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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이다)17대 국회 지형도 "이목집중"
[edaily 이경탑기자]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5일 전국 243개 지역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우여곡절을 거쳐온 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월 고용동향 등 정부발 주요지표들의 발표일정은 총선 이후로 잡혀있다. 금융권에선 한투와 대투 매각의향서 접수가 오는 12일 마감된다. 정부는 투자의향서 접수마감에 이어 오는 20일까지 한·대투 각사별 인수예비후보 3∼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 실권주를 공모한다. ◇15일 총선 실시..후유증 최소화에 노력해야 17대 총선의 유권자 수는 3559만6497명. 탄핵과 그동안의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세대간 갈등양상으로 인해 세대별 투표율도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5.0%로 가장 많고 40대 22.8%, 20대 22.1%, 60대 이상 16.9%, 50대 13.2%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사상초유의 탄핵 사태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급상승, 당초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선거전 막바지 정동영 대표의 실언에 따른 `역정풍`과 한나라당 `박근혜 바람`으로 과반의석수 확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탄핵사태 이후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다수층의 표심이 어디로 작용할 지도 막판 변수다. `노풍(老風)`에 더해 `부드러움`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박풍`이 영남과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할 지, 호남권에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의 원내교섭단체 유지 여부, 민노당 약진 등은 결국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 변화에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1인2표제가 첫 실시된다. 지역구 후보외에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영향을 받는다. 각 당이 정당지지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대표와 선대위장, 비례대표 1번, 대변인 등 주요포스트에 여성이 전진배치되면서 총선결과 정치권의 우먼파워 약진도 기대된다. 선거전 종반에 접어들면서 불거진 이라크 파병문제는 선거 당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 방한과 맞물리면서 마지막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거여견제론`과 `거야부활론`이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선거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표를 의식한 상호비방과 색깔론, 지역감정 등의 고질적인 병폐도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의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탄핵문제는 당초 예상대로 총선후로 결정이 미뤄졌고 내주부터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유례없이 많은 선거사범으로 총선후 재·보궐선거 러시까지 예상되고 있어 공명선거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과 세대간 갈등 등 총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도 신경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한·대투 12일까지 투자의향서 접수..삼성카드 13∼14일 실권주 공모 오는 12일에는 한·대투 인수의향서 접수가 마감된다. 한대투 인수전에는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하나은행 동원지주 환화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금융사와 함께 뉴브리지캐피탈 등 해외투자자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자의향서 접수마감에 이어 오는 20일까지 한·대투별 인수예비후보 3∼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4월26일부터 4∼5주 동안 예비실사를 거쳐 6월10일 최종 인수계획서를 접수받는다. 6월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6월말까지 한·대투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1500억원(1875만주) 규모의 실권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유상증자 목표액 1조5000억원 중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각각 6000억원과 7500억원을 출자키로 확정했다. 공모가는 삼정KPMG가 작년말 삼성카드 자산 실사결과 공표한 주당 1만3000원보다 크게 낮은 8000원인 데다 최근 삼성카드 박근희 사장이 4분기 분기단위 첫 흑자전환에 이어 내년도 연간 순익 5000억∼8000억원을 약속한 만큼 상당한 주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증자로 증시 상장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은 부담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어떻게 판단할 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주간사인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금납입과 등기 예정일은 각각 16일과 19일. 이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우종합기계 채권단이 이번주 입찰안내서를 발송하는데 이어 워크아웃기업인 신호제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가 오는 14일 발표된다. 현재 업계1위인 한솔제지, 신무림제지, 태경산업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권 막바지 인사도 관심사다. 금감원 감사와 부원장보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으며 부원장보에 정용화 검사총괄국장과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 내정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16일, 3월 고용동향 및 2003년 노동생산성 발표 통계청은 16일 3월 고용동향 지표를 발표한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 수와 비농가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농림어업 건설업 등의 취업증가와 신학기로 인한 재학생의 학업복귀에 따라 전체 실업률도 개선될 전망이다. 청년실업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지도 관심사다. 산업자원부도 같은 날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동향을 담은 `2003년 노동생산성`을 발표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국회통과가 무산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신설과 함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 등이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부동산투자회사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경제설명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를 필두로 22일경부터 뉴욕과 런던, 홍콩 등 국제투자도시를 돌면서 한국경제IR을 개최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사도 방문해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신용등급 상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004.04.11 I 이경탑 기자

물갈이연대, 총선 지지후보 54명 발표
[edaily 조용만기자] 4·15 총선에서 지지후보를 선정, 당선운동을 펼치기로 한 총선 물갈이연대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후보 54명의 명단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동당 12명, 민주당 3명, 한나라당 2명, 무소속 1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명, 경기 8명, 경남 4명, 부산·인천·광주·강원 각 3명 등이다. 물갈이연대는 개혁성과 정책지향성, 전문성, 성실성,지역발전 기여도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선정했으며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과 총선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물갈이 연대가 발표한 지지후보 명단(54명) <서울> 고진화 (한나라당, 영등포갑) 김근태 (열린우리당, 도봉구갑) 김동일 (새천년민주당, 중구) 김영춘 (열린우리당, 광진구갑) 김진애 (열린우리당, 용산구) 김홍신 (열린우리당, 종로구) 김희선 (열린우리당, 동대문구갑) 신기남 (열린우리당, 강서구갑) 오영식 (열린우리당, 강북구갑) 이미경 (열린우리당, 은평구갑) 이인영 (열린우리당, 구로구갑) 임종석 (열린우리당, 성동구을) 조 민 (열린우리당, 송파구갑) 차봉천 (민주노동당, 강남구갑) <부산> 김석준 (민주노동당, 금정구) 노혜경 (열린우리당, 연제구) 허진호 (열린우리당, 수영구) <대구> 김태일 (열린우리당, 수성구갑) 윤덕홍 (열린우리당, 수성구을) <인천> 문병호 (열린우리당, 부평구갑) 신동근 (열린우리당, 서구 강화군을) 최용규 (열린우리당, 부평구을) <광주> 오병윤 (민주노동당, 서구을) 지병문 (열린우리당, 남구) 최경주 (새천년민주당, 북구을) <대전> 선병렬 (열린우리당, 동구) <울산> 김창현 (민주노동당, 동구) 조승수 (민주노동당, 북구) <경기> 김미희 (민주노동당, 성남시 수정구) 박공우 (열린우리당, 수원시 팔달구) 안민석 (열린우리당, 오산시) 유시민 (열린우리당, 고양시 덕양구갑) 이종걸 (열린우리당, 안양시 만안구) 정형주 (민주노동당, 성남시 중원구) 천정배 (열린우리당, 안산시 단원구갑) 한명숙 (열린우리당, 고양시 일산구갑) <강원> 김진주 (민주노동당, 동해시 삼척시) 변지량 (열린우리당, 춘천시) 황영철 (한나라당, 홍성군 횡성군) <충북> 변재일 (열린우리당, 청원군) <충남> 이용길 (민주노동당, 천안시을) 양승숙 (열린우리당,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북> 김완자 (새천년민주당, 전주시 완산구을) 채수찬 (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남> 김대중 (열린우리당, 목포시) 이준상 (민주노동당, 여수시을) <경북> 권기홍 (열린우리당, 경산시 청도군) 김용락 (무소속,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최근성 (민주노동당, 구미시갑) <경남> 권영길 (민주노동당, 창원시을) 김두관 (열린우리당, 남해군 하동군) 장상훈 (열린우리당, 거제시) 하귀남 (열린우리당, 마산시을) <제주> 강창일 (열린우리당, 제주시 북제주군갑)

2004.04.07 I 조용만 기자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⑤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⑤ <비례대표 부적격후보자 최종 심사자료> 109. 김경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2002년 대선에서 후보단일화협의회 활동(비탈당) ▲ 소명 : 수구냉전세력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 유일한 대안은 후보단일화였다고 생각하며, 이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이미 입증되었음.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선고 - 16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00년 4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편 한 후보가 돈봉투를 돌리고 있고 이 후보 아들이 부정입학과 병역면제 비리에 관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 선고(2001. 2. 9), 항소기각 확정 ▲ 소명 : 공소사실 중 유세과정 비방부분은 무죄로 확인 110. 김종인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ㆍ전)청와대 경제수석 ▣ 정치부패 ○ 노태우 비자금사건에서 뇌물수수방조(특가법) 혐의로 기소돼 &9642; 96.8.26.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9642;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 91.12 ~ 92.3 사이 3회에 걸쳐 안영모로부터 은행장 연임관련 합계 2억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특가법상 뇌물) &9642; 93년 : 징역 5년, 추징금 2억1천만원 (1심재판), &9642; 94.1.28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 2억1천만원(확정) &9642; 95.8.15 :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완납 111. 김종필 자민련 비례대표ㆍ국회의원 ▣ 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 5.16 군사쿠데타 주도 -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부패ㆍ비리 -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의혹사건(새나라 자동차사건/워커힐 사건/증권파동사건/빠찡코 사건) 주역 ▣ 의정활동/개혁성 ○ 의정활동 - 법안발의 0건 - 출석률 54.46%, 무단결석률 20.79%(6위, 202회 중 42회 결석)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ㆍ색깔론 발언 - 2002년 1월 15일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112. 김홍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ㆍ국회의원 ▣ 정치부패 ○ 나라종금으로부터 1억 5천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 99.10- 01.12 안상태로부터 나라종금에 대한 도움 및 정부 임명 금융기관장으로 갈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억 5천만원 수수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 (03.6.26)돼 현재 1심 재판중 ▲ 소명 : 안상태로부터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천만원. 후원금으로 1천 5백만원 수수한 적 있음.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전액 영수증처리했음.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113. 김휴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ㆍ노동일보회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73.9.7. 상해 징역8월 집유2년 2) 건축업법,업무상과실치상,교육법 징역2년 집유3년, 95.7.7 114. 박배철 자민련 비례대표ㆍ박대통령기념사업회 부회장 ▣ 도덕성/자질 ○ 전과 -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폭처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00.12.19) 115.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2001년 1월 1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민주당으로 복당 ▣ 의정활동/개혁성 ○ 의정활동 - 법안 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0.79%, 무단결석율 15,84%(22위, 202회 중 32?/TEXTAR

