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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망권,중요성 인정돼야만 보호대상"
  • [edaily 조용철기자] 건물 소유자가 건물로부터 얻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일조권 침해 정도가 조망권이나 일조시간 감소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 등 재개발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한 근거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윤모씨 등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동네 언덕에 고층아파트를 재건축해 일조권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들 주택보다 13~15m 정도 높은 언덕 위에 건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일조방해와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부터 원고들 소유 주택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대부분 언덕 및 종전의 5층 아파트 단지에 의해 시야가 가로막혀 남쪽으로의 조망이 양호하지 못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얻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 서울 고척동 저지대 주민들은 대우가 언덕 위에 있던 5층 아파트를 4~21층 아파트 13동으로 재건축해 북쪽 저지대에 살고 있는 자신들이 일조권·조망권 등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이 LG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 주변 아파트의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만큼 한강 조망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4.09.13 I 조용철 기자
  • 하반기 19만가구 선보여, 분양 기지개 `신호탄`
  • [edaily 윤진섭기자] 19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하반기에 쏟아지면서 한동안 뜸했던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 가을(9~11월)에는 전국 379곳 19만188가구(주상복합아파트 제외 및 임대아파트 포함)가 분양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공급된 9만5340가구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물량이라고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329가구 ▲경기 6만3171가구 ▲인천 1만6331가구 등 수도권이 8만6831가구로 전체물량의 45.7%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144.9%가 증가한 물량이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4만300가구, 기타 지방에서는 6만3057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계약률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분양이 10월초 동시분양할 예정이고, 지방에서는 대전가오지구 동시분양이 9월초 시작된다. 그 외 개별 분양단지로는 대치동 도곡주공2차, 삼성동 AID영동차관, 성남 올림픽아파트 등의 재건축단지에서 일반 분양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요 분양 단지는 다음과 같다. ◇서 울 총 7329가구가 일반 분양되는 서울에선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주도할 정망이다. 강남구 삼성동 AID 영동차관아파트는 현대건설(000720)이 2070가구를 새로 짓는다. 이중 12~18평형 416가구가 11월 중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5분 거리에 있고, 경기고와 영동고 등 학군이다. 송파구 잠실동 22번지 일대 잠실주공2단지는 삼성물산(000830), 대우건설(047040) 등이 컨소시엄으로 5563가구를 짓는다. 이중 12~24평형 1113가구를 11월 일반분양한다. 한강변 대단지로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걸어서 1~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단지. 단지내 초중고가 있다.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2차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000210)이 올 10월 중에 총 1622가구 중 24,33평형 17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을 걸어서 7~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 ◇경 기 경기도에서는 하반기에 화성동탄신도시를 비롯해 총 6만3171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분양이 동시분양으로 10월초 공급된다. 대우건설, 우림건설, 월드건설, 신도종합건설, 쌍용건설(012650) 등 8개업체로 총 9개단지 645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분양에서는 시범단지와는 달리 40~60평형대의 중대형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부지는 신도시 초입에 위치해 지구내 경계~국도1호선(세마대)간 도로가 신설되면 올해 연말 개통되는 경부선(수도권 전철) 세마역을 차로 5~6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성남시 하대원동 218번지 일대 성원, OPC아파트는 LG건설(006360)이 시공하여 총910가구 중 24~46평형 160가구를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분당선 모란역이 차로 6~7분 거리이며, 공단로를 통해 대원로와 대원터널를 따라 차량 10분이면 분당에 접근할 수 있다. ◇인 천 인천지역에서는 모두 1만6331가구가 분양된다. 풍림산업, 벽산건설(002530) 컨소시엄이 남구 주안동 주안주공을 헐고 3160가구를 짓는다. 이중 27~47평형 780가구를 11월 중 일반분양한다. 경인선 간석역이 걸어서 2분,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을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 외곽순환로 진입이 수월해 수도권 일대 이동도 쉽다. ◇지 방 대전 동구 가오지구는 동시분양이 예정돼 있다. 3개 업체 2362가구가 9월 3일 분양을 시작한다. 풍림산업은 A5블럭에서 33,34평형 664가구를, 모아건설은 A2블럭에서 34평형 451가구를, 코오롱건설(003070)은 A6블럭에서 35~46평형 1247가구를 분양한다. 2006년 개통예정인 대전지하철 1호선 판암역과 가깝고 경부·호남고속도로 및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판암 인터체인지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대우건설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230-2번지 일대에서 30~48평형 893가구를 10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오롱건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성당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총 784가구를 짓는다. 이중 25~36평형 420가구를 10월 중 일반분양한다. 2005년 개통예정인 대구지하철 2호선 죽전역을 걸어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단지이다.
