이에 편승하지 않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소신이 빛을 발한 것은 3당 합당 거부. 1990년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선언하자 노 의원은 단호히 이를 거부하고 YS와 결별한뒤 김정길 의원 등과 함께 꼬마 민주당을 창당해 야당잔류를 선언했다.
3당 합당을 시원스레 거부했지만 지역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결과는 참담했다. 노 당선자는 92년 총선에서 YS가 미는 허삼수씨에게 패배했고 다음해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1996년 총선때는 서울종로에서 출마했지만 떨어졌고 98년 보궐선거에서 간신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다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노 당선자는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와 동서통합이라는 명분을 걸고 DJ와 다시 손을 잡았다. 노 당선자는 "머리는 DJ에게서, 행동은 YS에게서 배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개혁노선은 상당부분 DJ의 것과 일치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정치스타일은 YS와 닮았다는 것이다.
거듭된 낙선은 그에게 좌절을 안겨줬지만 국민들에게는 소신있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국민들은 `노사모`로 보답했다. 2000년 4월13일 그가 낙선하자 노무현 홈페이지에는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네티즌들의 이메일이 쏟아졌고 이후 노무현 지지자들은 최초의 자발적 정치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만들어냈다.
이후 노사모는 정치인 노무현에게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측면에서 뒷받침이 됐고 올해 국민경선과 대선에서는 정치인 노무현을 부각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지난 봄 민주당 경선때는 회원이 5만명으로 불어났고 노사모의 헌신은 그의 정치적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노사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발산된 젊은 세대의 정치열기는 노 당선자의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했다. 재야 변호사 시절 노변으로 불리던 노 당선자의 별명은 노사모를 거치며 "노짱"으로 바뀌었다.
노 당선자는 국민경선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이인제 현 자민련 총재권한 대행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뽑혔다. 예선도 힘들었지만 본선은 더 어려웠다. 국민경선 과정에서 치솟았던 노무현의 인기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본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추락, 지지율이 역전됐고 민주당은 후보교체 논의 등으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분당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와의 후보단일화를 극적으로 타결지으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줄곧 이회창 후보를 압도해왔다.
인생에서 유난히 반전이 많았던 노 당선자에게는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후보단일화후 공동유세 등으로 막판 대세몰이를 거들었던 정몽준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7시간여를 남긴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철회를 전격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 대표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노선차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차차기 보장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논리와 이에따른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변화 움직임 등으로 이회창 후보와의 격차가 좁아진 상황에서 터진 느닷없는 지지철회는 노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하지만 이같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 당선자는 지역감정 해소에 대한 노력과 정치개혁에 대한 젊은 세대의 지지 등에 힘입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고 학력과 지역정서, 사상 등 힘겨운 고비를 넘기며 마침내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다음은 노무현 당선자 프로필
▲대선표어 : 새로운 대한민국
▲생년월일 : 1946년 8월 6일(음력)
▲출생지 : 경남 김해 진영
▲본관 : 광주
▲가족관계 : 부인 권양숙(55)씨와 1남 1녀
▲체격(키와 몸무게) : 168cm, 62kg
▲혈액형 : O형
▲학력 : 김해 대청초등, 진영중, 부산상고
▲주요경력 : 변호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정치경력 : 13·15대 의원, 통합민주당 부총재, 해수부 장관, 민주당 상임고문·최고위원
▲병역 : 육군 상병 만기제대
▲재산 : 2억6263만원
▲납세(최근 3년간) : 소득세 446만 1천원
▲주택 : 45평형 빌라
▲승용차 : 체어맨
▲종교 : 없음(천주교 영세는 받았음)
▲저서 : `여보, 나 좀 도와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공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존경하는 인물 : 링컨, 김구
▲좌우명 : 자신에게 엄하고, 타인에게 너그럽게
▲별명 : 돌콩, 노천재, 노짱
▲성격 : 직선적, 솔직
▲취미 : 등산
▲특기 : 없음
▲좋아하는 스포츠 : 등산
▲좋아하는 음식 : 삼계탕, 추어탕
▲즐겨입는 옷차림 : 콤비 스타일
▲주량·흡연 : 소주 반병, 금연했다가 최근 반갑 정도
▲외국어 능력 : 영어 중급
▲자격증 : 변호사, 주산2급·부기2급, 독서대 실용신안
▲홈페이지 : www.knowhow.or.kr
- (edaily리포트)하이닉스, 정당에게 물어봐!
