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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조망대)바그다드 진격 vs 끈질긴 외인매물
- [edaily 한형훈기자] 7일 주식시장은 개인의 바통을 받은 기관들이 얼마 만큼 저가매수에 가담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00선 초반에선 저점·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하방경직성은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바그다드 총공세가 임박함에 따라 전황 모멘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일요일 미국의 보병 3사단은 바드다드 시내 중심부에 진입, 본격적인 시가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일단 이라크 전쟁이 미·영 동맹군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전황과 관련, 추가적인 악재의 출현보다는 낭보가 날아올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반면 수급구조는 여전히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전황과 궤를 달리하는 외국인의 끈질긴 매도공세는 상승 목표치를 낮추는 가장 큰 배경이다. 개인과 기관이 500선 매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하방경직을 넘어 추가 상승을 이끌기엔 실탄과 집중력이 딸린다는 평가다.
LG투자증권 강현철 과장은 "단편적인 악재들을 소화하는 과정은 당분간 500~600 범위 안에서의 지그재그형 패턴을 통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펀더멘털의 한계, 특히 이를 대변하는 환율이나 외국인 매도추이를 살펴보면 약세권 흐름에서 벗어날 본질적인 변화는 아직 나타나기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금요일(4일) 거래소시장은 기관이 전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한데 힘입어 560선에 바짝 다가섰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2.77포인트(2.34%) 오른 558.01로 끝났다.
기관이 1374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57억원, 1099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505억원 순매수, 비차익이 50억원 순매도로 총 455억원을 순매수했다.
▲ 대신증권 =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유가하락은 전쟁랠리를 연장시킬 전망이다. 전쟁이 갖고 있는 예측불허의 상황전개와 옵션만기가 다가오면서 미결제약정 급증, 실질예탁금 감소로 주초부터 주가 변동성은 커질 듯 하다.
외국인의 순매도세를 역류시킬 만한 강력한 반등 모멘텀은 없지만 반등장에서 소외됐던 후발 개별종목군은 개인들의 손바뀜 현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교보증권 =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공세 지속 여부가 첫번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도공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경우 지난 주 수급호전이 뒷받침이 되며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건설업종(주간 상승률 +11.9%)와 인터넷업종(+8.5%)를 중심으로 일부 업종의 시세 연장 시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증권 = 제반 리스크 완화로 인한 추가상승의 가능성은 상존하나 미해결 변수들이 잔존한 상황하에서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지수에 대한 접근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모멘텀이 살아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실적 호전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동원증권 = 지난 주말의 상승 여진이 주초에 이어지더라도 급락에 따른 반발성 매수세로 보여 종합지수 기준으로 580 선 이상에서는 보수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권고함.
아직은 박스권을 이탈하는 강세장의 도래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기간조정을 하는 국면으로 진단하고 있다.
[증권사 데일리]
-현대 : 제한적 상승 흐름 예상
-동부 : 금융주 비중 확대 고려
-우리 : 심리적 변동성 확대 요소 제거
-대우 : 단기적으로 업종과 종목별 순환매에 포커스
-부국 : 박스권 상향 전망
-LG : 정중동,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필수
-한양 : 저성장 장세의 4가지 핵심 테마와 유망주
-서울 : 제한적 반등 지속 예상되나 변동성 확대 요인 증가 감안해야
-동원 : 나흘연속 상승으로 550선 회복
-한화 : 목표수익률 작게 잡고 종목별 대응
-대신 : 절제된 투자와 이익실현을 병행
-하나 : 전고점까지는 여유
-대투 : 아직은 전쟁 영향권 내에
[뉴욕 증시]블루칩 랠리..다우 막판 반등,나스닥은 하락
뉴욕증시가 장중내내 극심한 방향모색을 거듭한 끝에 블루칩과 기술주의 등락이 서로 엇갈렸다. 다우지수는 하루만에 다시 반등했으나 기술주의 실적에 대한 우려로 나스닥은 1% 가까이 하락했다.