2004.09.01 I 윤진섭 기자
  • 박근혜 "이제는 가을에도 마음 설레지 않아"
  • [오마이뉴스 제공]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켜요?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에 바람맞는 게 아닌지..." 8월31일 오후 신촌의 한 세미나 카페. 일찌감치 창가에 자리잡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투정"을 부리면서도 모처럼의 기다림이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박 대표는 공개데이트를 약속한 100만1번째 미니홈페이지 방문객 권순호(17·대입준비생)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데 익숙했던 박 대표로서는 한번도 만나지 못한 10대 소년을 기다리게 된 것이 생경하게 다가오는 듯 했다. 잠시 후 백합 꽃다발을 든 "꽃미남" 권군이 친구들(박설빛나, 송기)과 함께 나타나자 박 대표의 표정도 금세 밝아졌다. 박근혜 : 반갑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백합을 고른 이유가 있었어요? 권순호 : 고맙습니다. 그냥 순결한 마음으로... 꽃을 샀는데, 좀 시들어서 마음에 드실 지 모르겠어요. 박 대표가 데이트 코스를 잠시 화제에 올린 뒤 10대들의 장래희망을 물어보자 권순호군과 박설빛나양은 각각 연예인 매니저와 음향엔지니어가 되고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송기군이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싶다"고 하자 박 대표는 "평범함 속에 행복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많이 띄는 자리로 갈수록 자유가 없다.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했냐?"고 되물어 10대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보석보다 소중한 게 친구들... 그렇지만 자기 운명대로 살아야" 박 대표는 이날 10대들과의 대화에서 평범하지 못했던 삶의 궤적에 대한 회한과 함께 정치지도자로서의 각오를 함께 드러내기도 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역할을 해야했던 게 22살 때였다. 하도 바쁘게 살아서 청바지 입고 어디 다닐 시간이 없었다." (10대들이 친구들의 근황을 묻자) "여학생들은 다 시집가고, 남학생들은 직장 다닌다. 살다보면 특별한 일도 많고, 서로 기대고 싶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우정을) 영원히 간직해라. 보석보다 소중한 게 친구들이다. 그러다 국회에 들어오니 나름대로 바쁘게 보내게 돼서 아쉬운 게 많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70년대에는 테니스라켓 안 잡아본 사람 없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 테니스 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맛있는 것 먹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다." 박 대표는 권군이 "하고싶은 게 무엇이냐?"고 묻자 "가을이 되면 어디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못갈 테니 마음이 설레지도 않는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권순호군이 "한나라당을 살리시고... 대단하다"고 박 대표를 추켜세우고, 박설빛나양이 "검정고시를 볼 때 순호가 박 대표의 이메일을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할 때는 박 대표가 "그러냐"며 환하게 웃기도 했다. 박 대표는 10대들과 가벼운 식사를 한 뒤 인근의 보드게임 카페로 자리를 옮겨 젠가(나무쌓기)와 클루(추리게임)를 즐겼다. 이후 권군과 함께 선유도공원을 찾은 박 대표는 한강 유람선에서 야경을 보는 것으로 이날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 북, 임남댐 방류통보.. 북한강 수위변동 비상대비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15일 "북측이 임남댐 방류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차질없이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14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앞으로 북한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5일 오전부터 임남댐(금강산댐)의 물을 일정량 방류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북한강의 수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평화의댐 관리단, 한강홍수통제소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에 비상 대비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임남댐의 사고 또는 방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올 4월 26억3000만톤의 저수능력을 갖는 평화의 댐 본댐축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평화의 댐 하류에 위치한 화천댐의 저수율이 현재 49%로 추가로 5억2000만톤 이상의 저수가 가능한 상태"라며 "북측이 임남댐에서 방류하더라도 홍수 등 하류의 수해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측으로부터 정확한 방류시기와 방류량에 대한 통보가 없어 이날 오전에 임남댐의 방류시간 및 방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측에 알려 줄 것을 북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임남댐 방류통보는 남측이 지난 6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제9차 남북경협추진위에서 임남댐의 올해 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주도록 북측에 요청했고, 이에 북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004.08.15 I 이진철 기자
  • 특색있는 알짜 미분양 아파트를 골라잡자
  • [edaily 윤진섭기자]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시장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5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업계는 "웬만큼 입지여건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미분양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입지여건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미분양이 발생된 단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요즘처럼 괜찮은 미분양이 많고,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이 쏟아질 때 특색있는 알짜 미분양을 살펴보는 것도 부동산 투자의 요령”이라며 “다만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가 비싸거나 단지규모가 작다든지 하는 미분양의 원인이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거여 쌍용스윗닷홈 2차)= 쌍용건설(012650)이 지난 5차 동시분양을 통해 송파구 거여동에 선보였던 아파트다. 38평형 70가구 규모로 일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걸어서 1분 거리고, 2009년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수서~오금)이 개통되면 강남권 진입이 수월해진다. 개발이 추진 중인 문정, 장지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부지방법원의 문정지구 유치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한강시민공원이 걸어서 1분(광진 한화꿈에 그린)=한화건설이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에서 지난 5월 동시분양한 아파트로 총 161가구 가운데 52평형 5가구를 선착순으로 분양중이다. 저층으로 한강조망은 다소 어렵다는 평가. 하지만 야외수영장, 유람선 선착장, 자연학습장 등이 위치한 뚝섬 한강시민공원까지 걸어서 1분이면 갈 수 있다. 2006년 5월 입주예정이며, 52평형 일부 미계약 세대는 계약금 3000만원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일부 이자를 받지 않는다. ◇지하철 9호선 역세권(강서한강 월드메르디앙)=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가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들어온다. 