- [edaily 오상용기자] 하이닉스 처리가 예상대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정당은 달라도 주장은 한결 같습니다. 서둘러 매각하지 말고, 독자생존의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외쳤던 정부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경제현안들이 이미 정책당국의 손을 벗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경제부 오상용 기자가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는 하이닉스문제를 되짚어봤습니다.
"하이닉스 처리는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건가요. 정말로 연내엔 매각하지 않나요?
어제(11일) 이데일리 한 독자분께서 전화상으로 물어온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전략적 투자자에게 하이닉스를 매각해야 하나, 아니면 독자생존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라는 원론적 고민을 떠나, 하이닉스 처리를 둘러싼 정·관계 관계자들의 발언의 진위 자체가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정치권은 `그러마`라고 약속했다는데,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은 `아니올시다`로 일관하다, 이젠 `말 못하겠다`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하이닉스 매각유보 합의 발언에 이어 지난 9일 박병윤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독자생존 우선모색 합의설까지 정치권의 하이닉스 `감싸기`가 예상했던 대로 대단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선거철에 정치권이 `나몰라`라 할 수 없겠죠. 다만, 중심을 잡아줘야 할 정부도 아니나 다를까 출렁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전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단이 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채권단이 하이닉스에 대한 충당금을 쌓고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 마이크론이 재협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며 매각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거듭 강조했던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한발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지난 11일 그는 `하이닉스는 독자생존을 우선 모색키로 합의했다`는 민주당 박 의장의 발언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박 의장에 대한 정치적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합의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논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때를 맞춰 하이닉스측은 독자생존을 위한 여론형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공학계 교수들로부터 독자생존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얻어 낸 데 이어 어제는 별도의 모임을 갖고 독자생존 당위론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한 보름쯤 전에는 국내 쟁쟁한 경상계열 학자들을 대상으로 독자생존 불가피성을 열띠게 설명하는 자리도 따로 열었다고 합니다.
경제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고,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나무랄수 있겠습니까. 매우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르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같은 단상들을 종합해보면 하이닉스처리는 해를 넘길수도 있겠습니다.
표심을 얻어야 하는 정치권과 정권말기에 괜히 나섰다가 `정 맞을 수도 있다`는 관료사회의 보신주의, 여기에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채권은행들.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짜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니까요.
최근까지 자신감있게 "이 길을 가자. 시장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셨던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셨나요?
- 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②
- [edaily]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 내외신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②
- 공적자금 투입의 공과와 향후 추가투입계획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진념 부총리가 설명토록하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
(진념 부총리)공적자금은 수십년간 이뤄진 기업부실과 관치금융으로 인해 생긴 부실을 메꿔주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 지난해에 우리 은행들이 5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했다. 충당금 적립후 5조2000억원의 당기순익을 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적정한 수준에서 민영화하겠다. 조흥은행의 경우 지난 주말에 5000원을 회복했다. 우리경제가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려가면 공적자금 회수도 늘 것이다.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가급적 살리고 부실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물어 책임을 물리겠다.
(김대중 대통령) 덧붙이자면 투입된 공적자금 150여조원은 현 정부의 부실이 아니라 과거 역대 정부의 부실을 대신 수습해준 것이다. 기업가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투입한 것이다. 은행이 무너지기 때문에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준 것이다. 은행 대출을 받아 빼돌린 부실책임자는 추적을 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우리의 금융이 건전금융으로 돌아섰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졌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
아까 질문 가운데 빠트린 것이 있는데 지금 답하겠다. 지방선거 조기실행은 여야가 결정할 문제이고 정부는 개입않겠다. 그리고 중단된 일본 문화의 개방에 대한 향후 개방과 관련, 신사참배문제와 교과서 문제등이 발단이 됐었다. 그러나 지난 10월달에 고이즈미총리와 만나 7개 문제를 합의했다. 교과서 문제를 갖고서 기술적으로 결말이 안났지만, 며칠전에 7개를 다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문제가 해결되면 문화교류은 재개되는게 순리로 보인다.
- 북미 관계 전망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한 전망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함수관계이다. 한쪽이 잘돼야 다른 쪽도 잘되는 관계이다. 부시정부도 언제 어디서나 북과 대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상하이에서 만났을 때도 부시대통령이 이점을 강조했다.
북한도 대화를 열망하고 있다. 다만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이 테러를 막는 조약 2개에 가입했다. 상황이 바뀌고 있다. 금년에 북미관계에 어떤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 남북관계 및 미국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취할 가장 올바른 조치와 다음달 방한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말해달라.
