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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경제보좌관 "지자체 안전진단 권한 재검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계속 맡겨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안전진단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에 실은 `정문수의 실사구시-재건축이야기`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첫 출발을 결정하는 행정행위(안전진단)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참여정부들어서만 여섯 차례의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신규 주택 공급효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접근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뛰고 있고, 주변 아파트 값이 덩달아 뛰고 있다”며 “(아파트가 낡을수록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건축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한 것 ▲개발이익 환수수단을 이익에 비례하는 구조가 아닌 물리적 규제 중심으로 설계한 것 ▲조합원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하도록 내버려 둔 것 등을 꼽았다. 또 절차적 문제점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과 재건축 조합의 비민주성 등을 들었다. 그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게 돼 있다"며 "(재건축 조합법인이) 민주적 감시, 견제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건축 시장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 경제보좌관은 향후 재건축 정책이 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대신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급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떻게 개발이익을 측정하고, 그 중 얼마를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의 예와 같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브리핑> 정문수의 실사구시-재건축이야기 전문입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06.3.13일자) 재건축 아파트 값이 뛰면 주변 아파트 값이 덩달아 뛰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그 시세에 따라 재건축 분양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등은 사실 건축분야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나오다 보니, 이 같은 전문용어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법률상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의 목적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노후'하지도, '불량'하지도 않은 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낡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아파트법에 의하면 '노후', '불량'하다는 의미는 건물이 훼손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 즉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은 지 20년만 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릅니다. 안전진단 항목에 건물의 외관도 따지게 되어 있으니 페인트칠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계단 난간이 삭아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전진단에서 노후,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축하 현수막이 나붙는 등 동네잔치가 벌어집니다. 안전진단 판정과 동시에 집값이 폭등하기 때문이지요. 위험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집값이 뛰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다 보니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직 멀쩡한 아파트를 하루라도 빨리 허물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는 셈입니다. 해당 구청이나 의회도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요구대로 안전진단 신청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뿐입니다. 지자체의원들의 경우 지역구에 재건축을 유치한 것이 커다란 업적이 되는 세상입니다.묵은 생강이 맵고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화는 낡을수록 값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3∼4년만 되면 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단독주택은 몇 년만 지나면 건물 값은 아예 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독 어떤 아파트는 낡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재건축시장의 도깨비 방망이 '용적률'재건축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것은 우선 제도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은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 것인데 여기서 '용적률'이라는 도깨비방망이가 등장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통상 용적률이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사유화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의 경우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 법상 각각 200%, 250%, 300%의 용적률 한도가 정해져 있고 서울시는 조례로 150%, 200%, 250%로 낮추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최고한도의 본래 취지는 그 한도 내에서 각 단지의 입지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곧 막대한 이익이 되는 현실에서 모든 재건축 아파트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용적률을 높이는 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경향신문(2006.2.16일자)의 보도를 보면 옛 도곡주공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도곡렉슬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이 4배 가까이 늘면서 가구당 3억, 평당 1천만원 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나라도 거의 없지만, 이를 100% 사유화하도록 내버려두는 나라는 더욱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본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권의 일종이며, 이러한 행정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제도적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물론,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에는 미흡한 데다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수단을 이익에 비례하는 구조가 아닌 물리적 규제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 두 번째 제도적 잘못이라 하겠습니다.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시키는 문제세 번째 제도적 문제는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늘어난 용적률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양가 자율화에 편승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반분양에 전가함으로써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공업체가 건설비 선금을 받기는커녕 수천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을 조합원에 빌려줘 가면서 공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재건축 시장의 왜곡에는 제도적 문제점 외에도 절차적 문제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과연 자기 집이 안심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멀쩡한 집을 쓰러질 집으로 만들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토록 통과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95%가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받고 있어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들조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심사하고 심지어 로비대상이 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투명성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등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소집권, 의견개진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권 등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가 법인에 비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 민주적 감시, 견제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재건축을 둘러싼 고소, 고발사건이 끊이지 않고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 사범이 끼어들 소지마저 있습니다.