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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왜 손학규를 강력 비난했나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보수진영과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고건 총리를 기용했는데, 오히려 저하고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됐다.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린 인사였다"(지난해 12월 21일 민주평통회의에서)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원칙을 파괴하고 반칙하는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정치인 자격이 없다. 보따리 장수 같이 정치를 해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3월20일 국무회의에서) 각기 다른 현장 정치인을 도마에 올린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엔 분명 차이가 있다. 공방과 해명이 오갔지만 고건 전총리(윗 발언)에 대한 것은 `기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한 인사`라는 효과적 측면에 불과하다. 고 전총리가 이를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 화를 키웠다. 전날 탈당한 손학규 전경기지사에 대한 비판(아래 발언)은, `작심하고 밟기`를 한 것이다. 나중에라도 해명하기 쉽지 않는 발언이다. 노 대통령의 손학규 비판은 선제적이고, 날카롭게 날이 서있다. ◇특별히 각을 세운 게 없는 손 전지사를 왜? 손 전지사가 노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기억될 만한 사건은 없다. 오히려 한미FTA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등 한나라당 후보가운데는 누구보다도 참여정부와 비슷한 정책을 제시해왔다. 그런데 왜 이토록 노 대통령이 화가 난 것일까. 우선, 정치개혁을 위해 혼신을 다한 노 대통령 입장에선, 손 전지사의 탈당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저버린 퇴행적 행보로 밖에는 안 보였을 것이다. 이날 발언에서도 노 대통령은 이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를 위해 그렇게 하게 됐을때 우리 정치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진보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지만, 원칙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정치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하더라도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지사의 탈당을 `과거로 돌아가는 정치`라고 판단한 것. 노 대통령이 전날 손 前지사의 탈당의 변에 대해 불쾌감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손 전지사는 전날 탈당을 하며,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질곡을 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길을 창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세력은 일을 잘 해왔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노 대통령의 생각과는 정반대 주장인 것. 한달여전,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에서 노 대통령은 "근래에 와서 민주세력이 무능하다는 논의들이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이론"이라며 "지금 세계에서 칭송받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87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세력들은 열심히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지사의 `무능한 좌파`라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이 "수구집단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라며 반발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 ◇손학규는 구여권 `교란 세력`? 손 前지사의 탈당에 대해 청와대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애초부터 부정적이었다. 원칙을 깬 정치인이라는 노 대통령의 평가와 상관없이, 진보진영 또는 민주평화세력의 재집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들이 나왔다. 구여권의 한 관계자는 사견 임을 전제, "손 전지사가 지향하는게 좌도, 우도 아닌 중도, 정확히 말해 중간지대일 뿐"라며 "이것이 구여권을 교란시키는 `교란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손 전지사의 탈당으로 반 한나라당 전선이 형성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14년간 한나라당에 둥지를 튼 그의 정치역정으로 볼때 그는 진보 이념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좌우 진영의 변두리에서 `중간지대` 이념을 지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구여권 후보의 지지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때문에 손 전지사의 제3지대 세력화를 선제적으로 와해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했음직 하다. 노 대통령의 비판은 이같은 구여권의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어쨌든 이날 발언은 노 대통령이 대선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번 대선구도에 가장 강력한 변수인 것이 드러났다. 노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 손 전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 청와대-재경부, 참여정부 4년 `엇갈린 평가`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 4년 경제 성과에 대해 청와대와 재경부가 일부 항목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에 제 몫을 다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경제정책 운영을 맡았던 재경부는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에도 불구,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성과도 다소 부진하다"고 인정했다. 정치적 감각으로 경제를 보는 청와대, 경제적 감각으로 경제지표를 보는 재경부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듯해 눈길을 끈다. ◇국민소득·수출 동반 증가? 청와대는 지난 22일 <통계로 본 참여정부 4년-각 분야 성적표 나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4년간 평균 12.7%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年수출량 3천억달러를 돌파한 대외수출량은 4년동안 연평균 18.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도 평가했다. 자료는 "참여정부의 성과를 환율 탓이라고 저평가하는 견해가 있지만, 경제발전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GNI증가와 수출량 증가를 단순히 환율 때문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에서 제몫을 다한 정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가 내놓은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라는 자료는 좀 다르다. 재경부는 이같은 객관적 수치는 공유하면서,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특히 내수부진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 총생산(GDP)와 실질총소득(GNI)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청와대가 12.7% 상승했다는 국민총소득(GNI)과는 달리, 실질GNI는 2003년 1.9%, 2004년 3.9%, 2005년 0.5%, 2006년1분기~3분기 1.9%를 미세한 증가만 있었다. 명목GNI와는 달리 실질GNI로 보면, 저조한 성과로 평가된다. 재경부는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개선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률 3%대로 안정화? 청와대는 저상장기조와 고용없는 성장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용률 제고에 관심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4년 평균 고용율이 63.5%에 이르러, 국민의 정부(61.1%)보다 높고 문민정부 63.1%도 상회하며, 실업률은 문민정부(평균 2.4%)보다는 높지만 3%대(평균 3.6%)로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성을 반영하는 비상용근로자 비중(임금근로자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경부는 "2004년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연간 30만개 수준으로 증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IT 중심의 산업구조조정, 공장 해외이전 등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감소가 2003년 3만6천명, 2004년 8만5천명, 2005년 5만6천명, 2006년 6만7천명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재경부는 특히 유가상승 및 환율 절상의 영향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니계수 개선율 4.0%…소득재분배 노력했다? 청와대는 복지·균형발전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괄목한 성과를 거둔 분야라고 높이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지난 2002년 19.9%에서 2006년 26.7%로 증가했다는 것. 그럼에도 조세부담률은 평균 19.8%로, 문민정부 평균 19.3%, 국민의 정부 19.6%와 비교해도 이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청와대는 "보수진영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며 복지예산 증가가 세금증가로 가능했던 것으로 비판했다"며 "진보진영도 이런 성과가 턱없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진보진영의 도움없이 보수진영으로부터 좌파라는 맹공을 받으며 이룬 성과라는 점 만큼은 평가되어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양극화를 말해주는 소득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소득)이 개선되지 못했는데, 저소득층의 하락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이 더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수치를 공유하면서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줬다. 소득분배 악화추세를 완화시키는 조세·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점증했다며, 지니계수 개선율이 2003년 2.7%, 2004년 3.2%, 2005년 3.7%, 2006년 4.0% 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진보진영에서 볼 때는 불만스런 수치다. 20%대가 넘는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개선 노력인 셈이다. 보수진영의 공격속에 이룬 것인 만큼 4%대라도 의미있는 수치라지만, 결국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양극화 해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재경부는 전국가구 기준 지니계수가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2006년 0.351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5분위 배율도 2004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 2006년 7.64로 높아졌다. 재경부는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계층간 갈등이 심화돼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서 결국 성장 저하로 귀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청와대는 4년 평균으로 볼때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보다는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 靑 "참여정부 실패론, 한국 경제발전史 부정하는 것"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참여정부 4년 평가와 관련,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각종 참여정부 4년간에 변화된 경제 지표를 제시하면서,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실패를 논하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2일 <통계로 본 참여정부 4년>이라는 자료를 내고 "그간 참여정부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지표가 축적돼 있지 않았지만, 이젠 참여정부 4년을 설명해줄 지표가 축적된 상태"라며 "이제 주관적 평가를 거두고, 그간 축적된 지표를 통해 참여정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라며 지표를 토대로 한 경제성적표를 제시했다.청와대는 "참여정부 실패론의 핵심은 `성장도 분배도 모두 실패했다`는 것과 특히 경제성장률 둔화가 비판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이는 그릇된 진단"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성장률은 출범 첫해에 3.1%를 기록했으나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를 기록하며 잠재성장률을 회복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 5%는 OECD국가중 최상위권이라는 것. G7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소득 1만5000달러였을 때 기록한 성장률은 3.2% 정도였고 비표 평가도 곁들였다.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있어서 2006년 1만8000달러에 이어 2007년에는 2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문민정부 8.2%, 국민의 정부 12.0%에 비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대외 수출량도 원자재 급등세에도 불구,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연간 3천억달러를 돌파, 연평균 18.9% 증가한 것으로 문민의 정부 13.4%, 국민의 정부 5.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성과를 환율 탓이라고 저평가하는 견해가 있지만, 경제발전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GNI 증가와 수출량 증가를 단순히 환율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적어도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에서 제 몫은 다 한 정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주가지수의 대폭 상승 ▲제조업부채비율의 100% 수준까지 하락 ▲총연구개발비의 꾸준한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향 안정화 등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런 성과가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출범 초기의 북핵-신용불량-카드발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고 고유가, 환율 등의 악조건을 헤치며 거둔 성과라는 점은 특별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적극 해명하는 자세를 보였다.이 자료에서 청와대는 "양극화 해소에 기대만큼 진전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가 IMF 극복의 후폭풍을 얼마나 충실히 막아냈는가가 평가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출범 첫해에 372만명에 이르던 신용불량자가 2006년에 283명으로 90만명 감소하고, 재정에 대한 복지지출 비중이 20%에서 28% 수준까지 확대했는데, 조세부담률은 19.8%로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4년 성적표는 결코 나쁘지 않다"며 "수출,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 경제지표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盧대통령 "진보진영, 교조적 논리 벗어나야"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그동안 진보진영의 공격에 대응을 자제해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분열을 극복하고 유연한 자세로, 참여정부를 도와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진보진영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화와 사회발전 과정에서 생긴 분열과 좌절,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브리핑에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진보적 가치 실현 위해선 유연성과 책임성 중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지난 11일 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미 작성했던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정체성에 대한 논쟁`,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논쟁`, `진보진영 평가를 둘러싼 논쟁`등을 보고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정리했다고 청와대가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보진영이 현실에 발을 딛고 책임감을 갖기를 바란다는 게 노대통령의 뜻"이라며 "노 대통령은 아직도 진보진영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며 글의 불필요한 논란을 피했다. 그렇지만 진보진영이 이 글에 수긍하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글의 요지.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랬지만= 진보진영은 개방을 할때마다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으나 우리 경제는 모든 개방을 성공으로 기록하면서 발전을 계속했다. 이제는 2만불 시대에 들어섰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급속한 구조조정과 97년 외환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몰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책으로 교정할 문제이지 시장경제원리나 세계화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닌게 분명하다.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진영 망하게 생겼다니?= 민주진영은 단결을 내세웠지만 작은 차이로 분열하는 일도 많았고, 대의를 내세웠지만 이기주의도 적지 않았다. 진보진영이라고 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름을 걸고 도와주다가 `그것 맞느냐`고 물으면 `그냥 이름만 걸어준 것`이라고 변명하는 무책임도 옳지 않다. 참여정부가 민심의 지지를 잃은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그저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 진영이 망하게 생겼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얘기다.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2030년까지는 현재의 유럽수준으로 높이자는 `비전 2030`도 이전에 없던 국가 장기발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진보가 진보다우려면 미래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일부는 평택기지 건설을 반대해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이를 지원했다.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인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노정권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는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다. 