▲부시대통령은 작년 6월이후 북한과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해왔다. 북한도 무조건 대화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공고하고 있다. 할 말이 있으면 나가서 하는게 좋다. 떨어져서 말을 주고 받는 것 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대화를 나가도록 권하고 있다. 또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구체적인 문제는 향후 부시대통령을 만나면 이야기 나누겠다.
- 민주당 차기대선주자까지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사정책은 참 어려운 문제다.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연·학연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큰 진전이 있었다. 인사위원회의 통계에도 나와있다. 여기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인사정책에 대해선 더 개선시켜나가겠다.
- 김정일 답방과 관련해 설명해주시고, 현재 통일안보팀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은 없나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 현재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문서상으로는 확실하다. 실제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보팀 문제에 대해선 그런 의견도 참고로해서 여러가지로 대처해 나가겠다. 현재 안보팀에 있어선 긴밀히 토론하고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 한중 관계에 대한 견해는
▲한중관계 10년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 만족하고 있다. 한중은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에 들어가 참으로 좋은 우방으로 있다. 우리는 수천년 왕래했고 문화교류가 있었다. 오늘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한중 관계가 각별한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볼때 중국과의 관계가 군사안보면에서나 경제면에서 막중하다. 중국과의 평화적 관계 협력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은 교역과 투자에 있어 중요한 국가이다. 치열한 경쟁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경쟁과 협력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의 발전, 문화적 인적 교류 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협조해 나가야 한다. 국교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장쩌민 수석이 방한하기를 바란다.
-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해 달라
▲(한완상 부총리)OECD수준의 학급 환경으로 올해 개선하고 교원의 질도 높이겠다. 학습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입시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백화점식 대학의 모습은 끝나야한다. IT 등 6대 핵심기술에 적합한 인력 양성하겠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학벌주의 문화를 타파해야한다. 이를 타파해야 실력중심의 사회가 된다. 실력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식기반사회, 지식경제국가를 만들겠다.
(김대중 대통령)교육문제에 있어 금년도 입시를 치룬 학생에게 미안한 것은 정부가 금년부터 자기 전공만 잘하면 대학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수능 시험이 어렵게 나와 사실상 약속을 못지킨 결과가 됐다. 출제한 분들이 좀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수준으로 올리고,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을 금년부터 실행한다. BK21을 통해 대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강화시켜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나가는 노력을 해냐가야 하겠다. 정부로선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있어 교육은 근본이다. 교육이 잘돼야 지식기반경제가 잘된다.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 정부는 반드시 교육을 살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주시고, 현장의 교수와 교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
- 공정선거를 위한 복안과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만날 계획은
▲당적 이탈 계획은 없다.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는데 저를 찍은 사람은 민주당의 정책을 보고 찍었고 저를 보고 찍었다. 유권자에 대한 책임상, 그리고 민주당을 근본뿌리부터 해온 사람으로서 비록 총재직은 그만뒀지만 민주당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다. 따라서 당을 뜰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총재는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나는 당총재를 떠났기 때문에 정계를 비롯한 각계 지도자를 만날 기회를 갖고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
-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다 .역사인식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양국 학자간 견해차이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과서 문제는 국가가 나서지 말고 학자(민간)에 맡기는 게 어떤가
▲원칙적으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특수성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인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전체 토론을 하고, 양국정부가 관여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사태가 나지 않도록 조정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사이에서 방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합의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자.
- (화제)고(故)정주영 명예회장 "국민장" 격상 움직임
- [edaily] 고(故)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에는 지난 22일 김영삼, 전두환 전대통령, 이수성, 이홍구, 이영덕 전총리, 이한동 현총리, 김중권 민주당대표,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등이 다녀갔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행렬도 이어졌다.
경제계에선 김각중 전경련회장, 조중훈 한진그룹명예회장, 조석래 효성회장 등을 위시한 경제인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건희 삼성회장과 노태우 전대통령의 조문도 예정돼 있다.
이처럼 "거목의 타계"를 애도하는 각계 인사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 고인의 장례를 가족장이 아닌 "국민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유족들도 국민장으로 격상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국민장 격상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전경련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장례를 국민장 또는 경제인장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측에 제안한 상태다. 또 체육계도 국민장을 제의했다.
전경련측은 "경제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불때 정부와 협의해 국민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지난 67년 제정된 국장 및 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주무장관이 제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장으로 결정되면 대통령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장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장례 비용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도 있다.
