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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시장, `수도분할은 이전보다 더 나쁘다`
- [edaily 윤진섭기자]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밝힌데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24일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대통령께서는 분할된 수도를 꿈꾸고 계시지만, 저는 통합된 수도를 꿈꾸고 있다"면서 "충청권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함께 잘사는 나라, 남한과 북한이 하나되고 함께 잘사는 나라, 남북한 7000만 겨레가 합의하는 통일수도를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수도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면서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중앙집권의 낡은 틀을 그대로 둔 채,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을 한다고 해서 지방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 실질적인 결정권한과 재원을 주면,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 나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현재 거론되는 수도권 후속대책은 이미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 여당이 표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후속대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서울시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새롭게 수립한 것인 양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아무런 사전상의도 없이 서울시의 정책을 복사하여 발표한 것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명박 시장의 서신 전문이다.
행정수도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
- 수도분할을 중지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인터넷에 띄우신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명박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통일수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분할된 수도`를 꿈꾸고 계시지만, 저는 `통합 된 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충청권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함께 잘사는 나라,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고 함께 잘사는 나라, 남북한 7천만 겨레가 합의하는 통일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혁과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것에는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수도분할은 아닙니다. 개혁도 아니고, 균형발전도 아닙니다.
사실 수도이전 논의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온 것이어서, 저는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물어 재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께서는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 `한나라당에서도 재미좀 보라`, `정권의 명운을 건다`,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천도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정권 흔들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국가대사를 극단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인 수도이전을 오직 정치적 계산에서 추진한 것이지,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여 추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한 예가 없다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수도이전은 지난해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민과 함께 `국력낭비를 막았다`면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도이전이 수도분할의 망령으로 되살아나 또다시 정치에 남용되고 있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성난 민심을 의식하여 `수도권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국무총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수도분할을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도분할로 충청권 주민을 현혹하더니,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주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제17대 국회는 2005년 3월 2일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과 6부는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와 12부4처는 충청남도 연기·공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3월 18일 이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누어 놓은 예는 없습니다.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요즘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입니다. 국정운영의 효율은 국가경쟁력의 기초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km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원만한 부처간 협의도, 신속한 위기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수도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16대 국회는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이 법률의 통과를 막기 위해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사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여·야 정치권은 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의 입헌민주주의는 살아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타락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순간이었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수도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수도분할에 동조했습니다. 수도를 두 동강내는 결정에 동조했던 정치권은 역사에 공동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와 단 한번의 사전·사후협의 없이 수도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수도이전은 건국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와 오랜 기간 기술적·경제적으로 치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이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수도이전은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대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치적 담합으로 수도분할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사후적으로 지방정부를 불러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의 부활이며, 참여를 가장하여 지방자치를 억누르는 `참여권위주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주의`방식의 모양 갖추기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수도분할 반대는 수도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수도분할에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충청권 시·도지사였을지라도, 수도이전의 문제점을 똑같이 지적했을 것입니다. 수도이전 문제는 통일을 대비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 이유는 지금도 타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재직 시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아도 아주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면 서울에 따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한다`, `장·차관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국회에도 출석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결재 등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참으로 올바른 지적이며, 지금도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후속대책`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후속대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새롭게 수립한 것인 양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상의도 없이 서울시의 정책을 복사하여 발표한 것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중앙정부의 뚜렷한 역할이나 예산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네거리에 대형 건물로 짓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대학로 발전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대학로를 꾸미는 일은 기초자치단체인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 업무이며, `청계천 역사문화벨트 조성`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업들을 마치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며, 그간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은 수도분할로 텅 비게 될 정부청사에 `벤처단지 조성`과 `초고층 업무빌딩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분할을 한다면서, 그 후속대책으로는 오히려 수도권과밀을 부추긴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정부부처가 떠난 자리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면, 처음부터 연기·공주에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이유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의와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용하려는 정치책략임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심 쓰듯이 `후속대책`을 급조하고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수도분할을 더욱 잘못되게 하는 일이며, 충청권과 수도권, 나아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지방을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수도분할과 `수도권 후속대책`은 바른 길(正道)이 아닙니다. 국민의 행복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릇된 길(邪道)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바른 길로 돌아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길로 가기를 호소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집중을 막기 위해 백약을 다 썼으나 무효였다고 하고 그래서 수도이전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백약 중 가장 효험이 있을 약은 제쳐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나누어 넘겨주는 일, 즉 진정한 `분권`입니다.