이로써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2주만에 다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다우지수는 주간단위로 1.6% 상승했으며 나스닥과 S&P500지수는 각각 1.0%, 1.8% 올랐다.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45%, 36.77포인트 상승한 8277.15포인트, 나스닥도 0.94%, 13.09포인트 떨어진 1383.49포인트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2.45% 내렸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다.3월 실업률은 5.8%로 예상보다 호전됐으나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는 10만8000건 감소해 예상치(4만건 감소)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국제 유가는 약세를 보이며 배럴당 28달러대 중반으로 밀렸으며 금값은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주요 증시 뉴스]
◇헤드라인
-조선: 바그다드 대결전 임박..시내진입후 공항으로 회군
-동아: 미-영 과도정부 본격논의..바그다드 언제든지 다시 진격
-한겨레: 검찰, 작년6월 영수증 확인..안희정 씨 등 추가 출국금지
-한국: 사면악재..탈출구 안보인다..한국경제 위기인가
-경향: 미, 바그다드 진입뒤 회군..이라크선 격퇴 주장
-한경: 국산신약 첫 미FDA 승인..LG생명과학 항균제 "팩티브"
-매경: 기업 대대적 구조조정..사업정리.자산매각 등 잇따라
-서경: 정책 불확실해 경영애로..올 4%대 성장 힘들 것
◇주요기사
(사스 확산 )
-사스 30개국 확산..90여명 사망(동아)
-미국 사스환자 강제격리..한국정부 WHO에 감염자 정보요청(매경)
-사스 방역체계에 구멍..발병 사실 대만언론 보도 48시간 뒤에 알아(조선)
-대만인 사스환자 동승입국 전원 재조사..항공기 승무원 15명 자택격리(한국)
-사스, 이라크전보다 더 큰 위협..경제버팀목 아시아 흔들(서경)
-사스 수년간 창궐 가능성..미 전문가들 경고(경향)
-사스 잠복기 예상보다 길다(한겨레)
(LG생명과학 항균제 팩티브 미국 FDA승인)
-국산신약 미국 FDA첫승인..연 800억 매출 기대(서경)
-미국 FDA승인 국산신약 1호 탄생..팩티브..연800억 수익기대(조선)
-국산신약 첫 미국 FDA승인..연800억 수익 기대(한경)
-미국 FDA승인 국산신약 첫탄생..팩티브 개가(한겨레)
-삼성전자 영업익 22%급감..SK증권 분석(한경)
-회계법인 정기교체 의무화 검토..정부-기업간 유착 차단위해(서경)
-카드업계 구조조정 칼바람..영업소폐지.지점 잇단 통폐합(경향)
-콜금리 동결할 듯 ..10일 금통위 개최(서경)
-비과세 장기주식저축, 이르면 내달 도입(한경)
-개인신용대출도 대환대출 해준다..조흥은행 이달부터(경향)
-외화차입 내년 전면 자유화..부실기업 단기차입허가 폐지(한경)
-공기업 윤리경영 점수 매긴다..(서경)
-기업도 소비자도 얼어붙었다..백화점.시장 썰렁(한겨레)
-공개 예정 기업도 외부 감사인 지정..정부, 회계제도 강화추진(한겨레)
-생산자 물가상승률 5년만에 최고..고유가 등 영향(전조간)
-반도체 수출가격 반토막..통상압력도 거세(동아)
-SK, 상반기 공채없다(한경)
-상장사 1분기 순익 12%줄듯..145개사 작년대비(매경)
-재경부 등 경제부처 1급 물갈이 확산(조선)
-사이버 수출상담 급증..전쟁.사스 여파(한경)
-기업규제 실태조사..산자부, 7일부터 민관합동으로(조선)
-무선 금융거래도 공인인증 도입..주식매매시 보안강화(한경)
-전경련, 대미 통상백서 내기로(매경)
-삼성중, 선박 블랙박스 집중 육성(매경)
-재계 집단소송제 경보..정부 월내 입법 방침에 전전긍긍(동아)
-청년실업 예산 되레 감소..올해 543억원 그쳐(동아)
-진로 법정관리 기각 가능성..법원 골드만 삭스 신청 배경 의문(매경)
-학력별 임금격차 완화 유도..노동부 정책 방향 시달(경향)
-안희정.염동연씨 곧 소환..나라종금 돈 받았다 시인(한국)
-물건너간 외교부 인사개혁..실장급 간부 동기국장 유임(경향)
-교장자살 전교조 비난고조..교원단체 등 진상규명 항의(동아)
- 노 대통령, 국정연설 중 경제관련(전문)
- [edaily 김진석기자]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2일 국회 국정연설 가운데 `경제부문`에 대한 연설 내용 전문이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합심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참여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89년 말 "노태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 값, 전세 값이 폭등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도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93년 "문민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또다시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우리 경제는 IMF 위기라는 파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훨씬 더 튼튼해졌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상호지급보증의 고리도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청와대나 실력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해주는 은행도 없어졌고, 정부도 은행장 인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바뀐 체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까지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불경기로 아우성쳤던 2001년조차도 3.1%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행진도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의 건강성도 높아졌습니다. "SK글로벌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큰 충격 없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라크전쟁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수요부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2001년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심지어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고, 무분별한 가계대출의 확대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이미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SK글로벌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지만, 금융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대처한 결과, 금융시장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있을 지 모르는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비하여 정부는 제2, 제3의 방어벽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우리 경제는 많은 개혁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SK글로벌 사건"에서 보았듯이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이제는 "이중장부"의 시대가 아닙니다. 시장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기업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지배구조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고 종국에는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행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현실과 제도에 괴리가 있을 때는 현실을 제도에 맞춰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 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제계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장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통의 기업이 성의 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SK글로벌 사건"과 같이 시장에서 드러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가겠습니다.