월드건설이 지난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아파트로 32,33평형 144가구 가운데 32평형 일부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계약금을 20%에서 10%로 낮춰 선착순 분양 중이며 분양가격은 평당 998만~1038만원이다. 입주는 2006년 5월 예정이다. ◇친환경 단지 아파트(대구 코오롱 하늘채)=코오롱 건설이 대구 제일모직 부지에 짓는 아파트로 해약 일부 평형이 특별 공급된다. 총 962가구 42~64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녹지율이 35%에 가까울 정도로 주거쾌적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에버랜드 조경팀이 단지 조경을 맡아 시공중이다. 지하철 대구역과 경부선 대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고, 롯데백화점, 할인점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2004.08.06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경기양주 등 410만평 택지개발추진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양주옥정지구 등 전국 7곳, 총 410만평을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택지지구는 수도권 3개 지구 324만평, 지방 4개 지구 86만평 규모로 임대아파트 3만4600가구를 포함, 총 7만3840가구의 주택이 건립된다. 건교부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짓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중 택지개발지구을 끝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2007년쯤 건설사를 대상으로한 택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택지지구는 입지수요,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 해당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요구 등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 그 동안 택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수도권 북부지역과 지방의 중소도시에 택지를 개발함으로서 권역·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향남2지구〓경기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와 상신리, 방축리 일대에 102만 8000평으로 조성된다. 임대아파트 80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I.C 이용이 편리하고 39번, 45번 국도도 가깝다. 또 2007년 장안-발안간도로와 2008년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교통이 더욱 편리해진다. 인근에 기아자동차 공장과 제약단지가 들어서 있고 금의ㆍ발안산업단지도 2006년까지 조성돼 자족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양주시 옥정지구〓경기 양주시 옥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일대 184만7000평 규모다. 임대아파트 1만5000가구 등 총 3만1000가구의 주택이 입주한다. 3번 국도가 가깝고 오는 2009년 서울-포천간 고속도로도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이 한층 개선된다.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이 2005년에 완공되면 인근 지역 접근성도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북부의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역 난개발도 상당부분 줄게 된다. ◇양주시 광석지구〓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광석리, 우고리 일대로 36만3000평 정도가 조성된다. 임대아파트 3000가구 등 총 7000가구가 건립된다. 3번국도와 바로 연결되며 2009년 장흥-송추간 39번 국도 개통시 일산 방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지역에 상수ㆍ도하ㆍ검준산업단지가 위치해 주택 수요도 풍부하다. ◇김해시 진영2지구〓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와 본산리에 들어서는 택지지구로 30만3000평 규모다. 건립가구는 임대아파트 2300가구 등 총 6000가구다. 마산-부산간 14번 국도와 진영-밀양간 25번 국도가 지구 외곽을 지나며 남해고속도로도 편리하게 닿을 수 있다. 지구 남쪽에서는 경전선 진영역도 가깝다.   교통여건이 뛰어나 마산과 창원의 도시기능을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산공단과 진영농공단지가 가까워 주거수요도 넉넉한 편이다. ◇춘천시 우두지구〓강원도 춘천시 우두동과 사농동 일대에 조성되는 39만4000평 규모 택지지구다. 임대아파트 3700가구와 일반아파트 4800가구 등 총 8500가구가 입주한다. 경춘선 춘천역과 46번 국도, 중앙고속국도 춘천 I.C. 등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경춘선 복선전철사업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오는 2009년 완공될 예정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한결 편리해진다. 북한강과 소양강, 육림공원, 위도유원지 등도 가까워 쾌적성이 빼어난 휴양형 주거단지로 꾸며진다. ◇홍성군 남장지구〓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일대에 7만6000평이 조성된다. 임대아파트 1400가구 등 총 2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장항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홍성군청이 가깝고 시가지와 대학부지 사이에 위치해 대학문화촌 건설 등 개발여건도 좋은 편이다. 도로와 학교, 도서관 등 기반시설은 물론 생활 편익시설 확충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귀포시 강정지구〓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8만4000평 규모로 들어선다. 건립가구는 임대아파트 1200가구 등 총 2100가구다. 12번 국도가 지구 인근에 위치해 제주 전지역 이동이 수월하다. 서귀포시청이 도보 7∼8분 거리로 신시가지와 중문관광단지 등 주변지역의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개발이 한창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주거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4.07.30 I 윤진섭 기자
  • 전매 무제한 주상복합 분양권을 노려라
  • [edaily 윤진섭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건교부가 이들 단지에 대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여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되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30일부터 입주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이들 단지는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3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횟수에 상관없이 입주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으로 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전국에서 58곳 2만40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24곳 7006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신도시 포함) 21곳 5396가구 ▲부산 6곳 4445가구 ▲대구 6곳 3449가구 등의 순이었다. 무제한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면면을 들여다 본다. ◇자양동 더 샵 스타시티= 분양당시 190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주상복합아파트다. 광진구 자양동 227-7번지 일대 건국대 체육시설부지에 들어서는 자양동 더 샵 스타시티는 35~58층 4개동 총 1177가구의 대단지로 입주예정일은 2006년 11월이다. 