중앙집권의 낡은 틀을 그대로 둔 채,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을 한다고 해서 지방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방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재원을 주면,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세원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수도분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 지역균형발전은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인위적으로 강제 배분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지방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과밀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수도이전 또는 수도분할의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수도이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산업·교육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입니다. 수도권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과 시설,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수도권정책이 수없이 반복되었어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서 그 반사이익이 상해, 동경 등 다른 경쟁도시의 몫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도 비수도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비수도권의 발전은 그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분할의 이유를 들면서 국가균형발전보다 수도권 과밀을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과밀화 진행 단계를 지났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고, 서울의 교통, 환경, 주거 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인구과밀을 걱정했으나, 1990년-2000년대에는 인구의 과소를 걱정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를 착실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세계의 첨단기업이 모여들고 있는 것은 그 증거입니다.
공장의 위치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쳐 지나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본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갑니다.
공장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이전 정책과 수도권규제 개선은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빅딜로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를 `맞교환하자`는 주장인데,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대사로서, 수도권규제 완화와는 그 성격과 비중이 다릅니다.
수도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마치 `정치적 흥정`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이전을 해도, 지금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이라면 그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옳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를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가 수도권규제 완화와 수도권발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도분할에 대한 수도권주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를 달래려는 `사탕발림`식으로 수도권발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시류에 따라, 정치 분위기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발전을 원한다면, 서울시가 꾸준히 건의해 온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은 지방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중심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경쟁력은 필수입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주변 강대국의 주요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경, 북경, 상해,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들과 한판 승부를 벌어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수도를 두 동강낸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 동경도 수도이전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검토하다가, 지난 2003년에 수도이전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오히려 동경의 도시경쟁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수도권·기성시가지의 공업 및 제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동경의 경쟁력이 곧 일본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도 20세기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런던,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그리고 브뤼셀 등 유럽 각국의 수도들은 유럽연합(EU)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집중전략을 다시 펴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도시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동경, 상해, 북경, 홍콩, 싱가포르 등 대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이 이겨야 중앙정부가 표방하는 `동북아중심국가`도 성공할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은 상호보완 속에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획일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향일류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보완을 이루어, 나라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울과 지방을 분열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은 서로 돕는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관광단지가 발전하면 서울의 시민들이 가서 보고, 지방의 무공해 농산물은 수도권시민이 이를 소비합니다.
수도를 약화시켜 다른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도를 여러 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서울·대구·광주는 각자 특색 있게 발전시켜 상호보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이전에 쓸 재정이 있다면 통일비용으로 아껴 두어야 합니다.
수도이전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과 통일한국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구상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제난이 겹쳐 체제가 내구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감안할 때, 통일이 언제 실현될 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를 분할하여, 새로운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시기 이전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를 온전히 지키는 일은 `통일 다음으로 중요한 이 시대의 애국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가 국정수행의 중심이자, 국가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 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수도를 두 동강내서는 안 됩니다.
국가경영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수도분할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도분할이 아니라, 민족통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남·북한이 통일 후 공동 번영을 이루려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수도분할에 사용할 재정이 있다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아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젊은 실업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수도이전에 쓸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합니다.
국익을 위해 결심을 바꾸는 것도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국가지도자는 결심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결정을 취소하고 결심을 바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명분보다 국가의 명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께서 지도자로 높이 평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70년대 말에 추진했던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수도의 영구이전이 아닌 임시 행정수도로의 이전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여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안보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기 위한 국가안보상의 필요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는 그 때와 모든 국내외 상황과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동서냉전 시대가 가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이제 세계는 경제적으로 국경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을 대비해야 했던 30년 전에는 수도이전이 논의될 만 했을지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6년에 `제6회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가, 경제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소요 재원을 국가적으로 더 시급했던 산업발전에 쓰기 위해 이를 반납했던 적이 있습니다.