2004.04.06 I 조용만 기자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④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３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３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４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

2004.04.06 I 조용만 기자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2004.04.06 I 조용만 기자

박찬욱·봉준호 ·문소리 등 영화인 147명 민노당 지지선언
[오마이뉴스 제공]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 김동원·임상수·류승완·이무영·홍기선씨와 배우 문소리·오지혜·정찬씨, 프로듀서 오기민씨, 영화평론가 정성일씨 등 영화인 147명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며 오는 7일 오후 2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노당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소위 "민주세력", "개혁세력"에게 더 기대할 것 없다"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들은 "우리에게 87년 이후의 모든 선거는 수구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라는 원치 않는 선택을 했다"며 "그 열매를 따간 소위 "민주세력", "개혁세력"은 본질적으로 기회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들끓는 국내외 여론을 외면한 채 앞장서서 이라크파병을 결정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탄핵안 가결이후 역풍이 불고 지지도가 급상승하자 그들은 그나마의 민주적, 개혁적인 측면마저 집어던졌다"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비판했다. 7일 기자회견에는 박찬욱·문소리·오지혜·오기민씨 등 20여명의 영화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민노당에선 심상정, 단병호 비례대표 후보들이 나간다. 지지선언자 확대운동을 계속하고 있어 현재 147명인 지지선언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최근 한국영화의 인기도와 영화인 지지자들의 면모를 볼 때 이번 지지선언이 젊은 층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고무된 표정이다. 각계 지지선언 14일까지 계속 민노당에 따르면 영화인 선언 외에도 14일까지 각계의 민노당 지지선언이 이어진다. ▲6일 오전 11시-장애인 100인 ▲6일 오후 2시-각계원로 20인 ▲7일 오전 11시 법조인 50인 ▲8일 오전 11시-여성노동자 4,150인 ▲8일 오후 2시-보건의료인 1천인 ▲9일 오전 11시-교수 150인 ▲9일 오후 1시-이라크파병철회! 종교인 100인 ▲9일 오후 2시-노무현 정권하 국가보안법 피해자 67인 ▲10일-시민단체활동가,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11일- 대학생 700인 ▲12일-농민, 환경인 50인, 문화예술인 150인 ▲13일-빈민 100인, 여성계 선언 등이 예정돼 있다.

2004.04.03 I 오마이뉴스 기자

"열린우리당은 잡탕…이념따라 分黨해야"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 문성근(文盛瑾) 국민참여운동본부장이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분당론(分黨論)’을 거론해 당 안팎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록 문씨가 주요 당직자는 아니지만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노사모 등 노 대통령 맹렬 지지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날 발언이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씨는 지난 1일 인터넷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국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열린우리당이 분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정치 개혁이라는 대의로 뭉친 다음에는 이념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열린우리당은 말 그대로 ‘잡탕’이다. 나도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후보로 많이 뽑혔다고 생각한다.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해 향후 어떤 식으로든 보수·진보 옥석 고르기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2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문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정치판을 운동경기에 비유하며 “나중에 직접 선수로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본격 정치인으로 나설 여지도 열어놓았다. 문씨의 분당론에 대해 당내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은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에서 분당한 지 반 년이 안 된 사이에 나온 ‘분당론’인 데다 선거를 코앞에 둔 상태여서 적전분열(敵前分裂)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표적 화합론자인 김부겸 의원은 “문씨가 당 중요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치는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선거과정이므로 국민의 심판이 나온 이후에 같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 판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성근씨 인터뷰 요지 -오늘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선전 포고를 했는데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보나? “그렇지 않다. 조선일보도 나름대로 언론의 기능을 해야 하고, 한나라당 사람들 중에도 계속 정치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배우로 활동하면서 조선일보가 주는 청룡영화상을 세 번이나 받았고 인터뷰를 통해 영화 홍보도 많이 했던데… 안티 조선이 된 계기가 궁금하다. “노사모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 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심각한 수준인 줄은 몰랐다.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는 걸 보며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보도를 한다는 판단이 들면 인터뷰할 것이다.” -노 대통령 집권 후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방송활동과 안정된 수입까지 포기하고 노무현을 돕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노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 친하지 않다. 나 역시 열린 우리당의 노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선이다. 그러나 최악이나 차악을 뽑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노 대통령이 밝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 보수인데 정작 보수층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아니었다면 수용소에 갔을 것’이라고 하고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발언도 했다. 또 ‘재야시절의 노무현이 아니라면서 노동자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오락 가락하는 갈지자 행보에 기회주의가 보인다는 것인데… “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한 것은 검찰을 독립시키고 안기부를 없애는 등 부정 부패 척결과 권위주의 청산에 맞춰졌다. 정치권의 부패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자기 측근들의 비리부터 수사하도록 했다. 대통령 자신의 측근 비리부터 파헤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 차떼기 수사가 가능했겠는가? 대북 송금 특검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나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다. 정상회담이 어떻게 사법처리 대상이 되나? 그러나 그 와중에 편법이 있었고 개인 비리가 있었다. 다 파헤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김대중 정권을 보호하는 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한나라당 차떼기 수사가 불가능했다.” -노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이 없다는 말도 한다. 부안 사태, 파병 문제, FTA, 대북 송금 특검 등 정책의 개혁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국회가 한 일을 보면 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누구인가. 서로 공조해서 서청원 의원을 석방시킨 사람들 아닌가? 최돈웅 의원은 석방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서 의원의 경우는 또 다르다. 불법 자금을 받아서 자기 사위에게 준 사람 아닌가? 죄질이 아주 나쁘다. 어떻게 저들을 그냥 놔두나. 탄핵까지 한 사람들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나. 정책면에 있어서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한미 관계, 경제 문제, 다 국익과 시급히 연결된 것이다. 우리가 동북아 평화를 이루고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6.15 선언 이후의 미국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할 지가 자명하다. 대북 송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대중 정권을 보호하는 게 된다고 본거다. 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반발과 화를 불렀을 것이다. 지지자들의 의견에 반하는 보수적 정책을 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총선이 민주 대 반민주 탄핵 심판론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열린 우리당 깃발만 보고 국회의원을 뽑고, 열린 우리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정치가 한꺼번에 개혁될 수가 있나? 벌써부터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고 기존 정치권에서 범법자나 부적격자 등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꼬여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나? 간판만 바꿔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건데… “아니다. 지금은 정당을 보고 찍어야 한다. 판을 갈아 엎은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우리당에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 많다. 나도 당에 누차 얘기했다. 무슨 짓들이냐고. 현재로서는 혼란기라고 본다. 현재의 열린 우리당은 말그대로 ‘잡탕’이다. 나도 말이 안되는 사람들이 후보로 많이 뽑혔다고 생각한다. 비판 받아도 마땅하다. 일단 판이 바뀌면 국민들이 냉엄한 자세로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4년 후에는 진성당원이 생기고 그들이 제대로 뽑으면 능력 없고 문제 많은 사람들은 걸러질 것이다. 문제는 있으나 창당과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다. 현실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당이 열린 우리당 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민주대 반 민주가 아니라 부패 대 반부패 구도, 즉 부패 정당을 청산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향후 정국은 어떻게 전망하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에서 살아남은 세력과 열린 우리당이 남지 않겠나. 민노당은 약진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열린 우리당이 분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있는데, 정치 개혁이라는 대의로 뭉친 다음에는 이념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 일선 전면에 나설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인가? 서포터즈의 역할을 자임해 왔는데 너무 오버한다, 반칙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았나? “나는 붉은 악마다. 서포터즈다. 그런데 왜 자꾸 선수로 뛰던지 아니면 경기장을 나가라고 강요하나? 우리 사회가 내가 갖는 정체성을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생업까지 포기하고 자원 봉사자로 뛰고 있는 절박함을 모른다. 나는 상업 배우로서의 수명이 거의 끊어졌다. 광고도 안들어오고 어느 방송국이 나를 쓰겠는가?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고 세상이 붉은 악마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나중에 직접 선수로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배우, 방송인로서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정치판에 뛰어들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건 아니다.” -정치인으로 나선다면 하고 싶은 게 있나?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4년 뒤 나의 생각이 어떻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치를 하고 싶을지 하기 싫을지 그게 중요하다.”

