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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銀지점도 조선·해운업 대출 3.7조 이르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7조원의 은행돈이 구조조정 최우선 대상인 주요 조선과 해운사에 물려있는 가운데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서도 3조7000억의 대출이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법인이 아니라 지점 형태에서 대출된 돈이라 외은지점 익스포져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현대중공업 3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성동·대선·SPP·STX조선 등 조선사 10곳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팬오션, 대한해운, 흥아해운, KSS해운 등 상장 해운사 6곳의 은행 대출(공모회사채·CP, 확정지급보증 포함)은 총 67조3353억원에 달한다. 국내 시중(5)·특수(5)·지방(5)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 비엔피파리바 등 외은지점(17) 총 32개 은행이 대상이다. 이중 조선사 대출이 65조236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선사 대출 중 수출입은행(27조2902억원, 42%), 산업은행(11조3617억원, 17%), 농협은행(6조3810억원, 10%), 기업은행(1조3879억원, 2%)등 특수은행 몫이 46조4432억원으로 71%를 차지했다. 하지만 외은 지점에서도 총 3조7319억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은지점은 중소형조선 대출이 전혀 없었고, 대우조선에 대한 대출도 바클레이즈(1억원)을 제외하면 없었다. 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나갔고, 중국공상은행(4532억원), 제이피모간체이스(4336억원), 중국건설은행(4282억원)순으로 대출이 많았다.금융권 관계자는 “외은 지점이라 해당 은행의 본점 차원에서 관리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커 건전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과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 점은 없다”고 말했다.
- 임종룡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이루면 현대상선과 합병 등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경영정상화를 이루면 두 선사를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중요한 것은 각사의 경영정상화라며 당장의 합병 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개혁 관련 정례 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임 위원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 기자실에서 ‘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운업과 관련,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합병,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모두 (먼저) 3개의 과정(고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채권단 채무 재조정)과 해운동맹 가입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되면 그밖의 산업 전체의 차원에서 합병을 할 것인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현대상선의 경우 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해운동맹 가입이 남아있고 선박펀드를 이용해 선대를 개편하는 과정도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은 휠씬 더 초기 단계에 있다. 용선료 협상 자체가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채권단도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현대상선의 제3의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을 위한 동맹내 동의서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 전원동의를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수의 동의를 받았다”며 “6월말을 목표로 해서 동의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노력을 하고 있고 채권단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이 구조조정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채권단, 주주, 노조 등 이해관계인의 고통 분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영정상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구조조정의 철칙”이라며 “이런 생각을 노조에서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우조선은 이날부터 조합원 7000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집단대출은 계속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집단대출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며 “다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완화되고 있지만, 거기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매각을 두고는 “매각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중이지만, 언제 확정할지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며 “잠재적 매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방안 등을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브리프] 정부 ‘대마불사’ 선택..국책은행에 12조 투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산업·기업구조조정 방침으로 다시한번 ‘대마불사’를 택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조선3와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양대선사를 일단 살리기로 했다. ◇ 정부, 자본확충펀드 11조 조성정부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최대 12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산업·기업 구조조정 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수은에 1조원을 현물 출자하고 다음달 중으로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산은과 수은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형 조선3사와 양대 국적 선사는 일단 자구 노력 등을 전제로 살리기로 했다. 조선 빅3는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과 달리 성동·대선·SPP조선은 자구안과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 없음을 전제로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유지키로 했다. 컨트롤 타워 부재 지적을 수용, 차관급 구조조정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가동에 나섰다.◇ 한은, 1년만에 전격 금리 인하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전격 인하했다. 1.25%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내수가 얼어붙었던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낮춘 이후 1년 만의 인하 조치다. 한은이 경제의 하반기 둔화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모두가 인하에 손을 들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경기가 둔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현대상선, 용선료 21% 낮춰...54000억 절감현대상선이 고가의 용선료(배를 빌리는 값)인하 협상에 성공했다. 앞으로 3년간 내야 하는 2조5300억원의 용선료 중 5400억원(21%)가량을 절감하게 됐다. 현대상선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용선료 협상 결과, 컨테이너 선주사들과 20% 수준의 용선료 조정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벌크선주로부터는 25% 수준의 용선료 조정에 대한 합의 의사를 확보했고 6월까지 모든 선주들과 본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30% 수준의 당초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 결과지만, 이를 일단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3의 글로벌 해운 동맹 가입에도 청신호가 커지면서 현대상선 회생의 계기가 마련됐다. ◇ 김덕수, 첫 민간 출신 여신금융협회장 선임김덕수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가 제11대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김 내정자는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이 참여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와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과반수 득표를 얻었다. 총회 승인을 얻으면 3년간 여신협회를 이끌게 된다. 유일한 관료 출신 후보였던 우주하 전 코스콤 사장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여신금융협회 설립 이후 첫 상근 민간 출신 회장이다. 이로써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금융투자까지 6대 주요 금융협회장직을 모두 민간출신이 꿰차게 됐다.◇ 금감원,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처리 제동앞으로 맨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통증을 완화하는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치료효과가 의문시되는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경추통 등으로 지난해 19번의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 100만원 가량을 받은 후 동일한 증상으로 추가로 22회의 도수치료를 받고 250만원 가량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금 거부는 정당하다고 봤다.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과잉 도수치료로 실손보험금을 타내던 일부 ‘얌체’ 보험가입자나 이를 조장한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차용 렌터카’ 사고 나도 ‘내 보험’으로 보장 받아올해 11월부터 대차용 렌트차량 파손비용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연 300만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만 내면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대차용 렌터카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급되는 차량이다. 금감원은 이런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책을 7일 발표했다. 그간 대차용 렌터카의 보상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자비로 대물ㆍ대인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치는 실정이다.
- 보험 들어간 ‘통합복합점포’ 9개 운영..“실적 미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금융회사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허용된 후 보험이 들어간 ‘통합복합점포’(한 점포에 은행+증권+보험이 모두 들어간 점포)가 4개 금융지주에서 9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9개 통합보험점포의 보험지점 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경영상황 점검결과를 10일 밝혔다. 5월말 현재 5개 금융지주회사(89개) 및 2개 은행(21개)에서 110개의 금융복합점포를 운영 중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증권형 복합점포가 대부분(80개)이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9개 통합복합점포가 개설됐다. 특히 지난해 이후 금융지주회사들은 복합점포를 2배 가까이 대폭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중이다.(표 참조) 기업·우리은행의 경우 21개 은행·증권형 복합점포를 운영중이다. 은행+증권+보험이 모두 들어간 통합복합점포는 5월말 현재 4개 금융지주에서 9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다.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의 별도공간에 보험사 지점이 입주한 형식이다. KB지주 3곳(여의도, 도곡, 판교), 농협지주 2곳(광화문, 부산), 신한지주 3곳(선릉, 의정부, 경희궁), 하나지주 1곳(압구정)이다.하지만 통합복합점포의 보험 판매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이후 올해 5월 기간중 9개 통합보험점포의 보험지점에서 289건(초회보험료 2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지점당 월평균 판매건수는 3.2건, 판매금액은 301만원(초회보험료)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복합점포 내의 불완전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 도입 논의당시 제기됐던 각종 부작용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매실적이 아직까지 크지 않아 설계사 등 타 모집채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