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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실시공·사업비 과다지급 적발
- 김현아(오른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국장과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짓는 화력발전소 사업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안전인증 위반, 해외교육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또 지하구조물이 부실 시공되고, 불필요한 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민간발전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과 발전회사간 전력거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항이 적발돼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용량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다. 그간 5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진행 중인 사업비 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점검했다. 또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공공발전의 사업비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1조181억원, 신서천화력발전소 1조6138억원이다. 민간발전 사업비는 강릉에코파워 5조6000억원, 고성그린파워 5조1960억원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전력 매매기준, 비용산정 체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했다.이번 점검에서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 사용,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특히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을 득하지 않은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한국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낮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직원 해외교육 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을 드러났다.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한 부실공사도 적발됐다. 정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과 함께 건설사·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도 의뢰했다.정부는 이번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릉에코, 고성그린의 경우 사업의향서보다 사업비가 5000억∼1조1000억원 증액되는 등 민간 화력발전소 추진체계가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다.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해 전력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설계용역 관련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김현아 부패예방추진단 국장은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 조승래, 오늘 ‘OTT-콘텐츠-방송, 경계와 발전 방안’ 정책 간담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오늘(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회 ICT 정책 간담회 ‘OTT-콘텐츠-방송, 경계와 발전 방안’을 개최한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한다.간담회는 글로벌 OTT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 및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송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는 이상원 교수(경희대 언론정보학과)가 ‘OTT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OTT 시장 변화 현황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발표한다.이어 고경곤 회장(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강신범 겸임교수(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김훈배 본부장(KT customer 신사업본부), 이희주 실장(콘텐츠웨이브 정책기획실),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하주용 교수(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조승래 의원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 산업도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라며“글로벌 OTT와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카카오, 빅데이터 조회 서비스 ‘카카오데이터트렌드’ 오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의 빅데이터 조회 서비스 ‘카카오 데이터트렌드’카카오가 다양한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살펴보고 참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29일, 카카오가 보유한 다양한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이용자가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인 ‘카카오데이터트렌드(Kakao Data Trend)’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포털 다음(Daum)의 통합 검색어 정보를 시작으로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의 빅데이터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카카오데이터트렌드는 포털 다음(Daum)의 통합 검색어 정보를 ▲기간 ▲기기 ▲성별 ▲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최대 5개의 검색어를 동시에 입력해 각 검색어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볼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차트 형태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조회한 내용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직접 데이터를 가공해 연구나 리서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라이언’, ‘어피치’, ‘죠르디’, ‘스카피’, ‘앙몬드’ 등 카카오의 5개 캐릭터명을 동시에 입력해 비교해보면, 남성 비중이 가장 높은 캐릭터는 ‘라이언’,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캐릭터는 ‘스카피’였다. 아울러 죠르디, 스카피, 앙몬드 등 니니즈 캐릭터는 2030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색했고, 죠르디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죠르디24시’ 이모티콘 이벤트가 시작된 4월 20일부터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카카오데이터트렌드로 팬덤이 어느 지역에 분포해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지의 게임판타지 장르 대표 IP인 ‘나 혼자만 레벨업’과 ‘달빛조각사’의 최근 3개월 검색량을 비교하면, ‘나 혼자만 레벨업’은 수도권과 충청, 경남 등에서 ‘달빛조각사’는 경북과 전남,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검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는 검색어 데이터만 제공하지만 카카오는 향후 콘텐츠와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추가로 업데이트해 카카오데이터트렌드를 한국을 대표하는 빅데이터 조회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데이터트렌드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를 손쉽게 확인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서비스” 라며 “포털 통합 검색어뿐 아니라 카카오가 보유한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의 빅데이터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IoT 국제인증, 판교 TTA에서 받으세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국제공인 시험서비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최영해 회장, TTA)가 국제인증포럼(Global Certification Forum, GCF)으로부터 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embedded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이하 eSIM)과 IoT 전용네트워크 기술인 LTE-CatM1(Long Term Evolution-CategoryM1, 이하 LTE-CatM1)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했다.GCF(Global Certification