거래는 꾸준한 가운데, 분양권이 제한없이 전매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부쩍 거래량도 늘고, 시세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남쪽으로 배치되면서 가구수도 가장 많은 50~60평형대의 매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세는 ▲56A,B평형 7억4922만∼10억5164만원 ▲65평형 9억1264만∼12억8189만원선이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걸어서 1분 거리며 동호수에 따라 한강, 건대캠퍼스, 어린이대공원 조망이 가능해 위치가 좋은 편이다. 쇼핑몰, 대형할인점, 영화관 등 복합 쇼핑몰도 1동에 들어설 예정이여서 편의시설이용이 매우 편리해진다. 하지만 스타시티를 비롯해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주변 교통상황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송파구 잠실동 40번지 일대 롯데월드 옆 부지에 위치한 곳으로 46층 3개동 33~69평형 741가구의 중대형 단지. 입주는 내년 2월로 잡혀 있다. 매매가는 59평형의 경우 10억3000만~11억75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이 걸어서 8~9분 거리이며, 송파대로와 올림픽대로을 2분 이내에 모두 진입할 수 있어 강북, 강남을 비롯해 성남 등 경기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잠실갤러리야팰리스-부동산뱅크 제공>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이 걸어서 3~4분 거리에 있어 편의 시설 이용도 편리한 편이다. 현재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15층 이상이면 조망권이 트여있다는 게 장점이다. 주변일대가 대규모 재건축 사업(잠실 저밀도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도 수요자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여의도 롯데캐슬엠파이어= 영등포구 여의도동 36번지 일대에 위치한 39층 2개동 43~96평형 406가구의 중형단지로 입주는 2005년 4월 예정이다. 60평형대를 중심으로 15층 이상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평형인 66A평형의 경우, 시세는 9억9000만~11억원선(프리미엄 2억900만~3억2000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이 걸어서 5분 걸리며,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서울 각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의도공원을 걸어서 7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여의도백화점을 비롯한 상권이 발달돼 있어 편리하다. 50평형대 이상의 경우 한강조망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다. ◇분당 더 샵 스타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4-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로 33~36층 4개동 378가구의 중소형 단지로 입주예정일은 2007년 3월이다. 현재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매수 문의만 간혹 있는 상황이다. 분당은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가장 인기 있는 단지는 101동, 102동으로 47A평형 시세는 7억5454만~7억9954만원(프리미엄 7500만~1억2000만원선)이다. 분당선 정자역이 걸어서 8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차로 5분 이내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하나로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좋다. ◇용산 벽산 메가트리움= 용산구 한강로2가 2-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33층 4개동 34∼51평형 248가구의 중소형 단지다. 이 곳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평형은 35평형으로 시세는 3억7545만∼4억6515만원(프리미엄 9000만∼1억8000만원선)이다. 3베이며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보단 평면설계가 뒤지는 편이지만 그 당시 분양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이 걸어서 3분, 4호선 신용산역이 걸어서 5분 걸리는 역세권단지이다. LG용산 에클라트에 비해 조망권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전면에 높은 건물이 없어 시야가 트였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용산 민자역사 주변은 발전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입주예정일은 2005년 6월이다. ◇부산 롯데캐슬스카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로 25~38층 9개동 총 1395가구의 대규모 단지를 짓는다. 입주예정일은 올해 12월이다. 현재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시세는 ▲29평형 1억7835만~1억9835만원선 △35평형 2억700만~2억2700만원선으로 프리미엄은 5000만~5500만원 정도 형성돼 있다. 부산지하철1호선 부전동역이 걸어서 1~2분 거리로 역세권단지이다. 인근에 부전시장, 롯데백화점 등 쇼핑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2004.06.30 I 윤진섭 기자
  • 남양주, 중앙선 개통으로 `新역세권부상`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2월 중앙선 복선화 전철 개통으로 역세권 수혜가 기대되는 수도권 동북권 남양주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선 복선화 전철 개통으로 새롭게 역세권으로 편입되는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는 7월부터 총 4개 단지에 3013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중앙선 복선화 전철 사업은 청량리-덕소간 총 18km 구간으로 청량리-회기(국철 1호선 환승)-중화-신상봉역(7호선 환승)-망우-송곡-구리-도농-삼패-덕소 등이 주요 정차역이다. 우선 동부건설(005960)은 오는 7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70번지 일대에 총 1221가구를 분양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32평형 36가구 ▲34평형 869가구 ▲38평형 68가구 ▲50평형 180가구 ▲53평형 68가구 등으로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총 물량의 90%를 넘는다. 덕소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로 분양가는 평당 750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인근 코오롱 아파트와 함께 중대형 단지를 형성할 전망이다. 현대산업(012630)개발도 오는 7월 덕소역 인근 구 만도기계 공장부지에 덕소아이파크 1358가구를 선보인다. 평형별 가구수는 ▲35평형 666가구 ▲40평형 78가구 ▲41평형 260가구 ▲47평형 80가구 ▲51평형 174가구 등으로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중앙선 덕소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10층이상에서는 한강조망도 가능하다. 인근에 월문천이 흐르고 갑산공원이 위치해 쾌적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포스코건설은 올 하반기에 와부읍 덕소리 453번지 일대에서 포스코 `더 샵` 26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6~33평형대의 아파트로 평형별 가구수는 아직 미정이다. 성일건설은 올해 중반기 덕소에서 재건축 아파트 총 167가구 중 9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평형은 ▲25평형 39가구 ▲32평형 128가구 등이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남양주 일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생활하기에 좋지만 서울 진출입시 고질적인 교통 병목현상이 문제점으로 인식돼 왔다"며 “복선 전철 개통으로 현재 2시 간 내외의 배차간격이 15분 대로 단축돼 서울 진출입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4.06.14 I 윤진섭 기자
  • 오산·평택이 해외美軍 최대거점?