- 노대통령 `對日 초강경입장` 의미와 배경은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對日) 강경입장이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양국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외교전쟁이나 경제위축이 우려된다해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을 위해서라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문제나 교과서 왜곡이 일본 일개 지자체나 국수주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집권세력이 이를 비호했다는 현실인식도 종래의 표명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이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독도 문제 등이 국민적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른 최근 정부의 `침묵아닌 침묵`으로 인해 `조용한 외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특히 주권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요구가 빗발쳐 온 가운데 드디어 천명된 대통령의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은 사실상 그동안 표방해 온 `조용한 외교`의 포기 선언이기도 하다.
이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조용한 외교`가 현 시점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례없는 강경발언.."할말은 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강도가 높다. 그동안 말해온 바대로 "할 말은 한다"는 것을 드디어 보여준 셈.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의 성격도 명확히 규정하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신사참배는 이전 일본 지도자들이 한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로 지적했으며 역사 교과서 왜곡 또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가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일본의 양심적 태도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실망`이었다면서 단호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일본에 대해 해야 할 말이나 주장이 있어도 가급적 시민단체나 피해자의 몫으로 넘겨놓고 말을 아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간 갈등이 가져올 외교상의 부담이나 경제에 미칠지도 모르는 파장도 고려했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생각해서 자제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일본의 행동이었으며 오히려 정부가 나서지 않아 일본의 방심을 불러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한 외교` 포기 기회비용 `감당` 당부
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단호히 대응해 일본 정부에 시정을 끈기있게 요구할 것이며, 국제여론을 설득하고 일본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제시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이번엔 한일관계 개선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물론 `조용한 외교`의 포기가 가져올 기회비용에 대한 우려감도 표명했지만 한일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감당하자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여러 분야의 교류가 위축되고 그것이 우리의 경제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을 위해서 꼭 감당해야 할 부담이라면 의연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거나 유야무야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대처해 나가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면서 "어려울 때는 국민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전체를 불신하거나 적대하지 말고 차분하고 끈기있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는 당부도 잊지 않으며 발언의 수위를 조절했다.
◇국제사회 역학관계 고려한듯
노 대통령의 대일 입장 천명은 그러나 단순히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미국, 이른바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남방 3각동맹`과 함께 전체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다"면서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일 육군3사관학교 연설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 판도는 변화될 것"이라면서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발언한 것은 이날 발언의 복선인 셈.
즉,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선 한-일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미국 등 국제사회 또한 이에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도의 일환으로 한일관계를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명확한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는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려울 것임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보통의 국가를 넘어서 아시아와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려 한다면 역사의 대의에 부합하게 처신하고 확고한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사회도 일본에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李부총리, 마음의 행로는?
- [edaily 김수헌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꼬리에 꼬리는 무는 양상으로 언론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여권 내 일각에서도 공개적으로 퇴진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부총리 자신도 처음에는 퇴진쪽으로 마음을 굳혀가다가 청와대의 신임 의지가 예상밖으로 강하게 드러나면서 마음을 돌린듯한 흔적이 포착되고 있다. 이 부총리 거취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李부총리 마음도 오락가락
시계바늘을 며칠전으로 돌려본다. 지난 1일 삼일절에 이 부총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대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등 몇몇 의원과 골프를 쳤다. 이 사실은 다음날인 2일 기자실을 찾은 재경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부동산 의혹 이후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잠수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어제(1일)도 사실 국회의원들하고 골프를 쳤다. 업무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했다.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이 부총리가 예정된 삼일절 행사에 참석치않고 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재경부는 "삼일절은 오전행사였고 골프는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 행사참석 대신 골프를 친 것은 아니다"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경위 의원들과 오래전에 잡아놓은 약속이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그 정도(투기의혹) 일에 신경쓸 게 뭐가 있냐며 참석을 종용해 할 수 없이 나간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국민감정이 불길처럼 번지고, 온국민의 눈길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음을 모를리 없는 부총리가 업무 연관성이나 사전약속, 또는 의원들의 참석종용 때문에 할 수 없이 삼일절에 골프장을 찾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 날 이 부총리가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를 만나 퇴진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감안할때 그때 시점에 사임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무리 사적만남이라해도 퇴진의사를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심경토로가 아니라 결심수준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다음날인 2일 오전 청와대가 이 부총리에 대한 신임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이 부총리의 마음의 행로도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부총리가 아직 할 일이 많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입장이 이 정도라면 누구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3일 청와대에 재경부 연두 업무보고를 다녀온 이 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한껏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날 해명이 지금까지 언론이 제기해 온 의문들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오히려 뭔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느낌마저 들어, 이후 언론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제기에 나서는가 하면, 여권 관계자도 청와대의 뜻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내놓았다. 이 부총리 의혹문제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그라들지 않는 여론..여권도 거취문제 언급
지난 5일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 출마한 문희상 의원은 이 부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면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지금 나오는 것을 봐서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해임 기준의 도덕성은 우리와 좀 다를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치고 개발시대에 부동산에 관심을 안가진 사람이 어디 있고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 이 부총리를 두둔하는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문 의원의 언급은 이 부총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국민감정이 더욱더 악화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이 부총리의 부동산을 둘러싼 의혹은 얼마나 풀렸고, 여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우선 지난 3일 이 부총리가 직접 언론에 나서 의혹을 해명했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 핵심은 경기도 광주시 땅을 매각한 시점이 이 부총리 취임전이냐, 이후냐 하는 점과 광주 전답 매입과정에서 포착된 위장전입 의혹이다.
