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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원장, 은행장간담회 발언내용 요지(전문)
- 제 목 : 은행장 간담회 개최
□ 2001년 2월5일 08:00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15개 은행장들(시중 및 국책은행, 지방은행간사)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그동안 마련된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은행의 경영관행 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혁, 기업자금 경색해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정착 등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당부를 하였음 별첨 : 당부내용(요지) 1부. 끝.
당부내용(요지)
1. 인사말씀
□ 은행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 지난 한해는 대우구조조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여러 가지 대내외 요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은행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림
□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해온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우리 은행이 국제경쟁력과 신인도를 갖춘 선진화된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 따라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자 오늘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음
2.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지난해 9월이후 추진된 제2단계 구조조정은 금융과 기업의 잠재부실 정리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제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조정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함
□ 이 과정에서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였고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은행 부실을 해소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정경영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출범과 대형 우량은행의 자율적 합병 추진으로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대형화되고 건전성과 선진금융기법을 갖춘 금융기관 체제로 개편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앞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단시일내에 추진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예금자,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책임을 지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임
-따라서 금융기관의 존립여부는 이제 시장의 냉엄한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또한 아직까지 우리은행이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IT투자가 미흡하여 경쟁력이 낮은 가운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잠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은행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스스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외국 선진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상 말씀드린 국내외의 금융환경 변화추세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합병·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림
3. 은행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람
□ 그동안의 구조조정으로 잠재부실 정리와 미래지향적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관행의 개선이 따르지 못하고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음
□ 앞으로 은행이 경쟁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FLC제도의 조기정착, 여신관행의 선진화, 선진적인 경영지배구조의 확립, 리스크 관리체계의 발전 등 수익성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혁은 은행 임직원의 경영마인드 자체를 새롭게 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은행장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정부로서도 외국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참고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각자 특성과 경영전략에 맞는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토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첫째,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대외 신인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그간의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잠재부실 정리 등 하드웨어측면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BIS비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대폭 향상되었음
-그러나, 재무건전성은 시장의 신뢰 확보와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에 비추어 필요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있음
□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은 OECD 주요국이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이는 낮은 예대마진, 높은 부실채권 비중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은행은 근본적으로 시장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은행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경영을 혁신하고 차주별 신용리스크에 따른 금리적용 등으로 적정 예대마진을 확보하여야 됨
-FLC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 한편, 부실채권이 조기 정리되어야 은행이 신뢰를 회복하고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지난 연말 대손상각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음
-즉, 금융기관이 “추정손실”로 분류한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유무 조사확인 등 사전심사 없이 쉽게 상각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처리하여 금년말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선진국 수준(5%)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Clean Bank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또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도입된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됨
-CRV가 성공적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다수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문제, 외국투자자 유치문제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고 객관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임
-현재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금융기관간 CRV 설립 공동추진협약”의 체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협약의 조속한 체결과 CRV의 조속한 출범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람
둘째,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용해 주시기 바람
□ 금융국제화, 금리자유화, 등에 따라 은행의 유가증권 및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시장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1997년말부터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동 제도를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또한 바젤위원회는 신자기자본규제기준(New Basel Capital Accord)을 금년 1.16일 발표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금년말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안이 확정될 경우 현행 자기자본규제기준(1988 Capital Accord)을 2004년(예상)부터 대체하게 될 것임
-신자기자본규제기준(안)이 도입되면 국가·은행·기업신용도에 따라 해당 자산의 위험가중치가 크게 변화하게 은행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한편, 최근 가계대출 등 소비자금융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상황 변화시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해 볼 때, 이제 은행의 건전성은 날로 증대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의해 판가름날 것임
-은행이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기업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FLC에 의한 기업신용평가 등 신용리스크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동성 위험, 금리위험, 환위험 등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보유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바젤위원회에서 마련중인 신자기자본규제기준(안) 도입에도 대하여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4. 기업자금의 경색해소와 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림
□ 금년 들어 자금시장의 경색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여 왔으나 신용위험에 대한 불안감,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자금시장에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6일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업무취급과 관련한 면책기준을 구체화하여 임직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수익성을 보다 중시하며 신용보증의 확대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대책추진상황을 매주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점검하는 등 자금시장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금융시장의 안정은 하드웨어 구조조정과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이 성공적 마무리되기 위한 전제조건임
-은행들의 자금지원 기피로 중견 우량기업들까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이 저해되고 결국 그 부담은 은행들에게 귀착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자금시장은 금융기관 공동의 영업터전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상응한 역할을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것임
□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해야 은행 스스로의 발전과 존재가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실물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임
-그동안 은행장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자금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림
5.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이 차질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회사, 자율협약으로 전환된 워크아웃제도 등 그동안 마련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기업이 상시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임
-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상시 평가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의 핵심임
□ 기업자금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하여는 회생가능기업에 대하여 과감하고 확실히 지원하여 회생을 지원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는 이를 위하여 최근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가 잘 정착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 정부로서도 향후 동제도가 일선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상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6. 금융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는 금융감독은 수익성을 중시해 나갈 방침임
□ 그 동안 국내은행은 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해 BIS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은행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2단계 은행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우량은행을 비롯한 각 은행의 BIS비율이 크게 개선되어
-이제는 각 행에서도 BIS비율 제고 위주의 소극적 영업전략에서 벗어나 수익성 경쟁해 나가야 할 것임
□ 앞으로는 감독·검사업무도 「BIS자기자본비율」중심에서「수익성 및 생산성」중심으로 전환하여 수익성위주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임
-경영실태평가시 현재 10%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자본적정성의 목표수준도 “8%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영관리능력 부문의 평가시에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중점 평가하고 종합평가등급 산출시 수익성부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둘째, 검사방향에 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지향해나갈 방침임
□ 앞으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건전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위주의 사전예방적 감독·검사에 중점을 두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도 강화하겠음
□ 또한,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검사대상기관 선정은 경영성과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화하고
-검사기간 및 투입인력도 영업규모나 리스크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임점검사는 지양해 나갈 방침임
7. 맺음말씀
□ 이제 은행도 그 동안 구축해온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 은행장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개혁 노력과 함께 리더쉽을 발휘하여
-소프트웨어 개혁 등 질적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람
□ 이와 함께 은행은 금융시장을 존립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시장참여자로서 금융권공동으로 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함
-구조조정은 모든 경제주체의 인내와 협조를 요구하며 일부 경제주체의 보신적인 태도는 전체의 틀을 깨뜨릴 수 있고 공동의 틀이 깨질 때에는 시장참여자 모두 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 다시한번, 은행장 여러분들께 국제금융시장에서 선진금융기관들과 당당히 맞서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 은행을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께서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