2004.04.02 I 조선일보 기자

공무원노조 `민노당 지지` 결의..현행법 논란 불가피
[오마이뉴스 제공] 13만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김영길 위원장. 이하 전공노)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결정했다. 전공노는 23일 충북 청주 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공노는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 경 전체 대의원 671명중 350명이 투표에 참가해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역단위별로 지지엄호하고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투표를 전국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민노당 지지"라는 문구를 "개혁적 진보정당"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제기됐으나, 413명이 투표에 참여 191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부결되기도 했다. 전공노측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며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당도 민노당뿐"이라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검찰고발과 징계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23일 공무원노조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문을 보내기도 했다. "모든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만 제한해야" 공무원 노조의 "민노당 지지결의"가 선거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공개적인 지지선언은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255조에 어긋나며,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84조에도 저촉된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와 민노당측은 이를 위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 민노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진 변호사는 "현행법은 88만명에 달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당가입,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직종과 직위를 한정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치활동만을 규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공무원 노조는 비정치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지의사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수행은 물론, 국민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는 과거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공무원들을 이용한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무원 노조의 지지선언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여부에 대한 학계의견은 엇갈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과 공무원법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의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법대 이철수(노동법)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른 나라들도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그 폭을 넓게 두고있지만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건국대 임지봉 교수(헌법학)는 "모든 정치인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권리로 보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독일, 원칙적으로 제한 없어" 민노당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당원가입은 물론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도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은 직위에 따라 제한에 차이를 뒀다. 미국은 연방공무원에게는 공개적인 후보지지 의사표시, 정치자금 기부·모금행사 참여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와 지방공무원에게는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개시, 정당활동 참여, 특정정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영국은 하위직에게는 정치활동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 중간직은 국회의원 출마는 금지하고 다른 활동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고위직은 정당가입은 인정하나 그 외의 활동은 막고 있다.

2004.03.23 I 오마이뉴스 기자

"탄핵투표" 195명중 70% 이상 출마
[오마이뉴스 제공]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2일 탄핵안 투표에 참가한 의원들 중 70% 이상이 4.15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16∼17일 양일간 야3당의 공천확정자 명단과 "탄핵안 투표" 참가의원 명단을 대조해본 결과, 195명의 "탄핵안 투표" 의원들 중 최소 140명(71.8%) 이상이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129명 투표) 90명, 민주당(53명 투표) 42명, 자민련(8명 투표) 6명, 무소속(5명 투표) 3명의 순이었다. 이중 한나라당 강신성일(대구 동갑) 박원홍(서울 서초갑) 하순봉(경남 진주을) 의원은 공천탈락 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 김홍일 장재식 의원,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비례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한나라당 김기배(서울 구로갑), 김황식(경기 하남), 박시균(경북 영주), 이양희(대전 동구) 등 일부 의원들이 출마결심을 굳힐 경우 총선에 출마하는 "탄핵안 투표" 의원들의 수는 1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중 40명은 17대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유권자 심판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법적, 도덕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195명의 탄핵안 투표 의원들 중 2명은 탄핵안에 소신껏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들은 전체의 1%에 해당하는 미미한 존재들이다. 자민련 김종호 의원측이 "처음부터 반대했고,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 자신이 직접 언론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비밀투표였기에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에 참여한 야당의원 전원이 탄핵안 가결에 따른 정치적 연대책임을 지게 된 형국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40∼50%를 넘나들고, 야3당의 지지율은 10% 내외를 맴도는 상황에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탄핵반대"의 순풍을 타고 있는 우리당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각 지역구별 출마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48개 선거구) =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탄핵발의 이전에는 소장파 의원의 소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대표경선 출마를 결심한 상황에서 당론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전당대회가 불투명해지는 등 대표 경선의 꿈이 물건너간 상태. 더욱 직접적으로는 지난 토요일(14일) 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에서 탄핵무효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 시위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지역구 당선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실시된 조선일보-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24.3%)은 김홍신 우리당 후보(22.2%)에 2% 차이로 쫓기고 있었다. 탄핵안 투표 당시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우리당 "옛 동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주당 추미애 의원(광진을)도 14일 경선을 통과한 우리당 김형주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됐다. 동대문갑의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우리당 김희선 의원과의 힘겨운 승부를 앞두고 있다. 동대문을, 강북갑의 홍준표, 김원길 의원이 맞서게 될 후보들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 허인회, 오영식 후보는 탄핵정국이 만들어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표정. 특히 허 후보는 2001년 보궐선거에서 홍 의원에 3600여 표 차로 눈물을 흘린 바 있어 세 번째 지역구 도전에서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후단협 활동과 탄핵표결 현장지휘로 우리당 지도부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민주당 유용태 원내총무(동작을)는 이계안 전 현대캐피탈 회장의 도전을 받게 된다. 탄탄한 지역기반으로 3선을 노리는 유 총무는 탄핵정국으로 악화된 지역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김기춘 법사위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전달했던 민주당 함승희 의원(노원갑)은 우리당 정봉주 후보(전 전민련 기획차장)와 대결을 펼치고, 은평구의 "양대 산맥" 한나라당 강인섭, 이재오 의원은 각각 우리당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송미화 중앙위원과 맞서게 된다. 2000년 총선에서 1400여표의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쳤던 서대문갑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당 우상호 후보와 재대결을 펼친다. "탄핵안 표결"로 한나라당 소장파 이미지에 결정적 손상을 입은 원희룡 의원은 우리당 김재실(전 서울시의원)과 맞닥뜨렸다. 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버티고 있는 강서갑에서는 "굿머니 게이트"를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 조재환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지만, 고지 탈환이 수월해보이지는 않는다. 구로을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2000년 보선에서 대결했던 김한길 우리당 총선기획단장과 다시 만나게 됐다. ▲ 인천(12개 선거구) = 우리당 "독수리 5형제"와 한솥밥을 먹었던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중·동·옹진)은 탈당 권유를 끝내 뿌리쳤다. 당에 잔류한 그는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다가 여론의 유탄을 맞게 됐지만, "반대표의 주인공"이라는 뒷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인천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황우여(연수), 이윤성(남동갑), 이경재(서·강화을)이고, 민주당에서는 박상희(계양갑), 조한천(서·강화갑) 의원이 나온다. 특히 박 의원은 탄핵안 가결 다음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서 "국회 통과된 법률을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 "20∼30대는 분별력이 떨어진다. 선동이나 하고 부화뇌동하고"라는 폭언으로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다. 14일 TV토론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자취를 감췄다. ▲ 경기(49개 선거구) = 무려 21명의 의원이 나오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이중 서청원 석방결의안을 주도했던 박종희 의원은 심재덕 전 수원시장(수원 장안)과의 접전이 예상된다.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도 노동운동가 출신의 박공우 변호사(우리당)를 만나는데, 낙승을 예상하기 힘든 시점이다. 의정부갑 홍문종, 부천소사 김문수 의원은 노 대통령의 청와대 측근들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홍 의원은 대통령 정치특보인 문희상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노무현 저격수" 김문수 의원(부천 소사)은 김만수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한 지역구에서 맞붙는다. 탄핵 추진과정에서 한나라당 원내 사령탑을 맡았던 홍사덕 의원은 고양일산갑에서 한명숙 전 환경부장관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됐고, 고양 일산을에 둥지를 틀려는 김영선 의원은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의 동생 김두수 동북아비전연구소 소장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안병엽 전 정통부 장관은 경기 화성에서 "한나라당 이적파" 강성구 의원과 대결을 벌인다. 지역구 통합으로 여주·이천에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과 민주당 이희규 의원이 맞붙으며 우리당 최홍건 전 산자부 차관이 어부지리를 챙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 호남권 (31개 선거구) = 호남에서 민주당 의원 17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강운태, 김상현, 전갑길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반면, "광주의 정치1번지" 동구의 김경천 의원은 구해우 광주평화개혁포럼 대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과의 힘겨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로 노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돌린 한화갑(무안·신안), 김효석(담양·곡성·장성), 이낙연(영광·함평) 의원은 각각 지역구에서 우리당 이윤석, 김정범, 장현 후보와 맞붙게 됐다. 윤철상 의원(전북 정읍)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 우리당 김원기 의원과 격돌을 앞두고 있다. 익산을에서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협 의원은 조배숙 우리당 전 의원과의 맞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 대구경북(TK)권 (27개 선거구) = 한나라당이 절대강세를 보이는 TK지역에서도 우리당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지역구는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출마할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곽성문, 민주당 조순형, 우리당 이재용, 무소속 백승홍의 4파전 구도이기 때문에 승부를 속단할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회 본회의장 "대통령 하야" 발언 파문을 일으켰고,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한 표를 행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대구 북을)은 배기찬 전 청와대 정책수석실 행정관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고, 이번에 우리당 공천을 받은 김준곤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에 도전한다. 배태호 전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은 탄핵안 가결과정에서 흔들리는 당내 분위기를 다잡았던 임인배 의원(경북김천)과 맞붙는다. ▲ 부산경남(PK)권 (41개 선거구) = PK지역에서는 한나라당 22명, 무소속 3명의 의원이 출마한다. 부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노 대통령의 측근그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전 양상이 보인다는 것. 최대 관심 선거구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우리당 이철 전 의원이 맞붙는 부산 북·강서갑. 지역정서를 타고 정 의원이 앞서가고 있지만, 탄핵정국을 맞아 표심의 변화가 엿보인다.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 중·동구에서 탄핵안 표결 당시 특공대를 조직했던 정의화 의원과, 박재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남을에서 김무성 의원과 대결한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 김정길 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 영도에서 김형오 의원과 맞붙고, 조영동 전 국정홍보처장은 부산진갑에서 김병호 의원을 상대한다. 부산 사상구는 노무현과 이회창 측근의 맞대결 양상. 한나라당 권철현 부산시지부장과 우리당 정윤재 사상발전위원장이 자존심을 건 대결을 벌인다. 경남에서는 우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창원을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을 따돌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에 두 배 가까이 앞서가는 여론조사 등으로 인해 민노당 최초의 지역구 의원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노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김기춘 법사위원장(경남 거제)의 3선 여부도 관심거리다. 본인은 당선을 자신하지만, 만에 하나 낙선할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탄핵소추위원을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무소속 김현철 후보가 아버지 YS의 측면지원을 받고 거제를 공략하는 가운데 우리당에서는 거제에서 20여년 간 약국을 경영하면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지원해온 장상훈 우리당 중앙위원이 "지역구도 타파"를 공언하고 있다. 남해·하동에서는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에 맞서서 88년이후 두 번째로 대결을 벌인다. 김 전 장관은 작년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파동으로 일약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고, 그 여파로 남해·하동도 격전지로 부상했다. ▲ 충청권 (24개 선거구) = 대통령 탄핵은 행정수도 이전에 들떠있던 지역민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민련은 뒤늦게 민심을 다 잡기에 나섰다. 충남에서 자민련 김학원(부여·청양), 이인제(논산·금산·계룡), 정진석(논산·금산·계룡), 충북에서 정우택(진천·음성·괴산)이 출마한다. 우리당은 특히 특히 이인제 의원 선거구에 "최초의 여장군" 양승숙 후보를 내려보냈다. 85년 2.12 총선 이래 내리 5선을 기록한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에서 재선을 낙관했지만, 우리당 권선택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출마하며 낙관할 수 없는 승부로 치닫고 있다. 권 전 비서관은 강 의원이 16대 총선후 자민련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적하고, 지난 탄핵정국에서도 탄핵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무소신"을 파고들 계획이다. ▲ 강원제주권 (11개 선거구) = 민주당 7명, 한나라당 3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진출이 두드러진다. 민주당 전국구의 안상현, 황창주 의원이 각각 원주와 태백·정선·영월·평창에서 출마한다. 최대 관심 지역구는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출마를 벼르는 태백·정선·영월·평창. 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이 전 실장은 우리당 김택기 의원과의 경선을 통과할 경우 한나라당 김용학, 민주당 황창주 의원과 맞붙어 두 의원의 "탄핵 투표"를 심판하게 된다. 설사 김택기 의원이 공천을 받게되더라도 3당의 초선의원이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당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2004.03.16 I 오마이뉴스 기자