이 부총리는 광주시 전답 5800평을 차모씨에게 매각한 대금이 알려진대로 16억원이며, 통장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푼도 차이가 없다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재경부는 통장입금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언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부총리 부인 진진숙씨 소유 땅의 매매계약 시점이 부총리 취임 전인 지난 2003년 10월30일 이뤄졌다는 사실을 담은 계약서 사본이다. 이 부총리와 재경부는 실제 거래가격과 계약서 상 가격 차이에 대한 의혹을 설명할 수 있는 입금내역만 공개할 뿐, 매매계약서 자체는 언론에 전면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총리측이 땅을 판 시점이 2004년 2월 취임 후 처음 열린 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불과 4일전 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광주지역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심의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즉 이 부총리가 취임 뒤 광주지역에 대한 지정심의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땅을 팔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등기부 등본상 매매계약은 2004년 2월19일로 이 부총리 취임 뒤이면서 부동산 심의 4일전인 것은 맞다. 이같은 의혹은 물론 이 부총리 주장대로 최초 매매계약이 등기부등본 일자와 상관없이 2003년 10월말에 이뤄졌다면, 완벽하게 해명될 수 있는 문제다.
지난 3일 해명에서 이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편법은 없었지만 시비가 일어난 데 대해 사죄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답매입과정에서 부인의 주소지가 살지도 않았던 광주시로 이전돼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여권, 상황악화땐 李부총리가 알아서 `행동` 주문?
청와대의 신임의사에도 불구하고 여권 핵심에서도 이 부총리 거취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 후보인 염동연 의원은 지난 4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염 의원은 "대통령과 당에 부담되는 각료는 대통령이 버리지 않겠지, 국면을 돌파하면 되겠지 하는 비겁한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부총리의 처신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며 당당치 못한것"이라며 발언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여전히 줄기차게 이 부총리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청와대도 지금과 같은 양상이 계속된다면 유임에 무게를 실어주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감정의 향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근인 염의원과 문의원의 발언은 결국 국민여론에 따라 청와대 입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청와대 부담을 고려해 당사자인 이 부총리가 먼저 `행동`해 주길 주문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 (참여정부 2주년)③혁신페달 `가속중`..`선진한국 지향`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요즘 골똘해 있는 화두는 다름아닌 `혁신`이다. 궁극적으론 혁신을 통한 선진한국 만들기가 목표다.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혁신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에 치우치는 `개혁`에 비해 `혁신`은 미래를 지향점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행보에 걸리는 기대도 큰 편이다.
◇혁신의 목표는 `선진한국`
지난해 8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노 대통령이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던 과제가 ▲부패 청산 ▲정부 혁신 ▲장기 국정과제였고 이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참여정부는 출범 첫 해 정부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난해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전파했으며 올해는 혁신의 성과를 매뉴얼화해 혁신의 시스템화를 안착하겠다는 목표다.