Forum)는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단말 제조사, 시험기 개발사, 테스트 업체 및 표준화위원회의 기술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이동통신기술에 대한 인증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현재 국내 통신사 KT, LGU+ 및 단말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 총 60여개국 300여개사 참여하고 있다. TTA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글로벌IoT시험인증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IoT 제품 개발검증을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국제공인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시험분야 확장을 통해 IoT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영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SIM과 LTE-CatM1 기술은 IoT 장치의 상호운용성과 상호연결성을 지원하며 국제로밍, 원격가입관리, 절전/최대절전모드의 시간동기화, 장치이동성 부여, 통신채널보안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대규모 5G IoT의 글로벌 표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기술은 커넥티드카, 해운물류, 개체추적 및 모니터링, 스마트에너지, 홈시큐리티 등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원격 권한 설정과 이동성을 요구하는 IoT 융합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TA 최영해 회장은 “5G 확산은 IoT의 빠른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새로운 융합서비스 산업의 확장을 견인하여 초연결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외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 국제공인시험소를 유치하여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TTA 글로벌 IoT 시험인증 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IoT 제품의 시험·인증·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토종 브라우저 네이버 웨일, 경남교육청 미래형 학습에 들어간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9일 창원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박종훈 경남교육감, 네이버 웨일 김효 리더, 한컴그룹 대표, 시공미디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네이버㈜(대표 한성숙)는 코로나19 이후 미래형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남교육청과 MOU를 29일 체결했다.이번 MOU를 통해 경남교육청과 네이버는 웨일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통합형 교수 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용 웨일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통합된 교수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네이버는 웨일 기반의 경남교육청 전용 브라우저 개발과 원격 수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웨일 기반의 통합형 교수 학습 시스템의 핵심은 그간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파편화되어 있던 교육 서비스 계정을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 이로써 교육 서비스마다 계정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브라우저 기반으로 통합된 하나의 계정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 기반의 원격 수업이 실시되며 수업, 토론, 과제, 평가 등 다양한 학사 요소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네이버 웨일은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협업툴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교육용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교육청과 네이버는 이후 확보된 교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수 지원 AI기능을 고도화하며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네이버 웨일을 이끄는 김효 리더는 “이번 경남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 최적화된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후 국가 전체 교육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MOU에는 한컴그룹과 시공미디어도 함께 참여한다. 한컴그룹은 웨일 브라우저 내 문서 뷰어와 협업도구 및 교수학습 기능을 지원하고, 시공미디어는 학습용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한컴그룹은 앞서 지난 4월 ‘한글뷰어’를 네이버 웨일에 기본탑재하는 MOU를 진행한 바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표현 SBS funE <왈가닥뷰티> ‘법정제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6월 22일 방송된 <왈가닥뷰티>에서는 모델 정혁이 가수 홍진영, 코미디언 김민경과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며 해명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방송 자막에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는 자막이 깔렸다. SBS funE 캡쳐예능 프로그램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고 노무 핑계’라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SBS funE <왈가닥뷰티>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6월 22일 방송된 <왈가닥뷰티>에서는 모델 정혁이 가수 홍진영, 코미디언 김민경과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며 해명을 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 과정에서 방송 자막에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는 자막이 깔렸다.<왈가닥뷰티> 제작진은 방송 다음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어제 방송된 외주제작프로그램 <왈가닥뷰티>에서 일베 용어를 자막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시청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어제(29일)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실제로 SBS와 계열사 등에서 벌어진 일베 논란은 10여차례나 된다. 2013년 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코알라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뉴스8>에도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음악인 ‘MC 무현’의 일부분을 삽입해 논란이 됐다.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에도 2016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운지’라는 자막이 들어가 논란이 됐으며, <세상에 이런일이>, <한밤의 TV연예> 등이 자막에 일베용어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고 사과했다.▲SBS 편의점 샛별이한편 극 중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웹툰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TV <편의점 샛별이>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방송심의 소위는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 미국 정부 압박에도 불경기에 뜨는 화웨이 장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정부가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G 장비 배제를 요청했지만, 가성비가 좋은 화웨이 장비에 대한 통신사와 기업의 관심은 여전하다. 우리 정부는 화웨이 장비 채택 여부에 “기업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화웨이 도입 여부를 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화웨이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의 공개 압박에도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 배제를 결정하지 않았고, 다른 통신사들도 장비 채택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자사 망에 화웨이 라우터·스위치·무선랜 등을 도입한 기업들도 당장 화웨이 장비를 걷어낼 생각은 없다. 유례없는 경기 불황인데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보기 때문이다.