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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성과주의, 전 금융권으로 확산해야"(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성과주의 확산과 관련, “이제 남은 과제는 성과중심 문화를 금융공공기관에 안정적으로 시행, 정착시키고 전 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개혁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5월말 기준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은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이 기존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으로 확대되고, 차등 폭도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커졌다.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진통 끝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만큼 이를 모델로 해 전 금융권으로 성과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을 둘러싼 환경 급변과 우리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연공서열, 획일적 평가, 그리고 현실안주와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에 미래는 없다”며 “노사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보다 조속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성과주의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장를 향해서는 성과주의 안착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의 안착에 있어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라며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하고 제도 시행 전 파일럿 테스트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노조 및 직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 화합을 기해 나가는 등 과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8개 금융 공공기관은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 직원의 동의서를 통한 ‘우회로’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그는 “기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조직 안정과 갈등 해소 등 치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노조도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노사협의회, 직원 설명회 등 사측과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5년만에 최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1분기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이 5년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부실채권비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상승하면 은행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의미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은 1분기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이 1.87%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1.80%)대비 0.07%포인트, 전년동기 대비 0.31%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이자. 2011년 1분기말(2%) 이후 5년만에 최고치다. 미국(1.54%), 일본(1.5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2.67%)이 전분기(2.56%) 대비 0.11%포인트 상승,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선업(12.03%), 해운업(11.43%) 부실채권비율이 높았다. 대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4.07%)은 전분기(3.76%) 대비 0.31%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1.61%)은 전분기(1.64%)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36%)은 전분기(0.35%)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27%)은 전분기(0.28%) 대비 0.01%포인트 떨어졌지만, 주택담보대출외 가계여신(신용대출등) 부실채권비율(0.56%)은 전분기(0.51%)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40%)도 전분기(1.14%) 대비 0.26%포인트 뛰었다.부실채권 규모는 3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말(30조3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29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대부분(93.3%)을 차지했고 가계여신(2조원), 신용카드채권(2000억원)순이었다.1분기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7조5000억원으로 전분기(13조3000억원) 대비 5조8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전분기(6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조2000억원에 그쳐, 부실채권비율은 높아졌다.신규발생 부실채권은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6조8000억원으로 대부분(90.1%)을 차지했지만, 전분기(12조6000억원) 대비로는 5조8000억원 감소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6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동일했다.은행별로는 조선과 해운 부실을 껴안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실채권비율이 각각 6.70%와 3.35%를 기록, 전분기 대비 1.02%포인트, 0.1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신한(0.86%), 국민(1.08%) 하나(1.24%)은행 등 시중은행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이재용 금감원 특수은행국 부국장은 “향후 조선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등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자산건전성 분류를 통한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산업은행 비금융 자회사 매각 ‘흥행비상'(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의 비은행 자회사 매각 작업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신속한 자회사 매각을 위해 비은행 자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일괄 매각 공고까지 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내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비상장, 소수지분’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뽀족한 방법이 없어 산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매각 대상인 132개 비금융 자회사(작년말 기준) 중 98개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지분 매각을 진행중이다. 산은은 지난해 ‘회계절벽’ 이슈가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논란이 된 후 금융당국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3년간 보유중인 비금융 자회사 132개를 매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산은이 일부 보유 기업의 매각 처리 지연으로 투자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책 목적이 달성된 기업에 대해선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업에 대해선 재투자를 통해 정책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1차 비상장 유가증권 매각...