노 대통령은 올초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과 국제 사회의 한국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선진국 진입이 목전에 와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선진한국으로 세워 선진국을 달성한다는 야심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해 왔다"면서 "이제는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탈권위주의 `성공적`..인사시스템 낙후는 `여전`
권위주의의 탈피 및 분권은 혁신의 가장 명백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시도했던 권위주의 탈피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의 `무장해제`로 이어졌고 자신도 집권당 총재에서 물러나 당-정 분리 원칙을 적용했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대부분을 총리에게 넘기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한다는 분권형 국정운영도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부 혁신은 거버넌스(지배구조)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총리와 부처별 책임장관에 대부분의 책임을 이관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스템 혁신의 사각지대는 바로 인사(人事).
청와대는 올해 들어서만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부터 최근 유효일 국방부 차관에 이르기까지 인사 검증에 있어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력 풀(pool)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른바 `코드(code) 인사`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었다.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후배인 오정희공직기강비서관의 감사원 사무총장 기용이 단적인 예.
그러나 고졸 9급 면서기 출신인 김완기 인사수석의 발탁과 같은 학력파괴 인사정책, 이과(理科) 추신의 김우식 비서실장과 같은 실용주의 인사는 참여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고루한 인사 틀의 파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통합` 이룰 리더십 부재
탈권위와 분권에 따라 `권위적 리더십`은 사라졌지만 이 자리를 채울 새로운 리더십의 확립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새 리더십의 확립은 특히 `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란 점에서 중요성이 남다르다. 참여정부의 개혁 및 혁신이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통합에 대해선 아픈 지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참여정부는 과거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개혁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지만,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참여정부가 기성체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국민의 관점을 대변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통합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리더십은 구체적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정부가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계층과 지역, 세대간 동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립서비스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새 리더십도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이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과거 통치자 중심 리더십 개념을 기반으로 한 낡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정권의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며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삼성맨들, 노무현 정권 들어 "고속주행"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삼성그룹의 파워가 막강해지면서 시중에는 여러가지 ‘삼성 신화(神話)’가 생겨나고 있다. 가령 어떤 인사가 삼성그룹에 근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정형화된 평가가 내려진다. 체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깔끔하고 능숙한 업무처리 방법을 익혔다는 식이다.
삼성그룹 출신이 다른 기업이 아닌 공공분야에 진출할 때는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 삼성그룹에서 로비를 해서 그렇게 됐다든지 하는 식으로 온갖 가설과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과거에도 공직에 삼성그룹 출신은 종종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현철씨와 함께 권력 핵심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도 신라호텔 부총지배인을 지내는 등 삼성그룹 출신이다. 삼성그룹의 간판 전문경영인이던 이필곤(李弼坤) 삼성물산 회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남궁석(南宮晳) 현 국회사무총장도 삼성SDS 사장 출신이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정부나 공공 분야의 요직에서 활약하는 삼성그룹 출신이 늘어나고 있다. 가령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연초 개각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면서 노무현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 됐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큰 처남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은 주미대사에 선임되면서 눈길을 모았다.
청와대가 직접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헌재 부총리 사단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황영기(黃永基)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겸 우리은행장, 공기업 개혁의 대안으로 영입된 한행수(韓行秀) 대한주택공사 사장, 작년 말 중앙일간지로는 드물게 노무현 대통령과 단독 송년회견을 성사시켰던 조용상(趙龍相) 경향신문 사장 등도 모두 현정부 들어 잘나가는 삼성그룹 출신으로 꼽힌다. 고위직은 아니지만 정대철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며 현재 청와대 사회기획팀에 있는 정호준(鄭皓駿) 행정관 역시 삼성그룹 출신이다.
