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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675건

  • `120억 기부` 유언, 날인 없다면 `무효`-법원
  • [edaily 조용철기자]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족과 연세대간에 벌어진 120억원대 유산 다툼에서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모든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날인이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이나 공증인이 참여하는 유언과 달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위ㆍ변조의 위험이 많아 훗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이같이 엄격한 제한을 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날인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한 뒤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스도신학대를 설립하는 등 사회복지에 힘써왔던 김씨가 2003년 11월 본인 날인없이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 맡긴 뒤 사망했다. 이같은 유언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김씨 유족은 김씨가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은행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급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측은 "고인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도 지난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내 소송은 양측간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2005.07.05 I 조용철 기자
  • 과기부, 산·학·연·관 아이디어회의 개최
  • [edaily 백종훈기자] 과학기술부는 지난 3일 산·학·연·관 출신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범 7개월을 맞은 과기부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각종 정책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과학기술인력양성에 있어 보다 범부처 차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제기술협력지도의 작성, 융·복합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저널 창간 지원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과학기술혁신정책협의회는 비공식 협의체로 출발, 이날(3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첫 공식 모임을 가지게 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측 인사로 ▲임상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박영일 과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보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산업계에서는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명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 ▲송혜자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윤대희 연세대 공과대 학장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원장 ▲노영쇠 전북대 자연과학대 학장 ▲조겸래 부산대 공과대 학장 등이 참석했고 연구계에서는 ▲신성철 대덕클럽 회장(KAIST 부총장)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김유승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세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5.06.05 I 백종훈 기자
  • 현대리모델링, 울산 성안·무거동 2곳서 아파트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현대리모델링은 울산시 중구 성안동과 남구 무거동 2곳에 현대 `싱그런`과 `문수팰리스`를 각각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성안동 `현대 싱그런아파트`(아래사진)는 지하 1층, 지상 11~12층 2개동 규모로 34평형 단일 124가구로 구성돼 있다. 입주는 2006년 11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평당 평균 520만~530만원대다. 입지여건은 산업도시 울산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전원형 주거지로 꼽히고 있는 울산 중구 성안지구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위치,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또 성안초교, 성안중교, 애니원고교, 방송통신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한양스토어, 한솔마트 등이 생활 편익시설이 이용도 용이하다. 단지설계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 전가구 남향배치에 단지내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입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최신설비를 적용한다. 모델하우스는 삼산동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6월 중순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52)269-2600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현대 문수팰리스`는 지하 1층, 지상 15층 1개동 규모로 34평~48평형 총 97가구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는 34평형이 평당 평균 745만원, 45평형과 48평형이 770만원선이며, 입주는 2006년 12월 예정이다. 현대 문수팰리스는 문수산 등산로와 인접해 있으며 문수축구경기장, 울산대공원 등도 가깝다. 문수시장,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무거초교, 삼호중, 제일고, 우신고, 울산대, 울산과학대 등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교통여건은 명륜로, 북부순환도로, 7번국도 등을 이용,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단지내 골프클럽과 휘트니스센터 등을 설치해 입주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고, 기존의 밋밋한 외관에서 벗어나 영국이나 유럽의 거대한 성채를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시공할 게획이라고 회사측은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달동 현대해상화재 빌딩 대각선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52)247-0027