(탄핵)민노총, "대통령 탄핵은 무효"
[edaily 이진철기자] 민주노총은 12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민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국정 운영 미숙 등이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대야당의 폭거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70만 조합원은 1500만 노동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탄핵무효화 투쟁의 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전문이다. <부패한 정치집단의 쿠데타에 의한 탄핵은 무효다> 1. 2004년 3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가 일어났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를 부패한 정치집단이 짓밟아 버린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대다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패한 정치집단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염원을 짓밟고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차떼기 정치자금과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부정한 수구집단의 발악의 결과이다. 하루하루 생존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활은 아랑곳없이 부패한 정치집단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넣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 운영 미숙 등이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대야당의 폭거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대통령에 대해 탄핵할 자격도 없는 집단에 의한 탄핵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3. 우리는 탄핵 무효화를 위한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며 반민주주의적인 쿠데타를 자행한 정치집단의 해체를 위해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은 1500만 노동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탄핵무효화 투쟁의 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며 썩어빠진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서 나갈 것이다. 2004년 3월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03.12 I 이진철 기자

SK노조 "최태원회장 퇴진요구 1년 유보"(상보)
[edaily 김수헌기자] SK(주) 노동조합 임명호 위원장은 3일 경영공백을 우려, 최태원회장의 퇴진 요구를 1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해외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 제임스 피터 사장(CEO)과 2시간동안 만난 뒤 "소버린측이 노조가 제안했던 `경영발전위원회`구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경영발전위원회`는 일반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노조, 채권단 등 SK(003600)(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이사후보 합의추천해 이사진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불법을 저지른 경영자는 물러나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경영공백 등을 우려하는 종업원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 최태원 회장 퇴진은 1년 정도 유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측이 형식적이나마 지배구조개선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동안 최 회장의 실천의지를 두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노조는 SK의 현 경영진도, 소버린도 아닌 `원칙`을 지지하고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소버린은 투명경영 제도개선과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이 전한 노조 대표와 제임스 피터 사장간 대화내용이다. -(임 위원장)노조가 제안한 경영발전위에 대한 소버린의 생각은. ▲(피터 사장)긍정적이다. 앞으로 이같은 기구를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소버린 단독으로 이사후보 추천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무척 힘들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사추천에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경영발전위 구성에 동의한다. -소버린에 대한 얘기중 SK(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SK(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금은 자체 자금이다. 수십억불의 자체자금이 있으며, 돈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펀드는 아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경영권 확보를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끊임없이 밝혀왔다, -SK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것인가. 정한 기간이 있는가. ▲러시아 가스프롬으로부터는 10년 이상 투자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SK와도 그런 관계였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10년 이상 투자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평균 4년 정도 투자해왔다. 경영진과 적대적 관계보다 긍정적 관계일 경우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다고 본다. -노조는 소버린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한다. 지금으로서는 현 경영진이 투명경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자 역, 견제자 역할을 원한다. 불법 부도덕한 경영자는 물러나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최태원 회장측이 형식적으로나마 진일보한 지배구조개선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경영일선에서의 퇴진요구는 1년정도 유보할 생각이다. 앞으로 투명경영 독립경영에 대한 실천정도를 보고 최 회장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이 노조입장이다. ▲최 회장은 말로는 투명경영 독립경영을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없다. 믿기가 어렵다. 특히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심각했다. 최 회장이 투명경영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지만, GE같은 이사회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사가 없다. SK텔레콤도 이사가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물러난다. SK(주)에는 한국적 정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소버린이 추천한 이사가 투명경영에 기여하고 개혁적인가에 대해서는 노조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사후보 선임의 원칙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고려했다. 어떤 사람이 개혁적이냐 보수적이냐를 흑백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우리가 추천한 후보들은 개혁원칙에 동의를 했고, 우리는 이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종업원들은 그렇지 않다. 주주이익과 종업원들의 이익이 상충하는 면은 없다. ▲양자간 이익은 일치하며 밀접한 관계자다. 현재 SK(주)의 인력규모나 전문성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최고경영진의 부패다. -소버린은 경영감시자로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어떤가. ▲일부에서는 소버린이 지금 정도의 이익을 냈으면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혁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재벌개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SK(주)는 발전가능성이 많은 회사다. -SK(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세게2대 정유사로서 앞으로 20년동안은 성장할 것으로 낙관한다. 아시아 최고기업으로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창출효과도 뛰어난 기업이라고 본다. -SK(주)의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나. ▲특별한 것은 없다. 구조조정은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회사 경영진은 소버린이 경영권을 장악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결정할 자격이 소버린에게는 없다. 인력문제를 거론하거나 통제할 자격도 없다고 본다. -관계자 지분에 대한 생각은. ▲SK텔레콤 지분은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외 여러 관계사 주식도 매각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한 생각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나. ▲(이 질문에 대해 제임스 피터 사장은 노조의 주총 의결권 위임작업 진행에 대해 물었다. 노조는 "의결권을 다량 확보하기 보다는 노조의 `원칙`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명호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같은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한 뒤 이번 주총과 관련한 노조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회사측이 제안한 김태유 이사후보에 대한 지지권유를 조합원에게 하고 있으며, 회사측 정관개정안에 대한 지지권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관개정안은 소버린측이 더 낫다고 판단하지만 회사측의 흑색선전과 애국심 호소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고려해 회사측 정관개정안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나머지 양측 이사후보들에 대한 지지여부는 사회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의결권 위임 확보과정에서 회사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현 경영진의 선전내용 가운데는 소버린에 대한 흑색선전이 많다고 본다"면서 "관리자들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주식소유 현황을 파악해 집을 찾아오거나 개인면담을 하고 있어 관리자들의 지위를 이용한 의결권 확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이 경영권을 장악하면 인력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사측에서 하는 등 종업원들이 부담을 갖도록 선전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소버린안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04.03.03 I 김수헌 기자

`기업도시`조성 일자리 20만개 창출-전경련
[edaily 김희석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기업도시(Company Town) 조성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위해 전경련은 표준 기업도시모델을 제시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전경련의 표준 기업도시모델에 따라 약 1000만평 규모로 추진된다면, 20만명 가량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경련은 25일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전경련의 기업도시 조성 추진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업도시 건설방안 보고서`가 각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이미 일부 지자체 및 기업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 개발의 관건은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에 달려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토지수용권을 보장하고 병원,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물 건설시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방안이 있다 해도 기업의 수요여부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선정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하고 연계성이 높은 산업간 집적거점(Cluster)을 형성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산업화 과정에서의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디지털TV, 디지털미디어방송, 디지털콘텐츠 등의 연계산업화는 약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LG의 디스플레이공장 신설과 연관하여 해외 부품회사, R&D센터 등을 파주에 유치하여 디스플레이 집적거점(Cluster)을 조성할 경우 일자리창출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경련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 Case별로 애로요인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3월까지 15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투자액이 1000억원(올해 투자금액 300억원)이 넘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현황을 조사키로 했다. 투자내용, 총투자액 및 올해 투자액, 투자시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프로젝트별로 생산능력 증가효과 및 일자리창출효과, 투자지연요인, 관련규제 현황과 법령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련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경련은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규정하고, 제조업과의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규범에 미달하는 각종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제개혁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경련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는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등 노사정 사회협약의 실천사항들을 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선정,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범경제계 차원의 적극적인 준수를 유도키로 했다. 또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수요자 중심의 인력공급,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을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 사업방향으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이순종 한화 부회장, 김주성 코오롱그룹 부회장,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 김재학 효성 사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4.02.25 I 김희석 기자