이라크 파병, FTA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인정하자. 제가 마음에 안든다고 `지역주의가 별문제가 아니다`거나 `언론 언론권력, 정치언론의 횡포가 별 것 아니다`는 논리까지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오래 전에 진보진영의 한 학자에게 "나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라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분은 그때 "그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 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무슨 사상과 교리의 틀을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는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개방을 거부하자는 주장이나 법으로 직장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현실이 아니다. ◇`좌판 신자유주의, 엉뚱한 오해`= 청와대는 정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자고 진정성이라는 말은 쓴 일은 없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참여정부를 굳이 교조적인 이념의 틀에 가두어 놓고 두드리려는 의도로 한쪽에서는 `좌파정부`라 비난하고,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비난하는 상황이 못마땅해 이런 비판을 교조적 논리라고 비꼬아서 한 말이다. 더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참여정부는 굳이 이름 붙이자면 `유연한 진보`라고 붙이고 싶다. `교조적 진보`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생각하고 붙인 이름이다.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 없다`= 저 때문에 진보진영이 다음 정권을 놓치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 없다. 다음선거에서 민주 혹은 진보진영이 성공하고 안하고는 스스로의 문제이고,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저에게 다음 정권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진보진영이 무엇을 잘해서 정권을 잡을 일이라면 참여정부 시대에도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반사적 이익을 보겠다는 말이라면 다음에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민주진영은 자부심 가져야`=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등장했는데, 대단히 부당한 논리다.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사회변동과정에서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지난 20여년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민주진영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화와 사회발전 과정에서 생긴 분열과 좌절의 상처가 남아있다. 아직 분열은 극복되지 않았고, 작은 차이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민주화 과정 20년의 한 획을 긋는 나름대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년 아쉬움이 있지만 보람과 자부심도 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보진영의 논쟁이 서로가 책임을 다하는 범위안에서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냉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 정세균 호 출범 "대통합신당 적극 추진"
- [노컷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이 14일 전당대회를 통해 정세균 의장 체제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대통합신당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끝마쳤다. 당초 이날 전당대회엔 의결 정족수인 대의원 과반수 참석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그러나 최종 집계 결과 전체 재적 대의원 9,157명 가운데 72%가 넘는 6,617명의 전국 대의원이 참석했다. 평일인데다 당이 위기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한 셈이다.이에 힘입어 열린우리당은 새 지도부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출범시켰다. 또 당의 진로와 관련해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바꾸는 당헌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정세균 의장과 원혜영, 김영춘, 김성곤, 윤원호 최고위원이 앞으로 열린우리당을 이끌게 됐다. 신임 정세균 의장은 위기에 빠진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5.31 선거 참패 이후 8개월 동안 당의 비상 상황을 이끌어 온 김근태 전 의장은 14일로 평소 즐겨쓰던 표현대로 '독배'를 떼게 됐다.김 전 의장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보했다"면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통합신당을 강력하게 성공시키자"고 호소했다.한편 정세균 신임 의장은 의장 수락 연설을 통해 대통합 신당 추진을 위한 '대통합 3원칙'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는 다하돼, 앞으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주도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정 의장은 "대통합신당이 민주화 평화세력, 양심적 산업화 지식정보화 세력, 시민사회 전문가그룹 등 희망한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포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또 앞으로 만들 대통합 신당이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민주세력의 시대적 과업인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원칙도 내세웠다.열린우리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중 통합수임기구를 바로 발족하는 한편,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도 가질 계획이다.이날 전당대회에서는 탈당파를 성토하는 분위기도 부쩍 눈에 띄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의원들마다 정견 발표를 하면서 탈당한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원혜영 최고위원은 "당을 이끌던 사람들이 당을 앞장서 떠난 것은 승객의 생명을 챙겨야 할 사람들이 먼저 구명 조끼를 입고 탈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윤원호 최고위원 역시 "중도개혁세력의 통합이라는 말만 남기고 사면초가인 당을 나간 어제의 동지들은 대통합신당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또 김성곤 최고위원은 "통합신당 합의까지 해놓고 희망이 없다고 떠나간 양반들이다"라고 말했고, 김영춘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은 어제까지 당 지도부를 지내다 탈당한 사람들에게까지 모욕을 받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일반 당원들과 대의원들도 탈당파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당원들은 전당대회장 주변에서 "개념없는 탈당 국민들이 비웃는다", "두고 보겠다 탈당파의 배신을", 이런 문구들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정세균 의장을 포함한 새 지도부가 14일 전당대회를 통해 일단 비교적 성공적인 분위기 속에 출범하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당장 신당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 만약 성과가 더딜 경우엔 전당대회 이후를 관망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게다가 이미 당을 떠난 의원들이 만든 '통합신당 추진 모임'에 이어서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생정치 준비모임'도 상반기 중 신당을 창당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이 이들은 물론, 민주당 등과 더불어 통합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4각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천명해오던 대로 열린우리당 중심이 되지 않도록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또 앞으로의 진로나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 등에 있어서 친노직계, 정동영계, 김근태계 등 당내 계파간 입장이 사뭇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조율이 잘 이뤄질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가장 중요한 건 역시 떠난 민심을 어떻게 다시 잡느냐는 것이다. 일단 정세균 의장은 "국민 앞에 종아리를 걷겠다"면서 민심 잡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과연 정계 개편과 대선의 회오리 속에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靑 `언론, 말해야할 때와 절제해야할 때`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언론, 정치, 지식인의 침묵 동맹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의 절제를 당부합니다` 청와대가 8일, 하루동안에 언론을 향해 상반된(?) 주문을 내놨다. `침묵하지 마라`고 하고 또 `절제하라`고도 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날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언론, 야당, 지식인이 진보, 보수의 이념적 좌표를 넘어 `침묵의 동맹`을 함께 하고 있다"며 "하나의 사안에 대해 좌에서 우까지 목소리를 일치시킨 경우는 근래에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브리핑은 "`더이상 개헌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침묵의 동맹은, 언론과 정당 활동을 봉쇄하고 90%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낸 유신개헌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공론의 균형을 잡아줘야할 언론과 지식인이 입을 닫자 네티즌들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현명한 대중`으로 직접 나서고 있다"며 "언론과 지식인이 침묵한다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의제가 언제까지나 묵살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침묵의 동맹은 이기주의적 반대의 동맹이고, 기회주의적 침묵의 동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선 "이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지지율이 낮은 정부와 대통령을 두둔해봤자 이로울 것이 없다는 태도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내세우지 않고 반대를 일삼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현명한 대중`에 의해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는 사이, 지성과 국민의 괴리가 생기며, 그것이 지성의 위기"라며 "역사는 늘 말해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다른 청와대 브리핑 글은 <대한민국 정부, 폐업하란 말인가>하는 제목을 달고 있다.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쓴 이 글은 "최근 정부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계획, 또 `2단계 균형발전 정책`를 발표하자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이 어이없는 논거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기말 청와대가 정책을 쏟아낸다`, `1년 정부가 10년 정책 쏟아낸다`, `얼마남지않는 정부는 기존정책 마무리나 잘해라`, `장기적 정책들을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다` 는 식의 이런 주장은 `부박한 궤변`이라고 했다.양 비서관은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이 본격적으로 `대선을 치르는 입장`에서 매사를 `대선용`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왜 그러는지 알겠다"면서도 "하지만, 레임덕을 걱정하던 야당과 언론이, 일 안하거나 국정이 마비되는 걸 호통치고 꾸짖어야 맞는 일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새만금, 방폐장, 용산기지이전, 국방개혁, 연금개혁, 사법개혁 등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때 넘어온 일이라고 팽개칠 일이 아니듯, 책임있는 정부라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들이 있다"며 "이 정부가 `임기말이니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라는` 얘기는 대통령과 정부 보고 폐업하란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양 비서관은 "어느 때엔 `이 정부가 즉흥적이고 비전이 없다`고 비난했다가, 멀리 보고 준비하는 일을 내놓으면 `임기말이니 손떼라`는 식으로 정치공세를 벌이는 건 무책임하다"며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의 절제를 당부한다"고 글로 썼다. 두 글을 보면, 언론과 지식인들은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하든지, 역사 앞에 무책임하게 침묵하거나, 부박한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는 것이다.
- 이상한 사면…盧정부 친기업 행보 `원칙이 없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임기 마지막해인 참여정부의 최근 친기업적 행보가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더욱 완화해주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사실상 결정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아래 기업인의 기를 살리려는 뜻이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해에 이처럼 묵은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나쳐 `원칙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살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사면복권 9일 확정…`시기 원칙도, 대상자 기준도 없다`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6일 "오는 9일 한명숙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각의에서 사면복권을 의결하고 시행은 12일로 할 예정"이라고 사면복권 결정을 확인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사면복권은 경제인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아 본의 아니게 고생한 경제인들, 공적 자금 투입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맞았던 경제인들을 이번 기회에 처리하고 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면 시기. 취임 4주년인 오는 25일도 아니고, 국경일인 3·1절에 맞춘 것도 아니다. 윤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 일정(11~17일)이 중간에 있어, 취임4년 즈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이왕할 거면 설 명절을 감안해서 사면대상자가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인도적 차원도 감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면복권에 관한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순방일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인도적 차원과 연결, `좋은 게 좋다`는 논리는 사면권의 엄격성이라는 원칙에 비춰볼 때 무리가 따른다. 지난 2일 윤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면복권사상 특정인 문제(박용성 前두산회장의 IOC활동)를 빌미삼아 사면 복권 시기를 결정한 적이 없다"며 사면권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와도 배치되는 인상이다. 청와대가 사면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윤 대변인이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기업인 등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지난연말 재계가 성탄절 특사로 요구했던 정치자금법 기업인 8명, 분식회계및 기타 법 위반자 51명이 모두 사면복권 대상자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여론은 여론대로, 부당한 사면복권 대상자가 끼어있는지를 가려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후퇴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상법 개정안도 `후퇴중` 정부는 이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긴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초 12월18일 입법 예고 당시에는 출총제라는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 봉인조치권 등을 도입키로 해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지난 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사후규제를 쏙 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연일 재계의 요구에 따라 후퇴를 거듭 하고 있다. 지난 5일 법무부가 주관한 상법쟁점조정위원회가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3대 쟁점 조항에 대해 당초 개정안보다 완화한 것을 내용으로 한 최종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중소송의 요건을 강화해 남소를 예방했고, 회사 사업기회의 판단기준을 제시해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했다. 집행임원제 도입은 이견이 없어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계가 대놓고 반발하자,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날 경제 5단체장과 취임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무마하려했다. 친기업적 정책 방향이 맞아도, 법 원칙과 형평성 고려해야 참여정부의 기업정책이 친기업적으로 선회한 것은 지난해말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 보고회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경영환경의 어려움을 없애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투자심리를 풀고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신년 연설에서도 기업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친기업적 정책으로 선회하는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진작 취했어야 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관련 정책에도 `원칙있는 선회`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기업외에 다른 관계자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소비자등을 고려 하고, 대기업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자, 노동자, 주주, 소비자 등의 이익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재계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했다가 노동자, 소비자, 시민단체의 반발을 부르고, 또다른 사회갈등의 불씨가 되도록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따뜻한 법집행이라도, 법의 형평성과 원칙을 잃지 않는 모습이라야, 친기업 정책에 대한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다.