2005.06.02 I 이진철 기자
  • 새 교황 베네딕트16세 `준비된 교황`
  • [edaily 조용만기자] 265대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트 16세`(요제프 라칭어 추기경)는 독일 남부출신으로 가톨릭내에서는 대표적 보수 인사로 꼽혀왔다. 올해 78세로 고령에 속하는 그는 콘클라베 이틀째 회의에서 추기경단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받아 예상보다 빨리 새 교황에 선출됐다. 진보파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고 요한 바오로 2세를 20년 넘게 보좌하며 `준비된 교황`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무리없이 추기경단 다수의 지지를 확보했다. 라칭어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3세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교황과 가까웠고 전임 교황의 장례 미사를 집전하면서 일반에 뚜렷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콘클라베 기간중에는 교황 선출 추기경단 의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27년 4월16일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마르크트 암 인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소년시절 나치 청소년 조직의 대원이었고 2차대전 말기에 나치의 방공포대에 징집된 것이 전력 시비를 낳기도 했다. 1946년부터 1951년까지 프라이싱 신학대와 뮌헨대학에서 수학했고 1951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57년에는 신학박사 학위를 따 신학교수가 됐고 프라이싱대학과 레겐스부르그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다. 성직 초기에는 진보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유럽을 휩쓴 68년 학생혁명 이후 보수로 방향을 틀어 해방신학을 부정하는 등 정통 카톨릭의 교리를 강조해왔다. 1977년 뮌헨 대주교로 발탁된뒤 4개월후에는 50세의 나이로 추기경에 올랐다. 4년후인 1981년부터 로마 가톨릭의 신앙교리성 수장직을 맡아 24년간 교황을 보필해왔고 엄격한 교리해석과 보수적 성향으로 `가톨릭 정통 교리의 수호자` `요한 바오로 3세` 등의 별명을 얻기도 했다. 라칭어 추기경은 7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0개국 언어로 소통이 가능할 만큼 국제적인 인물이다. 베토벤을 존경하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다. 라칭어 추기경은 추기경단 가운데 최고 연장자로, 새 교황에 선출됨으로써 최근 100년 동안 뽑힌 교황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인물이 됐다. 고국 독일에는 11세기 이후 거의 1000년만에 처음으로 독일인 출신 교황 탄생이라는 낭보를 안겨줬다.
2005.04.20 I 조용만 기자
  • 행정도시 가시화.. 충청권 아파트분양 ´시동´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후 침체돼 있던 충청권 분양시장이 최근 행정도시 건설안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에서 분양예정인 단지는 총 59곳 총 4만961가구(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1곳 2만1247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북 18곳 1만916가구 ▲대전 10곳 8798가구 등이다. 이중에서 고속철(KTX) 및 수도권 전철개통, 탕정 삼성LCD단지 조성, 아산신도시개발 등 각종 호재가 예상되는 아산시(10곳 7436가구)와 천안시(7곳 5868가구)도 잇따라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배방면 LG자이 1,2차= LG건설(006360)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에 ´배방자이1차´ 33평~57평형 총 1875가구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KTX 천안·아산역이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기존의 장항선 모산역도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진입도 수월한 편이다. 이어 5월에는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에 ´배방자이2차´는 33평~44평형 총 714가구도 분양이 계획돼 있다. 장항선 온양온천역과 KTX 천안·아산역이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북수리와 갈매리 일대는 탕정면 삼성전자 LCD단지와 아산신도시가 인접해 수혜가 기대된다. ◇홍도동 신동아파밀리에 1~4단지= 신동아건설은 대전 동구 홍도동에 28, 32평형 681가구를 3월에 분양한다. 대덕구와 동구의 경계선에 위치한 단지로 KTX 대전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도로는 신탄진로와 동서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동산초등, 대전신학대, 한남대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대덕테크노밸리2차 한화꿈에그린= 한화건설은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9, 10블럭에서 33평~45평형 1410가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있으며, 공원과 관광휴양시설용지가 가깝다. 대덕테크노밸리는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인터체인지(500m 인접)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인터체인지(1km 인접)가 가까워 대전 시내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용곡동 한라비발디= 한라건설(014790)은 충남 천안시 용곡동에 33평~54평형 1274가구를 5월 분양할 계획이다. KTX 천안·아산역과 수도권전철 천안역이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쌍용동과 가깝고 이마트, 까르푸 등의 대형 쇼핑센터와 천안시청, 대전대 한방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산남3지구 유승한내들= 유승종합건설은 충북 청주시 산남3지구 1-1블럭에서 25평형 418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이달중 분양한다. 검찰청 바로 옆에 위치하며, 고속터미널과 경부 및 중부인터체인지를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센터가 있고, 지구내 초등학교 2개와 중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 들어선다.
