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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408건

  • 모양새 구긴 김병준 부총리의 앞길은?
  • [노컷뉴스 제공]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나섰지만,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경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학계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김병준 부총리가 취임하자 마자 불거진 도덕성 논란으로 교육 수장으로서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김 부총리는 27일 교수재직시절 교육부로부터 2억여원의 지원비를 받아 연구한 자신의 동일한 논문을 전혀 다른 별개의 논문인 것 처럼 보고한 사실에 대해선 곧바로 공식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연구 당사자가 최종 책임자인 만큼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그러나,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끄러울게 전혀 없다고 밝혀 자신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청와대 역시 이번 도덕성 시비가 경질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선 김 부총리의 교육수장 임명부터가 잘못된 코드 인사였다며 자진사퇴를 강력 주문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나경원 대변인은 "김 부총리는 자신을 둘러싼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정면 비판했다.일부 학부모.시민단체는 물론 학계 일각에서도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진사퇴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교육부총리로서 출발도 제대로 하기전에 도덕성 시비에 휩싸여 모양새를 구긴 김 부총리. 자진사퇴 여부에 상관없이 교육수장으로서의 앞길이 그다지 평탄할 것 같지가 않다.
지방대 출신 없는 열린우리 새 지도부
  • 지방대 출신 없는 열린우리 새 지도부
  • [조선일보 제공]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체제가 본격 출발하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완성됐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새 지도부를 구성한 바 있다. 핵심 당직으로 꼽히는 열린우리당 11개 자리, 한나라당의 14개 자리를 기준으로 양당 지도부 특징을 비교했다. ◆나이·대학 비슷 두 당 지도부의 평균 연령은 열린우리당 54세, 한나라당 55세로 비슷했다. 서울대 출신이 주요 당직의 절반을 차지한 점도 유사하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서울대 출신이 6명으로 54.5%, 한나라당은 7명(50%)이었다. 한나라당은 특히 강 대표를 비롯해 정형근 권영세 황우여 유기준 나경원 의원 등 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지도부의 43%를 차지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을 ‘서울법대당’이라고 하고, 강 대표를 “당 대표 아닌 과 대표”라고 했다. 한나라당 강창희 최고위원이 양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엔 지방 대학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한나라당은 3명이 지방대 출신이었다. ◆재산, 한나라가 두 배 지도부 평균 재산은 한나라당이 17억8860만원으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8억5234만원보다 두 배쯤 됐다. 열린우리당 지도부 중 최고 재산가는 김한길 원내대표로 27억2213만원이었고, 한나라당에선 전여옥 최고위원이 45억318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당 지도부에선 우상호 대변인이 6146만원으로, 한나라당에선 이재오 최고위원이 2억7911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서로 다른 출신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재야·노동운동을 한 사람이 많았다.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 이미경 김부겸 원혜영 이목희 우상호 의원 등 55%를 차지했다.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에 가장 많은 직업은 변호사로 강 대표를 비롯한 6명이었다. 여당 지도부엔 변호사 출신이 한 명도 없다. 한나라당에서 운동권 출신은 이재오 최고위원 한 명이었다. ◆출신 지역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경기도 출신이 4명(36%)으로 가장 많았다. 영남 출신이 3명, 호남 출신이 2명이었다. 그 밖에 일본에서 태어난 김한길 원내대표, 강원 출신인 우상호 대변인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영남 출신이 8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당 서열 1·2·3위인 강 대표, 김형오 원내대표, 이재오 최고위원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호남 출신은 한영 최고위원이, 충청 출신으로도 강창희 최고위원이 유일했다. 강원 출신은 없었다.