- 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전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 대통령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신년 연설에서 저는 민생 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을 모두발언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혁신, 개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 투자와 인적 자본의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것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됐던 이 전의 국가 발전 전략과는 좀 다른 점이 있고, 이것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경쟁의 상대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가 없고 따라가지 못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애 요인은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아울러서 복지 수준도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투명성,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 요인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인적 자본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전략의 핵심은 이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 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해 왔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이 전부터 밀려온 개혁과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입니다. 균형 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 과제입니다. 공공 기관의 이전도 어려웠지만,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공약만 해 놓고 뒤로 미뤘던 것입니다. 국방 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데,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전시 작전권의 이관도 역시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년 간 여러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항만 노무 공급 체계도 100년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라든지 항공우주산업의 재무 구조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로 미룬 일은 없습니다. 사법 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3년 간의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이해집단들의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지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 주신 것입니다. 법조 교육의 선진화,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사학법 가지고 이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왜 이 법과 이 법이 같이 발목이 잡혀야 합니까? 왜 사학법이 원상복귀되지 않으면 왜, 왜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할 수 없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저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잡기 아닙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좀 풀자, 이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하루속히…… 연금 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어서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방송 방식에 관한 싸움도 좀 늦었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방통 융합의 문제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송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권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할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임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 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합의제 관청을 두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속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 생각이 다르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법 빨리 정리해서 우리 소위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국제 경쟁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 좋으니까 국회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방송계에서도 너무 방송의 주도권을 방송의 어떤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해결합시다. 한.미FTA, 4대 보험 징수 통합, 다 갈등이 많은 문제들이고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뒤로 미루어 놓으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꺼내놓고 꺼내놓고 해야지요. 모든 것을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의제화 하고 많은 일을 제도화하고 많은 일을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 제가 해도 대개 비슷할 것 같으면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저는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또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남북정상회담, 열심히 공들이지 않아왔다" -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위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은.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대통령 : 연설문에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제가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루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 복지, 동시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6자회담과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자회담이 큰 틀입니다.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적,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순차로 되어야 할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별로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거기에는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우리 여권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북핵 문제가 핵심이고 이것은 6자회담에서 북.미 간의 중심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남북 간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은 6자회담이 잘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준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쪽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는 끌어 붙이고,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나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자회담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부 이제 야당이 들고 나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옛날에는 여당이 하라 하라 하라고 들고 나오는데, 하라는 것도 정략이겠지만 하지 마라는 것도 정략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마치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너 우리집에 들어오지마.’ 옆집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집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공연한 정치 공약, 공세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적어도 선거가 막바지 공식적인 선거 들어간 시기까지, 아니, 대통령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당신 책임을 다 하라. 할 일을 다 하라.’ 다만 혹시 남북상회담을 한다면 ‘이런이러한 점에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신, 하지 마시오.’……. 우리나라 헌법에 1년 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야당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지가 높은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지라는 것은 저도 한때 60%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후보 때. 지지만 가지고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얘기는 앞으로 안 꺼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도리라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포착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결정되면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시도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 뽑히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 환경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이 제 마지막 답으로 해 주십시오. ◎"신당파와 협상하겠다..의원들은 남고, 내가 떠나겠다"-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을 보는 인식은. 대통령의 거취는. ▲저는 처음에, 처음에 나왔던 신당론이 그 당시 처음에 민주당과의 통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당 회귀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통합론, 신당론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당론 또는 통합론 전부를 지역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두가 신당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역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지역주의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린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 매우 국민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당원들 보기도 매우 미안합니다. 제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곡히 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탈당하면 무소속 되면 정치 사실상 힘이 없지요. 당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어지럽고 그 정당들도 성공 못 하지요. 그래서 정책이 좀 다르더라도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당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당 얘기하시는 분들의 정치 노선이, 내세운 노선이 중도 통합 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중도 통합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못 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가 너무 조금 성향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못하겠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것이 정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깨지 말고 크게 뭉쳐서 갑시다, 이 나라 정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차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요 나쁜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를 다 공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하나의 결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통합의 기술인 점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다 갈라버리면 우리 민주주의 성공 못 합니다. 국가적 통합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도 극복하고요. 지도부가 무능하다, 누구누구가 좀 흔든다, 이런 것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항상 전당대회 해서 수습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의 뿌리를 굳히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무능과 혼란이라면 모두 노력해서 당을 통합해 내자……. 대통령 때문에 정 걸린다면, 당 내에서 갈립니다. 저도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있어야 된다고, 이 당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까지 김근태 의장도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 때문에 우리당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좋습니다. 신당 하겠다는 분들과도 협상하겠습니다. 저를 있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해 두고, 좀 붙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조건이라면,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조건이고 대통령 때문에 탈당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것보다 내가 당을 나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직.간접으로 뜻을 전해 주든지, ‘대통령만 없으면 이 당에 내 앉을 테니까 대통령 나가달라.’고 얘기하면 저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마음먹고, 이미 마음이 떴지만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고 다시 뭉치면 아주 좋은 또 자원들입니다.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다면, 좋다. 이렇든 저렇든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탈당할 이유는 없고, 저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제가 당적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열린우리당으로도 할 수 있다. 중도 통합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할 수 있는데, 100% 지역에서 경쟁 없이, 경쟁 없이, 안방에서 경쟁 없이 배지를 달 수 있는 보장은 열린우리당이 해 드리질 못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역당에서 경쟁 없이 거저먹겠다는 것 아니면 나머지 일은 열린우리당으로도 다할 수 있다. 다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내왔던 동지들 아닙니까? 갑시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본시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거 가상하다고 이렇게 대통령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한시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의 뜻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원외 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주의 극복하고 국민 통합하고, 그리고 정치 노선은 대개 중도.진보, 또는 일부 중도.보수까지 포함해서, 중도 통합으로 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당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린우리당이 분당이냐 논란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선거 때 선거용으로 만든 정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보를 위해서 만든, 후보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만든 정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때문에 당이 안 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고, 지지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밉더라도 열린우리당 같은 당 하나는 키워야 됩니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 할 수 있습니까? 정당 하나만 갖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다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당 키우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지가 여론조사에 보면 다 떠나 있다고, 지역구에 가보면 국회의원들 다 타박을 주니까 국회의원들이 못견뎌내는 것입니다.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모든 잘못 용서하시고 저와 열린우리당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국중립내각 할 생각 없다…임기단축 절대없다"-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협의해 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의향은. 신임 문제와 개헌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완전히 포기했나. ▲제가 개헌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2002년 10월, 또 당선자 시절, 꾸준히 발언해 왔고, 이것은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언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기간 중에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또 국정 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2005년 7월 달에 대연정을 제안할 때도 개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개헌을 검토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비서실의 개헌 관련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상황 보고에 대해서, 그때 개헌 관련해서 정치권의 상황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달에는 이제는 더 늦추기가 어렵다 싶어서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건 지자체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지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6월 달에 다시 이런저런 보고가 있을 때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고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 지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와서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일 날 지시하고 12월 12일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앞에 어느 때 내가 아마 ‘정기국회, 정기국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개헌안 절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12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내부의 논의에 쭉 들어가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안을 앞서서 주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이 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 작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2005년입니까? 2005년, 그러면 작년…… 2006년이 지자체 선거지요. 작년이 지자체 선거입니다. 상반기는 지자체 선거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정치권의 논의 같은 것을 기다려 보고 있었는데, 아무 동향이 없어서……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 이제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정치적으로 자꾸 그런 주장이 나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정치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어떻든 나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동안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적 이탈, 중립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누가 아무도 반갑다 하지 않는 중립 내각을 저 혼자 하면 뭘 하겠습니까? 누가 중립 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반갑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국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거국 내각이 대연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르지요? 대연정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내각 얘기는 안 나와야지요. 임기 단축,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고려해 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아서 접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개헌하실 분들이 자기 임기 단축을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가 대선 쟁점이 될 일 없다"-여당 당원으로서 대선을 위해 외부 인사 영입이라든지 여권 후보 선출 과정에 입장을 밝힐 것이냐. 관여할 계획은.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97년 대선 때도 의외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1위 후보가 떨어진 것은 맞지요. 그야말로 심각한 권력 누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됩디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권의 대항마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결국 그 대항마가 아니고, 아마 이 맘 때도 역시 한 자리, 또는 5% 아래에 있던 제가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 말 3월 초인데, 그런데 그것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바닥까지 다시 도로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요. 이제는 도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말고 막판에 바로 올라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마 10월 말입니다.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장이 국민들에게 포착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드라마지요. 저는 국민들을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저더러 겁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모양인데, 너무나 국민들의 힘을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두렵게 정치를 합니다. 단지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길게 보아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통하던 사람들, 그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당에서 바깥으로 내통하는, 우리 당내 분열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너무 열린우리당 지지 낮다고 모두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마십시오. ( 웃음 ) 아직 희망을 가지고 도리를 좆아 열심히 가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어디 일반적 관측입니다. 