  • [조선일보 제공] 정부 고위 당국자가 31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산, 평택 기지야말로 육·해·공군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밖의 최대의 육·해·공군 거점이 될 것이라고 미측이 밝혔다”고 말해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장 곧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시작되는데 ‘최대 거점’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오산 권역(圈域)이 주한미군 재편 후 한국 내에선 가장 크고 중요한 허브(중심축)가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선 용산기지가 오는 2007년 말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 지역으로 이전한다. 용산기지 이전엔 한·미 양국 군의 두뇌인 한미 연합사, 정전 체제의 상징인 유엔사, 주한미군 두뇌인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 등도 포함돼 함께 이동한다. 의정부에 있는 미2사단 사령부도 2006년 이후 한강 이남 이전 때 평택·오산 권역으로 옮겨간다. 미 8군 및 2사단 예하 지상군 병력 2만8000여명 중 1만2000여명이 감축될 전망이고, 어느 부대가 철수하고 어느 부대가 한국에 남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에 남는 전투부대 중 상당수가 평택·오산 권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말한다. 2사단 예하 1여단, 일부 항공·포병부대, 소규모 지원부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에 남는 지원부대 중 상당수는 부산·대구 등 영남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오산·평택 권역은 지상군뿐 아니라 공군 및 해군에 있어서도 이미 중요하거나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 지역엔 미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시하고 현재 확장 중인 오산 미 공군기지가 이미 자리잡고 있다. 오산기지엔 한반도 전역의 항공기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는 한·미군의 중추 신경망인 중앙방공관제소(MCRC) 와 전역항공통제센터(TACC)도 있다. 또 현재 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항은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하역되는 중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평택·오산이 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군의 한 전문가는 “규모가 가장 크다기보다는 육·해·공이 모두 모여있는, 보기 드문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측이 강조한 듯하다”고 말했다.
  • 모래채취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10∼20%p 인상
  • [edaily 양효석기자] 현재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0∼30%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 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건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2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옹진군 골재채취 중단으로 건설차질이 우려되어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골재채취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토의 골재 부존가능지에 대한 조사를 2009년까지 완료하고, 새로운 바다모래 채취지역 개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채취, 남한강·임진강 등 하천골재 채취 등을 통해 골재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쇄사(부순모래)의 점유비율을 확대하고, 재생골재를 레미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등에서의 골재수입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구별로 연차적으로 채취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옹진·태안 해수욕장 복구를 위한 모래포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현재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0∼30%로 인상해 주민지원사업과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바다모래 채취시에도 예정지 제도를 도입해 예정지 지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불법채취 방지를 위해 채취선박의 위치가 기록되는 위성위치표시장치(GPS)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2004.05.25 I 양효석 기자
  • 美의회예산국 `주한美육군 재배치안` 보고
  • [조선일보 제공]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예산국(CBO)이 주한 미군에 대해 전면철수를 포함한 6가지 재배치안을 검토해 상원에 보고한 것으로 19일(현지시각) 밝혀졌다. CBO가 최근 인터넷에 공개한 ‘미 육군 해외기지 변경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만8000명인 주한 미 육군에 대해 ▲종합토지관리계획(LLP)에 따른 기지통폐합 ▲한강 이남의 2개 허브기지로 집중 ▲2사단 철수하고 2개 여단 순환근무(5000명 감축) ▲절반(1만3000명) 감축 ▲1000명만 남기고 철수하되 1개 여단 순환 근무 ▲ 전원 철수하고 필요시 파병 등 6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최근 주한미군의 장비를 더욱 가벼운 첨단장비로 대체하고 부대 위치를 서울 남쪽의 수송 허브로 이동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을 아시아 전역의 분쟁 대응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은 기지의 노후화와 함께 대북 억지력 개념 때문에 한반도 이외의 작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면서 “2사단이 수송 허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보유 장비가 대형 중장비인 점도 다른 지역 배치를 어렵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미 육군 철수시 본토에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과 전투여단의 순환근무 비용이 수십억달러나 소요될 것으로 산정, 이 같은 재배치의 경제적 이유는 크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미 의회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미군의 해외기지 재배치 결정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당초 작년 가을만 해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재배치 계획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CBO는 작년 겨울 상원 예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미 육군 해외기지 재배치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 한나라에 몰아치는 "탄핵 2차 후폭풍"
  • [오마이뉴스 제공]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철회 주장과 관련 "당을 더 이상 궁지로 몰지 말고 당을 떠나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심각한 비난 여론에 휩싸인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탄핵안 철회론"이 공론화 되면서 "2차 후폭풍"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 대표는 이날 당사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탄핵을 철회한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서 많은 의석을 만들어주겠느냐"며 "그것은 정당이 할 일도 아니고, 지지자 마저 떠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결론은 간단하다, 우리는 신념에 따라서 외길을 가야 한다"면서 탄핵안 철회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을 향해 탈당을 요구하고, "그것이 그 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준 한나라당에 대한 도리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노 대통령 스스로 정리를 해주는 게 본인과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하야"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또 "신념과 정체성이 중심에 자리한 정치적 결사체라는 게 정당에 대한 당연한 인식"이라며 "어렵다고 해서 신념과 정체성이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면 정당으로서의 의무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탄핵 철회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출당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고, 다음 대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20일)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토론회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나 현장에 나온 군중의 모습은 자발적인 군중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내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임기 한 달 남은 국회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은 말 장난이고 정치적 공격용"이라며 ""차떼기당" 등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엄청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의도 한강 둔치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농성 중인 김용수(고양덕양을), 고진화(서울 영등포갑) 위원장 등 수도권 원외공천자 9명은 이날 오후 4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철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남상국씨 시신찾기 6일째 허탕