저의 임기 말에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40위인 "투명성지수(TI)"를 아시아 최고 수준인 20위권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넓어져야 합니다.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상품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혁신입니다.
이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같은 신념으로 산업기술과 원천기술·기반기술은 물론, 기초과학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이뤄내겠습니다.
기술개발의 주체는 곧 사람입니다. 인재양성이 기술개발의 핵심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물론,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연 연계체제를 더욱 내실 있게 갖춰가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문화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불신과 대결의 노사관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노동조합도 파업과 투쟁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의 첫 번째 조건은 경영의 투명성입니다.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맨 먼저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됩니다. 집 값·전세 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 어느 대학을 나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앞서, 시장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개혁만으로 시장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시장이 달라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합니다.
반칙과 뒷거래가 성공하고, 특혜와 이권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시장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리로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 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시장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개혁실패시 성장률 3.5%로 추락-한은(상보)
- [edaily 안근모기자]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개혁과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5%로 추락하고, 소비자물가는 5%대로 치솟을 것이며, 10년 뒤 경상수지 적자는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보고, 개혁실패시 2004∼2006년중 성장률은 연평균 4%대, 2007∼2009년 성장률은 연평균 3%대로 떨어질 것이며, 2012년에는 2%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화약세와 임금상승,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이 가세하며 2∼3년내 3%대 후반으로 높아진 뒤 2008년부터는 5%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가 급등 등 충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일부 중남미 국가와 같이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상수지 역시 대외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단기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12년에는 적자 폭이 경상GDP의 3% 수준에 달하는 250억 달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9800 달러로 세계 54위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오는 2012년에는 1만2300달러로 증가한 데 그쳐, 세계 58위로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따라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노동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투자의 활력을 유지하는 등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규율장치를 강화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률 변동성이 여전히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는 등 경제 안정기조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재정운영 중간평가제 도입 △재정의 계절성 완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합리적 역할 분담 △예산 편성·관리 체제를 통합재정 중심으로 전환 △중기재정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한지주와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조흥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가급적 조기에 추진할 것과,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받는 만기 20년이상 초장기 저축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한은은 이같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는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대 초반에서 안정되다가 2007년부터는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오는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의 3배 수준인 2만7000달러로 높아지면서 54위에서 25위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도 명목 GDP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소폭의 흑자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 (증시조망대)戰雲 영향권..570선 결전 임박
- [edaily 한형훈기자] 오늘(5일) 주식시장은 이라크 전운(戰雲)의 영향권으로 다시 들어서면서 570선 언저리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국시장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 임박, 필리핀 폭탄테러, 북한 전투기의 미국 정찰기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짓눌리며 약세로 마감했기 때문이다.
전일(4일) 거래소시장은 급등을 이끌었던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돌변하면서 570대 중반으로 밀렸다. 미 증시 하락이 외국인의 선물매도를 자극하면서 베이시스가 악화, 이와 연계된 900억원 안팎의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를 압박했다. 코스닥시장은 사상 최저치로 주저 앉는 수모로 겪으며 40선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현물시장은 매수주체의 실종으로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 온탕, 냉탕을 오가고 있다. 선물시장에서 2만5000계약 안팎의 누적순매도를 쌓은 외국인은 파상적인 매도공세로 투자심리를 아래쪽으로 몰아 하락장에 따른 수익을 맘껏 누리고 있다.