저에게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관측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핵심 쟁점이 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언론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주도하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다음 시대정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정책에는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 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노무현이는 경제를 모른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자하고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 좀 안다고 그렇게 해서 경제 잘한다, 경제 공부 좀 했다고 경제를 잘한다, 경제학도 좀 했다고 공부 잘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계없이 전 세계 경제를 살린 정치인들은 영화배우 출신도 있고 그냥 정치인 출신도 있고, 보통 경제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복지, 사회 투자, 이것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 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별성을 가지고 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제 희망사항은 그것이 차별성이고 거기에서 논쟁이 있어야 된다, 경제는 기본이다,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눈 딱 부릅뜨고 또박또박 챙기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챙기지 않으면 놓쳐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던 것이 어느 때 조금 있으면 오른쪽으로 와 버리고요. 잠시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지난번 부동산 제가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고 잠시 놓쳤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조금 타이밍을 늦추는 바람에 또 실책이 하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경제에 무슨 이론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저보다 100배나 밝은 사람들이 다 저를, 참모들이 보좌하고 있어도 저도 놓치고 그분들도 다 놓쳤습니다. 경제 실력, 경제 이론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조직 장악력이 나오겠지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특별한 떡 사주고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없지만 열심히 했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 했고 실력으로 그 사람들 승복하고 있다고,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이 좀 쟁점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임후 적극적인 시민될 것이다"-개헌안에 반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추궁이 되나. 대선정국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퇴임하고도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책임 추궁한다는 것이 비판하겠다, 이 말씀이겠지요? 달리 법적 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사회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내용에 본질적인 문제, 한계와 문제, 그런 것을 고칠 기회를 다 놓쳐 놓고 이제 개헌도 못하고 나면 정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이겠지요.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선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는 것이 대선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저는 이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 정리해서 내놓을 텐데 모든 정책들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용이라고 덮어쓸까 싶어서 2년씩 준비해 온 정책을 덮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법적으로 제도화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제도화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의제는 대선 때 내놓아야 어느 후보가 가져가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야당후보가 가져가도 제가 무슨 특허권 침해로 소송도 못하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의제를 제가 내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인적자원의 활용방안, 내놓으면 인적자원에 여야가 있습니까?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선용이냐 이렇게 시비 붙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져가십시오.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균형발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서는 저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응답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할 것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해명 할 것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대응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태도입니다. 대선용, 대선에 관계있고 없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대선 중이라도 내일이 선거 날이라도 제가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입니다. 여야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의 정치 불신임하고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모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제가 여기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 쫓아낼 것이냐, 안 쫓아 낼 것이냐의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는데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신임 걸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남 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FTA "손해보며 무조건 하진 않을 것"-한명숙 총리를 비롯,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 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용의는. 한.미 FTA 관련해 양보를 통한 협상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자체를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 ▲비서실 진용은 왜 교체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 교체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교체해야 하는지도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 누구를, 하고 누가 하면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별로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상태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 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그 분들과 그분들이 판단해도 좋고, 협의해도 좋고 지금은 뭐 구체적인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분들이 알아서, 저로서는 그 분들이 일 잘하고 계시니까요, 특별한 문제없이 일 잘하고 계신데 잘해 주시면 되지요. 당이 꼭 필요해서 돌려보내 달라 하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점에 대해서도 저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미FTA 문건 유출,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고, 미국도 지금 강경파, 온건파 이런저런 정부들이 다 나오고 그런 것이지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여정부에 와서 비로소 이런 문건유출이 적어도,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루어 졌는데 정부 안에서는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 집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서 조그만한 보고서 한 장이라도 누출되면 유출된 기록을 다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안에서 문건유출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쯤 이 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나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꼭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막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결에 대한 전략적 원칙을 물으셨는데 그건 전략입니다.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나빠지지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원론,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FTA에 임하는 입장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협상을 하는 사람이 안하려고 생각하면서 협상하는 그런 것은 불성실한 자세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신뢰받는 정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누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민단체 편도 아니고 기업, 이익을 보는 기업들 쪽 만의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데 대해서 조금 신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임정치의 본질입니다. 사장,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했으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의 결정에 맞겨놓고 3년 뒤에 평가해서 나쁘면 사장 바꾸는 것이지요. 일일이 주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 너, 틀렸지 자료 보자. 이렇게 하면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알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어떤 예상도 말하지 않겠다"-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대통령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지 않아야 될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외교, 안보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언론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미국이 보는 북한의,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이 심어, 전 세계에 북한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별로 나쁠 것도 없고 또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 되더라도 당장은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경제가 바로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 보도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저까지 한마디 해 가지고 앞으로 ‘핵 실험 가능성 있어’ 이렇게 보도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없다’ 하면 또 뭘로 단정하냐고 물을 것이고 혹시 제 말이 틀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이것은 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슨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대비한다고 떠벌릴 일은아닙니다. 그리고 대응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략은 그 당시 모든 복잡한 상황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함께 고려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확하더라도 미리 말씀 드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근거 없이 보도 하는 외국 언론과는 좀 차별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값 더 오르면 더 강력한 정책 내겠다"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는.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서히 말하자면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버블도 갑자기 꺼지는 것도 있고 서서히 꺼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소위 연착륙 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 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채택된 일이 있습니까? 보유세 제도, 올 해도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다 기록됩니다. 기록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근거과세, 양도소득세가 근거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요,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저 공급정책이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급정책, 이전에는 시장경제이므로 공공부문이 너무 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기조에 서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부조직을 거기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시장 바깥에 밀려있는 서민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통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부동산투기를 해도 이제 별 재미를 못볼 것입니다. 너무 큰소리를 쳐놓고 자꾸 또, 또 했는데 어쨌든 자꾸 또 또 올라가는 바람에 또 강력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더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올라가면 강력한 것 준비해서 내놓겠습니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70년대 말에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 왔을 때 그때 부동산 엄청나게 한 번 올랐고 80년대 말에 3저 호황 와가지고 90대 초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값 올랐었지요. 그렇게 올랐고 그 뒤에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 2002년까지, 선거 운동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미쳐 못 봤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2002년도 2001년도에도 엄청 올라 버렸더라구요. 올라버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때부터 압력이 계속 차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정부 오고 나서부터 무역흑자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의 정부에서 아마 500억불 쌓였을걸요. 참여 정부 와서 600억불 또 쌓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돈이 절대로 들어와서 열매를 붙여서, 새끼를 쳐서 나가지는 못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처음에 국회에 가져가니까 깎였죠. 정부에서 만든 안이 국회에 가서 깎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안을 만들 때 미리 다 깎으려고 하는 안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깎여 버렸습니다. 그 뒤에 부동산 안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가져가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전부 흔들어 놓으니까 약효가 받을 만한데도 이정도면 옛날에는 잡혔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잡혀요. 그래서 자꾸 150mg 쓰다가 300mg 올라갔다가 500mg 지금 700mg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다. 테라급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못 뒤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걸 잘 지켜봐야 합니다... 복잡한 것 꺼내지 말고 부동산 뭐 뭐 뭐 고칠 것이냐, 그거 딱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딱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우리 언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언제쯤 집을 사야하나,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사야지요 집. 그건 느낌으로 내 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 에 남지 않더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국회에서 뒤집을 정책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자기 능력 맞추어서 사십시오. 실 수요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 이 이론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 수요자가, 그렇습니다. 이미 집을 사놓은 사람 이자가 좀 올랐으니까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사야 되는데 왜 앞질러서 사가지고 그렇게, 그냥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저 고통을 내몰아야 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낭패 보지 않도록, 이미 산 거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도 사고 친구도 사고 누구는 얼마 올랐다 하니까 나도 급해서 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도 이해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유동성 관리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조정은, 실수요자 부분이 손해를 안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꾸 6억 이상짜리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던 연세 많은 분들은 양도 소득세 실효 세율이 10% 정도 밖에 안 붙게 돼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틀을 깨라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의 대출과 관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무리 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이미 융자 받아서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이익 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면 전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통제합니다. 이런 비상사태는요, 그거 다 선별할 수 없고 통제하고 비상사태 고비가 넘어가고 하면 하나씩 둘씩 통행이 재개되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 집 사지 못해서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단의 노력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전망은. 아직까지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이 남아있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정부가 직접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최대한 실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산업단지 부분은 아직 이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크게 보고 정치적으로 결단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 제가 기술적 검토를,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무슨 정치적 결단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더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지켜보고 결정 할 문제이지 사전에 감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지원문제, 이런 것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말하자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토대해서 만든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이용같은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집단적으로 뭐 해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내용까지 사업내용까지 너무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그런 판단이 축적된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무슨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혁신도시의 갈등 이런 부분은 이건 지역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지역 간에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말 정부가 어렵습니다.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임기 말에 특별히 한 두 개 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이것만은 꼭 해야지,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합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부혁신이 저는 본격 시동이 완전히 걸렸고 어느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혁신 부분에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혁신은 색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정부혁신에 관한 것을 뒷받침 하는 법을 제안해 놨더니 법 이름이 정부혁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해 놓으니까 야당이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름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 국회가 또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정부혁신은요,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서 해도 아무리 바꾸어서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은 혁신입니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열심히 했다고 참여정부가 공이 특별히 설 일도 없고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정부가 손해 볼 일도 없고요. 그런 혁신 하나만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정부, 아주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책임 있게 일 잘하는 정부, 만들어 가고 공직사회가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노력이기 때문 에 저는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일본이 역사문제에 성의갖고 고민해주기 바란다"-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납치문제에도 온도차가 있다. 일본 방문은 언제할 것이냐. 