  • [조선일보 제공] "시신은 안 나오지, 유언비어라는 유언비어는 다 떠돌지, 우리도 미치겠습니다.” 14일 오후 한남대교 남단 한강 둔치에 나가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들은 한강물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워댔다. 지난 11일 한강에 투신한 남상국(南相國·59) 전 대우건설 사장의 시신을 엿새째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대우건설측은 이날까지 수색조원 20∼90여명, 구조정과 보트, 음파탐지기 등 수색장비 10여대를 동원해 남씨의 투신 추정지점인 한남대교 남단 주위 반경 200~700m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경찰들 사이에서는 “작년 9월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8월 24일 서울 홍제천 산책로를 걷다가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은행원 김모씨의 시신이 실종 열흘 만인 9월 3일 인천시 강화군 장곶돈대 앞 바다에서 발견되자 “경찰이 초기 수색을 제대로 못해 시신이 서해 바다까지 떠밀려가게 됐다”는 유족과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때도 민간 잠수부까지 동원해 홍제천 밑바닥을 샅샅이 손으로 뒤져가며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관 등 수색현장의 작업자들은 “이번 경우에는 유속이 그다지 빠르지 않아 시신이 한강 하구나 바다까지 떠내려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장담했다. 한강관리사업소측도 “현재 한남대교 남단의 한강 유속은 0.07m/sec로 매우 느린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시신 발견이 더뎌지고 있는 것일까. 경찰은 한강 수중에 부유물질이 많아 시계(視界)가 15㎝ 안팎에 불과한 데다 바닥에 자갈이나 바위 등이 두껍게 깔려 있고, 교각 때문에 수면 밑에서 소용돌이가 생기는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더듬어가며 수색작업을 벌이느라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수색에 실패한다면 물에 빠진 시신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육안 순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시체가 물 위로 떠오르려면 일단 시신이 부패되면서 몸안에 부패 가스가 차야 하고 결국 짧게는 4~5일, 길게는 무려 3~4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며 “요즘처럼 한강 수온이 낮아 부패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시신이 떠오르는 것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씨의 시신이 멀리 이동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남씨가 갑자기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다면 기도가 막히면서 몸안에 공기가 남아 부력으로 투신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시신이 이동했다면 가깝게는 반포 또는 한강대교 주변, 최악의 경우 인천 강화군 앞 바다까지 떠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탄핵)막전막후..누적 악재가 `파국` 초래
  •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 탄핵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11시10분 경호권 발동을 통해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무기명 투표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195명 의원의 찬반투표 결과 193명의 찬성으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약 4년을 남기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결정을 받았다. 탄핵을 전후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국무총리 등 권력핵심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당초 `탄핵`을 5개월전 `재신임`과 비교, 야당의 무리수가 역풍에 부딪힐 것이며 재신임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섣불리 발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청와대와 우리당의 전망이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소장파와의 내부갈등으로 탄핵발의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탄핵 강행으로 급선회하면서부터. 배경에는 이회창 전 총재의 3번째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이 전 총재는 9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옥에 가겠다. 노대통령은 대의(大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며 현 정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이후 탄핵강경 분위기를 이끌었고 수도권 소장파들의 반대 목소리는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9일 오후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세, 소속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탄핵은 실제 처리보다는 `제스처` 정도로 인식됐다. 탄핵안 가결 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임기를 한달여 남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임기를 갓 1년 넘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데 대해 비판의견이 다수였다.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선거중립에 관한 선관위 결정과 관련,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의견의 2배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창와대측은 탄핵의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과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는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야당의 탄핵발의 과정과 결과를 의연하게 지켜보겠다"며 말그대로 `의연하게` 맞섰다. 선관위의 결정외에도 지난 8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 이후 안희정씨 등의 추가 자금수수와 `10분의 1` 논란, 친형 노건평씨의 인사청탁 등으로 악재가 겹치자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1시간 넘게 대국민 해명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회견 초기 "책임을 통감하며 거듭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신 총선결과와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겠다며 또 다른 카드를 던졌다. 발목을 잡고 있던 재신임 문제를 총선 결과와 연계시켜 국민들로부터 직접 책임여부를 묻겠다는 정국돌파 해법이었지만 야당은 총선을 친노와 반노 대결로 몰고 가려는 또 다른 `올인` 전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보수언론도 적극 거들었다. 측근비리에 대한 옹호적 발언, 10분의 1 논란에 대한 주장도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친형 노건평씨의 인사청탁 문제를 해명하면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언급했다.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남 전 사장은 집을 나가 한강에 투신했고,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최대 악재가 되고 말았다. 남 전 사장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면서 비난여론에 힘이 실렸고, 한나라당내에서 마지막까지 반대의사를 보이던 이들은 지도부의 설득에 넘어갔다. 야당이 재적 `3분의 2` 의결정족수(180명)에 확실한 자신감을 보인 것도 이 무렵. 국회에서 농성중이던 열린우리당에는 반대로 본격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와 핫라인을 유지해오던 정동영 의장이 발벗고 나섰다. 