청와대, 참여정부 1년 `10대 쟁점` 해명
[edaily 김진석기자] 참여정부 출범 1주년(25일)을 눈앞에 둔 청와대는 18일 지난 1년간 비판 받아 온 10대 쟁점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잘못된 인식이라며 통계 등을 제시해가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참여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선 `로드맵만 그리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로드맵은 참여정부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로 만들었다"며 "인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균형발전, 노사관계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253개의 로드맵을 완성했고, 로드맵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에만 신경쓴다"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안되는 <노무현 불경기>" △"청년실업에 팔짱만 끼고 있다"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親노동, 反기업 정부" △"정책조정능력이 없어 사회갈등이 심화 된다" △"대통령 리더십이 없어 나라가 불안하다" △"언론과 적대적 관계로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긴다" △"참여정부 인사는 코드인사-아마추어 인사" △"자주외교로 실속 없이 한미관계만 해친다" 등을 10대 쟁점사항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안되는 <노무현 불경기>`라는 지적과 관련, "참여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붕괴를 방지하는데 주력했다"면서 "그 결과 시장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GDP와 수출증가율 등 거시지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호조세로 돌아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거시지표와 민생지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노사관계 선진화가 관건"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권력의 투명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親노동, 反기업 정부`라는 일각의 인식에 대해선 "기업투명성과 노사안정의 기반 위에서 노사관계 개혁의 제도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인식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320건으로 전년도의 322건에 비해 줄었고, 나아가 불법분규는 66건에서 2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도 곁들였다. `대통령 리더십이 없어 나라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은 권력이 아닌 역할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된 개혁은->권력기관, 정당, 정부부처, 대기업, 언론 등 힘있는 집단의 제자리 찾기로 이어지고->우리 사회 각 집단이 수평과 자율, 개방적 시스템 아래서 능동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단계로 진행되고->궁극적으로 국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리더십 전환과정에서의 불안과 진통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이다"고 해석했다. `자주외교로 실속없이 한미관계만 해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한국의 외교현실에서 자주와 동맹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보완적 가치이지 양자택일해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미동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정화돼 왔고, `균형적 실용외교`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했다"고 반박했다. `코드인사-아마추어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인사는 `시스템 인사`로 지난 1년동안 연줄과 빽줄이 끊어지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정책되었다"면서 "낙하산 인사로 얼룩졌던 산하단체 인사도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밀실·정실인사` 차단을 위해 "인재 데이타베이스+각계추천->인사수석실 추천(3~5배수)->인사추천회의 토론(2~3배수)->민정수석실 검증->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과정을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국정의 두 축인 정책결정과정과 인사시스템의 변화는 과거의 관행에 비춰보면 `천지개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또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호적으로 태어난 첫 대통령의 정부로, 초대 대통령은 조선왕조의 호적이었고, 그 외 대통령들은 일제에서 출생한 대통령들"이라며 "확실히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청와대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달라"고 주문했다.

2004.02.18 I 김진석 기자

(가판분석)2월10일자 조간신문
[edaily 김희석기자] ◇헤드라인 -경향: 의원정족수 273명 유지..정치개혁안 특위통과 -동아: 이라크 파병안 국방위 통과 -조선: 이라크파병안 국방위 통과, FTA동의안도 본회의 상정 -한겨레: `서청원 석방안` 기습통과 -한국: 지역구의원 9~ 10명 늘듯 -서경: 정부-업계, 내수침체 해석 시각차 -매경: 전세계 FTA체결 속전속결..美·호주·아시아6국 속속 -한경: 勞"성과급·휴가비도 평균임금에 넣어라"..제조업 `퇴직금 대란` 조짐 ◇주요뉴스 -국민銀, 한일생명 인수결정(경향) -국민銀 작년 6118억 적자(공통) -우리銀, 4억달러 채권발행 성공(공통) -집값 60% 최장 30년간 대출..신한은(공통) -은행 외화조달여건 악화..美금리인하 가능성등(서경) -범현대가 중재안 내기로(공통) -금감원, 소버린 공시의무 위반 조사(한경) -소주 `21도 시대`..진로 참이슬(공통) -차업계 신규채용 크게 늘린다..현대 6500명등(공통) -현주컴퓨터, 삼보정보통신에 팔려(조선) -대한항공-록히드마틴 손잡는다(공통) -카드거품 막았다면 작년4~ 5%성장..금융연 보고서(경향) -LG카드, ABS시장 불똥튀나(한국) -공정위, 스팸메일에 판정패(조선) -소액 가계대출 모두 검사한다..금감원(한경등) -통합도산법 제정 계속 지연땐 개인회생절차만 별도 입법(서경) -도소매 판매 증가세 반전..11개월만에 0.6%늘어(경향) -소비자들 갈수록 돈안써..카드사용액 12월째 줄어(조선) -"원자재값 급등 지속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금융연(한국) -원자재 비축량 20일분 뿐..조달청(매경) -"재용씨 170억은 전두환 비자금"..검찰 영장청구키로(공통) -탈북여성, 北배우자 상대 이혼 승소(공통) -포천 `살인의 추억`공포..정황 등 닮은꼴(한국) -독도 국립공원 만든다..정부 연내 울릉도와 함께 지정 추진(한국) -민주화 보상법 재의결(한겨레) -`기관사 스트레스` 산재인정..지하철사고 늘자 공포·수면장애(한겨레) -내일 소폭 개각(동아) -경제부총리에 이헌재씨 내정(경향등) -국회 "盧-鄭 경선자금 수사하라"..결의안 본회의 통과(공통) -민경찬 `653억 모금` 전면재조사(동아) -민씨 땅팔아주고 3000만원 수수 포착(한국) -112억 삼성 채권 단서 포착..검찰(한국등) -희망돼지 유죄판결 잇따라..항소심(조선등) -김기섭씨 소환통보(한국) -건보공단 `뇌물비리`악취(공통) -"분양원가 공개" 뭉쳤다..시민단체 연대 `30%인하운동`(경향) -일자리협약 하루만에 삐끗(동아) -"노동시간줄여 실업해결"-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한겨레등) -폐암치료제 `이레사` 보험혜택(조선) -접대실명제 한달..상품권·위스키 매출 급감(매경) -부시 "북핵외교 진전있다"(공통) -WTO 내일 회의..`도하 라운드`재개 논의(동아) -케리, 메인州도 1위..12州중 10곳 석권(공통) -MS·디즈니 손잡아..휴대폰·PC에 영화서비스 하기로(조선) -獨티센크루프 "한국 차부품업체 인수추진"(공통) -中위안화 선물 5% 폭등..홍콩·대만등 非G7통화 일제강세(한경) -OPEC 산유량 동결 가능성..오늘 알제리서 정례회의(한경) -HP, 한국에 모바일 R&D센터 설립..하반기 서울에 세우기로(한경) -中, TV·영화산업 개방(매경 등)