2005.02.18 I 이진철 기자
  • CBS, `부시 병역특혜 오보` 관련자 해고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 3대 공중파 방송사 중 하나인 CBS가 지난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병역특혜를 받았다"고 잘못된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관련자 4명을 해임했다. CBS는 10일 `병역특혜 오보`에 대한 자체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사장 베시 웨스트, CBS의 간판 시사 고발 프로 `60분`의 프로듀서 존 하워드, 부 프로듀서 메리 머피, 프로듀서 메리 메이프스를 해고한다고 밝혔다. CBS는 지난해 9월8일 `60분`을 통해 1970년대 부시 대통령이 공군수비대에 복무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공군수비대의 빌 버켓 대령의 제보를 토대로 한 것이었으나, 나중에 버켓 대령이 제공한 비밀 메모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CBS는 지난해 9월20일 이 보도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시인했다. 당시 보도를 담당했던 CBS의 간판 앵커 단 레더는 이후 앵커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CBS는 전 법무부장관 딕 손버그, AP통신의 전 CEO 루이스 보카디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병역 특혜` 오보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단은 "특종에 대한 집착과 방송 후 단편적인 사실들에 대한 무분별한 해명 등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CBS는 조사단의 보고 직후 관련자를 해임하고 `60분` 담당 프로듀서를 교체하는 등 신뢰 회복에 나섰다. `60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고발 프로로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들이 포로를 학대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최초 보도하기도 했다.
2005.01.11 I 정명수 기자
  • 대학 교직원 채용 `붐`
  • [edaily 문영재기자] 최근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호직업으로 급부상한 대학 교직원 공채에 구직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15일 채용정보업체 스카우트(www.scout.co.kr)에 따르면 지난 8월 사무직원을 모집한 연세대는 7명 선발에 무려 1050명이 지원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성균관대는 6명 모집에 2118명이 응시원서를 내 3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교직원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오는 18일까지 교직원 채용을 진행하는 한양대와 성균관대, 한국정보통신대, 안동과학대 등에도 응시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학 교직원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정년을 보장해주고 주5일 근무제와 정시퇴근제 시행으로 자기계발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봉은 신입 직원의 경우 각 대학에 따라 1800만원부터 28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서 원하는 교직원 채용기준은 보통 4년 대졸 이상으로 전 학년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며 관련 직종 경력자와 국가보훈 대상자, 영어 능통자, 인턴 교직원 경험은 우대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지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3~5년 단위 계약직 교직원을 뽑는 대학들이 늘고 있으며 모집직종도 일반사무와 회계직, MBA 프로그램 디렉터, 사이버 교육담당, e-Learning 컨텐츠 개발자 등 다양화되고 있다. 스카우트 김현섭 사장은 "취업난과 조기퇴직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대학 교직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우대조건을 파악해 적극 공략하고 면접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4.12.15 I 문영재 기자
  • 재정적자에 대한 미국의 밑바닥 민심-WSJ
  • [edaily 이태호기자] 감세정책 지속과 재정적자 축소를 동시에 공약한 부시 대통령이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적자 문제는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부시 2기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목했을 만큼 현재 미국 경제의 최대 이슈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미국 밑바닥 민심은 어떨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공화당 지지자조차 부시가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막대한 빚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부도덕한 행위`라며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재선에 성공한 부시를 비판했다. 다음은 WSJ이 게재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 미국인의 생각이다. 아일린 코넬(Eileen Connel) 부시가 대선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시는 신약성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성(sex) 도덕 현안에만 집중했습니다. 막대한 빚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일부일처제, 동성애, 낙태 문제로 당신들이 논쟁하느라 지나쳤던 `진짜` 도덕적 문제들에 집중해주십시오. 지금 공화당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달리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정의 실현이나 헌신과 관련된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백만명의 미국 아이들이 건강 보험도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인 일입니까? 빈부격차는 벌려놓는 일이 옳은가요? 혜택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내몰리고 특권층들은 뉴스로만 전쟁을 접하고 있는 건 또 어떻습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은 향후 4년 동안 이같은 도덕적 현안들에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예수는 부자가 천당에 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설교했습니다. 