LG투자증권 강현철 과장은 "선물시장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은 최근 거래량 및 거래대금 침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물시장 자체가 그 힘을 상실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라며 "이는 주가 하락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역발상의 전략도 눈길을 끌었다. 현대증권 류용석 연구원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정학적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는 동시에 소멸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셈"이라며 "위기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국내시장은 2월 내내 강한 하방경직성을 확인한 57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전일 종합주가지수의 종가가 576포인트였던 만큼 오늘 시초가나 장초반에 570선을 하회할 경우 이후 복원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연기금, 국민은행 자금 등의 대기자금이 있지만 570선에 아래로 중기 추세가 기정사실화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로스컷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사 데일리]
[Bearish]
LG투자 : Trading 전략 축소, 반등시 현금비중 제고
굿모닝신한 : 제한적 박스권 흐름의 성격은 불변
한화 : 당분간 불안한 장세 예상
우리 : 반등기대감 약화
교보 : 방향성 확인 필요성
SK : 서둘로 주식 편입에 나설 필요는 없어
동원 : 전저점 위협
대신 :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해야 반등
서울 : 기대감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이 필요할 듯
[Bullish]
현대 :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는 시각에서
대우 : 아직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지만
대투 : 비관보다는 참을성이 필요한 시점
동양종금 : 혼재된 경제지표, 방향성에 대한 확신 부족
하나 : 하루만에 반락 전 저점 수준으로 회귀
[뉴욕 증시] 이틀째 동반 하락..다우,7700선 턱걸이
뉴욕증시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불안감, 필리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제히 하락했다.다우지수는 7700선에 턱걸이했고 나스닥도 별다른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1300선을 위협했다.
다우지수는 1.70%, 132.99포인트 하락한 7704.87포인트(잠정치)를 기록, 7700선에 간신치 턱걸이했다. 나스닥은 0.95%, 12.52포인트 떨어진 1307.77포인트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70% 내렸다.
최근 증시의 부진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초반 반짝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라크 문제와 관련한 헤드라인 뉴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밀렸다.또 반등의 모멘텀을 형성할 만한 경제지표나 기업실적 발표가 없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이밖에 필리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 북한 전투기의 미군 정찰기 위협 등 여타 지정학적 변수들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도이체방크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하향, 워렌 버핏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 등도 악재였다.
[주요 증시뉴스]
-내달 부당내부거래 조사..10여개 대기업도 4분기중 공시이행 점검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미군 한강이남 재배치땐 영종도 경제특구 차질
-6개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
-가구당 빚 2915만원..작년한해 29% 늘어
-정치개혁 실종..선거구·비례대표 위헌사안 외면
-내달 부당내부거래 조사..한전등 대형공기업 3분기중 실시
-6개그룹 부당내부거래 전면조사..공정위 "2분기중 고강도 실시"
-외국인 투자규제 즉시개선..노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법인세율 2~3%포인트 낮춘다..김부총리 "국세의 지방세 전환엔 반대"
-지출경비 영수증등 증비서류 안내면 무기장 사업자 세부담 는다
-자영업자 소득세 부담 는다..`경비`입증 영수증 의무화
-은행들 연체와의 전쟁..국민은행 전사원 연체관리 나서
-국민은행 "행추위 정관 안바꾼다"..우리은행도 금감원 권고 수용 유보
-가계빚 1년새 100조 늘었다
-은행들 `엔화 스왑예금`악용.."원화를 엔화로 예금땐 소득세등 절세" 몰래 판매
-기업 체감경기 5개월만에 회복..전경련 BSI 109
-경총 "불법쟁의 손배청구-산별교섭 반대"..盧정부 노동정책과 배치
-차업계 무이자 할부판매 강화
-`SK분식` 회계법인서 묵인..검찰 단서 확인
-항공사들 비상경영 체제 돌입..항공유 가격급등 따라
-감사의견·배당공시 빨라진다..금감위 "현행보다 2~3주 앞당겨"
-선관위 직장협 "전자개표기에 문제".."소규모 선거 당략바뀔 수도"
-건교부 5월말부터 녹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가능
-북한 미그기, 미국정찰기 15m까지 근접..美"심각한 도발"항의키로
-주한미군 감축계획 없다-국방부
-"미군 감축 가능성 있다"-국방부
-美 "북 핵실험 가능성 우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유럽주둔 미군 전면 재배치
-이라크 개전(開戰) 이달말·내달초 연기가능성
-국제자금 유로로 몰린다(매경)
-중국경제팀 50代 새얼굴이 이끈다..원자바오 총괄..재정 황쥐·공업 쩡페이옌(한경)
-대만 전환사채 발행 러시..회사채보다 비용 저렴(한경)
-중국 M&A 황금시장 잡아라..세계투자은행 선점戰 가열(서경)
-KBS 수신료 올린다 2005년까지 7500~8000원선으로
-`비정규직차별` 캐낸다..인권위, 공공부문 전반 조사착수(경향)
- (edaily인터뷰)조셉 스티글리츠 석좌교수
- [edaily 전설리기자] "북한 핵 문제로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4일 서울대에 이어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강연을 가진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평했다.