  • 안희정, 노 대통령 최측근 족쇄 풀고 이번에는 사면되나
  • [노컷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동지’인 안희정씨의 거취가 또다시 정치권에 회자(膾炙)되고 있다.여권이 광복절을 앞두고 8.15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안씨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참여정부 출범이후 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안희정씨의 포함 여부는 항상 관심사였고,이같은 정치권과 세간의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안희정씨의 사면에 족쇄가 돼 온 측면이 강했다.실제로 지난해 사상 네 번째 대규모로 이뤄진 광복 60주년 대사면에서도 안희정씨는 ‘대통령 측근비리 정치인 끼워넣기’논란에 휩싸이면서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었다.안 씨는 당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에게 ‘자신을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 “대통령님과의 오래된 인연,함께 해 온 시간 때문에 특수한 관계로 분류돼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만큼 당과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거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올해 초 참여정부 출범 3주년과 3.1절에 즈음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안희정씨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됐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이 뒤따르면서 3.1절 사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하지만 올해 2월 초 당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밝힌 언급은 미묘한 뉘앙스를 풍겼다.당시 김 대변인은 “올해 상반기중에는 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고,석가탄신일 사면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곧바로 정치권에서는 ‘8.15광복절을 포함한 올 하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고,공교롭게도 최근 여권이 8.15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안희정씨의 거취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셈이다.△ 안희정, 최근 활발한 비공개 행보 주목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안희정씨가 최근 비교적 공개리에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안 씨는 이달 초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7박8일간의 일정으로 독일과 프랑스,네덜란드등을 방문하는가 하면,최근 노사모 핵심회원과 개혁당 출신인사들과의 접촉빈도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당의 한 관계자는 “안희정씨가 정당정치 개혁의 상징인 기간당원제의 문제점에 대한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내년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당의 당원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독일 대연정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일부 여당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정치현안에 대해 메모를 하면서 경청하는등 사실상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뒤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8.15 광복절 대사면 때 “사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편지”를 보냈던 것과 비교해보면 무척 대조적인 행보인 셈이다.이같은 안희정씨의 공개적인 활발한 행보와 관련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측근으로서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진 만큼 이제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실제로 올해 초 열린우리당의 부산시당위원장인 윤원호 의원은 공개회의 석상에서 사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야당 "지인 챙기기 코드 사면 안돼" 반발다만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라는 지적과 측근인사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판역풍에 여권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지가 관건이다.당장 여권이 추진중인 8.15 특별사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나섰다.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9일 방송인터뷰에서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지거나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만 사면해서는 안된다“며 이른바 ”코드인사 사면불가론“을 설파했다.나경원 대변인도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국가기념일이나 대명절만 되면 마치 계절병처럼 대통령의 정치적 빚갚기와 선거용으로 대사면을 주도해 온 여당은 사면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나 대변인은 “민생을 위한 사면에는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지만,여당이 주도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코드사면’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썬앤문 불법자금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8.15특사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 부대변인은 “대통령 측근의 불법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사면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대통령 측근들을 위한 ‘막판떨이 특사’를 경계한다“고 비판했다.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말이 좋아 '사회적 기여도 높은 기업인'이지 사실상 비리사범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생계형 사범이라는 말로 부패정치인 끼워넣기 특사가 추진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박 대변인은 또 "정권말기에 창업공신들인 부패비리 사범에 대한 '은전베풀기식' 사면이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여야, 국회의원 재보선 본격 스타트
  • [오마이뉴스 제공] 오는 7월 26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8일 서울 성북을과 송파갑, 경기 부천 소사, 경남 마산을 등 4곳에서 실시되는 7·26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심위는 3선 이경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간사인 김태환 사무부총장, 박진 김재경 박형준 주호영 진수희 한선교 의원과 이은재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두아 변호사, 익명을 요구한 여성 대학교수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도 조만간 공심위를 구성하고, 7·26 재·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수도권 3곳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한 각 당의 각오가 대단하다. 그러나 내환에 시달리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후보 선출에 앞서 당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후보 선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이 제자리를 찾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털어놓았다. 서울 송파갑 = 맹형규 전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냄에 따라 이번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숱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단 맹형규 전 의원의 재출마 결심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맹 전 의원이 재출마와 당대표 출마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또 정인봉 전 의원을 비롯, 비례대표인 나경원·박찬숙 의원과 이회창 전 총재의 이흥주 특보, 이원창·주진우 전 의원 등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윤여준 전 장관과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전 고문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열린우리당에서는 김영술 전 사무부총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순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성북을 = 열린우리당 신계륜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번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 지역은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이다. 여당에서는 신계륜 전 의원의 부인 김유미씨의 출마설과 함께 정동영 전 의장의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이에 맞서 한나라당에선 최수영 성북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설욕전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조순형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7일 출마를 선언했다.하지만 한화갑 당 대표와는 이에 대해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조 전 대표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에서는 박창완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이 출마한다. 경기 부천 소사 =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놓은 이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의 차명진 부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노용수·김부회 전 경기도 의원 등이 준비 중이다. 홍문종 경기도당 위원장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반면 열린우리당은 현재 유일하게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하고,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