2004.02.09 I 김희석 기자

(전문)정동영 의장, 국회 대표연설
[edaily 김진석기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라며 "즉각 정치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국회의장과 의원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를 털고 미래로 가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정쟁의 정치, 반민생의 정치를 제대로 된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대문 재래시장, 택시기사식당, 쪽방동네 독거노인들, FTA 피해농가, 그리고 세계에서 공장하기 제일 좋다는 중국의 칭따오, 폐업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마장동 우시장과 독산동 축산시장, 면접시험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방대학의 학생도서관, 사람을 못 구해 쩔쩔매는 제조업 공장,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시설들, 민생의 아픔이 있고 민심이 펄펄 끓고 있는 현장을 한날한시도 쉬지 않고 있는 힘껏 찾아가고 만났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서민들은 각자 알아서 먹고 살든 말든, 죽든 말든 정치인들은 패거리 싸움이나 한다’는 질책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정치인은 인간도 아니다’는 말까지 듣고도 한마디 항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에 갔을 때 돼지머리하나를 6,000원에 샀습니다. 그나마 며칠 만에 처음 하나 판 것이었고, 옆 가게에서는 소꼬리를 열흘 동안 한개도 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된 광우병 보도의 홍수 속에 축산유통업체와 축산농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곰탕집, 설렁탕집이 몇 달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께서 하느라고 하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농림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정부전체가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홍보만 제대로 해줘도 문제는 상당부분 풀리게 돼있습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90년대 초 4,500개이던 전국의 재래시장이 10년 만에 1,200개로 줄었습니다. 선진국 치고 재래시장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국 재래시장 전체의 매출이 대형할인마트 체인 하나의 매출보다 적습니다.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행동이 없을 뿐입니다. 정부부처간의 장벽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여의도 국회는 재래시장의 고통과 절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17대국회가 구성되면 맨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육성법개정에 착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는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1월 16일 저는 중국 칭따오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해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공장을 살펴보고 기업가들과 토론하고 그곳에 고등학교를 방문한 뒤, 오후 6시에 영종도에 돌아왔습니다. 제주도보다 가까운 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땅이 있었습니다. 인구 700만의 도시, 칭따오는 작년에 43억불의 외자를 유치했고, 올해 목표는 50억불입니다. 이 가운데 27억불은 한국에서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임금은 우리의 10분의 1이고 땅값은 40분의 1, 그리고 24시간 전화 한 통화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와 외국 투자기업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자본과 공장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투자의사만 있으면 6일 만에 모든 수속절차를 완료해 주고, 2달 후면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국의 정치이자 정부였습니다. 중국을 이끌고 있는 공산당 상무국 중앙위원 9명은 모두가 공과대학을 나온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능 상위권 학생의 이공계 진학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나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다시 법대나 의대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2주 전 대전에 있는 KAIST에 갔을 때,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제 소 ‘영롱이’를 만들고 광우병 내성 소를 탄생시킨 서울대 황우석 박사가 며칠 전 한 칼럼에서, 자신의 연봉이 5000만원이 안되고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서는 이공계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기업에서는 발광체 다이오드를 개발한 기술자에게 2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에 오명 장관이 취임하신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국을 다녀와 영종도 공항에 내리며, 저는 두 가지 아주 평범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Kg에 천원하는 섬유공장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1Kg에 백만원 하는 노트북 공장과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미래의 한국경제는 고도기술 산업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고도 기술 산업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모국어로 구사하는 중국동포들이 있습니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중&8901;고등학교의 원어민 교사로 초빙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이 시대는 일자리가 최고의 인권입니다] 이 시대 민생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노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이대로 두고는 미래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투자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의 걸림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쟁의 정치입니다.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한국의 이번 4.15총선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안정을 이루냐 못 이루느냐가 한국경제가 도약으로 가느냐 좌절하느냐의 갈림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개혁과 정치안정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입니다. 둘째는 노사관계의 안정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가경제지도자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경제 5단체와 양대 노총, 대학 총장들, 여야 정당대표,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각계 지도자들이 모여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타협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 19일 경제지도자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민노총의 새 지도부가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야당 대표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같은 협의체를 통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와 함께 내국인 투자 분위기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기업인들은 규제가 테러보다 무섭다고 말합니다. 지난 98년부터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 규제 건수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한 경제단체장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그만두고 ‘기업할 수 있는 나라’라도 만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회 내에 민간과 외국기업, 그리고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 사이에 존재하는 역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속속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국내투자자든 해외투자자든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국내기업의 투자의욕이 왕성해 오히려 과잉 중복투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국내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라고 인센티브, 즉 당근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공장의 해외이전이 지속되면서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문제가 돼있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행정민원을 신청 했을 때, 일정 기간내 명확한 사유를 붙여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행정민원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국내기업에도 비슷하게 적용한다면 획기적인 규제철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근 일자리창출을 위해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내놓고 있는 방안들은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평가할 만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돈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일자리도 사라지고 맙니다.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민간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재경부가 기업이 추가로 인원을 고용할 경우에 일인당 백만 원의 세액 공제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민간의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간 부문에 대한 고용지원 비중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고용지원 전체 예산의 불과 10%만이 민간부문에 지원되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는 50%, 영국은 60%, 이탈리아는 80%를 민간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합니다. 일자리창출의 중장기적 효과를 위해 우리도 민간고용지원을 늘려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쟁의 정치 중단하고 민생으로 경쟁합시다] 저는 엊그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으신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행정서비스에 있어 원스톱 체제를 만들고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해 ‘지원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적극 공감했습니다. 특히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이 제일 반가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남은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쟁을 중단하자는 최대표님의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청문회부터 취소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습니다. 93명의 증인을 마구잡이로 채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조사법에 보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가 소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명백한 수사간섭입니다. 더구나 담당검사와 검사장,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분들을 제외한 사실만 봐도 이것은 정상적 청문회가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의회권력의 폭거라는 증거입니다. 국민들 정서에 비춰보면 떼도둑이 검사를 불러 심문하겠다는 격입니다. [정쟁 청문회 그만 두고 경제 대토론회 합시다] 청문회가 진행되면 나라는 또 다시 정쟁으로 어수선해 질 것입니다. 우리당을 포함해 16대 국회의 정치인 모두는 누구를 불러내 심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 싸움하는 정치야 말로 청산대상 1호, 구정치입니다. 국민은 힘이 정의가 되는 정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정쟁을 불러올 청문회 대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토론회를 합시다. 여야 각 당 대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각 정당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한다면, 우선 국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쟁의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이 1300억어치 예금증서(CD)를 들고 나와 노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라고 깜짝 놀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것이 한 달 전 영등포 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등록된 가짜 CD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걸어온 폭로정치의 종말이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끊임없이 면책특권의 등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로를 해온 무책임한 정쟁정치의 막을 내려야 합니다. 홍의원 개인은 물론 제 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어제와 그제 두 야당대표께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개헌을 말하고, 대통령 탄핵을 들먹거렸습니다. 이것 역시 안정을 해치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그 어떤 세력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진짜로 싸움판 정치를 끝내고, 폭로를 끝내고, 민생경제를 놓고 경쟁하는 새 정치로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돈 정치와 지역주의를 반드시 청산합시다] 우리 아들딸들의 취직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치혁명입니다. 첫째, 정치혁명은 돈과 선거, 돈과 정치를 끊어내는 일이고, 두 번째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나온 당입니다. 지난 연말 야3당은 정치관계 4법 -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날치기로 개악 처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저희 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참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오늘 정치관계 4법은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정치개혁을 뒤로 돌리려는 야3당의 시도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어제까지 4당간의 합의에 도달한 정치개혁법의 내용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야3당이 늦게나마 개혁에 길에 동참해 준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아직 의원정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몇 명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은 돈선거와 조직선거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 그리고 돈과 정치와의 관계를 단절 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4.15 총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정치가 지역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이 이번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완화 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열여섯개 시도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이 탄생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역주의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자기희생의 결단을 하고 열린우리당에 참여한 의원들께 존경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불법자금 국고환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6대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께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 당사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한 약속을 높게 평가합니다.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1억 2천만 원의 불법지원금을 받았다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미운털이 박힌 안영근 의원이 그만큼 받았다면 한나라당의 주류의원들에겐 얼마나 많은 불법자금이 지원됐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고백하고 반납해야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불법자금의 출구조사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불법자금이 들어온 입구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당 역시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 별로 500-1,500만원 가량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모두 거두어 반납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반납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고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우리당은 앞으로 원내 1당이 되면 ‘불법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17대 국회 제 1호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 [책임 있는 자세로 16대 국회를 마무리 합시다] 16대 국회가 해야 할 마지막 책무는 FTA동의안 비준과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토론은 충분히 했습니다. 각 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FTA로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FTA 때문에 농민의 수입이 100원에서 90원으로 줄지 않고 100원에서 110원, 120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20년 이상 묶은 농업관련 법 450개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농민은 연평균 17%의 이자를 물고 영농자금을 썼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나라는 연평균 1% 짜리를 써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0만명의 초·중고생들이 우리땅에서 생산된 우리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바꾸겠습니다. 미국, 일본도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한단 말입니까? 16대 국회에선 못했지만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도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추가 파병을 결정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오는 6월이면 이라크 현지에 새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라크파병은 이라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성공적인 파병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합니다. 파병에 앞서 이라크의 민심을 얻는 노력이 긴요합니다. 물자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현지 인사들도 초청해서 한국과 이라크 간에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입니다. 그동안 표류해온 파병동의안을 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백범정신으로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난 월요일 아침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들과 함께 효창원에 있는 백범선생묘소와 독립지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정당차원에서 효창원 참배를 한 것이 우리정치사에서 처음이라는 말을 듣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백범의 아드님 김신 장군으로부터 백범선생께서 직접 쓰신 ""良心建國""이라는 휘호를 기념으로 받았습니다. 양심건국! 해방공간 속에서 양심건국을 외치신 백범의 정신은 50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역사가 몰락으로 가느냐, 새로운 세계역사의 전초기지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초반을 잘못가면 아마 22세기는 우리역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100년의 비전을 갖고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정치혁명’과 ‘좋은나라만들기’에 진력을 다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민생챙기기가 새 정치입니다] 저를 끝으로 3당대표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을 되풀이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고 분노하겠습니까? 오욕으로 점철된 16대 국회의 대미를 그렇게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연설이 끝나면 다시 민생 속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텅텅 비어 있을 전국의 재래시장과 하루 만원을 더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택시기사님들, 쪽방동네의 독거노인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복지시설의 외로운 아이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고통 받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저는 어제 우리당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닭번개""를 제안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각지에서 우리당 당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삼삼오오 닭고기 집이나 오리고기 집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무엇이며 참정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연설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새로운 정치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진흙탕 뻘밭에서 빠져나와 민생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16대 국회가 실패했다면, 17대 국회는 반드시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시대 낡은 정치는 이번 16대 국회를 끝으로 역사 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이번 4.15 총선은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행복한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2004.02.06 I 김진석 기자

공천반대 66명 선정사유 "요약"
[오마이뉴스 제공]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2004.02.05 I 오마이뉴스 기자