특히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하게 되며 7일장이내로 치르게 된다.
현대차그룹 등 현대가족들은 이같은 법률에 근거, 국민장으로 치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대차의 고위관계자는 "전경련 등 경제인들이 국민장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고 체육계도 같은 입장이라면 국민장에 대한 어느정도의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측에도 이같은 건의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고,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오후 빈소를 찾은 공동여당의 김종필 전총재는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했는데 법률 규정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이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몽구 회장은 "사회장이나 가족장은 큰 차이가 없어 가족장으로 결정했다"면서도 "국민장으로 해준다면 큰 영광이겠지만 국민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아쉬워했다.
유족들은 만일 정부가 국민장을 결정해준다면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가족장을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국이래 대통령직을 지내지 않은 인물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진 것은 지난 47년 6월 안두회에 의해 암살된 김구 선생의 장례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국장 및 국민장에 의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례.
고 이병철 삼성회장이나 최종현 SK회장은 모두 사회장의 일종인 회사장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일단 재벌총수에 대해 국민장으로 치른 전례가 없다는 점에 따라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주영 명예회장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재계인사들은 정경유착, 재벌의 정치참여 등 그가 한국경제에 보여준 부정적인 영향 이상으로 "한강의 기적"을 제일 앞에서 이끌면서 한국경제발전을 선도한 점은 그 누구보다도 큰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만큼, 그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 (증시포커스)조반유리(造反有理)..돈이 들어올 때까지
- [edaily] 최근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책 가운데 "모택동 비록"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지난 99년 일본 산케이신문에 연재됐던 기사 내용을 두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때문에 유명해진 책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조반유리(造反有理)라는 말이 나온다. 조반유리는 마오저둥(모택동)이 문화대혁명 초기때 홍위병을 옹호하기 위해 쓰인 말로 "반란에는 마땅한 이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JP도 2001년 신년휘호로 "조반역리"라는 말을 섰다. <조반역리(造反逆理);기존질서를 바꾸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조반역리는 조반유리를 빗대어 쓴 말로 한 때 화제가 됐었다.
주식시장도 추세반전(造反)을 위해선 모멘텀(有理)이 필요하다. 그것이 유동성이든 정책적 변수이든 투자심리를 풀어줄 만한 것이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인하 조치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추측과 전망만 있을 뿐 답은 없다.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시장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황분석가들의 진단을 정리해보면 "금리의 인하폭에 따라 "반짝장세"는 기대해 볼 수 있어도 추세적인 반전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게 일반적이다. 금리의 인하만으론 장세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금리인하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조건으로는 부족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뚜껑은 열어보고 싶은게 투자자들의 마음일게다. 잠시 20일의 시황을 살펴보자.
◇거래소 나흘째 하락, 코스닥 징검다리 등락속 강보합
20일 주식시장은 금리인하를 결정하는 D-Day(20일)를 앞두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나타냈다. 풀어질 보따리의 내용을 확인한 후 움직이겠다는 투자자들의 심산이 반영된 때문이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전약후강의 흐름속에 2.74포인트(0.51%) 떨어진 531.59포인트를 기록했다. 나흘째 하락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일 보다 다소 늘어난 2억7952만주와 1조2297억원을 나타냈다.
코스닥시장은 그러나 0.02포인트(0.03%) 오른 71.35포인트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3억5866만주, 거래대금은 1조7072억원으로 역시 전일 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지수 일교차는 2.03포인트에 그칠 만큼 잔잔한 모습이었다. 코스닥은 닷새째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징검다리 장세흐름을 펼치고 있다. 방향성 모색에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한 모습이다.
선물지수는 0.45포인트(0.67%) 하락한 66.45포인트를 기록했다. 시장 베이시스는 그러나 0.33포인트로 이틀째 콘탱고를 유지했다.
◇고요한 전야제, 논란은 지속
미국도 공개시장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19일 반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글로벡스 선물시장은 눈치를 보면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다. 주변국 증시도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비교적 조용했다.
현재로선 미국이 금리를 0.5%P를 내리면 이미 시장에 선방영된 만큼 약효가 미미할 것이고, 0.75%P를 내리면 시장이 꿈틀거릴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리인하폭과 상관없이 장세의 영향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인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UBS워버그증권은 금리의 인하조치가 이뤄지면 향후 채권 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도 금리인하를 겨냥 주식투자 비중을 현행 60%에서 65%로 높이고, 채권투자비중은 35%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에 대해 모두가 보수적인 것은 아니다. 짧게 보느냐, 아니면 멀리 보느냐의 차이 일수도 있다.