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 5∼10%에 불과이처럼 제도적, 절차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도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주택공급효과가 있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시내 주택의 60% 정도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고, 신규택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것만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주택순증효과는 5∼10%에 불과하지만, 넓고 좋은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효과 때문에 재건축의 가치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의 억제 못지않게 공급확대가 중요합니다. 강남과 같은 선호지역에서의 수요를 메울 수 있는 원활한 재건축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논리가 곧 재건축 로또현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말하자면 우리 사회 전체가 공급효과라는 환상에 볼모로 잡혀 문제가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문제를 방치해 온 꼴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만 여섯 차례의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신규주택 공급효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접근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정책의 새 틀을 짠다고 시작했던 8.31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개발이익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할 것인가재건축에 관한 정답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도 비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을 로또로 만드는 주범인 개발이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하는가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개발이익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발 후의 가치에서 개발 전의 가치를 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제를 개발이전으로 볼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개발이익이 과소평가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준시점을 무작정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업인 만큼 상식에 부합하는 개발이익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대신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급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이익을 측정하고", "그 중 얼마를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재건축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반드시 투명하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선 안전진단이 원칙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기본목적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멀쩡한 집을 헐어서 돈을 버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비용이 없어 노후주택이 위험 속에 방치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건축을 시행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자재비,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따름입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기본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의 첫 출발을 결정하는 행정행위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운영의 투명화, 민주화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무엇보다도 도시와 주택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집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본다면 도시의 적절한 밀도와 용적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지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주택을 더 공급해야 공급부족에 대한 걱정이 해소될까요? 지난 8.31대책에는 송파지구에 5만호 건설 등 강남에 비견하는 공급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지어야 할까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도 이러한 수요가 지속될까요?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의 집값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의 예와 같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참여정부는 8.31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책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 노대통령 아프리카 순방때 경제4단체장 첫 동승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만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경제4단체장이 이례적으로 특별전세기에 동승하기로 함에 따라 관심을 끌고 있다.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 과거 정권에서는 가끔 동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노 대통령과 경제4단체장 간의 심도 높은 대화가 오가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이와 관련, "아프리카 나라간의 직항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순방기간중 이집트에서 나이지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알제리로 각각 이동할 때 경제4단체장이 특별전세기에 동승하게 된다"며 "이때 기내에서 자연스럽게 차 한잔 하면서 의견을 나눌 시간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경제계에서는 노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양극화와 한미FTA 등 경제 문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기내에서도 이런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과거 정권에서는 '수행경제인'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청와대에서 선별해 순방시 동행했으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경제단체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이집트-나이지리아-알제리 구간에 동승하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경제4단체장을 비롯해 이집트 경협위원장인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나이지리아 경협위원장인 박세흠 대우건설 사장, 알제리 경협위원장인 이태용 대우인터내셔널 회장 등이 동행한다.