(전문)조순형 대표, 국회 대표연설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마저 절반 가량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공천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정당의 대표로서, 노무현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과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합했고,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노대통령은 온 국민을 ‘우리들’과 ‘그들’로 나누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은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세력은 누구이고, 국가를 지배할 새 세력은 누구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구세력의 뿌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혹시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노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마저 둘로 쪼개 놓고, 지지자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아예 말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과 분열과 파괴가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과 일부 추종세력이 소속정당을 깨고 이 당 저 당의 탈당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더니, 그 신당이 ‘집권당’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집권당의 자격을 줍니다. 어떤 국민이 신당에게 권력을 주었습니까? 정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대통령은 아무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헌정을 짓밟고 민의에 도전하면서 권력을 참칭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통합의 철학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적대의 세계관이나, 분열과 파괴의 충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분열과 파괴의 정치로는 통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등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측근 16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사돈은 신용불량자이면서도 2개월만에 무려 653억원을 긁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력이 어떻게 개혁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열과 배신과 파괴의 통치로 개혁에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또 하나의 걱정은, 아무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우방들도, 외국인 투자자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대통령은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서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날마다 ‘총선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장˙차관들은 벌써부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관은 노대통령의 밀사로서, 저희 당 한화갑 전 대표를 방문해 민주당 탈당과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은 다른 당 국회의원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거의 모두 소속정당 탈당과 신당 참여를 회유 받고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부산시장은 ‘함께 하자’는 권유를 노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재원도, 준비도, 의지도 없고, 효과마저 불투명한 선심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은 또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는 노대통령의 말처럼, 총선에서 다시 한번 재미 좀 보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 마디 하셨겠습니까? 추기경께서는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생기면, 과반수 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안의 갈등은 계속 남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기경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양심의 소리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권위인 추기경의 말씀도 무참하게 공격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불법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 총선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 화갑 전 대표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자주 치른 정치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만 문제 삼았습니까? 탈당과 입당 회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도 차별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정식으로 밝힌다면, 한화갑 전 대표는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경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른바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둘째, 경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합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서의 시민혁명 사주발언,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등 국민분열을 조장한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한 왜곡발언도 당연히 취소하고 사과해야 옳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총동원되는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앞으로도 노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노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총력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불렀습니다. 노대통령은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4·15총선은 세 가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4·15 총선은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구악을 뺨치는 새로운 부패집단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패세력도 정치권에 아직 온존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부패세력이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저희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당도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맨 먼저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15 총선은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국정에도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정실패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정치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셋째, 4·15 총선은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현 정권은 온 나라, 온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념·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키웠습니다. 심지어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배신의 정치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가 불안합니다. 국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은 IMF사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2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정당’입니다. 노무현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3.9%, 중국이 8~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우리는 2%대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의 공언은 취임 첫해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6%나 됩니다. 고용실태를 보더라도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일자리를 19만개나 창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4만개나 줄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신용불량자는 4백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1백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 범죄와 가정파탄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만 없어진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을 덜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을 적극 돕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활로로 주목받는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더욱 확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적립해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눔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박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조만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됩니다. 이제 노인복지도 양로원 중심에서 ‘노동으로의 복귀(return to work)’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3위 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5000년의 문화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문화·지식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5%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08년에는 약 1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됩니다. 관광산업은 선진국이 GDP대비 10.7%, 우리나라는 4.0%로 ‘고성장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2002년에는 270만명을 고용했지만,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면 2008년에는 400만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당면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교육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학력·특기적성·수능,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현행 ‘단선형 학제’에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인 ‘다선형 학제’로의 개편과 實事求是的 직업교육의 강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살리기’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공계에 대한 연구기술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 묶어 놓지 말고,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해고·교육·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정치개혁 협상에서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여성전용 선거구제부터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한 민주당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농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브루셀라 등으로 축산농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농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농업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으로 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나,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인지, 아예 수도를 통째로 바꾸는 천도를 한다는 것인지, 뒤죽박죽입니다. 이러니까 수도권도, 충청권도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성실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홉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열매만 따먹고 있을 뿐, 아무런 창조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견과 이를 조종하려는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뿐, 한국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를 위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열째, 외국의 신뢰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외교의 경험과 철학이 부족한 노무현대통령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동으로 우방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신중하고 묵직한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주외교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주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주’를 떠들다가 자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외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사돈만 되어도 두 달 사이에 653억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권력구조의 문제와 유관하다면, 저희 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국민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건국 이래 50년 동안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통일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런 노선을 국정으로 실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선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통민주정당으로 다시 도약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단합된 힘과 지혜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민족사의 당당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저력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표 조 순 형

2004.02.05 I 김진석 기자

(전문)최병렬 대표, 국회 대표연설
[edaily 김진석기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여의도 당사와 천안 연수원 등 당 재산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立春)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입춘대길(立春大吉)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행운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떼기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여러분의 질책을 듣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난 수개월간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용서만 구할 수 있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께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느끼고 계신 분노와 실망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입이 열 개인들 무슨 말로 사죄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스스로 나태와 안일에 젖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나가야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기회주의 세력과 부정부패 인사의 우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하고 참신한 차세대를 키우는데도 게을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내리시는 모든 질책과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분명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와 천안연수원 등 당의 재산을 팔아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공천혁명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기준은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로 혁명적 공천물갈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확고한 국가관, 도덕성,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세력을 당의 주체세력으로 전면에 세우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부정적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한나라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16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불법대선자금을 포함하여 전근대적인 낡은 정치행태로 상징되는 지난 4년의 우리 정치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어야할 이 시점에 들려오는 것은 냉소와 질타의 목소리이고,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탄식과 눈물입니다. 자책의 심정으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정치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된다’ ‘나라의 전체적 흐름이 반미 친북 쪽으로 가고 있다’ 며칠 전 존경받는 원로지도자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 담겨있기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은 없고 생활고(生活苦)만 남았습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7% 경제성장을 장담했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과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무현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120개의 기업이 보따리를 싸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인(CEO)중 57%가 기업환경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3만개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집에 한 집이 실직 가구이고, 청년실업률은 8.6%에 달했으며 그나마 젊은이 두명중 한명은 비정규직, 일용직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0%인 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나이 어린 학생 30만 명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정부 1년 만에 받아든 대한민국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국민 파산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암울한 경제지표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희귀병 치료를 받던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 내야 했던 아버지, 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던 어머니의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이민 상품이 잇따라 대박을 터트리고, 이민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나라를 떠나는지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맨몸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60대, 70대를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노후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낡은 보수주의자로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남의 나라에 간호사로, 광부로, 건설노동자로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달러를 벌어들였던 50대, 60대에 대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은퇴를 강요당하고 한숨만 내쉬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20대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30대에는 힘겨운 세계화의 파도를 온 몸으로 넘으면서 대한민국을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만든 자랑스런 3, 40대에게 대한민국이 해 준 것은 ‘38선’과 ‘사오정’이라는 불명예뿐입니다. 육아도 교육도 직장도 복지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민 행렬의 맨 선두에 서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땀으로 가꿔온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파산의 길로 내몰린 국민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한나라당의 지표는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다섯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엔진이 꺼져 가는 대한민국호에 다시 시동을 걸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첫째,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은 투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투자야말로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투자되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로 대한민국을 첨단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국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투자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제적 기준의 기업환경을 갖춘 대단위 기업 공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떠나는 국내기업을 붙잡겠습니다. 새로운 공단은 국고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값싸게 입주하여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고, 모든 서비스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사, 교육, 행정, 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 공단지역을 권역별로 지정해 ‘투자 전략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법인세 면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업을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각종 규제로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정부의 사전검열제도를 없애서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한건주의식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환경, 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가 될 때만해도 비록 야당이지만 대통령이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를 향해 뛰어다닐 때 앞장서 동행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투자유치는커녕 정책혼선으로, 철옹성 같은 규제로, 극렬한 노사갈등으로, 그리고 안보불안으로 오는 기업마저 쫓아 보냈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라고 입이 닳도록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노대통령의 경제외교에 동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거리에서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설득하여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준비해온 ‘청년 국제인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두 번째로 추진할 정책은 교육개혁입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경쟁력은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지는 공교육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낙오는 불을보듯 뻔합니다. 평준화는 부와 소득의 격차를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게 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도 귀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당은 민주시민양성도, 인재양성도 아니면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일률적인 평준화제도를 개혁해서 평준화를 근간으로 인재양성이 공존하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제도는 유지하되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바꾸고,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존중하는 이동수업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통해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자녀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학비를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일류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세계 초일류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 갈 디지털 인재 1만명만 기르면 50년은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전문경영인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역면제, 세제혜택, 파격적인 학비지원, 취업보장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이공계를 살려내고 기술한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대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조치를 취하여 기술 암흑의 시대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이 다시금 과학기술로 일어서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한나라당이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위기가 가속화되어 해체를 염려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로 세계 3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학교 앞 안전사고와 노인 안전사고율이 세계 1위입니다. 중고생의 음주 흡연은 세계 1위이고, 어린 학생들이 음란과 폭력의 퇴폐문화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먼저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하게 재검토해 보완하겠습니다. 경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문화 예술분야를 제외하고, 사회 윤리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음란 퇴폐를 정면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보육과 교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계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더 이상 봉쇄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기본목표를 세우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여 유능하고 적극적인 여성들이 모성을 보호받으며 자기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네 번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이 불안한 외교 안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 끼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대외정책은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교정책은 안보문제이기 이전에 먹고사는 경제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맹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강화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외교를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기간 외교안보담당자 전체가 소위 ‘급진자주파’에 의해 교체되는 희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선거전략 차원에서 ‘자주’를 들먹여 국민정서를 오도하고 ‘자주’라는 깃발아래 소위 10만 거병을 유도하는 노무현정부야말로 국가안보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정권은 남한내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더 이상 무장도발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대남전략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감정을 부추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중심세력을 교체하자는 것으로 대남전략을 바꾸었다고 북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이름하여 지금은 국가정통성의 위기와 함께 ‘안보해체의 시대’입니다. 외교안보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 속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긴요한 때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실익도 없이 엄청난 비용만 떠안고 안보환경은 더 불안해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실패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28만평을 요구하는 미국에 17만평을 끝까지 고집하다 11만평 때문에 결국 한미연합사와 UN사를 한강 이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급진자주파의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미군이 빠져나간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이북에 미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무엇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중국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외교를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북한핵문제와 경제문제 등을 고려할 때, 친미도, 반미도 아닌 ‘用美主義’라는 국익중심의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한나라당은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를 바꾸는데 당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는 이제 지난 40여년간 이어온 우리의 잘못된 정치가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부패의 오명을 등짐처럼 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치부패의 끝을 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이 돈 안쓰는 정치, 아니 돈 못쓰는 정치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아예 총선을 다시 해도 좋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선거도 돈 안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야합니다. 한나라당은 돈을 건네는 사람도, 돈을 받는 사람도 동일한 형량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낼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상 다섯가지를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 정책을 내걸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다수당이 되면 다섯가지 약속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정권이 불러들인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리 한나라당이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비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권력비리는 정치부패와 함께 국가발전을 좀먹고 한국정치를 망쳐 온 양대 축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중립적?독립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의 품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오로지 역사와 국민을 바라보며 수사를 해야 합니다.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부터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4대기업이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이 ‘502억원 대 0원’입니다. 이회창후보 캠프에는 502억원을 제공했다는 대기업이 노무현후보 캠프에는 단 한푼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근에 터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두 달만에 653억원을 쓸어모았다’는데 신용불량자에 법인등기도 없는 민씨를 보고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아니면 노무현대통령을 보고 투자했겠습니까? 국민들은 깊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검찰은 한 점 숨김없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파헤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리더십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바로 대통령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국력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국민을 ‘네편 내편’ ‘적과 동지’로 나눠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배세력의 교체를 위해서 천도(遷都)를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약 4조 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 50만 명 정도의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더니, 이제는 수백조원이 들어 갈 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것이지,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에 찬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지금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생결단의 전쟁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가 총출동해 총선에 올인(all-in)하면서 나라를 온통 정치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엊그제인데 경제는 저 뒷전으로 팽개쳐져 있습니다. 국정에 전념해야할 공직자들에게 총징발령을 내려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골몰해야 할 장차관들이 어떻게 표를 모을까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건씩 총선용 장미빛 선심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이것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과 단체장을 빼가기 위한 정치공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유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단체장에게는 비열한 정치보복과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모, 국민의 힘, 국참0415 등 친노 어용단체를 홍위병으로 동원해 대대적인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시민혁명 선동에 화답해 10만대군 거병을 외치면서 나라 전체를 불안과 혼란의 선거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정의 총체적 혼란 속에 4월 총선마저 불법, 탈법, 관권이 판치는 난장판으로 흐른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당당한 주권자로서 노무현정권의 불법, 관권선거를 단호하게 응징하여 주십시오. 이번 총선을 선거 혁명, 유권자 혁명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한나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중심에 서서 이런 식의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은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불법선거 획책을 중단하고 친위 홍위병 단체를 해체하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을 포함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14억 인구의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0년 불황을 털어 내고, 서서히 그 옛날 경제대국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기업하는데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있는 분야가 한군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미아가 될 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안과 혼란, 국민파산의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안정과 번영의 길을 되찾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파산과 절망의 길로 끌고가는 노무현정권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안정과 발전의 길로 이끌고 가도록 견제하고 통제하겠습니다. 아무런 비전과 청사진도 없이 모든 것을 부수고 해체하려는 위험한 모험주의 개혁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내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앞서 사죄드렸듯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중심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의 산업국가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소득 일만불의 시대를 열었고 선진국 문턱에까지 끌어 올려놓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단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세워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면 냉전세력이라는 비방을 받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이 나라 미래를 개척하고 책임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낼 것입니다. 인간적 가치를 누리고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해낼 것입니다. 영국 템즈강변에 의사당이 밤늦게 불을 밝힐 때 영국시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잔다고 하듯이 우리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늦게까지 불을 밝힐 때 국민여러분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나라가 갈 길을 정해야 합니다. 안정이냐 혼란이냐, 통합이냐 갈등이냐, 번영이냐 쇠퇴냐가 국민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합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면 저희 한나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02.04 I 김진석 기자