그는 또 최근 이라크전쟁에 대한 우려로 전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등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지만 아무도 전쟁이 일어날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는 모르는 일이며 세계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한국 시장의 체질에 맞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병폐가 드러나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와는 다른 "제3의 길"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데다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밝다는 것. 그는 특히 한국 경제의 성공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외자에 의존하기 보다는 강력한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제 체질을 갖춤으로써 독립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이 신속하면서도 깊이있는 경제 회복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환율이 안정을 되찾고 외환 보유고와 무역수지가 회복된데다 1999년과 2000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10.9%, 9.3%를 기록했다는 점이 경제가 회복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2001년 성장률이 5.4%로 하락하긴 했지만 향후 5년간 5.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위기 극복에서 성공한 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식 개혁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한국의 이같은 성공이 한국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한국 정부가 우유부단하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충고를 모두 따르지 않고 "선택적(selective)"으로 듣고 이를 잘 적용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 모든 위기는 끝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정책을 통해 위기와 시련의 시기를 얼마나 단축시키느냐이다"라며 "자본시장의 개방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규제와 통화 정책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부채를 더욱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관련,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이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높은 저축률에 근거했음을 알아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성장 전략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내수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며 외자 유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외부 자본보다는 내부 자본에 의존해야 독립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는 그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경제의 성장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지만, 빠른 경제 회복으로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객관적인 목표에 전념하며, 사회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정부와 시장, 시장주의와 과도한 정부개입, 개인 책임과 집단 책임의 양극단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한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기 다른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어떤 정책이 맞느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에 달렸다"고 주장하고 "새로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어떤 정책이 한국 시장에 맞는지 잘 알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스트글리츠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현 시점에서 ▲시장 투명성 제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 ▲올바른 시장 경쟁 체제 수립 ▲기업지배구조 강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민주적인 경제 정책 수립과 같은 이슈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01년에 비대칭 정보시장(markets with asymmetric information)의 분석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국제ㆍ행정대학원의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1997~1999년까지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및 수석부총재를 역임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미국 정부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 (전문)김대중 대통령 퇴임사
- [edaily 김진석기자] -위대한 국민에의 헌사(獻辭)-
먼저,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은 시민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들이 하루속히 쾌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삼가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 동안 격려하고 편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태산같은 은혜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보람을 국민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열어가는 데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후회스러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과 저의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운융성의 큰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힘이 컸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더할 나위없이 기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융성하려면 훌륭한 국민과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정권교체를 이룩했습니다. 외환위기에는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였고, 개혁의 과정에는 가혹한 시련과 희생을 감내해 주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시켜 세계를 감탄케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적인 IT강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반세기 민족의 비극에 전환점을 이루는 화해협력의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 참여 속에 가장 공명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하는 국민적인 각성과 자신감이 전국 방방곡곡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힘과 성원이 있었기에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일류국가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 인권국가로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언론자유, 시민운동의 활성화, 여성지위의 획기적 향상, 노동운동의 자유 보장,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희생됐던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의 4대 개혁을 실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은 이제 IT강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워라", "한국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많은 찬사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회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화의 창달과 체육·관광의 진흥을 통해 보다 나은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처우와 인사환경의 개선 속에 성실하고 능력있는 봉사를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21세기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성취를 위해 지원하고 편달해 주신 사회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둡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가 넘는 분단과 대립의 민족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북한 핵문제까지 우리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민족의 비극은 우리의 운명이며 해결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생을 두고 민족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박해와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지부동으로 보이던 평화통일에의 수레바퀴도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정책은 한반도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과거 50년간 해외투자 유치는 246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600억 달러의 해외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곧 경제이고, 안보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반세기만에 휴전선에서 육로가 열렸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철도와 공단의 건설 등은 남북을 하나의 민족경제로 연결하는 힘찬 출발이 될 것입니다. 5천년 단일민족을 지켜온 우리의 하나됨을 그 무엇도 영원히 갈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민심도 우리에 대한 불신과 적대에서 이해와 동경으로 차츰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하다가, 서로 안심할 수 있을 때에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민족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북한과 이념을 달리하고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안보는 지금도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내와 노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점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포기해서도 안되겠습니다. 지난 5년이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이 국민적으로 이를 실감케 했습니다.