진대제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배운 기업가적 경영 스타일을 관료조직에 접목시켜 노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간에는 진 장관이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으며 이 때문에 향후 여권의 대권 가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경우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삼성코닝에 재직한 적이 있다. 당시 비서실에서 그와 함께 근무했다는 어느 간부는 “부하들에게 꼭 존대어를 사용하고 업무처리도 꼼꼼했지만 그때부터 야망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 기업가+관료스타일 접목
진 장관의 연임과 홍 회장의 발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가 많다. 인터넷 사이트인 브레이크뉴스는 한 칼럼을 통해 “홍 회장의 주미대사 기용은 노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 사이에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는 성사되기 어려운 일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 대한민국 IT정책의 총사령탑에 이건희 회장이 삼고초려하여 발굴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기용된 데 이어 사실상의 대한민국 외교사령탑인 주미대사에 홍석현 회장이 내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제 삼성그룹의 입김이 노무현 정권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능력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공기업 분야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한행수 사장이 돋보인다. 마산중과 부산상고,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한 사장은 1970년 삼성그룹 공채 11기로 입사, 삼성전자 삼성건설 삼성중공업 삼성라이온즈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열린우리당 재정위원장으로 정계에 뛰어들었고 공모를 통해 작년 11월 1일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한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대한주택공사의 조직 추스르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권해옥 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얼마 안가 김진 사장까지 쇠고랑을 차면서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오명과 함께 조직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초의 CEO 출신 사장으로 부임한 한 사장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와 열린우리당 재정위원장이라는 경력 때문에 ‘낙하산’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문제 투성이 조직을 뜯어고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삼성증권 사장에서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영기 회장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단’의 핵심 멤버로 꼽힌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황 회장은 삼성그룹 재직시절에 ‘차기 구조조정본부장’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건희 회장의 신임이 두터웠다. 특히 이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와 종종 만나 금융 분야에 대한 가정교사 역할을 하곤 했다. 깔끔하면서도 부드러운 외모에다 이 회장의 통역을 담당할 정도로 탁월한 영어실력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지니고 있다.
역시 삼성그룹 출신인 조용상 경향신문 사장은 용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저팬 대표이사, 삼성생명 부사장, 삼성투자신탁증권 사장, 삼성증권 고문 등을 지냈으며 2003년 7월 15일 임시주총에서 경향신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밖에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아들인 정호선 청와대 행정관은 2000~2004년에 삼성전자 디지털솔루션 센터에서 근무했고 지난 4·15총선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서울 중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당시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에게 밀려 낙선한 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청와대에 근무하게 됐다. 그는 이대부고와 한양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과학기술정보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정 행정관은 싸이월드에 자신의 미니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특히 작고한 할아버지(정일형 전 의원)와 할머니(이태영 여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다.
◇ 천방훈 삼성전자 상무는 천정배씨 동생
하지만 삼성그룹 출신이라고 하여 모두 정부나 공공 분야에 진출한 배경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가 공직에 중용된 것이 반드시 삼성그룹에 재직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삼성그룹에 재직한 기간도 천차만별이다.
가령 진대제 장관이나 황영기 회장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 “삼성그룹에서 로비를 하여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고 적었는데 삼성그룹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웃는다. 진 장관과 황 회장은 개인적인 스타 의식과 탁월한 능력 때문에 삼성그룹 내에서 많은 질시와 견제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기자는 두 사람이 삼성그룹에 재직할 당시 몇몇 삼성그룹 고위간부들로부터 “두 사람이 너무 튄다. 삼성의 조직문화로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삼성그룹을 떠난 뒤 오히려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삼성그룹에는 권력층에 있는 인물과 친인척 관계인 임직원이 적지 않다. 삼성그룹에서는 자세한 인사 파일의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신입사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과 실적으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권력 실세와의 연관성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3년 ‘자랑스런 삼성인상’을 받을 정도로 휴대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천방훈(千方塤) 삼성전자 상무는 천정배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친동생이다.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인 천 상무는 2002년 초 당시 천정배 의원의 제의로 구성된 ‘현정포럼’(노무현을 위한 정보통신 정책 전문가 포럼)의 회원에 포함돼 눈길을 모았다.
그런가 하면 이해진(李海鎭) 삼성서울병원 행정부원장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 부원장은 중앙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 비서실, 제일모직, 삼성종합화학 등에서 근무했다. 이밖에 송광수 검찰총장의 형인 송광욱(宋光煜) 삼성전기 상무도 삼성그룹에 재직 중인 권력층의 친인척이다.
- (edaily제언③)각본없이 대화해보자
- [edaily 김수헌기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이어서인지 `개콘(개그콘서트)` `웃찾사(웃음을 찾는 사람들)` `폭소클럽` 같은 코미디프로들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개홀에 관중들을 모아놓고 녹화를 하는 것인데, 쌍방향 방송이다보니 관중반응이 프로그램 코너와 개그맨들의 `생존`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이다. 이들 프로가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개그맨들이 관중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하는 `무각본 즉석개그`가 사람들을 포복절도하게 하기 때문이다.