이밖에도 홍기화 KOTRA 사장, 황두열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양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김송웅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봉규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권순한 한국수입업협회 회장, 윤영석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회장,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영철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태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등이 동행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장병두 경남기업 사장, 양재현 넥서스커뮤니티 사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김대중 두산중공업 사장, 왕기주 대현농수산 사장, 지성하 삼성물산 사장, 김석준 쌍용건설 사장, 최재국 현대자동차 사장, 이연재 현대중공업 사장, 정만원 SK네트웍스 사장 등도 동행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對中 경제공세 강화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2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TV본다..삼성전자 TV수신 단말기 출시 -자영업자 소득 절반만 신고 -공무원 인력 전면 재배치 추진..예산처, 정원 타당성 조사 -"론스타 차익에 반드시 과세"..이주성 국세청장 국회답변 ▲종합 -BRICs 이후 '남아공'을 노려라..2010년 월드컵 개최 -경제교과서에 재계 목소리 반영 -청와대 수석·차관급 4명 인사 ▲경제·종합 -보안불감증 '제2 리니지 사태' 부른다 -리니지 명의도용 신고 5천명 육박..중국 해커들 소행 가능성 -크레딧뱅크·사일네24 가면 주민번호 도용 즉시 확인 가능 -"덴마크식 노사 모델로 갑시다"..국민경제자문회의 제안 -꿈의 고속철이 혈세 먹는 鐵馬로 -전문직 재산·세금 분리해 관리..국세청, 최근 5년간 현황 개인별 카드화 ▲정치·외교안보 -與 "장관들 출마해 주세요"..일부는 고사 -與, 외환銀 매각관련 감사 추진..野 "물타기용" 반대 -"제가 떠나면 조용해지겠죠"..조기숙 홍보수석 사의 ▲금융·재테크 -국내 채권투자로 눈 돌린다..생보사 美 국채투자 줄여 -졸업·입학선물 알뜰 쇼핑하세요..카드사 무일자할부·경품증정 -"은퇴보험시장 성장성 커"..빌 라빌 PCA생명 사장 -하나銀 중기대출 5조 늘려..중기 담보인정비율 10~20% 상향 ▲국제 -USTR 對中 무역적자 해소 '태스크포스' 구성 -美 하루 63억원 로비에 쓴다..기업중에는 GE가 가장 많아 -"법정서 부당대우"..후세인 단식투쟁 -워런 버핏, 코가콜라 이사 사퇴 -미국 원정출산 막 내리나..'속지주의' 개정안 美 대법원서 판가름 ▲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납품단가 인하요구 왜..원화값 10% 오르면 매출피해 3조 -정세균 장관, 납품사 부담 전가에 경고 -LG필립스LCD-코닥 OLED 제휴..상호 기술평가협약 체결 -LNG선 꿈 이룬 STX조선..계열 팬오션서 2척 수주 -이랜드그룹 삼립개발 인수..300억에 매입 -두산重 김대중 사장, 부회장 승진 -이달 28일 또 몰아치기 주총 -기관 6천억 팔자..끝은 어디 ▲부동산 -강남 재건축 풍선효과..추진 초기단계 아파트 하락폭 커져 -신고지역 주택거래 '8·31' 이전 회복 -서울 강남-강북 아파트 평당 가격차 작년 485만원→올해 716만원 ◇서울경제 ▲1면 -외국계 은행 한국법인 인사·예산 자율권 가져야..금감위 -美, 對中 경제공세 강화 -원화절상 속도 빠르면 일본식 장기침체 우려..정운찬 서울대 총장 -무협 "환율 안정적 운용" 대정부 건의 -코스피 24P 급락..1300선 턱걸이 -野 "외환銀 매각 중단하라" ▲종합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1만명, 세무서별 집중관리 -전자산업, 2015년까지 수출 3000억불 목표..'전자의 날' 제정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 잠재력 있다"..상의 450명 설문조사 -靑 홍보수석에 이백만 홍보처 차장 유력 -협력업체에 원가 등 비밀자료 요구 땐 대기업 제재 강화 -농업 지원자금 119조 일부 조기집행 가능성 -굿바이 '세금맨'..9급출신 이종규 국제심판원장 직장 떠나 ▲금융 -통합 신한銀 4월 출항준비 사실상 마무리 -野 "외환은행 매각 중단하라" -외국계펀드 HK저축銀 인수 추진 -지점장이 직접 만든 점포등장..SC제일銀 압구정에 '미래형 점포' 2호점 ▲정치 -금산법 여당案대로 처리될 듯 -"北 이근 국장 방미 땐 위폐 문제 해결 가능성"..주미대사 간담회 -한나라 "송파 외곽도시 건설, 강남 대체해야" -윤상림·황우석 國調 野 4당 추진합의 ▲국제 -中 노동시장 '춘제 공백' 홍역 -美·EU, 항공업계 가격담합 조사 -고맙다 발렌타인데이..美 소매업체 등 특수 137억불 달해 ▲산업 -中 프리미엄제품 몰려온다 -이랜드, 삼립개발 인수 -LG필립스, OLED 주도권 굳히기..코닥과 기술협약 체결 -담철곤 오리온 회장 초코파이 광고 등장 -한국 車 생산 세계 5위 탈환 -리니지 명의도용 일파만파..중국發 해킹에 '속수무책' -지상파 DMB폰으로 유럽서도 TV본다..삼성전자 듀얼TV 3분기 판매 ▲증권 -하이닉스, 기관·외국인에 '뭇매' -자산운용사, 계열증권사 유가증권 매매주문 한도 20%서 50%로 확대 -펀드매니저들 한국증시 '중립'으로 하향..메릴린치 설문 -미국계 사모펀드 현대百 지분 6.1% 취득 -미래에셋증권 '산뜻한 출발'..첫날 공모가보다 36% 올라 ▲부동산 -거래신고지역 1월 주택 매매건수 '8·31' 이전 수준 회복 -강남권 8·31 이전 수준 회복 -강남권 집값 상승률 강북의 4.8배 -부동산정보 업체 자격 제한한다..정보協 "9월 입법추진" ◇한국경제 ▲1면 -"혁신에너지 결집해 10대 강국 도약"..대한민국 혁신포럼서 노 대통령 -판교 벤처단지 내달 공개입찰 -"자영업자, 소득의 절반밖에 신고 안해" ▲종합 -배 나온 사람 양복사기 어려워진다..'기성복 어깨는 넓어지고 허리는 잘룩' -식품 제조업, 등록제로 전환 -한류 타고 영화관도 중국 진출..CJ CGV -東 판교 북쪽..10~15층 평균용적률 33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정부 직접 지원 -항공화물 운임 첫 담합 조사,,회복조짐 업계에 충격 -10가구중 4가구 빚 내서 생활..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공무원수 적정한지 점검하겠다..변양균 기획처 장관 -개성공단 제품 한국産 인정 가능성..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금산법 개정안 이달중 처리될까..재경위 논의 재개 -"여야 20명 고건新黨 가입의사 있다"..'한미준' 이용휘 위원장 ▲국제 -美 중국 옥죄기..USTR 태스크포스 설치 -AI 유럽전역 급속 확산..오스트리아·독일서도 감염 백조 확인 -美, 속지주의 원칙 포기 검토 ▲산업 -INI스틸, 일관제철소 힘 받는다..日 JFE스틸 등과 협력 -이랜드, 하일라콘도 인수..레저산업 진출 본격화 -삼성그룹 'U-시티' 건설사업 박차..9개 관계사 위원회 구성 -연어도 칠레산 돌풍..시장점유율 30%대 육박 ▲부동산 -김포신도시 장기지구 다음달 14일 동시분양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실효성 논란 -공공택지 조성원가 하반기부터 공시 ▲금융 -통합 신한은행 '신상훈號' 출범 -"외국銀 본점, 국내법인 간섭 자제하라"..금융당국 -하나銀, 중기 공장담보비율 상향 ▲증권 -EPS도약 종목 '매수' 찬스 -주총 경영권 분쟁 '속앓이' -대한방직 슈퍼개미 출현에 '출렁' -삼익악기 10년만에 배당
- 靑비서실장 "빈부해소 안되면 한반도 `3개 코리아` 된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국의 빈부격차는 OECD회원국중 최악"이라며 "이런 상태로 방치되면 한반도는 3개의 코리아, 다시 말해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눠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비서실장은 15일 주요국 주재 대사와 대표부 대사 등 130여명이 참가한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참여정부 3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의 진짜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10년, 20년후에도 지속 발전하기 위해선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비가 중요하다"며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 모두의 진지하고 책임있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런 심각한 고민과 위기의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이를 표피적인 세금논쟁으로 희석화시켜 버리는 풍토에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최근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공론화 노력이 증세논란으로만 귀결되는데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이 실장은 요하네스 라우 전 독일 대통령의 '베를린 담화'를 인용, "비판론자들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신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며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사고와 행동도 강조했다.그는 또한 그간 참여정부의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아마추어 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 3년 참여정부 공격론자들은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할 뿐 프로가 되라는 주문은 하지 않았다. 우리 정치사에서 프로란 아마도 유신정권과 5공 정권이어서 차마 프로가 되라는 주문은 강요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참여정부는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는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이 실장은 참여정부 들어 대립각을 세운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언론과의 전쟁에 대해 "낡은 정치의 청산"이라고 말한 뒤 "언론은 본래 민주주의를 지키는 권력의 감시견이지만 권력의 수호견이 되기도 했고, 민주화가 진행된 뒤 일부 언론은 감시견도, 수호견도 아닌 쟁취견이 되려고 했다"며 일부 언론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오늘 우리 언론을 굳이 분별하자면 반노와 비노 언론이 있을 뿐이며 반노신문의 몇몇 주역들에겐 '반노이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그는 아울러 이날 강연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 유혹에도 불구, 참여정부가 유지해온 원칙론, 그리고 일부 언론이나 정파의 경기파탄론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 전망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좌파친북 정권이라는 비판에 대해 "지금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매카시도 포복절도할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최재천, “기밀 추가확보..곧 공개 예정"