이제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란은 오늘밤(20일)을 끝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남은 것은 시장의 반응이다. 적정했다는 판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추가인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 밖에 주목할 변수들
연준위의 금리인하 발표후 다음날(현지시간 수요일)에 있을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와 베어스턴스와 리만브러더스 마이크론 테크롤로지의 실적발표도 주목된다. 또 목요일로 예고된 2월 미 경기선행지수와 모건 스탠리 딘워터(증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반도체), 레드햇(리눅스) 등의 실적발표도 눈여겨 볼 일이다.
또 일본이 19일 제로금리 정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20일은 춘분절로 시장이 휴장했다. 때문에 21일 일본증시의 반응도 주목된다.
현재 우리시장은 외생변수에 좌지우지되는 모양세다. 때문에 주요국의 정책변수는 물론 그에 따른 해당국가 증시의 민감도 또한 관심의 대상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시 반전, 조반의 유리는 "돈"
세계의 금융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미국의 금리인하는 그 실효성 논란을 떠나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임에는 틀림 없다. 다만,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유동성이다. 다시말해 거래량이 늘고, 증시로 돈도 유입되야 한다. 경기가 저점을 확인했다는 공감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충분요건이 갖춰지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드러난 악재적 요인은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됐다. 돌출악재만 출현하지 않는다면 지수 500선은 근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하지만 유동성의 뒷받침 없이는 추세반전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등락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황이다.
변동성은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식은 여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수 있는 것이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대세가 확인됐다면 바닥이 아니라 발목이나 무릅에서 사도 충분하지 않을까. 발빠른 대응 보다는 냉정함이 요구된다.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1
-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의 공조 유지는 차기대선에서의 양당간 공조를 의미하나, 또 지난해말 강한 정부를 언급한 이후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강한 정부의 의미는?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시 대선문제는 논의된바 없다. 지금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킬 시점이라 생각한다. 대선문제는 논의한 바 없다.
강력한 정부란 군사정부와 달리 민주적인 절차, 이것을 준수하면서 대화로 그리고 서로 양보로서 풀어가는 정치, 이것이 강력한 정치다. 단 민주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정치를 해 나갈수 없다. 민주정부로서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정부, 이런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구상해 나갈 것이다.
- 안기부의 예산유용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김영삼 전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그 문제는 전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사견으로 개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안기부 정치자금관련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비자금의 규모를 제시하고 대통령의 정치자금 소상하게 밝히라고 하고 있다. 야당은 모든 자금을 투명하게 조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가의 안보예산을 도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다. 초점을 바꿔서는 안된다. 내 문제는 과거정권 5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치자금에 대해 불법사용을 추적당했다. 대선기간중에도 그랬다. 당시 여당은 증거가 있다고 떠들어댔다. 선거때 수백억 감췄다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추적하자니까 여당이 부결시켰다.
결국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묵은소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생활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쓴 일은 결단코 없다. 그랬다면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 극한대립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있다. 이회창 총재를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는지, 상생의 정치를 언급했는데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다.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할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 부덕의 소치겠지만 대통력이 된 후 불행히도 야당의 협력은 못 받았고 심한 괴로움을 당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실업예산 통과 등을 안해주고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기까지 했다.
야당과 관계를 수복하고 잘지내고 싶다.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상생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관되게 이런 원칙을 지켰다. 여소야대때 모든 안건의 97%를 통과시켜줬다. 정치안정, 민생문제, 남북문제는 여당과 협력해 도와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여야간 서로 협력하고 정권에 대해서는 정책을 가지고 경쟁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산층까지 고통받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어떻게 조화할것이며 아울러 금융시스템 복원 이 시급한데 이에대한 복안은
▲구조조정이 기본이다. 구조조정이 우선한다. 경기대책은 보완적인 것이다. 의사가 중환자를 수술해 병자를 살리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중환자가 수술에 감당하기위해 진통제나 영양주사를 통해 고통을 덜 받는 것이 경기활성화다. 경기회복은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보완적 조치다.
금융부문은 아시는대로 상당부분 개혁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이 투명하게 됐다. 숨겨둔 부실채권이나 시장경제원리에 안맞는 경영행태는 없어졌다. 발견되면 용납 안한다. BIS비율도 10%이상 유지해 재무구조가 건전해졌다.