대일정책을 어떻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이 일본 국민들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또는 북핵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6자회담 당사국 거의 모두가 아마 바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도 그 점에 관해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우선해서 처리하자. 중요한 문제이지만 항상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그때 그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국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거 해결되면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관계에서 말하자면 고이즈미 총리가 어떻게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저 참배, 하여튼 참배라는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면담도 거절하고 대화도 거절했습니다만, 지금 아베 총리께서는 신사 가시진 않았고요, 미리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교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혼자의 심경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것 보고 대통령이 원활하게 외교를 하도록 비판 없이 바라보고, 바라보고 싶은 심정들이 우리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좀 일본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여론도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성의를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왜 일본만 이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고 하냐는 것이지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계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국 관계에 있어서 뭐라도 하나 더 협력의 분위기, 협력의 그 어떤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평화의 바다’를 얘기해서 뭐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외교 채널로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적절치 않았으므로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알파로 한번 제의해 본 것인데요. 공식 제의는 아닙니다만, 제의해 본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랜 고심을 한 끝에……. 한 가지라도 뭐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국에게는 그 바다는 동해이고 일본에게는 일본해인데, 일본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득세한 것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 ‘화해의 바다’ 하면 국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국민들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지, 그런 얘기도 안 할 바에 정상끼리 왜 만납니까? 그런데 고민을 좀 해 주시라. 그것을 수용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 수용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고민을 좀 해 봐주시라, 진지하게.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는 잘 안 풀립니다. 대승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그것이 그 말씀의 취지인데요, 일본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서 그 문제 비판하시는 분들게,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뭔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색하는 것이 정치고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정상회담 자리 같은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노대통령-편집국장들, 무슨 얘기나눴나(요약)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17일 낮에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간 오찬 간담회 내용 요약이다. - 윤승용 홍보수석: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매일매일 정도 언론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시는 언론 제작의 현장 사령관인 국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지난 9일 발표한 개헌 제안 담화와 관련, 각계 인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대통령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성기준 국장 : 우선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국사에 바쁘실 텐데도 저희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해 주신데 대해서 여기 참석한 모든 국장들을 대신해서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께서 최근 내놓으신 4년제 연임 개헌 제의라는 뜨거운 현안을 놓고 대통령님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 간에 허심탄회한 질문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날 설득못시키면, 개헌 발의 한다"-노 대통령(인사말):여러분 아주 오랜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개헌이 필요한가, 왜 지금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정략이 아니라 오랜 동안에 소신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는 점을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개헌이 필요 없는가, 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어떤 점에서 정략이라고 말하는가, 정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익도 좀 있어야 할 텐데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장기 집권 또는 재집권 음모라고 말하는가, 이런데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오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되면 아직 발의 안 했으니까 저도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나 제 마지막 이 얘기가 이유도 없이 발의를 철회하는 그런 의사를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설득되기 전에는 저는 저한테 주어진 의무로 생각하고 이 권한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응답> -조선일보 김창기 국장 : 어제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가벼운 마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기자단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이 이제 성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대통령께 발언 내용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를 했던데요,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입장을 우선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부 기자 파문, 유감스럽다"▲ 노 대통령 : 전 정치하는 사람하고 언론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 아주 편안하게 얘기 잘 하고 밥 잘 먹고 술도 한 잔씩 같이 하고 의기투합한 것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잘 대화도 나누고 나중에 가서 보면 돌아서서 한 대씩 때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만나면 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기 따라 제가 언론인들을 좀 공격을 해 버린 셈인데, 좀 아프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너그럽게 본시 우리 관계가 치고받고 마음도 상하고 그 다음에 또 풀고 그런 관계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조금 너그럽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러니까 복지부장관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서 유감 표명하고 우리 홍보수석도 나가서 유감 표명하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추인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청와대에서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좀 마음이 상한 부분이 ‘죽치고 앉아서’ 이렇게 한 표현인 것 같은데, 요즘 저도 기자들이 매우 바쁘게 열악한 환경에서 취재하고 한다는 사정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내가 염두에 딱 두고 있었으면 마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 표현에 담긴 제 생각은 죽치고 앉아서 논다는 뜻이 아니고 수동적 취재 형태, 소위 발표저널리즘, 흔히들 얘기하는 수동적 취재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이렇게 항상 고심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연상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감정에 손상을 입힌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수석이 적절하게 했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제가 부속실장에게 ‘각국의 기자실 제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라, 돌아가면 내가 그 지시를 해야 하니까 메모를 해 달라.’ 해서 지시를 해 놓고, 실제로 국무회의 그날 대통령 지시 자료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자단 제도는 변화가 됐는데, 기자실 제도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던 중에―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개헌 때 아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개헌 관련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다음 정부에 정부가 고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마저 고쳐서 넘겨주는 것이 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시를 하고 왔는데,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그만 거기 부닥쳤습니다. 부닥쳐서 생각이 하나 더 붙어버린 것이지요. 각자가 자기의,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발표를 보면 거기에 따르는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일부 언론에서 다양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그냥 쉽게 똑같은 몇 개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어차피 고쳐야 할 건데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국무회의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생각 하나가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사례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창기(조선) 국장 : 얘기를 꺼낸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가급적 말을 줄이겠습니다. 어제 그거를 보고 대통령께서―혹시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영부인께서 신문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부에 확인해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 저는 그때 이어서 어제도 또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께서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는 없다는 것은 물론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에 너무 신뢰하더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보고가 올라가는 것조차도 그쪽을 믿고 언론을 불신임하는 혹시 그런 위험이 빠져 계신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건 개인적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무슨 걱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나라 전체가 국정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 대통령 : 우리 우선 김 국장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니까 제가 해명이든 반론이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면에 그게 나오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반론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우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정보를 참모에게 의지하는 수준이 낮습니다. 참 인턴 제도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이 일일 참모 근무를 해 볼 수가 없어서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 일주일만 우리 청와대 근무해 보시면 ‘야, 이런 청와대도 있는가?’…… 참모들이 정보를 차단한다는 것, 정부의 허위 보고를 대통령이 간과하는 것 그것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 어느 정부에 비교해서도 그건 비교가 안 될 만큼 매우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기사점검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보도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긍정적, 건설적 대안제시, 말하자면 참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보도나 지적에 대해서, 정부 정책 지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 신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은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사점검시스템 중에서 말하자면 그것이 합리적인 지적을 해 주는 것은 건전 비판입니다. 건전비판수용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용 시스템에 의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다 하고, 전부다 볼 수 없으니까 수시 점검을 합니다. 불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눈에 띄는 보도가 있을 때 이거 아마 점검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싶은 기사들을 수시로 메모해 뒀다가 이 기사가 어떻게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점검되었는지 점검 결과까지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박보균 국장 : 어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의 반응과 입장을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는 혹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 잘못이 굉장히 크다는 지적입니다. 솔직하게 아까 어떤 유감 표시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의 참모들, 공직 사회의 어떤 짜임새 없는 이런 발표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노 대통령 : 저는 모든 정책이 다 예산 대책을 다 세워서 발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책은 방침을 방향을, 큰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맞춰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그 정책의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돈을 좀 더 내는 것이고 하는 담배값 인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그것을 서둘러서 발표한데에는―이건 추측입니다―담배값 인상안이 국회에서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재원 마련,) 재원 마련에 관한, 재원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계류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것으로 담배값 인상안을 국회에서 관철하려는 그와 같은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받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담배값 인상안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거 통과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했는데, 발표 과정에서 그 부분을 노골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나는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값 올려주면 이거 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을 충분히 말하지 않은 점을, 아마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내가 (담배값은,) “담배값은 당신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물론 보고를 저는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정책실장만 입회한 자리에서 대개 편하게 맞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처 간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큰 전략적 방향이거든요. 국민 건강 증진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복지 전략과는 전략의 관점을 확실히 바꾸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얘기할 때 복지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추후에 마련해 가도 나는 그 정책으로서 손상이 없다고 그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지적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용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그것을 화제로 언급한 것은 왜 똑같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 출산 지원 그것으로 가버렸냐, 어떤 사람은 그중에 노인 수발, 노인 복지 증진도 가고 어떤 사람은 생애 전 주기 말하자면 건강증진프로그램 가고 그리 갈 수도 있고, 물론 그전에 한 번씩 나왔던 것이 모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각도로 갈 수 있는데, 왜 똑같이 가냐 이런 것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박인환 국장 : 이번에 ASEAN+3에서 만찬에 불참하신 것 때문에 보도가 좀 나왔었고, 또 일본 언론에서도 아베 총리가 관련되니까 보도가 되고 했는데.▲노 대통령 : 가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부터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 오후에 e지원시스템 개량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짧고 해서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명을 하는, 듣는 보고가 아니라 e지원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주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명을 해서 좀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가면서 몸살기도 있었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국제 외교 하는 마당에서 무슨 말씨름한다는 것도 그건 사실과 다르고, 말씨름 있을 수 없고, 또 심기 불편해서 자리 가지 않는다, 이런 것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은 그와 같은 보도가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국가의 품격이 안 깎이겠는가 싶어서 제발 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통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국내 문제라면 그 몇 배 가는 보도에도 전 요새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공격도 전 잘 견뎌냅니다. 견뎌내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민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데 일본 사람이 보기에 한국 대통령이 우스운 사람처럼 비치는 것, 사실이면 할 수 없지요. 사실이면 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강석진 국장 :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병완 실장께서 엊그제께 개헌과 관련해서 탈당 이상의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 두번째로는 과거 정권이나 현 정부 하에서 4년 중임제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탈당이상의 것, 그냥 표현 강조한 것이다"▲노 대통령 : 구체적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표현의 강도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용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비서실장한테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이상 내놓을 게, 가진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것도 없지만 가진 것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구체적 사례라는 건, 우리가 외환위기의 원인을 쭉 분석을 해 보는데 하나로 분석이 되지 않습디다. 모든 원인들이 뭉쳐서 합쳐서 하나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정말 원인이 뭐냐 이러면 각기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임기 말의 누수 현상도 일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원인을 말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듯이, 4년 중임제였더라면 없었을 것, 사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몇 가지 있습니다. 참 곤란해요……. 여소야대 얘기를 이번 개헌 때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그리고 개헌이 여소야대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여소야대라는 정부 권력과 국회 권력이 분열되는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을 구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도 탓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라.’ 이 공격을 바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도 타령을, 제도에 대해서 이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만 말합니다. ‘옛날에 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안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이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여소야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횟수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확률을 최대한…… 여소야대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대통령제하에서는 확률을 제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소야대 확률이 줄고, 또 선거 회수, 선거 회수 너무 많아서 국정 운영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옛날 정권들도 다 중간 선거에서 다 골병 다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추진력이 뚝뚝, 국정 추진력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여소야대라는 것이 있으니까 옛날에 정계개편이라는 편법을 계속 썼었지요. 그런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집행 권력이 소수 권력인 나라는 아주 드뭅니다. 