대통령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던 정동영 의장은 11일밤 여러 채널을 가동, 야당 대표들을 상대로 심야회동을 제안했다. 12일 새벽까지 형식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회동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야당은 `대화는 물건너 갔다`며 강행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 바깥에서 집회를 벌이던 노사모 회원 한명이 분신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야당은 이날 새벽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점거중이던 의장석 탈환을 위해 기습 육탄공세를 펼쳤지만 의장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정동영 의장은 처리시한인 12일 아침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남 전사장에 대한 유감·위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며 청와대에 긴급 타전을 했다. 이날 경남 진해와 창원에서 열리는 지방행사에 참석하려던 노 대통령은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잘잘못을 떠나 죄송하게 생각하며 남 전 사장 투신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는 반응을 내놨다. 12일 오전 11시를 갓 넘겨 경호권 발동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에서 끌려나가고, 표결이 시작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 관련 부처가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 비서실은 오전 11시40분쯤 경남 창원에서 대통령 로템공장 현장방문 일정을 수행하던 윤태영 대변인과 천호선 의전비서관 등에게 전달됐고, 11시55분쯤 탄핵 가결 사실이 전해졌다. 이때까지는 탄핵안 통과소식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공장방문을 마치고 오찬장으로 가는 차안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고건 총리는 11시30분쯤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결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오전 11시50분쯤에는 NSC사무처에 전화를 걸었다. NSC는 최악의 사태대비 법률적 검토 및 준비를 마쳤으며, 가결시 외교안보분야와 관련 국무조정실과 업무조율을 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인 12시쯤 고 총리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불안을 감안,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때쯤 경남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근로자들과 오찬을 앞둔 노 대통령은 인삿말을 통해 "제가 직무정지가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다"고 비교적 담담히 반응했다. 권양숙 여사는 경남지역 주요 여성단체장들과 오찬에서 민심이 선택한 대통령인데 임기 5년동안 받쳐줘야 성숙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청와대는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고 회의후 "역사발전을 위한 시련으로 생각하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다.
2004.03.12 I 조용만 기자
  • 탄핵 "처리냐 폐기냐"..표결 앞두고 대혼란
  •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 탄핵안 표결처리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전날 무산된 가운데 국회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한다. 탄핵안은 제출 7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27분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안 의결정족수인 180명이상의 의원확보를 자신하고 있으며 11일 새벽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흘째 철야 농성중인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 육탄으로 의장석 탈환을 시도했다. 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거친 몸싸움을 벌였지만 의장석 점거에는 실패, 현재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170여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이 의장석을 점거, 박관용 국회의장이 의장석이 앉지도 못한채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오후 5시55분쯤 "오늘 회의는 열 수 없을 것 같다. 내일은 이와 같은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의장석 점거가 계속될 경우 경호권 발동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한편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정국 돌파 해법으로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 대치와 혼선은 최고조에 달했다. 기자회견 직후 노 대통령이 인사청탁 실패사례로 공개거명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한강에 투신했고, 전날 사체수색에 실패한뒤 이틀째 물밑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친형과 측근의 비리를 감싸려는 대통령이 남 전 사장을 궁지로 몰아댄 결과라며 대통령의 맹비난하며 탄핵강행 방침을 확고히 했다. 야당의 탄핵표결 결행이 확고해지면서 친노 성향의 노사모와 네티즌 회원 등은 여의도에서 대규모 탄핵저지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노사모 회원인 50대 배모씨가 분신, 병원으로 후송됐다. 12일 오전 6시쯤에는 40대 김모씨가 휘발유를 실은 차량을 국회 본관앞으로 돌진, 계단을 정면으로 들이받은뒤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반면 반노단체 회원들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친노와 반노간 대립은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각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고, 국론은 친노-반노의 극단으로 치우쳐 총선전까지는 회복이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어 탄핵 결정후에도 극심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2004.03.12 I 조용만 기자
  • 남상국 대우건설 전사장 한강 투신(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3000만원을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047040) 사장(사진)이 11일 오후 12시50분께 서울 한남대교 위에서 투신했다. 한강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용산경찰서는 남 전사장의 신원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생사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image start--><!--image end-->남 전 사장의 변호인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12시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모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남 전 사장이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듣다가 자신의 연임에 대한 청탁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듣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한강변에 자살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서울경찰청 112지령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남 전 사장의 회색 레간자 차량을 발견했으며, 용산경찰서에서 한강순찰대 경비정 2대와 112순찰차 등을 동원해 남 전 사장의 신원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용산경찰서에서는 현재 한강순찰대 경비정 2대와 잠수부들을 동원해 한남대교 남단에서 남 전 사장의 신원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남 전 사장의 사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누구인가 남상국 대우건설 전 사장은 지난해말 퇴임전까지 3년간 대우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워크아웃 졸업 등 경영정상화를 이룩했다. 하지만 퇴임후 검찰의 대우건설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사가 진행되고 사장 연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에게 청탁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삶을 한강에 던짐으로써 그를 아는 임직원과 재계 인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남 전 사장은 45년 충남 아산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와 지난 74년 대우개발(현 대우건설)입사했다. 지난 96년 (주)대우 이사와 전무를 거쳐 99년 (주)대우 건설부문 사장과 2000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대우건설 입사후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20여년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냈다. 