북한 핵은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핵은 반드시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한.미.일 정상간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북.미간의 대화가 해결의 중요 관건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노력을 계속할 때 북한은 더욱 개방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안정과 평화 속에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와 육로를 통해서 유라시아대륙의 물류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성장한 우리의 힘은 통일의 비용도 자신있게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통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착실히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의 분단은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우리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더불어 한.미간의 굳건한 안보동맹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입장으로 봐서 조선왕조 말엽과 같은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안정자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지금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한.미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됩니다. 반미도, 반한도, 다 같이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 EU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제사회와도 더한층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외교는 중요합니다. 외교는 평화와 번영에의 중요한 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다섯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6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수십년을 망명과 연금,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치욕과 고통도 있었고, 수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신군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저 역시 죽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죽더라도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사는 결코 불의에게 편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믿는 사람에겐 패배가 없습니다.
일생동안, 특히 지난 5년 동안 저는 잠시도 쉴새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민족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족간의 화해협력과 국민참여 속의 국정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소명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자질이 있습니다. 경제 대국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의 평화적 통일도 언젠가는 실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국정의 현장에서 물러갑니다. 험난한 정치 생활 속에서 저로 인하여 상처입고 마음 아파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화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같이 단결합시다. 내일의 희망을 간직하고 열심히 나아갑시다. 큰 대의를 위해 협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자료)2003 OECD 한국경제보고서 주요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 □ 종 합
ㅇ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 한국은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적절한 거시정책을 통해 2002년 6% 성장을 시현
-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은 "03년과 "04년에 5.5%∼6% 성장이 가능할 전망
ㅇ 그러나, 구조적인 약점과 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으므로 자만은 금물
-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교육·R&D·벤처기업 환경 개선 등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제고되고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통화정책
ㅇ 현재 인플레이션은 최근 수정된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 2.5∼3.5% 사이에 있으나,
- 향후 경기에 대한 OECD전망을 토대로 할 때, 임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한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
ㅇ 적정한 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998년 수립된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바, 통화정책의 효과가 긴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년도물가목표제 보다는 중기물가목표제가 바람직
- 나아가, 다른 OECD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에 도움이 됨
□ 재정정책
ㅇ 한국이 중기 재정운영의 중점을 재정건전성 회복에 둔 것은 향후 대북 경제협력 비용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 기조로 판단
- 2003년 예산(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은 금융구조조정 비용 상환 고려시 GDP 대비 2% 적자이나, 전년도에 비해 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된 점에서는 다소 긴축재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금융구조조정 관련 비용상환 제외시 당초 목표대로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04~06년간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금융구조조정 비용 분담으로 인해 흑자달성이 어려울 것이므로 한국은 07년이후 통합재정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재정지출제도 개혁
ㅇ 매우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연금제도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급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 전환 등이 필요
ㅇ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를 고려할 때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세입 확대 필요
- 개인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및 세제 감면 혜택 축소
- 법인세·부가가치세의 특례·면제 축소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다 고르게 함으로서 형평성 제고
ㅇ 한국은 지금까지 엄격한 재정규율의 유지로 재정지출의 효과성이 유지되어 왔으나, 향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장기적인 재정지출 압력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 관리시스템 개혁 필요
- 중기지출체계를 도입하여 그 틀안에서 단년도 예산 편성
- 특별회계·기금의 수 및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외 기금을 예산으로 통합
- 투입위주에서 성과위주의 예산관리체제로 이행
ㅇ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 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 제고, 특별교부세의 최소화 및 배분 기준의 투명화·객관화, 소규모 보조금의 통합
-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가격대비 가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ㅇ 시장중심적 메커니즘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
- 비핵심 정부기능 민간위탁, 내부계약, 바우처(voucher), 사용자 부담금 등 활용
□ 고성장 지속을 위한 구조개혁
ㅇ 금융구조조정