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가 가격 대비 성능이 다른 장비들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도 미중 패권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단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다른 회사 5G 장비보다 화웨이 장비가 30% 정도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 장비를 걷어내고 화웨이를 쓰려는 게 아니라 노키아 등 다른 외국계 장비 대신 화웨이를 도입할 순 있지만 워낙 정치적인 논란이 뜨거워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화웨이, 다른 장비에서도 글로벌 1위..모두 걷어내기 어려운 현실화웨이는 통신사업자용 이동통신장비 외에 유선 가입자 장비, 백본장비(라우터·스위치·광전송장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2017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용 장비(라우터·스위치·무선랜)에서도 시스코(43.3%)에 이어 2위(7.6%)를 달리고 있다. 미국 정부 주장처럼, 화웨이 장비 도입 시 기밀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것이라면, 5G 기지국 장비뿐 아니라 LTE 기지국 장비, 유산가입자 및 백본 장비, 기업용 장비 등도 모두 걷어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견제에도 코로나19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 덕분에 화웨이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540억 위안(한화 약 7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캐리어 비즈니스 사업부는 매출 1596억 위안(한화 약 27.3조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사업부는 매출 363억 위안(한화 약 6.2조원), 컨슈머 비즈니스 사업부는 매출 2558억 위안(한화 약 43.7조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국정부 “기업들이 알아서 할 것”국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 국무부의 LG유플러스 화웨이 장비 배제 압박에 대해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최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의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은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5G보안 문제가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5G 보안위원회가 있어 기본적인 만족해야 할 것들을 챙긴다”고 부연했다.박 의원은 “정부가 아니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면서 “미국 정부가 압박하는데 계속 손 놓고 있겠다는 말씀 아닌가”라고 비판했지만, 한미 동맹으로 외교 안보를, 한중 협력으로 경제를 끌고 나가는 정부로선 ‘전략적 모호성’ 외에 취할 수있는 입장이 별로 없음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화웨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구매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부품 등의 구매액은 13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LG유플러스가 사들인 5G 장비는 수천억 규모로 전해진다. ▲궈 핑(GuoPing) 화웨이 순환 회장이 27일(현지시간) ‘2020 베터 월드 서밋(Better World Summit)’ 개회 첫날, 5대 주요 기술 간 시너지가 어떻게 5G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고 비즈니스 성공을 이끄는지에 대해 설명했다대규모 5G 기술 행사 연 화웨이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이나 텔레콤, 에티살랏 인터내셔널, MTN,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3GPP/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등을 전 세계 80여 개 국가 이통사 및 관련 기관을 초청해 27일부터 30일까지 대규모 행사(2020 베터 월드 서밋)를 열고 있다.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연결성,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애플리케이션 등 5대 기술을 조합해 솔루션을 만들면 봉인돼 있는 5G 잠재력을 최대로 발현시켜 상업적인 성공을 이끌 수 있다”며 5G 리더십을 자랑했다. 화웨이 장비 도입한 LG U+, 5G 통신품질평가에 관심업계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과기정통부 5G 통신품질평가에서 화웨이를 도입한 LG유플러스가 5G 다운로드 속도 등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한다. 유플러스 측에서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촘촘한 투자와 5G 단독모드(SA)시연 성공 등을 이끌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LG유플러스는 5G 장비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화웨이 등 4개 벤더를 두고 있으며 이중 화웨이로 서울·수도권에 망을 구축했다. LTE 역시 미군 기지를 제외한 지역에 화웨이 장비를 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기정통부 발표는 서울·수도권 지역이라 통신장비 측면에서는 삼성 장비와 화웨이 장비가 겨룬다고 볼 수 있다”며 “1위는 삼성장비를 쓴 SK텔레콤이 될 것 같지만, 화웨이 장비를 써도 품질이 무난히 나온다는 게 입증될 수 있어 과기정통부도 긴장하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 여야 ‘디지털 뉴딜’ 일자리 공방..21세기형 인형 눈알 붙이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얼마 전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 발표한 ‘디지털 뉴딜’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취지는 이해되나 혁신시스템을 강하게 가동하지 않으면 21세기형 인형 눈알 붙이기 아르바이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제공어제(2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여당, 데이터 개방 이끌고 소프트웨어지흥법 고쳐야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과기부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부처인데 너무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데이터 개방 문제가 중요하다. 이를 촉진하려면 메타 데이터, 분석 도구, 전문 인력이 붙어줘야 하는데 이를 활성화할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자. 이를 테면 자산 공개 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다”라고 제안했다.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빅데이터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고, 지난 2년 동안 584억 원을 투자(정부 예산 363억 원)해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했는데 등록 데이터 건수는 3556건으로 공공이 39%를 차지한다. 양질의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부 데이터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통계 값만 제공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요 기업이 빅데이터를 구축할 때 원하는 바를 보면서 이를 고려해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답했다.정필모 의원은 비대면 솔루션 구축과 관련, EBS 사례를 들면서 감염병 비상 시기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EBS가 온라인 계약을 맞아 학습 사이트 용량 부족으로 시스템 확장을 위해 업체를 불러 용량 증설을 했는데,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중소기업 보호 업종이어서 중소 업체로 하다 보니 기술적 문제가 있어 결국 특정 대기업 지원을 받아 거의 무상으로 용량을 증설했다”며 “질병 같은 비상 상황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교육 솔루션이 활성화되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ODA(공적 개발 원조)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부연했다.야당, 단기 알바 대신 혁신 일자리에 집중해야그러나 김영식, 박성중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영식 의원은 “160조를 써서 19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1인당 2000만원 자리 일자리다”라면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의 공고를 보니 단순 데이터 검증 일자리 560명, 월 265만 원, 단순 데이터 입력 일자리 1200명, 월 205만 원 등이더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디지털 뉴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 장기적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박성중 의원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를 21세기형 인형 눈알 붙이기다라는 말이 있다”며 “단기 일자리 논란을 아는가”라고 말했다.