미국만 아주 예외, 미국과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그런 예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있을 뿐이지요. 그 다음에 다당제인 경우에 소수당들이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있고, 여권 연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야권 연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야권 연합된 나라치고 국정 개혁 과제가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성공적으로 끝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개헌 반대하면, 책임져야 할 것" - 매일경제 김세형 국장 :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의를 하실려면 언제 정도로 시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두 번째 발의 시간까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해도 발의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발의를,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도 발의를 할 경우에 그러면 부결될 게 뻔한데, 부결됐을 때 그러면 깨끗하게 싹싹하게 포기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 대통령 : 발의 시기는 대개 2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뒤로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헌 정국 가지고 지금 여론이 반전될 때를 기다리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 이거 가지고 지루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할 건데 뻔한데, 그러면 국회 열 필요가 없지요. 바깥에서 반대가 뻔하므로 발의를 안 한다 그런 것이면 국회에 법안 제출할 필요가 없지요. 바깥에서 국회의원한테 물어보고 각 당에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내고 안 한다 하면 법안 제출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바깥에서 정당이 반대하다가도 국회 의안이 발의되면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토론해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 의무이고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발의하면 국회에서는 토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쩌냐, 그건 할려는 사람한테 당신 안 되면 어쩔 거냐, 자꾸 묻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후보 할 때도 당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 경선에서 떨어지면 탈당 안 하냐, 계속 묻고, ‘안 한다.’고 명쾌하게 대답을 했었지요. 쭉 명쾌하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부결한 사람들의, 부결하려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져도 또 살아남고 재도전하고 재도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대의명분 없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이후 작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두고 두고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 토론에서 표결해서 설사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정당과 그 당의 후보들 모두 두고 두고 이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치는 대의와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정략이 그거냐, 두고 두고 그것까지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정략이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정략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 내가 선택했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나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줄 것이, 받아주었을 때 나한테 유리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정략이 되는 것이지, 안 받아주는 것 가지고 제가 정략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는 멀리보고 해야 됩니다. 반대한 사람들의 입지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개입중단 선언 할 필요없다"- 문화일보 이용식 국장 :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헌제안이 정략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경우에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 정략적인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볼 수 있지 않나. 어떤 경우에도 후보 경선이나 대선 보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는 물론이고 특정 정파에 대해서 엄정 중립 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은 밝히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 : 한국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국정 수행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 선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국정이 전부 대선용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계획까지 다 나와 가지고 그게 전부 대선용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개헌 이것까지 대선용으로 되어 있는 마당에 제가 말을 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인데 제가 선언을 해야 합니까? 선언을 하면 그 다음 날 며칠 후부터 식언으로 계속 몰릴 텐데 선언 안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언하고 식언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말도 안하고 법대로 가겠다. 법적 의무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이진희 국장 : 모든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타이밍이 있는 법이고 그것을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나름대로 어떤 설득력이 갖느냐에 따라서 국민 혹은 그 상대가 설득당하고 이해를 할 터인데, 1년 4개월 전에 대연정 제안이 아니라 개헌 얘기를 혹시 꺼냈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 청와대에서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제안을 내놓으셨으면 막후에서 혹은 표면적으로 앞장서서 설득하거나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 두 가지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이 개헌 적기다"▲노 대통령 : 좋은 시기이냐, 제가 제안하는 시기가 제일 나쁜 시기이지요. 저는 오래 전부터 2006년 말 2007년 초라고 했는데, 그때 이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연말에는 정기국회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 후반기는. 그래서 제가 개헌에 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2006년 연말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2007년 초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2006년 연말은 실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기국회, 만약 그때 개헌 내놓았으면 국방개혁법을 비롯해서 최근에 통과 되고 나면... 몇 가지 주요한 개혁 법안들이 다 지금까지 표류할 것입니다. 예산도 아마 다 통과 못 받았을 걸요. 그랬을 것으로 봐요. 2005년이 적절한 시기이냐, 그것은 다 판단의 문제인데 국정 현안이 개헌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지금은 안되더라도 부담이 적지만 2005년도에 개헌 꺼내가지고 안 되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대단히 큰 손실을 입습니다. 지금이 제일 부담이 적은 시기지요. 사실은 국정마무리에서 오늘 아침에 24권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대개 그동안의 4년간 국정정책보고, 24권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한 50개 과제 보고를 지금 새로운 정리할 것은 정리하지만 그동안 한 것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부담이 적은 시기지요. 그리고 발의전 설득과정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자유투표가 되는 나라이지요. 자유투표가 되는 나라이고 그리고 연방이 하도 복잡하니까 미국은 헌법개정 잘 안하는 나라입니다. 대개 판례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라이고, 유럽에는 헌법을 51번씩이나 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전후에. 그건 국가마다 다 다른데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아주 맞지 않습니다. 정당적 통제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정치는 유럽형 정치이지 미국 정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이나 중간당은 야당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정치문화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대개 중간당은 다 여당으로 갑니다. 내각제에서는 중간당이 여당으로 안가면 정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당은 다 여당으로 갑니다. 그 외에도 중간당이 대개 여권으로 해서 국정을 도와주는 쪽이 많은데 우리 한국은 그러면 성립이 안 됩니다. 도대체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저렇게 뜻이 맞는지 놀라울 만큼 대통령을 반대하는 데는 뜻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몇 번입니까? 다섯 손가락으로 모자랄걸요? -내일신문 신명식 국장 : 이 헌법을 도입한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이 있고 쉽게 뭔가 확실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 쉽게 손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의 합의 하에 원포인트 개혁만 하면 우선 급한 것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제도도 차차 논의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상당히 어찌보면 편의적인 발상 갖고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80년 체제의 한계와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헌법학자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정치권이 공론화 되고 언론에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수렴하는 과정,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 속에서 심판받는 이런 기폭적 역할을 한 것으로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님의 역할은 상당부분 관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실 연임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임제, 아니, 개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국민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한번 쉬었다가 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중임제는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뭔가 이제 대통령님께서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주도해 나가면서 한국 정치에 이렇게 끊임없이 주역으로 문제제기 하시고 이렇게 가 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또 다른 더 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아예 얘기도 하지 말자. 이건 시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재집권 기도라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냐"▲ 노 대통령 : 많은 개헌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개헌 의제이든 개헌의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시기라는 것은 개헌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켜 놓으면 앞으로 중요한 개헌 의제, 내용적 개헌의제를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고,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이번에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 작업을 실패하면 다음에는 개헌 의제, 아무리 의제화 해도 개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후보들이 백 번 공약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왜 공약해요? 대통령은 발의권밖에 없는데. 대통령 공약해 봤자 발의권밖에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은 중요하다. 중요한 내용적 개헌을 계속 논의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번 기회를 꼭 개헌을 통과시켜야 토대가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지 말년에 주도권 잡으면 얼마나 잡고 놓으면 얼마나 놓겠습니까? 주도권이라는 것이 쉽게 개헌 통과됐다고, 안 됐다고, 개헌의제를 냈다고, 안냈다고 주도권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 주도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지, 나는 어줍지 않은 것 해도 상대방 반응이 형편없는 악수를 두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로 잘해도 상대방이 더 좋은 수를 두면 내가 좋은 수를 둬도 더 좋은 수를 상대방이 둬 버리면 절대로 내가 주도권을 못 잡는 것이지요. 일부 언론들은 집권연장기도, 어떻게 집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 집권으로 연장합니까? 여당이 집권하는, 대통령제에서 여당이 집권하는 것은 재집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가져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개헌 주제하고 여당의 재집권하고는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습니다. 저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여당에게 뭐가 유리합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대통령 한 번 더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클리어해 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굳이 연임이라고 쓰지 않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이 근방에 오지도 못한다. 하면 되는데 자꾸 재집권 음모, 재집권 음모 하니까 사람들이 연상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지요.- 경향신문 송영승 국장 : 아까 모두에 내가 납득이 되면 여러 가지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철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건지, 특히 이제 국정을 이제 총제적으로 책임진 입장에서, 이런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렇고, 국민 여론이 그렇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하면 대개 이제 대통령 선출 과정도 그렇고 국민의 의사, 이런 걸 존중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흐름은 그거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개헌 철회 문제, 제안 철회에 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질문 간단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성적표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민주화 세력, 개혁 진보 진영에서 참여정부의 미진한 성적표 때문에 민주화 세력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도매금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님이 좀 해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대선 공약에 개헌 넣으면 가만 안두겠다"▲ 노 대통령 : 왜 지금이냐? 그거 말하자면 ‘너 역시 너 정략 아니냐?’ 하는, 이 질문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설득되어야 민주주의고 합리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대개 봐서 내가 말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철회할 수도’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세서 여당이 내놓고, 여당에서도 반대하면서 내놓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분과 조직의 윤리,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 겁내는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당론을 거역할 만큼 그렇게 신념에 찬 반대 논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조직 윤리를 거역할 만큼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득실을 따져 보고 ‘아, 이거 손해인데…….’ 하는 사람이 여당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법이 다들 다르고 복잡하더라고요. 여론에 대해서, 여론 말씀 하셨는데, 제가 90년…… 제가 80년대, 20년 전 이 시점 즈음에 소위 말해 재야 운동을 하고 다녔는데, 여론은 제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4.13 호헌조치 나오고 하는데 그때는 여론조사도 못 했는데, 표면상의 여론은 저희들 보고 ‘너희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좀 조용히 살자.’ 그리고 또 많은 언론에는 과격 불순 세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3당 합당 때 저는 여론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건…… 그런데 그 뒤에 여론이 바뀌더라는 거죠, 문제는. 전달되는 사실이 달라지니까 숨겨졌던 사실이 터져 나오고 사실이 달라지니까 인식이 달라지고, 여론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론은 바뀝니다. 그래서 수없이 여론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저는 정치 인생을 살아 왔습니다. 이 개헌 문제는 제가 2002년 10월 달에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개헌에 대해서 제 의견을 소상하게 말해 두고 있고요. 거기에는 내각제, 이원집정제, 대통령제를 다 열어 놓고 2004년 총선에서 내가 소수당이 될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그런 권력 운용에 관한 프로그램까지……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게 2004년 총선에서 졌을 때 어떤 정치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할 때인데, 선대위라는 것이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던 그 시점에서도 눈치도 없이 당원들 앞에 놓고 2004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엉뚱한 게 나와 가지고 제가 그게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틀린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게 정치라는 것은 상황을 멀리 보면서 하나하나 진행될 문제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다음 후보들이 공약할 겁니다, 개헌하겠다고. 해야지요. 그거 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헌에 찬성하든지 개헌 안 한다 하든지, 앞으로 개헌 필요 없다 하든지 안 그러면 개헌하겠다라든지, 임기 1년 단축…… 이제는 약속을 하면요, 지금까지 선거 때 나왔던 게 다 있으니까 몇 년 몇 월 달에 발의하겠다까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놓고 뒷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해 놓고, 대통령이 됐다, 개헌 논의가 바로 시작될 때는 이때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념적 문제가 여기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헌 주제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념적 문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게 주제가 만들어져 있고,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가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싸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임기 문제를 가지고 또 이해관계 셈을 해야 되는데, 논의가 되겠습니까? 다 부도내는 거죠. 뻔한 거, 뻔하게 보이는데, 지금 그런 공약하면요, 내가 그냥 안 둘 겁니다. 가만…… 그냥 안 둘 방법 없고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공격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정치를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그때 그때 이해관계를 셈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 바꾸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참여정부 그동안에 정책의 역사를 다 써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사는 전부 다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인용할 겁니다. 그 기사의 정확성이 인용의 가치를 좌우하게 될 텐데,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기사, 중요한 기사에 대해서 다 논평하고 사실적 근거를 만들고 해서 대응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가서 한번 대조해 보십시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기사가 자료가 되나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것인지, 가십시다. 나는 내 인생도 20년, 30년 멀리 내다보면서 가고 있고,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도 20년, 30년 멀리 내다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20년 뒤에도 질문을 받게 되어 있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그걸 전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언론 자료와 우리 정부의 자료를 가지고 `국정브리핑`이나 이런 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성을 나중에 한 번 더 평가해 보십시다. 그 점이 우리가 선의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세력…… 저는 그렇습니다. 87년 이후 20년간 우리 사회가 이루어낸 변화는 혁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경제 성장 이외의 모든 것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사회 갈등을 축적하고, 문제가 꼬이게 만들어 놨고, 87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 꼬인 문제들을 풀어 나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 개발 연대, 개발 독재 연대의 경제 체질도 민주주의 연대의 경제 체질로 또 세계화 연대의 경제 체질로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꼬이고 쌓인 적폐들을 다 청소해내고 씻어내고 해 온 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민주화 세력을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민주 세력이 얘기해야 됩니다. 