서울역 앞의 현재 대우건설 본사건물도 그가 현장에서 감독한 건물이며, 해외건설 현장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사원으로 입사, CEO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은 물론 뛰어난 관리 능력으로 현장과 영업·관리의 효과적인 조합으로 내실있는 경영을 이끌었다고 대우건설측은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이 회사의 경영전략 등을 수립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직접 체크하는 실무형 경영자였다"며 "마음에 있는 생각은 솔직히 털어놓는 성격으로 평소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틈나는 대로 직원들과 어울려 술자리도 자주 갖는 등 소탈한 면도 갖췄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이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대우건설은 4조2311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3조4511억원)보다 22.6% 증가했으며, 경상이익도 2273억원으로 전년대비(1750억원) 29.9% 증가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1637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34.6% 증가했다. 이러한 공로로 남 전사장은 작년 주택건설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퇴임후 대우건설 고문직으로 활동키로 했다. 남 전 사장은 퇴임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우건설에서 청춘을 보냈다"며 "회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남아 활동하겠다"며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남 전 사장이 지난 99년 대우사태로 그룹이 해체되고 워크아웃이 시작됐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영을 맡아 오직 회사 회생을 위한 경영정상화에 전념했다"며 "회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거듭난 이 시점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돼 임직원 모두가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2004.03.11 I 이진철 기자
  • 남상국 대우건설 전 사장은 누구인가
  • [edaily 이진철기자] 11일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남상국 대우건설(047040) 전 사장(사진)은 지난해말 퇴임전까지 3년간 대우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워크아웃 졸업 등 경영정상화를 이룩했다. <!--image start--><!--image end-->하지만 퇴임후 검찰의 대우건설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사가 진행되고 사장 연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에게 청탁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삶을 한강에 던짐으로써 그를 아는 임직원과 재계 인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남 전 사장은 45년 충남 아산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와 지난 74년 대우개발(현 대우건설)입사했다. 지난 96년 (주)대우 이사와 전무를 거쳐 99년 (주)대우 건설부문 사장과 2000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대우건설 입사후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20여년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냈다. 서울역 앞의 현재 대우건설 본사건물도 그가 현장에서 감독한 건물이며, 해외건설 현장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사원으로 입사, CEO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은 물론 뛰어난 관리 능력으로 현장과 영업·관리의 효과적인 조합으로 내실있는 경영을 이끌었다고 대우건설측은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이 회사의 경영전략 등을 수립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직접 체크하는 실무형 경영자였다"며 "마음에 있는 생각은 솔직히 털어놓는 성격으로 평소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틈나는 대로 직원들과 어울려 술자리도 자주 갖는 등 소탈한 면도 갖췄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이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대우건설은 4조2311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3조4511억원)보다 22.6% 증가했으며, 경상이익도 2273억원으로 전년대비(1750억원) 29.9% 증가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1637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34.6% 증가했다. 이러한 공로로 남 전사장은 작년 주택건설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퇴임후 대우건설 고문직으로 활동키로 했다. 남 전 사장은 퇴임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우건설에서 청춘을 보냈다"며 "회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남아 활동하겠다"며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남 전 사장이 지난 99년 대우사태로 그룹이 해체되고 워크아웃이 시작됐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영을 맡아 오직 회사 회생을 위한 경영정상화에 전념했다"며 "회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거듭난 이 시점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돼 임직원 모두가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2004.03.11 I 이진철 기자
  • 검찰 "남씨 변호사가 전화해와서 알았다"
  • [오마이뉴스 제공]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투신 자살 소식이 전해지자 채동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11일 오후 3시경 기자간담회를 통해 투신 직전까지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12시10분쯤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데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변호인인 신만성 변호사가 전화를 해왔다. 신 변호사는 "남 사장이 대우건설 법무팀장에게 12시9분쯤 전화를 해왔는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한강 남단에 차를 세워놨으니까 가져가라"라고 전화를 해왔다고 나에게 전했다. 신 변호사가 검사가 직접 남 사장에게 전화를 하면 투신을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한 것 같더라. 물론 신 변호사도 남 사장에게 전화를 했는 데 연결이 안됐고, 나는 신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특수 2부에서 남 사장을 수사했던 강찬우 검사에게 연락을 해 "빨리 남상국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는 데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채 부장검사는 이어 "강찬우 검사가 서울지방검찰청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차량을 수배해 오후 1시20분경 발견했다"면서 "그 차는 남상국씨 부인의 레간자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수 2부에서 대우건설 비자금 관련 남 사장을 조사한 것은 1월27일이 마지막이었고, 그 뒤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자살사건과 한화갑 의원 조사 때문에 남 사장을 조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건평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건과 관련 특수 1부에서 지난 6일 조사를 했다"면서 "노씨에게 돈을 준 사실은 관련자 조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낮 12시 28분 투신 신고 접수... 시신 수색작업 진행중 오후 3시25분 현재 한남대교 남단 밑에서 성동수난구조대, 영등포수난구조대 서초소방서 등의 요원 31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남 전 사장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초소방서 김정일 당직관은 "물살이 거세서 시신이 떠내려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남 전 사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LG 싸이언 핸드폰이 발견됐다. 또 그가 몰고왔던 레간자 승용차는 발견 당시 비상등이 켜져있었으며 문은 잠겨있었다. 남 전 사장의 투신 사실이 신고된 것은 이날 낮 12시28분께. 한 40대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걸어 "레간자 승용차가 한남대교 남단에서 올림픽 대교로 빠지는 길 앞에서 멈춰선 뒤 한 남자가 차에서 나와 곧바로 한강에 뛰어들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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