“일괄 매각 공고도 안 먹혀”지난달 30일 마감된 1차 비금융 자회사 중소·벤처기업 지분 매각의 경우 매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은 이 입찰 공고에서 뉴로넥스(25.80%), 뉴온시스(15.12%) 등 비상장 30종목의 지분을 매각 대상으로 내놨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개별 매각으로 잘 안 팔려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에 내놓았지만 일괄 매각 방식도 잘 안 먹히는 것 같다”며 “(투자자가) 몇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산은은 정확한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은의 다른 관계자는 “3차 매각 공고까지 예정돼 있어 아직 일부 매각 공고만 나간 것”이라며 “3차까지 진행되는 전체 매각 공고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실제 산은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건민이앤씨(15.60%), 레이나(36.17%) 등 1차때와 다른 33종목에 대한 매각공고(2차 보유 비상장 유가증권)를 내놨다. 3차례에 걸쳐 1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132개 자회사 가운데 98개 중소·벤처기업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하지만 2차· 3차 비상장 유가증권 매각 시도 역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8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산은의 지분은 15%를 넘지만, 산은이 정부 시책에 따라 10억원 미만으로 FI(재무적투자자)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소수지분‘이기 때문이다.특히 중소·벤처기업 특성상 모두 비상장 주식이라 유동성 제약 등으로 매매도 녹록지 않다. 이전에 개별 매물을 대상으로 산은이 매각에 나섰던 것과 달리 30여개의 매물을 일괄적으로 매각 공고한 이유다.◇ 커지는 산은의 고민...“애초 무리하게 매각 대상 편입”정부방침에 따라 신속한 자회사 매각에 나서야 하는 산은은 비상이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팔고 싶지만, 벤처 소수지분이라 살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3차례에 걸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다른 매각 방안을 생각할 계획이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국책은행인 산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매각을 해야 한다. 이에 국가계약법상 입찰에 두 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다. 산은캐피탈 매각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다. 또, 수의계약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계약법에서는 2차례의 유찰이 있어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자회사 부실 관리 및 ‘방만경영’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애초에 산은 자회사 매각이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보여주기식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분은 보통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공개(IPO)나 여타 기업과의 인수합병(M&A)등을 통해 투자금이 회수(엑시트)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얘기다.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이 갖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은 말이 자회사지 FI투자로 들고 있는 소수지분”이라며 “제3자가 매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98개 중소·벤처기업을 모두 매각해도 회사당 10억 미만 투자이기에 총 매각대금은 980억원 정도에 그쳐 산은의 자본확충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KB국민카드, 회원 자녀 초청 영어 캠프 실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윤웅원)가 ‘이마트 KB국민카드’ 회원 자녀 100명을 초청해 4박 5일간의 영어 캠프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 응모 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응모 기간 동안 ‘이마트 KB국민카드’로 1회 이상 이용하고 행사에 응모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한다.당첨된 고객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4박 5일 동안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서울영어마을에서 진행되는 영어 캠프에 회원별로 자녀 1명을 참가시킬 수 있다. 영어 캠프에 참가 가능한 대상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이며, 참가비용은 2만원이다.캠프에 참여하는 자녀들은 영어 역할극, 쿠키만들기, 패션쇼, 체육활동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KB국민카드는 2007년부터 10년째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마다 영어 캠프를 진행해 왔으며 그 동안 1900명의 회원 자녀들이 참석했다.한편, ‘이마트 KB국민카드’는 이마트 이용 시 최대 10% 할인(이용금액 기준 월간 20만원까지),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학원 업종, 커피 전문점, VIPS, 영화예매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산업은행 비금융 자회사 매각 ‘흥행비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의 비은행 자회사 매각 작업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신속한 자회사 매각을 위해 비은행 자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일괄 매각 공고까지 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내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비상장, 소수지분’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뽀족한 방법이 없어 산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매각 대상인 132개 비금융 자회사(작년말 기준) 중 98개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지분 매각을 진행중이다. 산은은 지난해 ‘회계절벽’ 이슈가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논란이 된 후 금융당국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3년간 보유중인 비금융 자회사 132개를 매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산은이 일부 보유 기업의 매각 처리 지연으로 투자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책 목적이 달성된 기업에 대해선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업에 대해선 재투자를 통해 정책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1차 비상장 유가증권 매각...