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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하면 주차비 면제" 전기차 시대 맞춰 제도 확 바꾼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총 43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르면 연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한 각종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영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시 주차료 면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43개 과제로 이뤄진 이번 방안은 기업 투자 걸림돌을 제거(19건)하고,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12건),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12건) 등 내용을 담았다. 규제 해소를 통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더 편리한 인프라를 만들자는 취지다.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전기차·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는 49만7000대(전기 46만5000대·수소 3만2000대)로 전체 자동차 보급대수 2576만대의 1.9%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신규 등록차량 91만8000대 중 8.8%인 8만1000대(각 7만8000대·3000대)가 전기차·수소차였다.◇미래차 전환 맞춤형 지원하고 인증 간소화산업부는 이미 확정된 대구(전기차)와 광주(자율주행) 지역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현지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비수도권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에 고용 확대 조건 없이 지방투자 보조금을 최대 200억원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보급 때 의무 요건인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없앤다.전기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각종 인증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연내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 항목을 개선해 제조사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전기차 전압측정방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히터를 켠 채 그 성능을 평가하는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평가도 좀 더 객관적 기준으로 진행한다.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주요 내용. (표=산업부)내년부턴 초소형전기차 시장 창출 가능성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특수목적용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찰청은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도로 통행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친환경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 이륜차를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지게차나 트랙터 등 기계장비에 대한 수소충전을 허용한다. 또 연내 연구개발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고, 내년 중에는 적정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전제로 실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충전 인프라 확대하고 화재 대응 역량 강화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의 급속충전기 설치에 가중 혜택을 준다. 노후 아파트 전력설비 개선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아파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전기차 충전기 필수 인증인 충전통신규약(OCPP) 인증도 한국형을 새로이 개발해 제조사의 보급 부담을 낮춘다.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협의로 연내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전기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충전구역 표시기준도 운전자가 좀 더 잘 식별하도록 바꾼다.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 예방·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고전압 배터리 등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청은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하 주차공간에 대한 화재진압 방식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후년부턴 디지털 안전관리를 의무화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6번째)을 비롯한 전기차업계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상희정 로노코리아 부사장,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안 장관, 이상용 LG전자 전무, 정용원 KG모빌리티 사장, 강남훈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장. (사진=산업부)이날 행사에는 현대차와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LG전자, 대한오토텍, 인펙, 채비, 차지비, 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전기차 제조사와 부품사, 충전기 사업자, 관계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과제를 빠르게 실천하겠다”며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29일~2월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남서울가스충전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안전점검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9일(월)17:15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본부장, 세종청사)17:0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1차관, 신라H)△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장관, LG사이언스파크)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장관, 마포)16:10 월성 방폐장 현장방문(2차관, 경주 방폐장)△31일(수)14:00 대한민국산업전(장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30 중기중앙회 방문(장관, 여의도)10:30 세일즈외교 이행 추진단 발족식(본부장, 대한상의)14:00 (잠정)법사위(본부장, 국회)18:00 세미콘코리아(1차관, 서울)12:00 美국무부 차관 면담(2차관, 서울)△1일(목)09:30 FTA활용 중소현장방문(본부장, 예선테크 외)14:00 통상추진위원회(본부장, 대한상의)21:30 오타와그룹 화상회의(본부장, 서울)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3:30 원전업계 간담회(2차관, 포시즌H)△2일(금)08:00 비상경제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장관, 예스코·서울 성동)15:30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면담(장관, 서울)◇보도계획△28일(일)11:00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11:00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동성 추가 공급△29일(월)11:00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11:00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11:00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11:00 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30일(화)06:00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06:00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06:00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권역별 설명회 결과14:30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17:00 장관,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11:00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11:00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11:00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11:00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11:00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31일(수)06:00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06:00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제품 인증심사 시작16:30 장관,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11:00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11:00 석유화학 무역장벽, 현장에서 수출해법 