  • 오세훈 ''정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암초 만났다
  •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것으로 유력시되던 오세훈 전 의원이 선거 90일전부터 금지하는 상품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를 놓고 고심중인 오세훈 전 의원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오 전의원이 출연한 모 회사의 정수기 광고가 5.31 지방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일부 매체를 통해 계속 방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93조는 '후보자가 선거 90일 이전에는 방송이나 신문등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는처음"이라며 "일단 오 전의원과 회사측에 광고를 중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선거법 93조는 출마 예비자가 아닌 후보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선언하려는 오 전 의원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홍준표 의원은 6일 CBS 시사자키에 출연해 "나는 지난 95년 검사를 그만둘 때 출마 90일전에 광고를 할수 없어 자동차회사 광고를 포기한 적이 있다"며 "오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여부는 선관위가 판달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의원의 경선 출마여부는 당내 분위기와 함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도 큰 변수로 떠 오를 전망이다.
  • 외환銀 "당시 실상은 더 비관적이었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외환은행이 론스타를 유치하기 위해 BIS비율을 조작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보다도, 당시 경영상황은 훨씬 열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론스타 뿐만 아니라 뱅크원(Banc One), 씨티그룹 등에도 투자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외환은행(004940)은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 의혹`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공개했다.논란의 핵심은 2003년 7월 외환은행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보냈던 팩스 보고서 5장. 팩스문건은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6.16%로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매각을 앞두고 있는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론스타로 인수되기 전 제출된 이 문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금융권과 정치권의 의혹제기로 곤욕을 치러왔다.외환은행은 소명자료를 통해 "팩스문건에 나타난 비관적 시나리오는 당시 겪고 있던 실제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불확실성과 악화될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외환은행에 따르면 비관적 시나리오에는 당시 외환카드의 당기순손실이 4000억원으로 계상돼 BIS비율이 6.16%로 산출됐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2003년말 외환카드의 순손실은 1조4304억원에 달했다"며 "이 경우 BIS비율은 훨씬 낮게 산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3년 말 경영계획상의 BIS비율이 10%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만 단독으로 인수할 기회가 돌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외환은행은 "당시 뱅크 원(Banc One), BNP 파리바, 씨티그룹, HSBC 등 14개 투자자에게 참여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참여를 거절해 론스타와 협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또 외환은행이 발송한 팩스문건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다른 까닭도 `자산부채 평가기준 방식`과 `은행회계 처리기준` 등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지난 16일 국회 재경위 문서검증반은 이같은 외환은행의 소명에도 불구, 당시 경영진의 배임혐의 등을 들어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서검증보고서를 채택해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국회 정무위도 같은날 전체회의를 통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감사청구안이 다음달 2일 의결되면 감사원은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6.02.19 I 윤도진 기자
  • 한나라 "여당과 절대로 대화 안한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절대로 대화는 없으며 아울러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을 제출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로 나섰다.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12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금요일 사학법 강행처리이후 한나라당은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했고 여기에는 재경위와 예산소위도 포함된다"면서 "여당이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합의가 가능한가 질문을 하는데 한나라당은 어떠한 딜을 하려는 것 아니다"라며 여당과의 대화는 일체 없다고 못박았다.나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이렇게 강경한 것은 사학법 내용에 있어서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수 없다는 것과 절차에 있어서도 날치기 통과이며 국회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사회 진행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나 부대표는 "일각에서는 일부 간사끼리의 접촉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나 우리당과 일체의 협상이나 대화는 없다"고 전제한 후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일체의 대화를 거절할 것이며 어떠한 거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나 부대표는 "내일(13일) 한나라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더욱 강경하게 이번 사태를 풀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2005.12.12 I 정재웅 기자
  • 우리당-한나라, 종부세 대립..정국 `급랭`(종합)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있었던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표결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극한 대립을 보이며 정국이 급랭하고있다.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재경위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표결처리에 관해 "이는 더이상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더이상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돼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와 본회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나 부대표는"한나라당은 어제 여당의 표결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종부세법에 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심하게 반발했다. 앞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당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는 높았다.