공화당은 종교적 권리를 이용해 환심을 사려하면서도 스스로를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도 민주당원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Douglas Stewart) 지난 4년 동안 부시가 경제전선에서 펼쳐온 정책들은 마치 자살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부시가 주장하고 있는 `낮은 세금과 높은 소비`는 계급갈등, 세대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제리 템플먼(Jerry Tempelman) 후손들이 자신들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 없이 재정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통해 뽑힌 정권을 바꿀 수는 없고 대부분의 정권은 세수보다 지출규모를 늘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짐 스타우트(Jim Staudt) 저는 공화당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4년 동안 생산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재정적인 보수주의보다 사회적인 보수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공화당원들도 이번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요직은 감세조치, 사업 보조금, 보수적 사회정책의 지지자들이 차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에서의 승리를 지난 4년 간 그가 시행해 온 정책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역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더라면 재정적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재정적자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끌어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2004.11.12 I 이태호 기자
  • 애완동물 외출시 인식표·목줄부착 의무화
  • [edaily 김상욱기자] 오는 2006년부터 애완동물과 외출할 경우 인식표와 목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견이나 경견에 대한 학대행위도 금지되는 등 동물보호가 강화되고 벌금도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6일 동물의 학대행위 처벌강화와 반려동물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2006년 시행을 목표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경이나 경견도 학대행위에 포함되고 위반시 벌칙도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지자체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애완동물과 외출할 경우 인식표와 목줄을 부착하고 배변봉투를 휴대해야 하는 등 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개나 고양이 판매업자는 일정시설을 갖춘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농림부는 동물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과 분리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반려동물 장묘업을 신설해, 사체의 위생적인 처리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지역은 일정규모이상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유기동물을 임의로 붙잡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2004.10.06 I 김상욱 기자
  • "개혁 안하면 퇴출"..대학간 통폐합 줄이을듯
  • [조선일보 제공]부산의 모 전문대는 올해 신입생이 정원의 절반 수준인 400여명에 그치자 최근 전체 교수 32명 중 16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강원도의 모 대학은 올해 1062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314명만 등록, 30%를 밑도는 등록률을 보였다. 지방 소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들은 공통적으로 이 같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올해 전남의 4년제 대학 미충원율은 33%, 강원은 24%나 됐다. 지방대의 평균 미충원율은 18%, 지방 전문대의 미충원율은 평균 28%였다. 정상적 대학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다. 대학 미충원율 증가는 ‘대학 증가,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이다. 대학 숫자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만 채우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작된 96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95년 131개였던 4년제 대학은 올해 170개로 늘었다. 교육대와 산업대를 포함하면 4년제 대학만 200개(방송대 제외)에 달한다. 반면 대학에 들어가야 할 학생은 인구 감소와 함께 계속 줄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의 낮은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현재 66만여명인 대학·전문대 신입생이 오는 2021년이면 42만여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입생 숫자가 줄어들어도 대학들이 ‘교육’만 잘하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은 신입생이 부족하면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교수 숫자를 줄이는 등 무리한 살빼기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저하’ 현상을 빚어왔다. 매년 세계 각국의 경쟁력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올해 한국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세계 5위지만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60개국 중 59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영난 속에서도 대학들의 자구 노력은 미미했다. 지금까지 대학·전문대 통폐합 사례는 8건에 불과했고, 대학들이 줄인 신입생 정원 숫자도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못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대입 정원 감축과 대학 통폐합·퇴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 특히 정부 산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 국립대들의 통폐합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던 지난 4월 이미 경남의 두 국립대인 경상대와 창원대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이 통합하면 정규 4년제 대학 간의 첫 통합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통폐합 논의만 하고 가시적 성과를 못낸 다른 지방 국립대들도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3~4년 전부터 학점·교수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논의해 온 경북지역의 경북대·안동대·상주대, 2~3년 전부터 통합 협상을 벌여온 충남 공주대·천안공대, 충북 충주대·청주과학대, 강원 강릉대·삼척대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광주지역의 전남대·목포대·목포해양대·여수대·순천대는 2006년에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키로 최근 결정했다. 