모색11:00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경남도·창원시 별도)11:00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개최11:00 2024년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고11:00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11:00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 주도△1일(목)06:00 경기지역 수출중소기업 기업애로 청취 11:00 2024년 1월 수출입동향 발표11:00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11:00 제37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11:00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 출범11:00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R&D 투자 강화11:00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2일(금)08:00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기재부 공동)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15:30 핵심광물·CCS·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 강화 논의11:00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민관 합동 대응회의
- 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철학이 다른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꿰차다 보니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1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약 180명의 기관장들이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교체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집행 속도가 높아지고, 정책 효과도 보다 뚜렷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4월 총선과 맞물려 있어 경력·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의 무차별 낙하산 투하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1년 文이 선임한 135명, 임기 만료 ‘카운트다운’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346곳의 기관장·상임감사의 임기 및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선임된 기관장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관장의 52%가 전임 정부 인사인 것이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정권 교체후 2년이 다 된 시점에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전임 정부 인사인 건 역대 어느 정부에 견줘봐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새만금개발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4곳은 수장 공백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24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의 임기 시작일을 연도별로 살펴봤더니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15명 △2021년 135명 △2022년 69명 △2023년 이후 103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선임됐던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은 연임을 거쳐 5년 넘게 기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집권 3년차 尹 정부, 이제서야 기관장 교체 본격화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2년 퇴임 전까지 총 161명의 기관장(재임자 기준)을 신규 선임했다. 퇴임 직전인 2021년 12월에 13명, 이듬해 1월부터 대선(2022년 3월 9일) 직전까지 두 달여간 26명의 기관장을 무더기 선임해 ‘알박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선임된 기관장들이 ‘불편한 동거’에도 3년 임기를 꽉 채우고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 들어서야 기관장 교체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출자해 설립하거나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부처의 손발이 돼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행동대장’ 격인 공공기관들이 정부정책 방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부 산하 기관장, 상반기에만 20명 임기 끝나부처별로는 산업과 에너지정책 등을 총괄해 거대 공기업이 다수 포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내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시작으로 한전원자력연료, 로봇산업진흥원, 전력거래소(이상 3월),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 등 발전 5개사, 한전KDN(이상 4월),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상 5월),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디자인진흥원(이상 6월) 등 상반기에만 기관장 20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하반기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광해광업공단 등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장 25명의 임기도 이미 만료됐거나 연내 마무리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금융공사, 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북아역사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도로교통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공영홈쇼핑, 한국환경공단 등을 포함해 153곳에서 연내 기관장 임기 만료로 교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총선 직후인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해 주목된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박진 교수는 “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선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계 입문 기회를 엿보던 A씨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여권 유력 인사는 공로를 인정해 A씨에게 B공기업 임원 자리를 주려 했지만,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 주무부처와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A씨는 올초 C공기업 상임감사로 임명됐다.(사진=게티이미지)전 정권에서 선임된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들 사이에선 또 한 번 총선 이후 정치권의 보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에 분위기가 흉흉하다. 굳이 A씨 사례를 들지 않아도 정치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 압박은 공공연한 비밀이다.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346개 공공기관의 상임 기관장·감사·이사 771명(공석 제외)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이중 108명(14%)은 당선 이력이 있는 정치인(47명)이거나 전 정부 청와대나 현 정부 대통령실(인수위 포함) 출신(61명)이었다. 공공기관 상임직 7명 중 1명은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A씨처럼 낙천·낙선한 탓에 실제론 정계 경험이 없는 인물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이렇다 보니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시 통과 의례처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에너지 부문 경험이 적은 국회의원 출신의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우려를 낳았다. 전 정부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의 전문성이 문제됐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왼쪽부터)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각사)한 기관 관계자는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 소문이 무성하고, 내부에서도 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결국 여당내 공천, 총선 낙선자들이 기관장, 상임감사로 중용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고위직에 정치인 등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리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낙천·낙선 인사를 챙기기 위해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며 “업무 파악조차 쉽지 않은 자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정치권발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기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 인사를 위한 이사장직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