-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구조조정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감독기능 회복과 생존 불가능한 금융기관의 퇴출이 이루어졌음
- 신용카드 부채·자산가격 급등락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여 은행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금감위의 역할이 중요
- 또한 정부 간섭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민영화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
ㅇ 기업구조조정
-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자보상배율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등 문제점도 상존
- 구조조정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산관련 제도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 집단소송제 도입 등 주주·채권자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체제 강화 필요
ㅇ 경쟁 촉진
-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 노력 지속
-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추세와 병행하여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전력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통신산업 경쟁체제 강화(가격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가 바람직
ㅇ 개방화 노력 지속
- 외환위기 초기에 조성된 FDI관련 개방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 한국이 동북아 Hub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농업 부문 등에 대한 개방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농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보다는 시장에 대한 왜곡효과가 적은 직접지불제도가 바람직하며, 영농규모의 확대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노동시장
-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 유연성은 높은 편이나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해고)유연성은 낮음
- 이에따라 사업주들이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이원화되는 추세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ㅇ 토지시장
- 한국의 경우 전 인구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매우 중요
-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 경험에 비추어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세제의 역진성을 개선할 필요
ㅇ 교 육
-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사교육비의 증가로 연결되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및 교과과정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 확대 등 경쟁과 다양성 도입을 통해 학생의 선택의 폭을 확대
- 교육 제도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인 대학교육의 경우,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지원을 확대
ㅇ R&D 및 중소벤처기업
- 대학의 R&D역량 강화를 중심으로한 산·학·연 연계활성화, 연구개발의 국제적 연계 강화 등을 통해 R&D경쟁력 제고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호조치와 정부 개입을 축소하여 시장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 필요
ㅇ 환 경
- "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적 고려가 국가정책상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바, 경유 사용 차량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①경유 사용 차량의 세제 혜택 축소 ②경유 사용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 및 연료 품질 강화 ③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도로세, 혼잡통행료 등 부과
- 폐기물 관리에 관해서는, 1995년 도입된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는 데 성공하였으나, 향후 쓰레기 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소각 등 폐기물 처분방법보다 비용이 더 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盧 당선자 상의간담회 일문일답
- [edaily 하정민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9일 대한상의 주최 간담회에 앞서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부상한 분들은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법상 특별재해지역 선포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있다며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않도록 종합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해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제조업 공동화시스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국내 업체의 80%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란 답변이 나왔다.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의견은.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변화는 수용해야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생산기술과 산업구조가 변화할 때 고심해야한다. 새로운 산업영역을 성장시켜 나가야하고 그로 인해 도태되거나 노후화되는 산업이 겪는 고통도 있다. 기업인들에게도 고통이겠지만 노동층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실업을 의미한다. 최대한 버티더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한다. 정부로선 시장흐름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가 사양산업을 지나치게 살리려고 한다면 구조왜곡이 생기고 전체경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물론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에서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실업이 발생해선 안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80%라고 하지만 수치보다 어떤 제조업이냐가 중요하다.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안정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전체적인 한국산업의 구조이전, 구조변화를 적절한 기술발전과 세계시장 변화 수준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해답은 시장에서 찾아야하고 결국은 기술경쟁력이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수 밖에 없다. 외국인노동자 몇몇 더 들어온다고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한국이 선택할 것은 고급인력에 의해 기반기술, 원천기술에 속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에서 능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인력을 키워내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은 흐름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선 기술은 기술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포괄적 전략을 쓸 수 밖에 없다.
-경제 불확실성 해소방안을 들려달라.
▲경제운용기조는 우리 정부가 오랜동안 채택했던 시장경제원리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4대부분 개혁도 마찬가지다. 금융, 공공, 노동, 기업부문의 4대 개혁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않느냐. 기조는 별 변화가 없다.
불확실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안한지 말해달라. 변화가 가져다주는 일반적 불안은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해소될 성질이 아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이 많은 분들이 의외아니냐.