“일괄 매각 공고도 안 먹혀”지난달 30일 마감된 1차 비금융 자회사 중소·벤처기업 지분 매각의 경우 매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은 이 입찰 공고에서 뉴로넥스(25.80%), 뉴온시스(15.12%) 등 비상장 30종목의 지분을 매각 대상으로 내놨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개별 매각으로 잘 안 팔려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에 내놓았지만 일괄 매각 방식도 잘 안 먹히는 것 같다”며 “(투자자가) 몇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산은은 정확한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은의 다른 관계자는 “3차 매각 공고까지 예정돼 있어 아직 일부 매각 공고만 나간 것”이라며 “3차까지 진행되는 전체 매각 공고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실제 산은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건민이앤씨(15.60%), 레이나(36.17%) 등 1차때와 다른 33종목에 대한 매각공고(2차 보유 비상장 유가증권)를 내놨다. 3차례에 걸쳐 1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132개 자회사 가운데 98개 중소·벤처기업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하지만 2차· 3차 비상장 유가증권 매각 시도 역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8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산은의 지분은 15%를 넘지만, 산은이 정부 시책에 따라 10억원 미만으로 FI(재무적투자자)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소수지분‘이기 때문이다.특히 중소·벤처기업 특성상 모두 비상장 주식이라 유동성 제약 등으로 매매도 녹록지 않다. 이전에 개별 매물을 대상으로 산은이 매각에 나섰던 것과 달리 30여개의 매물을 일괄적으로 매각 공고한 이유다.◇ 커지는 산은의 고민...“애초 무리하게 매각 대상 편입”정부방침에 따라 신속한 자회사 매각에 나서야 하는 산은은 비상이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팔고 싶지만, 벤처 소수지분이라 살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3차례에 걸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다른 매각 방안을 생각할 계획이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국책은행인 산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매각을 해야 한다. 이에 국가계약법상 입찰에 두 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다. 산은캐피탈 매각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다. 또, 수의계약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계약법에서는 2차례의 유찰이 있어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자회사 부실 관리 및 ‘방만경영’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애초에 산은 자회사 매각이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보여주기식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분은 보통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공개(IPO)나 여타 기업과의 인수합병(M&A)등을 통해 투자금이 회수(엑시트)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얘기다.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이 갖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은 말이 자회사지 FI투자로 들고 있는 소수지분”이라며 “제3자가 매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98개 중소·벤처기업을 모두 매각해도 회사당 10억 미만 투자이기에 총 매각대금은 980억원 정도에 그쳐 산은의 자본확충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금감원, 무분별한 모집인 영업행위 '제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출모집인 A씨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1억원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B씨가 신용도 부족으로 희망금액의 대출취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했다. A씨는 타 금융사의 대출정보가 실시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5개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2000만원씩 대출 받도록 알선했다. 하지만 B씨는 채무부담 한도를 넘는 대출로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다.금융감독당국이 대출모집인 A씨와 같이 동일인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대출늘리기나 대출금 증액 등을 제시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는 영업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금융감독원은 1일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영업관행을 하반기부터 쇄신한다고 밝혔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선임국장)은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 상품 판매시 다수의 모집인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고객정보 불법수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과다채무 양산 등 부당한 영업관행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3월말 현재 대출모집인은 1만1000명, 카드모집인은 2만4000명, 보험설계사는 41만2000명에 이른다.(자료=금감원 제공)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 집중제도의 허점을 악용, 동일인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관행을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등을 가입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 금융회사의 대출실행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할 수 있다. 대출늘리기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현장검사를 실사, 여신취급의 적정성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금 증액 등을 제시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대출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모집수수료를 1회에 지급에서 분할 지급으로, 월간 신규 대출모집금액 비례에서 월평균 대출모집잔액 비례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이와 함께 모집인 영업시 대출모집인이 정부나 정부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한 유관기관이나 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상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포털이나 홈페이지 광고시 상호와 등록번호, ‘대출모집인’이라는 명칭을 크게 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모집인의 고객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신용카드 모집인은 대부분 문서형식의 ‘가입신청서’를 통해 고객을 모집중이다. 하지만 카드사가 모집인에 배포된 가입신청서의 30% 이상이 미회수되고 있어 중요 고객정보가 불법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모집인에 의한 카드회원 모집시 문서 가입신청서를 태블릿 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토록 유도키로 했다.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는 이미 시행중이다. 이밖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및 계약자의 이해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을 위험수준에 따라 고·저위험군으로 구분, 고위험군에는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서술형으로 질문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