- [노컷뉴스 제공] NSC 회의 문건 공개로 기밀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추가 확보한 기밀이 또 있으며 이것 역시 국익을 위해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재천 의원은 2월 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 5분~9시)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관계 부처 중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수많은 전화 제보를 받고 있다”며 “오늘만 해도 내가 미처 몰랐던 수많은 제보를 받았고,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개하고, 토론과 해명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NSC 상임위 회의록이 국가 기밀이라면 이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며, 나만 알고 있는 건 대의민주주의 정치에 어긋난다”고 기밀 유출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나는 이것 자체가 기밀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그 문서가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나는 1/20 정도, 스스로 문제점을 자인했던 부분만 말했던 것으로서, 회의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회의 토론 내용 중 내부적으로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행동할 땐 왜 전부 무시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서 그 부분만 지적했는데, 이런 내부적인 토론까지 기밀로 묶어버리는 건 밀행외교를 계속 합리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그리고 “기밀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이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들은 어떻게 진실을 증명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도대체 유출했는지, 누가 최재천과 가까운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러면 과거 군사정권의 밀행외교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면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면서 정부에 십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일체의 답변이나 자료제출도 없다”면서, “국회 속기록까지 첨부해서 십수 차례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고, 국방부에도 끊임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기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최 의원은 “1차책임은 외교부에 있고, 기획조정기능을 담당하는 NSC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에서 지금 이 문제를 기밀 유춘 논란으로 호도하다가 이제는 특정 개인 공격 차원으로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힌 뒤 “어쨌든 진실은 외교부나 NSC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관계문서를 내놓고, 국민들께 설명을 구하거나 최소한 국회에 와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측과 교환된 논란의 외교 각서 초안이 각서가 아닌 ‘습작’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최 의원은 “유치한 변명 말라”고 일축한 뒤 “정확하게 통일되고 정제된 의사 합의 없이 외교 행위에 가깝게 상대방 당사국에 건내줬다면 징계되어야 하는데, 과연 징계했나? 습작이면 습작이지, 그걸 왜 상대방 나라에 넘겨주나? 스파이가 아니고서야”라고 반박했다. ******************** 이하 인터뷰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우선 최재천 의원의 주장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NSC가 작성한 문건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단순한 주한미군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성격과 한국 안보에 사활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과 기조 하에 부처 협의를 했다"고 한다. 정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단순히 주한미군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국 안보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겠나. 공동외교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답게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비판받을 건 비판받으면서 협상에 나섰어야 한다. 그런데 철저히 비밀외교, 밀행외교로 일관했다. 나는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비밀외교란 "보고없이 한미각서 초안을 교환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3차 한미미래동맹회의(2003년) 때부터 이미 그쪽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리 정부에게 별도로 설명까지 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일부에서는 "국민 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NSC 문건 상으로 보면 최소한 청와대의 동의 없이, 그리고 NSC에 보고하지 않고 각서초안이 교환됐고, 정부의 명확한 지침없이 한미미래동맹회의 석상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곧바로 인정해버린 것들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단지 습작이었다, 정부 지침대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습작을 정확하게 통일되고 정제된 의사를 만들어내지 않고, 외교 행위에 가깝게 상대방 당사국에 건내줬다면 징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징계했나? 그런 식으로 유치한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습작이면 습작이지, 그걸 왜 상대방 나라에 넘겨주나? 스파이가 아니고서야. 외교부 라인에 있어서의 보고 누락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 내부적으로 시스템 결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찾아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NSC 스스로도 당시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는데도, 과연 이 절차를 어떻게 개선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를 했으며 책임을 지웠는지에 결과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내가 기자들에게 전화받은 내용으로는 당시 초안을 작성했다는 외교부 북미국 사무관은 오히려 영전이 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가장 선망하는 워싱턴에 나가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1차책임은 외교부에 있고, 기획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책임져야 한다. 기획조정기능 담당부서라면 NSC? 그렇다.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책임져야 할까? 거기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다. 왜냐면 이 문제를 어제는 진실을 밝히는 쪽이 아니라 기밀유출 문제로 몰다가, 오늘은 특정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호도하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진실은 외교부나 NSC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관계문서를 내놓고, 국민들께 설명을 구하거나 최소한 국회에 와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번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를 숨겼을 땐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인가? 물론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 나만 알고 있는 건 대의민주주의 정치에 어긋난다. 