이제 극복해야 하고 변화를 수용해야한다. 기준은 합리주의다.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토론에 응하겠다. 노무현에 대한 알지 못할 불안감, 거부감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야한다. 노무현이 노동자 선동할 거라고 하는데 선동 안한다. 현장에 나가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풀어낸 일은 있어도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선동한 적은 맹세코 없다. 제 나름의 능력과 수완에 대해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노사관계에 대해 확실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 부산 삼성자동차 해외매각, 대우자동차 매각 등 노동자들과 대화가 필요한 문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한미관계는 그간 돈독했고 지금도 돈독하다.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의견이 다를 일이 생겼다.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하는 방법론이다. 미국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말은 다르지만 무력적 공격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다. 무력을 공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한국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 전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미국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고 그 점에 관한 한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적 공격이 자칫하면 한반도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너무 심각하다. 사전에 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 자체를 지금 단계에서는 반대한다.
세계가 어느쪽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할 지 모른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계투자자들이 한반도를 더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지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토론을 하고싶다. 세계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가겠다.
촛불시위 청년들과 기분맞춰서 반미하자고 할 생각없다. 대등한 국가로서 수평적인 관계, 상호수혜적인 관계로 가야한다. 그러나 소파문제로 당장 트러블 일으키지않겠다. 전쟁은 안 된다고 반드시 얘기하면서도 절대 미국과 다른 얘기 하지말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다. 모순이다.
그러나 다르게 얘기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과 다른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게 내 생각이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고 미국과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두 개의 요구를 함께 받고 있는데 매우 어렵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94년에도 그럴 뻔했다는 것을 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지 않다. 현재는 지금까지 있었던 평이한 상황과는 다르다. 이 문제에 관한 대응은 한국의 경험있는 분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많은 대화와 토론, 검증을 거치면서 결정돼 나가야한다. 저는 제가 취한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제 견해도 좋은 의견과 절충해서 수정해나갈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도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할 일을 꿋꿋이 하겠다느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없이 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들들이 목숨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각오를 보여줘야한다.
-첨단산업을 제조업과 접목시켜 고부가 제조업으로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해달라.
▲기존 제조업도 잘 돼야한다. 그러나 제조업이 살아남자면 첨단기술이 도입돼야 한다. 제조업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고 모두 3차산업으로만 먹고살 수도 없다. 제조업은 경쟁력의 뿌리다. 첨단기술을 도입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국내 쪽의 연구영역 개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유럽쪽 기술을 도입해서 동아시아 전진기지로 발전하게 하는 정책도 검토하고있다.
-아시아지역 비즈니스센터, 금융센터를 만든다는 방안들을 발표했는데.
▲정부주도로 한국 제조업이 발전해왔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도 결국 핵심은 아시아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 기술개발센터, 디자인센터, 업무중심지로서의 한국의 정책적 수단이 뭐냐는 것이다.
한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당장은 경제특구제도다.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로 공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일하는 사람의 가족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학교, 의료시설에 특수한 대우를 하겠다.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예외적 대우를 인정한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을 잘 훈련하고 교육해서 대우를 높게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있다.
-주5일 근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큰 걱정이다. 주 5일 근무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정부는 노사간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제일 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능력이 있어 앞서가는 기업,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주5일 근무 받아들이고 인센티브 주면서 우수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쓰면서 더 앞서간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실시하자니 사람 다 뺏기고 따라가자니 힘에 부친다. 노사협약이 주5일 근무의 일반적 기준이 돼 버린다. 국가가 적절한 시기에 조정해서 주5일 근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국가가 속도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민노총이 가장 반발하고 있다. 주5일 근무를 과연 지금 해야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 국제적 기준에서 봐서 주5일 근무 안하기 어렵다. 진짜 해야하는 이유는 향후 국가경쟁력 때문이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의 땀과 스킬, 기업인들의 모험심이 한국의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기반사회다.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다. 단순히 손이 아니라 머리로 한 차원 높은 무언가를 생산해내야한다.
그 창의력은 몇몇 뛰어난 사람의 창의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창의력이다. 주5일근무는 삶의 방식을 바꾼다. 적어도 하루 이상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던 일을 업그레이드할 창조적 사고여유를 준다. 주5일 근무는 노동시간 축소가 아니라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사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주5일근무를 반드시 수용해야한다. 한단계 수준높은 경쟁력을 갖기위한 전략이다. 기업인들이 어렵겠지만 받아들여달라.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정부가 지원수단을 동원해서 충격을 완화하겠다. 새 정부에 선물하나 준다고 생각하고 큰 박수 쳐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