작은 하나 두 개의 실수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과거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밥 먹고, 그 시대에 공부하고 친구 사귀고 다 해온 사람인데 왜 옛날의 역사의 단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 여기에서 그 많은 갈등들이 거의 다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후보들 몇% 성장율 제시하나 보겠다"87년, 20년 체제의 성적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야말로 눈부신 업적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경제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사고는 버려야 된다, 경제 성장률 5%냐, 6%냐 이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후보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몇% 공약하는지. 그 공약과 참여정부의 2003년도 타율적 조건 속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성장률, 그거 이외의 나머지 성장률과 한번 비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눈부신 공약이라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볼 겁니다. 지금 뭐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얘기하는데, 경제 잘한다는 후보자들이 과연 몇 % 공약을 내는지를 저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때는 정책별로 검증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검증 많이 할 걸요, 이제. 정말 잠재 성장률이 얼마 되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참여정부 동안에 소위 잠재 성장력,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의 향상에 집중한 것은 여러분들도 부인하진 못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 프레시안 김창희 국장 : 대통령께서는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또 거기에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할 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흔쾌한 동의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노 대통령 : 옛날에 국민들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다 집권 연장이라는 나쁜 방향으로 개헌을 하니까 동의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지율은 아주 높았습니다. 동의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내가 찬성 안 했던 것이지 다른 국민들은 동의를 참 많이 했죠, 옳지 않은 개헌에. 그래서 흔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후적 평가이고, 그 당시에 다 흔쾌히 동의해서 했습니다. 69년 개헌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다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72년 유신헌법도 아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대의명분을 말하는 사람들이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4.19나 87년 개헌은 혁명적 상황의 마무리 절차였죠. 그것은 일상적인 개헌과는 다른 것이고 우리 한국엔 이와 같은 사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혁명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을 손질할 때가 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제가 무슨 덕 보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건 국민들이 잘 이해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고시 문제는…… 그러나 부통령제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아주 복잡해지고 총리 제도의 골간을 전부 다 흩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할려면 차라리 1년, 훨씬 1년 전부터 여야 합의해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고 전문가 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논의들을 해 가면서 그렇게 개헌을 해 가야죠. 총리 제도를 손질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다음 유고시 문제는 지금 제도 하에서도 부통령이 없어도 그건 잔임기, 잔임기만, 잔임기를 갖는 보궐 선거도…… 잔임기가 아주 짧을 때는 국회에서 간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죠. 그것은 작은…… 이건 4년 연임제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 들어가는, 4년 연임제 임기 일치, 이 안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오마이뉴스 이한기 국장 : 언론 보도를 보면 개헌 스트레스라는 키워드와 노무현 스트레스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정상 만찬에 불참하신 것도 개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살이 나셨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어제 고 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통령께서 ‘인사 실패’라고 발언한 그 충격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 기사도 봤습니다. 당사자로서 개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고 건 전 총리의 불출마 문제는 좀 대통령께서 어느 수위에서 발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개인 생각도 여쭙고 싶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대통령 5년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거 없고요, 여러 스트레스 중의 하나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체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보람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보람일 수 있습니다. 되는 것만 보람인 것은 아닙니다. 되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또 거기에서 작은……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작은 토대 디딤돌 하나라도 놓게 되고 그런 것이 사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 건 전 총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노 대통령(마무리 말씀) : 똑같은 얘기 갖고 계속 반복해서. 제 딴에는 공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때론 자신의 생각에 좀 빠져서 내 딴에는 열정적으로 얘기한 대목도 있습니다. 느낌이 어땠을지 모릅니다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무슨 뭐 당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리를 정연하게 좀…… 질문하고 그것을 또 스스로의 논리로 정연하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헌 반대한 책임 집요하게 추궁해 갈 것" 나는 여든 야든 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의 방법에 근거해서 조리정연하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는 언론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정략이냐, 이번에 안 하면 그다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하지 말자는 얘기냐…… 정략이니까 부적절하다 이건데, 정략이라는 얘기가 무너지면 지금이 부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옛날하고는 왜 말이 다르냐, 말이 없습니다. 논리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정략이다, 이렇게 딱 두 말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해 주는 것이……. 동네 떠돌아 다니는 그런 카드라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편을 들든 아니든 간에 객관적으로 그 점은 얘기하고 반대하실 분 반대하시면 되죠. 논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개헌이 될지 안 될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헌이 안 됐을 경우에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음 정권 5년 내 역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 개정이 무산됐을 때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개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 갈 것입니다. 그건 단지 오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 논리가 있는, 우리 사회가 논리가 있는 합리가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는…… 미루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盧대통령 "한나라당 매우 오만"-김근태 "국민 설득 중요"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한나라당의 오찬 거부에 대해 "대화도 않고 토론도 않으면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매우 오만한 자세"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초청 오찬에 참석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원포인트 개헌은 당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대통령 개헌제안을 지지했다. 김 의장은 다만 "전정성을 어떻게 전달하고 호소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1일 낮 열린우리당 지도부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당대표 오찬초청을 거부한 한나라당을 `매우 오만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이 초청을 거절한 것이 이번이 네번째"라며 "대화를 안하겠다는 것이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아예 토론 자제츨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대화도 토론도 않고, 표결도 하기 싫다면, 민주주의를 하지말자는 것이고, 독재하자는 것 아니냐"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저런 차기 후보 가지고 여론의 지지가 좀 높으니깐 마치 받은 밥상으로 생각하고, 혹시 받은 밥상에 김샐까봐 그렇게 몸조심하는 모양인데, 그것 대단히 오만한 자세"라고까지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하도 오스우니깐 이제 초청같은데 응할 필요도 없다는 오만아닌가 싶다"며 "최소한 예의는 갖추고 서로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력한 정치세력이 여론만 믿고, 이렇게 안하무인의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나라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각당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과 개헌 문제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이 미묘하게 정치적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측면 때문일 것이며, 아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당장 안하면 손해볼 일인지, 당장 안해도 괜찮은 일인지를 보면, 이것은 지금 안하면 국민도 손해보고 정치도 손해보는,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결국 손해볼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또 개헌해야 하느냐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개헌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예민한 쟁점으로 부각돼, 이후에 반대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여론 방향을 전했다. 김의장은 "따라서 당위성을 강조해야겠지만,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내용을 반복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청와대, 정부와 함께 우리당도 책임있게, 형식이 국민의 가슴에 와닿을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고심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의장외 김한길 원내대표 등 비대위 13명 전원과 함께 정대철, 신상우, 김덕규 상임고문 등 고문단도 참석했다.
- 盧대통령 "작년에 국민평가 포기…올해는 열심히"(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 위에 있다"며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작전세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환율상황이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세워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환율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등 3부요인과 헌법기관 차관급이상,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 정당 주요인사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또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과 장상 민주당 대표,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참석했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불참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가 좋은 돼지해라고 하니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덕담으로 인사말씀을 시작했다. ◇"국민들 평가,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올해는 신경쓰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국민들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버렸다"며 "2007년에도 신경쓰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린 `법제 실적 보고`를 받고 제 가슴에 돌덩어리처럼 막혀있던 것이 쑥 내려간 것같다"며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완전히 마무리해서 다음 정부에 살이 통통하게 찐 건강한 돼지를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더 갈수 없는 구조위에 섰다…환율,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걱정"이라며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사고가 나긴 했지만 시행착오는 바로잡을 수 있다. 바로 잡아진다"며 다시한번 결의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위에 서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작전세력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민들의 급한 마음에 신뢰를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뢰를 주기 위해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파동으로 인한 금융 부분에 다소 불안한 기미가 없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함께 다잡고 있다. 이대로만 관리하면,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아 정부가 총력을 다해 조사하고 대책세우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세워서 대체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환율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환율 상황의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의 경제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환율이 금방 떨어질텐데, 그렇게 할수야 없는 일 아닙니까"라며 비상식적, 비경제적 반어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합의가 최선, 합의안되면 밀고서라도 가야한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적과 관련,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용산공원 등 눈에 보이는 모습이 우리 삶의 질을 대변하는 시대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참여정부가 과연 큰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자문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결론내고 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한국이 잘 될 수 있는 전략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전략으로 ▲혁신주도형 경제전략 ▲함께가는 경제(동반성장과 균형발전 의미) ▲개방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의 형성(신뢰와 원칙) ▲정부 혁신 ▲평화를 유지하는 안보전략 등을 꼽았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담아 변화의 속도를 내며 참여정부가 일해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속도 있는 개혁을 해야하는데,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시끄럽다라도 합의하고 가는게 제일 좋은 것인데, 합의가 안되면 밀고라도 가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한해 열심히 하고 싶다..식물 대통령? 언제든지 전화받고 고치겠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 한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 자꾸 레임덕, 식물 대통령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1년 여대 국회외에 나머지 전기간 여소야대 국회를 안고 소위 정치적 맞바람을 안고 4년을 걸어왔는데, 남은 1년 무슨 장애가 있으랴 라는게 제 심정"이라고 임기 마지막해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전보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가진 합법적 권력을 마지막까지 행사할 것이며,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가 잘못됐으면, 언제라도 전화든, 편지든 주시면 누구의 전화 누구의 편지라도 거침없이 받고 고치겠다"며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면 함께 해 달라"고 끝맺었다. 이날 노대통령은 예정된 시간 10분을 훨씬 넘긴 37분간 신년인사 말씀을 했다. 대통령의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자들의 신년덕담이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우리나라도 수출3천억불을 달성하는 저력을 보인 대단한 나라인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이다. 정치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어떤 생각이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10년, 50년 후 정치지형이 바뀌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경제환경도 달라질 것이다. 2007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해가 되고, 국민에게 꿈을 주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한명숙 국무총리=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솟아오르는 핼르 보는 국민들 마음속의 소원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염원과 소원을 우리가 정치라는 그릇에 담아내고,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 함께 일해나간다면 우리는 선진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시대정신을 담아 참여정부만이 할 수 있었던 고유한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하게 됐다. 남은 1년도 그런 성과를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다음 정부에 당당하게 좋은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12월에 대선이 실시되고,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가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선거를 치를때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한단계씩 발전해왔다.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어느 선진국 못지않는 수준 높은 선거문화가 정착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상호비방이나 지역주의 조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책과 정견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각계 지도자와 국민이 마음을 한데 모은다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 국가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의장= 새해에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생활 경제 걱정을 덜어줬으면 참으로 좋겠다. 새해에는 남북이 협력해 평화와 공동번영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민주화, 산업화를 실현해 현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가슴에 꽉 찬 희망을 드릴수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는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어갈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 마음과 지혜를 모을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상 민주당 대표=정치권은 2007년 과제가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경제일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마음도 희망과 용기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 마지믹 해에, 우리 국민들이 이나라 지도자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와 고무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좋겠다. 대통령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으시면 좋겠다. 2007년 마음이 부자되는 돼지, 몸과 마음이 다 부자되는 돼지의 만복을 풍족히 받으시길 바란다. ▲문성현 민노당 대표=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인 만큼, 대통령이 건강하고, 1년 국정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올해가 6월 항쟁·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인데 여러가지로 노동자들이 어렵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위해 법이 마련됐지만 대량 해고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2년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를 밝히는 해가 떠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미래로 발전하는데는 여성 진출이 많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는 분발하고 사회여건 만들어 여성들이 힘차게 진출하길 바란다.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2007년에 선진국을 향해서 장차관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주고, 정치권에도 이제는 국민들 중심으로 섬기는 정책, 정치를 하는 정치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모두 힘 합쳐서 선진국에 이르는 체제를 구축하고 적어도 10년뒤에는 모두가 선진국의 주역으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길 빌겠다. ▲(건배 제의)임채정 국회의장=마음속으로 어느 해보다 붉고 크고 밝은 태양을 봤다. 참여정부 출범후 어려움 속에서도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노력해왔고, 그 노력의 결과는 앞으로 성과를 낼 것이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꾸준히 노력해온 대통령과 여러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조금 어렵다. 북핵, 부동산, 민생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우리 국운은 발전할때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랐다. 우리는 이 시련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에 국정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참여정부의 성공적 마감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고, 한국의 찬란한 미래가 열리길 바란다.