그리고 나는 이것 자체가 기밀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면 그 문서가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나는 1/20 정도, 스스로 문제점을 자인했던 부분만 말했던 것이다. 회의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회의 토론 내용 중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행동할 땐 왜 전부 무시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서 그 부분만 지적했다. 그런데 내부적인 토론까지 기밀로 묶어버리는 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밀행외교를 계속 합리화시키는 근본적인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청와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엔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 합법적으로 행정지배 하에 들어갈 영토라고 되어있다. 북한은 헌법 상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있는데 잠재적으로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 목적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한다고 되어 있다. 근데 전략적 유연성과 신속기동군화를 인정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엔 있지만 목적 자체는 전세계를 위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에 대해 인정하는 각종 특권이나 용산기지 이전 비용이나 방위비 분담 내역 등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성격변화에 따른 각종 영향을 국민께 알려야 하고, 그에 따라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한미동맹 성격에 변화가 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그렇다. 그리고 헌법 제 60조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외국군대가 머무를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주한미군이 머무는 데 대한 동의를 해줬지만,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 방위를 위해서도 한국에 있게 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받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 그렇다면 용산기지 이전 비용 문제도 다시 제기되야 하나? 이 문제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다. 2004년 대정부질문 때 내가 이 문제를 거론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면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당시 롤리스 부차관보가 "한국과 미국은 각기 다른 목적 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하고 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왜 한국은 우리가 용산기지를 이전해달라고 해서 가는 걸로만 생각하느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체의 답변이나 자료제출도 없다. 내가 국회 속기록까지 첨부해서 십수 차례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기밀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구두합의도 합의다. 공동성명의 형태로 한 나라를 대표해서 전략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합의를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또다른 위해요소가 된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외교부와 국방부와 NSC의 공통적인 반응은 "큰일났다, 드디어 색출작업이 시작됐다"라는 것이다. 이분들은 어떻게 진실을 증명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도대체 유출했는지, 누가 최재천과 가까운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면 과거 군사정권의 밀행외교와 무엇이 다른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을 생각인가? 당연한 나의 권리다. 국회의원은 비밀을 볼 수 있고, 비밀을 밝힐 권리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 또 밝혀야 할 것들이 있나? 여러 관계 부처 중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수많은 전화 제보를 받고 있다. 오늘만 해도 내가 미처 몰랐던 수많은 제보를 받았다.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개하고, 토론과 해명 요구할 것이다.
- (전문)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문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다음은 청와대가 미리 배포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특별연설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해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기간 전체가 제 임기 중이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도 235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3년간 679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더 반가운 것은 내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분기 1.4%로 출발해서 2/4분기 2.8%, 3/4분기 4.0%, 4/4분기에 그 이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가 살아나면 서민 여러분의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입니다.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신용불량자 문제도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 3월, 295만명에서 2004년 4월, 382만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은 297만명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중국에게 추월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정부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8월에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전통산업의 IT화, 그리고 금융과 물류, 서비스산업도 착실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문제는 경쟁력입니다. 핵심전략은 연구개발, 기술혁신, 그리고 인재양성입니다.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재정증가율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연구인력 처우개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등은 계속 보완해가고 있습니다.이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평가기관인 IMD 평가에서 이미 과학경쟁력은 15위, 기술경쟁력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대학교육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고, 아직도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대학도 달라지고 있고, 노사문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걱정이 있습니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문제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의 60%정도에 머물고 있고,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의 60%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격차는 90년대부터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영세자영업자의 형편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그 결과로, 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많이 늘어났고, 중간소득 계층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양극화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위기입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이 IMF 위기 때 결정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IMF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자영업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이 겪었던 불황의 고통도 IMF위기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 후유증까지도 거의 극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를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고, 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입니다.