지방 사립대들의 경우 신입생 모집난과 경영난이 국립대보다 더 심하지만 통합 논의는 국립대보다 천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도 안팎의 구조조정 압력을 오래 버티지는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21년까지 내다보며 대학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인구감소 추세로 볼 때 현재 45만여명인 지방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을 2021년까지 23만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盧대통령, 과거사 정치적으로 남용"-FT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23일자 FT는 `아시아 역사의 이용과 남용-노 대통령 또 다른 정치적 혼란에 빠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계획이 국가적 카타르시스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제안한 과거사 진상규명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적 화해를 이뤄내는 초당적 진실과 화해노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노 대통령이 2003년 취임후 수차례의 정치적 논쟁을 겪었다면서 이번 과거사 진상규명의 경우 보수야당을 깎아 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리고 사면하지 않는 등 동북아 주변국들에 비해 과거사 문제에 적극 대응해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2차 대전이전 아시아 국가에 야만적 침략행위를 숨겨왔고, 중국의 경우 기아와 학대로 수백만의 죽음에 초래한 마오쩌뚱의 책임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 신문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과정과 선친의 친일행적으로 인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퇴소식 등을 소개하면서, 친북용공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주장은 현명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이 과거사 진상규명 계획을 포기하든지, 진상규명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과거의 멍에를 벗고 현대산업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정직한 성찰임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004.08.23 I 조용만 기자
  • 부시 지지율 `취임후 최저치` 추락행진
  • [edaily 안근모기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세 곳의 조사 가운데 두 곳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한 곳에서는 상승했으나 반등폭이 미미해 여전히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이라크 점령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지율 추락의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대 이라크 정책을 바꾸지 않고 오로지 자기합리화만 계속할 경우 지지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발표된 ABC 방송 조사 결과 부시에 대한 지지율은 47%에 그쳤다. 이 방송사 조사에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ABC 설문조사 결과는 제럴드 포드가 대선에서 패배하기 직전인 지난 1976년 봄과 같은 수준이다. CBS뉴스 조사에서는 부시에 대한 지지율이 41%로 나타났다. 2주전 조사 당시 44%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응답자의 65%는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공화당이 42년만에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지난 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CNN과 USA투데이가 갤럽과 함께 조사한데서는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한 47%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치 부근에 맴도는 수준이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의 캐슬린 재미슨 학장은 "부시 지지율이 추세적인 하락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리대학 신문방송학 교수인 윌리엄 베노이트는 "부시가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인정해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지율 추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지지율을 상승세로 되돌릴 수 있었던 것도 이란-콘트라 사건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며,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한 뒤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것. 그러나 부시 대선진영의 스코트 스탠절 대변인은 "최근 이라크에서 나온 비참한 사진들로 인해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면서 "양 진영의 지지율이 매우 엇비슷하게 갈려 있어 이번 대선은 지난 2000년 처럼 접전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육군대학 연설에서 이라크에 대한 구체적인 주권이양 계획을 밝히기 앞서 실시된 이번 CBS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부시가 이라크 점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뚜렷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0%에 그쳤다. 또 48%의 응답자들은 "미군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포로를 학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2주전 조사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란 대답이 47%에 달했다. 부시의 경제정책에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불만이다. CBS 조사에서 부시의 경제정책을 찬성한 사람은 36%에 불과했다. 57%의 응답자들이 부시의 경제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ABC 조사에서도 54%의 응답자들이 경제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CBS 조사결과 부시의 외교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도 37대 54로 갈려 있다. 51%의 응답자는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했지만, 반대하는 응답자도 42%에 달했다.
2004.05.25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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