(전문)盧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edaily 양효석기자] "변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좋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북핵위기, SK글로벌 사건, 신용불량자 증가, 가계부채 문제, 이라크전쟁, 사스공포, 부안사태 등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줄어든 일자리와 크게 벌어진 소득격차는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제 주변의 허물까지 불거져 국민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길고 어두웠던 터널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지만 밝은 희망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북핵위기를 6자회담으로 이끌어 평화적 해결의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는 온 국민의 의지와 정부의 전방위 외교가 일궈낸 값진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이라크전쟁과 사스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 협력한 결과입니다. SK글로벌 사건과 카드채 문제 등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큰 충격없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부동산 투기열풍도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은 극심했던 내수 불황 속에서도 2천억불 가까운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우리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을 참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마침내 수출 2천억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희망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회복 문턱에 들어선 경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과제는 무엇보다고 경기 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복된 경기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입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해서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지도자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동력은 역시 경쟁력이고,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올해에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부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입국`, `인재입국`의 탄탄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의료·법률·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해가겠습니다. 지식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높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통·문화·관광·레제 등 서비스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아직 생산성이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올 상반기중에 금융·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시장개혁 프로그램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입니다.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의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값, 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물량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비록해 총 50만호를 건설하고, 무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75%로 확대하는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반드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작년 한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02년에 비해 20%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에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갑시다. 올해 노사관계만 안정되어도 우리 경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올 한 해만이라도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하고 잘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나 임금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대의에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도 정부의 공권력이나 사회 일각의 분위기에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근로자들에게 믿음을 줘여 합니다. 아울러 진지하게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노사협력에 성공한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성공의 첫째 조건으로 꼽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작은 양보를 통해서 노사가 함께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게 정착에 주력하고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노사문화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올해를 `노사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로 만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시대`로 갑니다. 먼저 낙후된 지방부터 살리겠습니다. 올해 5조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특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연구기관도 점진적으로 옮겨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고속철 시대가 열립니다. 전국이 두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뀝니다. 올해 행정수도 입지가 정해질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야흐로 중부권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에따라 신행정수도와 1시간권에 있는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조선·첨단 나노산업의 집적지로, 강원과 제주는 건강·생명·에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성장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집값, 교통문제, 대기오염 등 과밀로 인한 고통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내놓겠습니다.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경기도는 전자·IT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경제거점으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장관리계획`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도권은 10년 이내에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이 모든 국가전략과 비전은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구축은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관건입니다. 남북관계는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38회의 남북대화가 모두 106일 동안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0년 9월 착공된 철도와 도로가 연내 개통됩니다. 개선공단 시범단지도 하반기 중에 가동될 것입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 번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북핵문제해결,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자주국방정책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이해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우호관계는 우리 안보와 경제,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2004년 새해도 변화하고 약동하는 혁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변화해야 할 분야로 국민들은 정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관한한 변화가 아니라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으로 바꿔 왔습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 97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와 2002년 대선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늘 권력층·특권층이 아닌 보통사람·일반국민의 자유과 인권,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총선이 끝나면 우리 정치는 또 한번 국민을 위한 정치로 크게 바뀔 것입니다. 작년 한해는 우리 정치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진통의 시기였습니다. 불법과 반칙, 부패와 특권의 유착구조를 끊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제가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권 독립을 실천하고,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선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비만 참고 넘기면 지난 수십 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치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혼란과 분열로만 보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올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질서로 정착시켜 새로운 희망을 꽃피워 가겠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국정안정과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세계 일류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2004.01.14 I 양효석 기자

NYSE 새 회장에 전 JP모건 회장 영입 추진
[edaily 하정민기자]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데니스 웨더스톤 전 JP모건 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리처드 그라소 전 회장의 고액연봉 스캔들과 캘퍼스로부터의 소송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뉴욕증권거래소는 고강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최고경영자(CEO)와 회장직을 분리키로 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존 테인 골드만삭스 사장을 최고경영자로 선임했고 곧 회장도 영입해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73세의 웨더스톤은 제약회사 머크를 비롯해 수많은 기업의 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월가의 백전노장이다. 영국 철도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5세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금융계로 뛰어들어 승승장구한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JP모건에 입사한 후 런던 지점에서 외환 거래를 담당하며 명성을 떨쳤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까지 받았다. 또 지난해 9월부터 뉴욕증권거래소 임시 회장으로 재직해온 존 리드 회장와도 절친한 친구사이로 알려졌다. 웨더스톤과 JP모건에서 같이 근무했던 한 금융계 인사는 "그는 정말로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라며 "금융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웨더스톤은 극비리에 테인 최고경영자와 만났으며 테인은 "이번 주 안으로 확답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웨더스톤과 테인모두 이 사실은 부인했다. 웨더스톤이 뉴욕증권거래소 회장으로 취임할 경우 그는 7명의 신임 이사와 함께 뉴욕증권거래소의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신임 이사진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해 허버트 앨리슨 교사연금보험 퇴직투자기금 CEO, 롤스로이스 회장인 유안 베어드, 전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장인 마샬 카터, 란셀러폴리테닉연구소장 셜리 앤 잭슨, 록펠러코퍼레이션의 CEO 제임스 맥도날드, 다국적 화학업체 몬산토의 전 CEO 로버트 샤피로 등이다.

2004.01.07 I 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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