- 최기영 “6G 되면 통신위성 더 중요..우리 발사체로 할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신과 위성 기술이 발전해 장비·부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위성통신이 주목받는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리 발사체로 통신위성을 띄우겠다고 밝혀 관심이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통신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상망에 구축하는 5G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제(28일) 저녁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진)한국형 GPS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 번에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위성, 통신위성도 과기정통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는 우리 발사체로 통신위성을 띄우는 것을 추진 중이다. 6G가 되면 통신위성이 더 중요해 그것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근들어 테슬라, 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앞다퉈 위성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 민간 우주탐사업체 ‘스페이스X’는 1만1943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워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아마존 역시 3236개의 인공위성을 활용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인 카이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활용한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AGS)를 출시, 인공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부처 소속 국내 위성센터와 위성정보 활용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위성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이날 국회에선 국내 위성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인 조명희 의원(미래통합당)이 과기정통부의 위성정보 활용 독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조 의원은 “국내 위성은 과기부에서 개발해 발사하면 끝이어서 활용이 거의 안된다”면서 “산림청, 환경부 등에서 직수신해 현업에 써야 하는데 활용은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이어 “다른 부처에서 센서비를 내는데 왜 직수신을 못하게 하는가”라면서 “국정원 이야기를 하는 것 횡포다. 아리랑위성이나 잘하세요. 과기부에서 계속 쥐고 앉아서 서비스 안 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이에 최기영 장관은 “저도 민간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파악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한상혁 “토종 OTT, 합병 안해도 공동펀드 가능..의사 타진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제공코로나19 기세로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이 무섭게 확산하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웨이브, 티빙, 시즌 등 토종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간 합병은 쉽지 않아도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동펀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한준호, 윤영찬 등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2022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토종 OTT 5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의 현실성과 대책을 물었다.한 위원장은 “공동 펀드 조성 등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함께) 제작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과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그는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글로벌 OTT 대응을 위해 합병 등 계획이나 방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야 경쟁력을 갖는다”며 “합병 등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단계로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업자들과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2022년까지 글로벌 OTT 5개를 키운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물었고, 최 장관은 “우리의 뛰어난 단말기와 네트워크 경쟁력을 활용해 단말기에 실어서 동남아에 수출하고, 해외 수출용을 제작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6월 22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삼성 데일리(옛 빅스비 홈)의 추천 메뉴로 웨이브, 티빙, 왓챠, 네이버TV, 아프리카TV 등을 넣어 이를 누르면 앱 마켓으로 넘어가 다운받게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삼성전자가 동남아 등에 수출하는 스마트폰이 토종 OTT의 홍보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삼성 데일리는 삼성 스마트폰의 홈화면을 좌측으로 슬라이드했을 때 나온다.
- 한상혁·최기영 “공정위와 구글 수수료 30% 부과 대안찾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구글 플레이 로고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30% 부과 방침’으로 어려움에 처할 위기인 국내 콘텐츠 업계의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앱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해 자사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안을 사실상 용인해 왔지만, 하반기부터 ‘인(in)앱결제’를 강제해 수수료를 받는걸 검토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음원부터 웹툰,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등 모든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체가 구글에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구글은 현재 매출 규모가 큰 게임 업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왔다.28일 열린 과기정통부·방통위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검토, 저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여부 검토 등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3개 부처(방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가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서 고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행정철자상 두 기관(방통위·공정위) 동시 조사는 안되니 가장 적절한 방법 찾겠다”고 부연했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업 간 문제여서 개입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해결 방법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방통위, 공정위도 관련 있어 같이 협의할 문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홍정민 의원(사진=연합뉴스)이날 스타트업 로스토리(주) 대표 출신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앱 결제로 수수료가 30% 부과되면 멜론은 한 달에 1만1400원에서 1만5000원 등으로 가격 인상이 이뤄진다”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과기정통부에 해결을 촉구하면서 “한국모바일산업협회 발표를 보면 게임외 앱스토어 매출 비중이 83% 정도 되고, 2019년 구글 매출은 6조원인데 30% 수수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수배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국내 콘텐츠 기업은 10명 미만 직원이 65% 이상에 달하는 등 영세한데 구글의 결제 방식이 변경되면 수익악화를 못견딜 것이다. 우리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미래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30% 부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구글 스토어가 2019년 5조6000억원 매출을 올렸는데, 30% 수수료를 걷으면 1조8000억원을 더 가져간다”며 “구글은 법인세를 한푼도 안내는데 우리 정부는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미국도 내일 하원에서 구글 등 빅4 기업이 청문회에 선다”고 말했다.한편 미국 4대 IT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다. 화상으로 진행될 이번 청문회에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다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증언대에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