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에 모범적인 협력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벤처기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서비스산업도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고급인력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전문대학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산영상도시, 광주문화중심도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와 같은 고급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소비무대가 세계화되었습니다.지난해 우리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 100만원 중에서 4만 5천원을 해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라도 국내로 돌리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해줘야 합니다.국민 여러분,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이 분야 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 분야를 일시적인 실업대책 수준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고, 임금체불,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과 경영기술 지원 등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이미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고용지원서비스는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제도를 일자리 불안을 해소해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해서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그 확실한 토대를 놓겠습니다.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달라져야 합니다.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와, 경영여건이 나빠졌을 때 해고가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법과 제도로만 보면 우리나라 노동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약상 높은 고용보장을 받고 있어서 일단 고용하면 실제로는 해고가 어렵고,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동자들은 두터운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그러자면 기업들도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와 경영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 훈련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규직을 늘리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해 왔습니다.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은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됐습니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그리고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 확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서민생활의 핵심은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8.3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펼 수 없습니다. 2004년만 해도 8조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이미 중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나가면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입니다.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령화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있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 키울 걱정이 없고,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정부정책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양극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책임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있게 생각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비판과 문제 제기도 사리에 맞는 ‘대안 있는 비판’이 되어야 하고, 이를 책임있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나의 주장과 이익만을 관철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줄 아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장과 비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시아 국가들의 언론자유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대안 없는 주장과 비판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그르칠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들도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참여정부 초기, 카드사태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 처했을 때,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금융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도 시장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원론적 주장만 펼쳤을 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일 정부가 나서지 않고 9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가 지급불능의 사태에 빠졌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난 3년간 경제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는 위기설과 파탄론이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아야 할 우리 사회의 지도층까지 비관적 전망을 쏟아냈고, 2004년 경제가 한 고비를 넘긴 다음에도 위기론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부동산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8.31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보면 입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쌀시장과 관련해서도, 94년 당시 개방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우리 정치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개방 반대만 외치다가 결국은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농민들은 스스로 벼랑 끝에 선 처지라서 다른 선택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 10년입니다.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다가올 제2차 개방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또 다시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어렵게 협상해서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치권은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로 비준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막고 쪽문만 여는 것인데도, 여론은 마치 이번 협상과 비준으로 쌀 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는 것처럼 왜곡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저는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난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국민연금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습니다.또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위주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 심지어 ‘좌파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입니다.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 스웨덴 57%인 데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예산의 비율은 더 적습니다.