금융기관들이 지주회사로 합치고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금융기관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국내의 외국은행과 경쟁하고 있다. 국내 외국은행은 1인당 부가가치가 1억원인데 우리 금융기관들은 5000만원도 돼지 않는다. 금융기관 모두가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격려하고 금감원을 통해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 주가흐름이 민심을 반영한다. 주가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나.
▲증시가 폭락해 450만에 달하는 증시인구가 100조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한다. 왕도는 없다. 정도만 있다. 정도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4대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하개 하고 모든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이 없으면 개혁하거나 퇴출돼야한다.
증시는 시장의 심리가 좌우한다, 우리사회에서 경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성공해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덮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거지시표가 좋은 상태다. 우리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가 놀랄 정도다. 개혁을 철저히하고 정보화를 추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 정부조직법이 아직 국회에 남아있다. 개각시기 조절용인가, 언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것인지, 공조가 회복됐는데 정치권인사를 기용할 것인지 또 자민련 인사를 배려해줄 것인가
▲여기서 보따리를 다 풀라는 얘기냐, 궁금하시겠지만 기다려달라. 때가 되면 알 수 있게 조치할 것이다.
- 민주당의원의 자민련 이적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자민련에서 공조를 전제로 요구했나
▲과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내는 민주당도 모자라는 의원을 보낸 것이 기쁜일은 아니다.국민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하지만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야당은 총선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둘 다 과반수가 안됐다. 자민련은 17석이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다.
17석의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합세하면 한나라가 이기고 민주당에 합세하면 민주당이 이긴다. 이한동 총리의 경우도 자민련이 지지해서 임명됐다. 김종필 총리는 6개월이나 서리로 남아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도 자민련이 도와줘서 통과했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민련이 국회운영에 발언권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20명의 교섭단체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교섭단체 구성원을 낮추는 개정안 제출했지만 통과가 안되고 있다. 야당이 막고있다.
야당은 과거에 여당 때 그런일이 없었나. 우리는 동료의 입장으로 주고 받았다. 과거의 여당은 의석을 파괴했다. 15대 총선때 자민련과 평화민주당, 무소속에서 22석을 끌어다 과반수를 맞췄다.
이것은 불가피해서 한 일이다. 국민이 비판하는 것은 감수한다. 하지만 야당은 어느 의미에서도 비판할 입장이 아니다. 야당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 (초점)신용등급 경고받은 아르헨티나와 한국간 관계
-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S&P가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을 6개월내에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P는 현재 BB-를 나타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장기외화차입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credit watch)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지역 국가중 우리의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자 우리나라와는 제반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지난달 30~31일에는 아르헨티나와의 정책 협의 및 통상 투자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2차 한-아르헨티나 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두 나라는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 방안, 특히 항공, 농수산, 원자력에서의 협력 등을 중점 협의했다. 과학 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다. 통상현안과 관련, 폴리에스터사 등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 아르헨티나측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양국간 교역액은 약8억달러에 달한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규모는 1억달러를 웃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 교민(3.2만명)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주요 진출기업은 대우, LG, 삼성, 현대 등의 12개 상사를 비롯 투자기업으로 대우전자(법인), (주)동원, 삼성전자("96.7부터 지사에서 법인으로 전환) 등이다. 수산회사로는 한성, 대림, 삼호, 오양등 19개회사가 합작투자 (Joint-venture) 형태로 진출, 용선형태(Charter system)의 조업과 더불어 50여척의 선단이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조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국민은행 등도 현지에 진출해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간 정치외교관계>
1962.2 국교수립합의
1963.1 정일권 주미대사가 초대대사 겸임
1963.12 주아르헨티나 한국 상주대사관 개설
1966.3 주한 아르헨티나 상주대사관 개설
1967.9 주한 대사관 철수
1970.9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재개설
1976 PEREZ COLMAN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1990.1 ANTONIO VELA 제 5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1991.12 제9대 김해선 대사 신임장 제정
1992.10 제1차 한.아르헨티나 공동위 개최
1994.5 투자보장협정 체결
1994.9 제10대 조기성 대사 신임장 제정
1995.9 메넴 대통령 방한
1996.9 김영삼 대통령 아르헨티나 방문
1997.8 제11대 경창헌 대사 신임장 제정
1999.3 박태영 산자부 장관 아르헨티나 방문
1999.12 김종필 총리 아르헨티나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