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경위 조세소위가 열리기 전에 있었던 양당 정책위 의장간 협의회에서 양당간 이견에 대해 상당한 접근이 있었고 부총리도 한나라당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도 표결처리 한 것은 협상하면서 뒤통수치는 일"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격앙된 반응에도 불구 국회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의총에서 "재경위 세법소위에서 표결처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너무 늦은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처사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다.이어 송영길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표결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제 소위에 우리당 의원 4명, 한나라당 의원 3명, 민노당 의원 1명이 참석해 충분히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했다"며 "표결처리를 결정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퇴장해 버렸고 나머지 5명이 표결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이 결과를 재경위 위원장인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고했더니 박 위원장은 이제부터 재경위는 없다고 했다"면서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오늘 열기로 한 금산법 관련 공청회도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한편, 한나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 선언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쟁점사항이었던 금산법과 부동산세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며 맞불작전에 들어갔다.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재경위 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사를 반영해 금산법 공청회 개최를 수용했지만,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만큼 애초 가졌던 입장대로 공청회를 더 가지지 않고 곧바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오 부대표는 "오늘중으로 한나라당 소속 박종근 재경위원장에게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요구한 후 그래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내일(9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단독으로 금산법 개정안과 부동산 조세법안들을 표결으로라도 심의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정기국회 법정기한이 하루 남은 시점에서 원내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인해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정규직 법안 등 각종 민감한 사안들의 정기국회 기간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005.12.08 I 정재웅 기자
  • 한나라, 모든 국회일정 `보이콧`(상보)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난 7일 밤에 있었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소위에서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의 표결처리를 두고 한나라당은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 `보이콧`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어제 여당의 표결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는 더이상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나 부대표는 이어 "종부세법에 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더이상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돼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와 본회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말했다.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자기들 입맛대로 법안을 고쳐놓고 한 자도 바꿀수 없다면서 따라오라고 한다"며 "어제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표결처리를 맹비난했다.강 원내대표는 "재경위 조세소위가 열리기 전에 있었던 정책위 의장간 협의회에서 양당간 이견에 대해 상당한 접근이 있었고 부총리도 한나라당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도 표결처리 한 것은 협상하면서 뒤통수치는 일"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또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어제의 사태로 극도의 정치적 배신감마저 느끼며 도의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어제 정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5개 감세법안 중 3개는 거의 의견 접근이 있었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방식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서 의장은 "향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으며 파행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앞으로 여당은 최소한 한나라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만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의총에서 "재경위 세법소위에서 표결처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너무 늦은 것"이라며 "재경위 위원장이 오늘로 예정돼 있는 금산법 공청회를 간사와의 협의도 없이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면서 한나라당의 처사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송영길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는 "어제 표결처리 이후 재경위 위원장에게 보고했더니 이제부터 재경위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오늘로 예정돼있던 금산법 관련 공청회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며 한나라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2005.12.08 I 정재웅 기자
나경원 의원, `외환은행 불법매각 감사청구안` 발의
  • 나경원 의원, `외환은행 불법매각 감사청구안` 발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외환은행(004940) 불법 매각 의혹과 관련한 감사청구안을 동료의원 11인과 함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입증 없이 당시 대주주였던 정부 주도로 부실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그럼에도 정체도 불분명한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나 의원은 "결국 현 정부당국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조직적인 개입으로 각종 경영지표를 왜곡,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불법적으로 매각한 의혹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나 의원이 발의한 감사청구안은 ▲금감위가 외환은행을 론스타로의 매각결정 과정에서 재경부의 외압행사 여부 ▲추가 제충당금에 대한 근거의 부적절성과 이에 따른 BIS비율 조작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정무위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도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둘러싼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12.06 I 정재웅 기자
  • 여야, `종부세-감세안 맞교환` 의견절충 불발(종합)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8.31 종합대책 후속입법 처리와 관련, 부동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원칙에만 동의한 채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감세안의 맞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양당정책협의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의 정부원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폈다.이에대해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이번 후속 입법조치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은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당은 애초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 발의 원안에서 또다시 후퇴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 관련 입법과 감세법안의 연계 흥정은 곤란하며 부동산 대책과 감세안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오 부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감세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예산조정 소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중이고 양당의 원내대표회담에서 확인했듯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8.31대책 이후에 관련 입법 만드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하나 여당은 계속해서 정부 원안을 한 자도 수정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나 굳이 여당이 정부 원안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표시한다면 이런 부분을 받는 대신 감세법안을 받아주길 요구했다"고 말했다.