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좌파정부 논란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사정이 이런데도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정치권과 경제계, 언론과 학계도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과거 70～80년대에는 부당한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제였습니다. 87년 이후에는 권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였으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시점입니다.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원봉사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섰고, 기부문화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먼저 한 발 양보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노·사·정 대화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새롭게 사고합시다. 책임있게 행동합시다.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갑시다.국민 여러분,정부도 더욱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책임있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거문화도 깨끗해졌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확고하게 정착될 것입니다. 당내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어떤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권력기관도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관도 과거처럼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경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리한 경기부양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힘겹게 버티며 원칙은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경제입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개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언론과의 관계도 원칙대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언론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착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마치 대청소를 할 때처럼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몰라보게 높아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19년을 미뤄왔던 방폐장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개방문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국가제도의 기반을 튼튼하게 정비하겠습니다. 통계,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부터 새롭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와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세와 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프라도 완비해가고 있습니다. 당장 제품 한두 개보다 생산설비 자체를 정비한다는 자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행정의 과학화로 정책의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입안에서 평가까지 각 단계마다 점검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감사를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강조해왔으나 아직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 균형발전정책, 이번에는 확실히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일하도록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더 이상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기업 수준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는 신상필벌의 평가시스템과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서 책임있게 일하고 경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의 브랜드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CDMA기술도 십수년전에 준비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10년 전 IMF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성과나 부작용은 대부분 다음 정부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는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다소 부담이 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도 다 이루어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나갑시다. 올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기적의 행진을 계속 이어갑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주간(1.15~21) 만기 8.9조..한은 연석회의 등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이번주(1월15일~21일) 만기도래액은 8조9780억원이다. 통안채가 3조원으로 가장 많고 특수채가 2조1330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금융채 1조7300억원, 국채 1조5000억원 등도 만기를 맞는다.16일 국고채 10년물 1조3800억원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오전 9시30분부터 제1차 확대연석회의에서 한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훈시를 한다.17일 재정경제부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온다. 산업자원부는 주요 업종별 200대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예정돼있다.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비서관 회의나 신년 경제인모임 등에서 특히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연합인포맥스 주최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19일 한은에서는 2005년 12월 및 연중 가공단계별 물가 동향이 나온다. 이에 앞서 금융협의회 개최결과도 공개된다.해외에서는 주요 물가지표가 예정돼있는 오는 18일이 관심의 초점이다. 이날은 베이지북이 발표되며 주요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도 예정됐다.먼저 16일 미국금융시장은 `마틴 루터 킹의 날로 휴장한다. 채권시장은 조기마감한다. 17일에는 12월 설비가동률, 12월 산업생산이 발표된다. 18일에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1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소매체인지수, 1월 주택시장 지수 등이 발표된다. 이날 베이지북도 공개되며 리치몬드 연방은행 랙커 총재와 달라스 연방은행 피셔 총재 연설도 예정돼있다.19일 12월 건축허가와 12월 신규주택착공건수가 발표되며 1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가 공개된다. 애틀랜타 연방은행 귄 총재의 연설도 예정돼있다. 20일에는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된다. 일본에서는 BOJ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되고 후쿠이 총재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16일(월) ▲재정경제부- 간부회의(부총리, 1·2차관, 09:30)- 주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11:10)- 대한민국 경제올림피아드 시상식(1차관, 15:00)▲한국은행 - 박승 한국은행 총재 확대연석회의 총재훈시 요지(09:30)- 확대연석회의(간부, 09:30)- 확대연석회의 간담회(간부, 18:00)◇17일(화) ▲재정경제부-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보고제도 시행(06:00)- 국무회의(부총리, 09:00)-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1차관, 09:20잠정)- 제3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12:00)-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12:00)▲산업자원부- 주요 업종별 200대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12:00. 브리핑 11:00)▲한국은행 - 2006년 1월 상반월중 외환보유액 동향(06:00)- 새 1000원 지폐 도안 공개(12:00)- 「한은 금요강좌」:최근 금융시장 자금흐름의 특징과 시사점(12:00)◇18일(수) ▲청와대노무현대통령 신년연설 (오후)▲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 연합인포맥스 주최 `금융 허브 국제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08:00)- `금융전문대학원` MOU 체결(11:30)- `국가채권 관리백서` 발간(12:00)▲한국은행 - 2005년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2005년중 화폐수급동향(12:00)◇19일(목) ▲재정경제부 - 한덕수 부총리 신림1동 시장 방문(11:00)- `05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12:00)▲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2005년중 외화차입 동향과 차입여건(12:00)▲한국은행 - 2005년 12월 및 연중 가공단계별 물가 동향(12:00)- 2005년중 소손권 교환 실적(12:00)- 1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20일(금) ▲재정경제부 - 제3회 KDI 고교생 경제경시대회(06:00)- 경제정책조정회의(07:30)▲금융감독원- 증권·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제도 시행(12:00)(이 계획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간 만기도래액 (단위: 10억원)