개그프로는 대부분 아주 치밀한 각본에 따라 진행된다. 우리가 이런 프로에서 흔히 접하게되는 엉뚱스런 NG나 애드리브, 말실수조차 사실은 미리 의도된 각본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너무 똑똑하고 코미디프로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그래서 어설프게 기획된 행동이나 관중수준을 얕게보는 코미디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피식`하는 실소를 선사한다.
◇실소자아내는 코미디프로와 정부경제인식..사회 해악일뿐
웃기지 못하고 오히려 실소만 자아내게 하는 코미디프로는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해악을 끼치는 셈이 된다. 프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전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소를 자아내게 했던가.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고 국민들은 아우성 치는데도 정부는 "지표가 좋은데 무슨 소리냐"고 우겨댔다. "2분기에, 3분기에, 4분기에..."하면서 자꾸 말을 바꾸다보니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실소가 나오게 되고, 실소는 곧 분노로 바뀐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하면 국민들도 정부를 외면한다. 국민들은 생각보다 똑똑하다.
우리나라 국민들 너도나도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가 정치와 교육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이 보태지고 있고, 경제가 보태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못할수록 국민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어떤 관료는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지만, 관은 치(治)하기 전에 청(聽)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청(聽)이 없으니 제대로 치(治)가 될 수 없었다.
새해에는 정부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으면 한다.
◇IMF때보다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외환보유고 든든하다"?
지난해 우리는 내수만 좀 받쳐주면 경기회복은 시간문제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실상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수출농사를 잘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내 노력하고 있다는 항변은, "그런데 지금 왜 이리 어렵냐"는 물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진다.
시청 앞 지하도 노숙자가 IMF때보다 더 늘었다는 이야기를 무시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밤에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한숨을 쉰 일이 있었다. 시장상인들도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정부는 "웬 IMF냐?"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외환 보유고가 든든해 외환위기 걱정없다느니, 당시와는 모든 경제지표들이 비교가 안된다고 한다.
서민들은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갈수록 힘들고 팍팍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반도체 공장 세울 땅을 평당 222만원에 사라는데,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면 `되먹지 못한 기업` 취급받는 게 현실이다. "산다고 말했다가 왜 말 뒤집느냐" "너희보다 작은 중소기업도 210만원에 샀다"고 윽박지른다.
기업은 222만원 짜리 땅을 안 사면 되고 정부도 못 사겠다는 기업에 안 팔면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업은 그럴 수 없다. 첨단공장은 대한민국 땅에 지어야 기술유출을 막고, 이 땅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인재를 더 쉽게 유치하고, 좋은 인프라를 갖춰 글로벌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훌쩍 떠나버리면 사실상 땅은 무상으로 빌린다. 미국에도 평당 1달러짜리 좋은 땅이 수두룩하다.
"자산가치가 높은 땅을 싸게 먹으려는 나쁜 놈들"이라고도 정부측에서는 비난한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했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을려고 심산이라면, 이건 맞는 말이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폭삭 망할때까지 반도체 공장이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인데 아파트 지으라고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겠는가.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해에 죽어도 중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결국 중국행에 성공했다. 한국에서 공장짓고 돌리는것보다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治 이전에 聽..국민들과 `각본없는 대화` 나서라
새해에는 정말로 일반서민 뿐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의 호소에도 정부가 지금보다 더 귀를 쫑긋 세워보자. 그리고 재벌총수들을 청와대가 한꺼번에 부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돌아가면서 부르는 일은 없게 하자. 점심 잘 먹고 돌아서서는 이미 다 알려진 투자마저 새로운 것인양 포장해서 투자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기업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는가.
사람은 필요해야 뽑는 법, 그게 기업경영의 기본원리인데, 어떤 신문은 `A기업이 몇년동안 사람을 안 뽑았다`며 1면에 맹비난성 기사를 실었다. 그 신문은 기자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부러 기자를 선발하는, 그런 신문이 아니다.