- 대통령 비서실장 "2006년, 언론과 지성계 탓"…뭔 의도?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에 이어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의 편지가 또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의 선동적인 글에 이은 글이다. 이들 모두 가히 `도발체`라 할만큼 정치적 의미가 강한, 도발적 문체다. `2006년 한해를 보내며 드리는 글`이라는 세밑에 한해를 되돌아보는 글조차 도발적인 까닭은 무엇일까. 무슨 의도일까. ◇"교과서포럼사건은 역사의 역모사건"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여러분께>라는 제목에 `2006년 한 해를 보내며 드리는 글`이라는 부제목을 달아 글을 올렸다. 제목만 비서실직원들을 향했을 뿐, `대국민용 글쓰기`다. 이 비서실장은 `우리가 과연 선진국임을 자신할수 있는가`를 반문하고, "대한민국 지성과 언론의 위기 때문에 선진국임일 자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올해 3대 상징적 사건으로 ▲뉴라이트 학자 모임인 교과서포럼이 파문을 일으킨 `교과서포럼 사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문제 처리과정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등을 지목했다. 이 실장은 `교과서포럼 사건`을 "단순히 정신나간 학자들의 해프닝일까요"라며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꿈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역모사건"이라고 단정했다. 이 실장은 우리 지성계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이유가 "몇몇 보수 우익신문들의 덫에 갇혔기 때문 아닌가. 일부 언론의 전매특허인 사상검증은 어디갔느냐"고 물으며 "최소한의 이성과 지성이 있다면 `교과서 포럼의 그 더러운 펜을 꺾어라`고 질타해야 할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 호남, 비주류에 대한 뿌리깊은 비토`라고 규정했다. 이 실장은 ""전효숙 전 재판관에게 덧씌운 허위의 거품을 보면, 1900년대초 프랑스를 휩쓸던 反셈족주의와 같은 극우의 광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여성`, `호남`, `비주류`, `진보`, `코드`…내장된 색깔론을 애써 감추면서 언론과 지성계는 적반하장式으로 헌정수호라고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 "항상 언론이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간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차기 집권을 노리는 유력 黨 간부 대부분과 신문사의 간부진과 기자들이 한데 모여 밥 먹고, 폭탄주 돌리고, 2차로 노래방까지 함께 갔다면, 이를 단순한 정언간 회합이라고 볼수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과거 벌건 대낮에 벌어졌던 권언유착구조가 사라진 뒤 어두운 야밤에 생겨난 정언유착관계의 일단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들) 사건의 중심엔 항상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며 "스스로 민주주의 파수꾼이자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정치언론`과 `언론정치`"라고 탓했다. 이 실장은 "우리가 가고있는 역사는 본질상 진보의 흐름이라고 믿는다"면서 "이 흐름을 일시적으로 기득권과 반동의 저수지에 가둘 수는 있어도 곧 둑이 터지고 마는 것은 역시 시간의 조화"라고 주장했다.◇누구에게 "방향 잃지말고 정체성 유지해라"? 연말 인사치고는 고약하다싶은 이 글의 의도는 무엇일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감안할때, 이는 노대통령 측근들의 `언론 탓하기` 심리를 웅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버릇의 연속선상으로만 볼수 없다는 얘기다. 이 실장의 글엔 누군가를 부르며 요청하려는 의도가 있다. 언론, 뉴라이트 정치인, 한나라당, 기존의 지성계를 질타하도록 누군가에게 요청하고 있다. 색깔론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믿는 `여성`, `호남`, `비주류`, `진보`, `코드`등에 속해 있거나 따르는 이들을 향해 촉구하는 글이다. 우연하게도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지지층이라고 믿는 이들이다. 이어 이실장은 이들에게 "방향 감각을 잃지말고,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정체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 언젠가 둑이 터지면, 역전의 승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노 대통령의 글(12월4일), 양정철 비서관의 글(12월6일)에 이은 이 비서실장의 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만하다.
- 론스타 반쪽수사, 검찰이 정치적 중립 못 지킨 탓
- [노컷뉴스 제공]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주도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일개 은행장과 재경부 국장 한 사람이 불법행위를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이 아직도 정치적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는 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매각 결정과정에 많은 고위관료들이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검찰이 아직도 정치적 권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몸통은 빼놓고 깃털에 불과한 사람들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이대순 변호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서, "지금 드러난 내용만 봐도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 계약취소의 사유가 되며, 이것이 범죄로 처벌받을 정도의 사기행위였다면 계약무효사유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론스타가 지분을 팔아버리면 상황이 종료되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주식은 엄밀히 말하면 장물이기 때문에 압수의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이 압수보존명령을 법원해 신청하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전까지 팔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해, 검찰의 압수보존명령 신청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하 방송 내용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 검찰 수사가 '몸통은 없고 깃털만 잡았다'고 하는데?외환은행은 당시 국책은행이었다. 정부가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1조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덩치의 자산을 일개 은행장과 재경부 국장이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이번에 기소된 사람은 몇명인가?이강원 전 행장, 변양호 재경부 국장을 비롯해 그 이전에 기소된 사람들까지 최종적으로는 약 10여명 안팍이다.- 불법임이 밝혀졌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무효라고 본다. 기소된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규모를 과대조작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부실규모와 관련해서 BIS 조작 문제가 나오는데, 이강원 행장이 바로 그 혐의를 받고 있다. 론스타가 15억 이상의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론스타가 4600만원 정도의 로비 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불법행위에 대해 론스타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건 법률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다. 지금 밝혀진 정도만 하더라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정도의 사기행위였다면 무효사유까지 된다.- 론스타는 미국계 회사인데,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나?그렇다. 이건 국제거래라고 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통상 국제계약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제계약은 아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판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부 다 국내에 있다. 따라서 적용 법률 자체도 대한민국 법률이어야 한다.- 론스타가 자기지분을 팔아버리면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상황은 종료되는 것 아닌가?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게 가처분제도다.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팔지도 못하고, 다른 데 옮기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장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 쇼트나 마이클 톰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는 비록 이번엔 론스타 책임자 자체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병 확보가 되면 가까운 장래에 기소가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 론스타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주식은 엄밀히 얘기하면 장물이다. 따라서 압수의 대상이 된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팔지 못하도록 압수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이 법원에 압수보존명령을 신청해서 압수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에선 압수보존조치를 신청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까?구속의 문제와 나중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압수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구속은 좀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지금은 엘리스 쇼트와 마이클 톰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는 신병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얘기다. 압수보존에 필요한, 법원에서 인정하기 위한 자료의 신빙성이나 개연성은 좀 낮다. 이 얘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압수보존명령이 나올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것이다. -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그렇다.- 추가로 해명되야 할 부분은?가장 문제는 몸통이 될 사안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수한 자금의 주인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다. 어떤 범죄행위든 몸통은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이다. 따라서 자금주에 대한 수사가 병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조 700억원 정도의 돈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모집된 게 아니다. 올초에 국세청이 밝힌 것만 보더라도 10여명 안팍이라는 것이다. 그 수사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어디까지가 윗선이 될 수 있을까?청와대에 보고가 됐으며, 그 결정 과정에 많은 고위관료들이 개입했던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정치적 힘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검찰 스스로 총체적 불법이라는 결과를 내놓고도 깃털에 불과한 사람만 기소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일까?론스타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
- (edaily리포트)옛 외환카드맨의 遺憾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여 동안 론스타의 불법 로비 사실을 포착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결과라는 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이 과정에 이번 수사를 누구보다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외환은행에 합병되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 밖에 없었던 3000여명의 외환카드 직원들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이번 검찰 수사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지난 2004년 3월 국내 4위권의 한 카드사가 간판을 내렸습니다. 1970년대 신용카드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신용카드를 최초로 도입했고, 60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던 외환신용카드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업계에서는 2002년 말부터 시작된 카드채 사태 때문이라며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국민카드가 모기업인 국민은행으로 합병됐고, 우리카드도 우리은행과 한 식구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카드의 은행 합병과정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외환카드 직원들은 두 달여에 걸쳐 총파업을 벌였고, 결국 이 과정에서 정규직원의 33%가 회사를 떠나야했고, 대부분의 비정규직원들은 존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마저도 2개월에 걸친 총파업으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외환카드 노조에 따르면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당초 70%가 넘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해 겨울 내내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파업을 벌이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당신은 정리해고 되었습니다`라는 차디찬 자본의 통고뿐이었습니다. 지난 3월 론스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던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수사가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검찰이 `몸통`으로 지목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이 사건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 그리고 변 전국장의 개인비리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이 `윗선`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상황이지만 `참고인 신분`임을 강조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당초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된 론스타의 불법로비 사실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가 론스타로부터 불법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정황만 포착했을 뿐, 론스타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됐는지, 당시 청와대와 재경부 등 고위 인사들이 연루됐는지에 대해선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내용 중 외환카드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명백한 주가조작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값에 합병하기 위해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검찰측 판단입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명백한 시세조종이라면 중대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이를 해명해야 할 론스타는 대답이 없습니다. 외환은행(004940) 매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실무를 담당했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이미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나기가 빠듯한 서민들에게 수조원대가 오고가는 외국자본의 돈놀이는 말그대로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특히 론스타로 인해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외환카드 직원들에게 이번 검찰수사는 안타까움을 넘어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시키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차단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BW발행을 반대했고, 현금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작에 의해서인지 오비이락이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잘 나갈때 2만원이 넘어가던 외환카드 주가는 2000원대까지 떨어졌고, 론스타는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전 외환카드 업무지원팀에 있었던 K씨는 "지금처럼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회사 얘기만 나오면 짜증부터 난다. 검찰 수사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요즘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K씨는 외환카드라는 직장을 잃기도 했지만 주주로서도 주가조작의 피해자입니다. 회사를 살리겠다고 사들인 자사주가 한때 1만주가 넘었지만, 결국 헐값에 모두 처분해야만 했으니까요. 외환은행으로 재입사한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나 복지는 은행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한 번 망했던 회사 직원이었다는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최초로 신용카드를 도입했다는 자부심은 잊은지 오래입니다. 검찰은 주가조작혐의가 명백하다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론스타는 그 와중에 국민은행과의 거래까지 파기해가며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환카드는 없어졌지만, 누가, 왜, 그리고 꼭 그래야만 했는지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사회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 가운데 하나는 `억울하다`는 피해의식입니다. 외환카드에 근무했던 분들도, 외환카드 구조조정에 책임을 맡았던 분들도,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마저도 입장차이는 있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도 제대로 `학습`한 것이 없다는 점이 더욱 답답하다"는 한 외환카드 출신의 푸념이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