- 노대통령 "행정도시로 문화 한단계 업그레이드"
- [콸라룸푸르=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말레이시아 행정도시 `푸트라자야`와 관련,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술과 문화, 환경,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이 배치된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게 아니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콸라룸푸르 시내 PWTC(Putra World Trade Center)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수도 콸라룸푸르와 행정도시를 둘러본 소감, 국가통합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한-말레이시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도시와 관련, "아주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도시였다"면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안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술과 문화, 환경,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다 배치한 것을 보고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문화라는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인종 연방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사회 운영 형식에 대해 "양당제도 아니고 복잡한 다당제도 아니고, 유럽과 비교하면 오스트리아나 벨기에에서 하는 다당제와 유사한게 아니나"라며 "단순히 중진국에서 나오는 통치하고는 다른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행정도시와 관련한 대통령 언급은 국토 재설계와 수도권 녹지확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인종적 갈등을 통합해 가기 위한, 분열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정치형태를 보면서도 그것이 국가적 통합을 잘 유지하는 점에서 상당히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기업 상품들이 현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대장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과 관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 상품으로만 산다면 말레이시아 국민들 보기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혹시나 판을 친다 이러면 안좋을것 같아 걱정이 됐다. 서로가 함께 서로의 이익을 보고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일록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말레이시아 지회장은 격려사 전 건배를 제의하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LG 냉장고와 밥솥으로 밥해먹고 현대차 쏘나타로 출근, 현대건설이 지은 다리를 지나 삼성이 지은 건물에서 삼성과 LG PC로 업무하고 집에서 LG, 삼성 TV를 본다` `대장금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을 선전하고 있다`는 등 한국의 국력 및 한류 열풍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 靑 비서실장 "경제, 온갖 험담에도 활기 찾아가"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이병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참여정부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창조적 파괴를 계속하고 있다"며 "IMF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계층간 불만,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 본질적인 비토세력의 존재로 참여정부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극화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경제는 온갖 험담과 폄하 속에서도 안정과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이날 전라남도 광주를 방문,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정부가 서 있는 자리`란 제목의 특강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병완 실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 좌파·아마추어 정권이란 지적, 북핵 및 안보문제 등에 대해 차례로 참여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우선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양극화 때문이라면서 "이는 IMF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현상이며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좌파·포퓰리즘·아마추어 정권`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몇몇 신문들이 쏟아내는 구국의 외침이며 한나라당의 절규"라며 "이들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되돌려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때문에 과격 노동단체로부터 정권퇴진 운동을 당하는 정권이 좌파정권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며, 국가재정은 어떻게 되든지 세금을 깎아서 8조원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야당으로부터 포퓰리즘 정권이란 비난을 받을 정부가 세상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써온 미국 정부를 설득해 6자회담을 이끌어 온 정부에게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며 "18년동안 방치됐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주민투표로 해결한 정권이 참여정부라는 아마추어 정권이냐"고 되물었다. 이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우선 "참여정부가 성숙한 민주주의와 경제 질서를 향한 창조적 파괴를 일관되게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굴절된 역사 속에서 구도화된 비정상적 기득권에 대해 도전하고 극복하고 있다"며 당청분리, 정무수석 폐지 등 청와대 조직변화, 돈 안쓰는 선거문화 등을 그 결과물로 들었다. 이어 IMF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계층간 불만, 대통령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이중적 태도와 과도한 흠집내기가 대통령 지지도를 낮추고 있다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비토세력이 사회의 중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 이래 소멸돼 가는 수십년의 기득권을 기필코 되찾아야겠다는 수구보수 세력들"이라며 "국민의 정부에서 권력의 금단현상에 떨던 그 세력들이 2007년 총동원령을 내리며 보수를 가장한 수구, 극우세력들이 한 데 뭉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단 하루도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짓밟고 비난하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면서 "무역 5000억달러가 되든,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든 중요하지 않고 참여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항상 시대정신에 동참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려는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경제는 온갖 험담과 폄하 속에서도 꿋꿋하게 안정기조의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신용대란의 늪을 완전히 벗어났고, 활기를 찾아가며 기지개를 펴는 경기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