나 부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여당은 종부세와 감세법안을 연계처리하는 것이 입법취지의 후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입법에 있어 양당이 서로 논의하면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세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한 양당은 이견을 줄이기 위해 다음 주중에 양당정책협의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양당 대표회담을 열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한편 양당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 처리된 쌀협상비준안과 관련, 농민 고충과 불안이 계속되는데 대해 우려를 함께 했다.이번 쌀비준안 통과를 통해 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 시간을 가졌지만 이 시간동안 과거 10년과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돼선 안된다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정이 농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내년 2월까지 정부로 하여금 쌀협상비준안 통과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이번에 합의한 대책기구는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표기구로서, 무엇보다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대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5.11.30 I 정재웅 기자
  • 쌀 비준안 처리, 여야 `물리적 충돌` 예고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예정돼 있는 쌀 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 여야간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중으로 쌀 협상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그리고 여야의 농촌출신 의원들은 이미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쌀비준 협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우선 쌀 협상안 비준처리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누차 밝힌대로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에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쌀 비준안 처리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농촌출신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심 부대표는 "일부에서 쌀비준 반대로 예상되는 몸싸움과 관련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것이 아닌 350만 농심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며 실력저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이어 심 부대표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우려에 대해 "이번 쌀비준 사안은 당리당략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350만 농심에 못을 박는 경호권 발동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은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5당이 함께하는 협상테이블을 만들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소속 농촌출신 의원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있는 쌀 협상 비준안 처리를 반대한다"면서 "최소한 DDA 홍콩각료회의 이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처리해야하며 만약 양당이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쌀 비준안 처리는 오는 12월13일로 예정돼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 이후로 연기하고 농촌 지원대책을 확충해야 한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 쌀 비준안 처리는 반대하며 이 반대를 위해 민주당은 실력행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열린우리당은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갑작스런 쌀시장 개방에 따른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례없는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유예 받은 것"이라며 쌀 협상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농민들이 호소하는대로 통과에 그치지 않고 농민 회생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내년 2월까지 우리 농업과 농민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토록하고 그것을 국회가 감시토록 하겠다"면서 거듭 쌀 협상 비준안의 원만한 통과를 호소했다.김 의원은 또 "농민들과 대화하는 협상 테이블과 같은 자리도 반드시 마련하겠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세유예화 기간동안 농촌회생대책을 마련하고 DDA농업 협상에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여당과 여타 야당의 다급한 분위기와는 달리 한나라당은 다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양당 원내대표 회담결과를 존중해 오늘 국회 본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이론 중에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는 것은 목동이 할 수 있으나 말이 물을 먹고 안먹고는 말의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말해 각 의원들의 생각에 맡길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농민단체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농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한나라당은 쌀 협상 비준안 상정에는 반대 못하나 농민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5.11.23 I 정재웅 기자
  • 쌀비준안 처리 `또 지연`..23일 재시도할 듯(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당초 16일로 예상됐던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또다시 지연됐다. 한나라당이 상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 않아 오는 23일 재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16일 본회의에서의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당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전에 16일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APEC기간중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다 행사 기간중 농민 시위가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16일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본회의 처리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당의 원내전략인 만큼 당 지도부에 일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당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16일과 17일 열리는 APEC의 DDA협상에서 쌉협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본 후 판단하겠다"며 "상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쌀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농민 표만을 의식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사전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16일 처리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면피용으로 몇일 동안만 처리를 연기해선 안되며 오는 12월말까지 처리와 3자기구 통한 근본 대책 마련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국회 구성원들이 연기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국회 다수와 농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여당에도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이처럼 믿었던 한나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2005.11.14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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