다시 개그로 돌아가보자. 사전에 잘 포장해서 내놓는 각본개그보다는 관중과 순간순간 직접 대화하는 즉석개그가 더 통괘한 웃음을 유발시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새해에는 경제도 더 이상 포장하지 말자. 5%, 6%로 짜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 자리에서, 다시 말해 시장상인도 치킨집 주인도, 중소기업 사장도, 대기업 사장도, 정부관료도 한자리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각본없는 대화를 한번 해 보자.
한번이 아니라 두번, 세번 이상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따로따로 논다면 경제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서로의 현실인식부터 서로가 생각하는 해법까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기대한다.
- SK, 外人지분이 석유개발 `발목`
- [edaily 김수헌기자] 민간기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SK(003600)㈜가 외국인 지분 증가로 인해 캐나다, 브라질, 아프리카 등 해외 신규유전에 대한 탐사·개발사업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설 경우 `외국인 기업`으로 간주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특히 해외로 사업비(달러)를 송금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11월24일 9시31분에 보도한 `SK, 外人지분이 석유개발 발목`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해외자본과 합작하거나 해외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정유사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토종자본 정유사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주식매입 때문에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탐사개발이 예정된 해외광구에 대해 해당국 정부에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내고 사업을 진척시켜야 할 SK㈜는 우선 일부 광구에 대해서는 협상력 약화를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비상대책 실행에 들어갔다.
24일 SK㈜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들어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 해외자원개발사업법(해자법)상 `외국인 기업`이 되면서 에너지특별회계법에 따른 석유개발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자법은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지난 78년 제정한 `해외자원개발 촉진법`을 82년 개정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자원을 개발할 때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다.
SK㈜는 `외국인 기업`이 되면서 정부에 신고도 할 수 없게 됐고, 정책자금 대상에서도 빠졌다. 여기서 발생한 또다른 문제는 해외사업비(달러)를 은행을 거쳐 송금하려해도 근거서류(해외자원개발신고서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SK㈜ 석유개발사업부 김현무 상무는 "궁여지책으로 은행지급 보증을 이용한 신용장(L/C) 개설 등을 통해 해외 사업비 송금을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긴 했지만, 과거 직송금에 비해서 복잡한 절차 등 여러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어려움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포스코(외국인 지분 70%)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석유·가스전 개발을 진행중인 삼성물산(40%) 등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에게도 닥칠 전망이다.
SK㈜가 탐사단계 참여를 추진중인 캐나다 육상광구의 경우 국내 법 개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계약을 늦추고 있으나, 이에 따른 협상력 약화 등으로 사업기회를 잃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김현무 상무는 "캐나다 광구의 경우 적어?5000만 달러 이상은 투자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탐사광구이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적지않다"며 "일단 정책자금 도움을 기대하면서 계약을 늦추고 있지만, SK㈜보다 협상력이 큰 참여자가 나타난다면 사업기회는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헌철 사장이 다녀온 브라질 2개 광구의 경우 24일 탐사계약이 이뤄지면 당장 브라질 정부에 `사이닝 보너스`로 약 600만달러를 보내야 한다. 지난 2월 프랑스 페렌코사(社)로부터 지분 25%를 사들인 동아프리카 에리트리아 광구도 일단 60만달러 정도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SK㈜로서는 법 개정에 더욱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SK㈜는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접촉해 법 개정 필요성과 의원입법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현무 상무는 "이달초 청와대 국가에너지 자문회의에서도 원유자주개발율 10% 달성을 2010년에서 2008년 조기달성키로 했다"면서 "석유는 도입단가보다 개발생산단가가 훨씬 더 싸며, 단순한 경제적 상품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SK㈜ 홍보팀 황해동 부장은 "성과가 좋은 우량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이 많다고 해서 국가적 사업인 에너지개발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인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SK㈜는 리스크가 아주 큰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지난 20년동안 석유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며 "SK㈜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총 해외자주개발원유의 40%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만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SK, 外人지분이 석유개발 `발목`
- [edaily 김수헌기자] 민간기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SK(003600)㈜가 외국인 지분 증가로 인해 캐나다, 브라질, 아프리카 등 해외 신규유전에 대한 탐사·개발사업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설 경우 `외국인 기업`으로 간주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특히 해외로 사업비(달러)를 송금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해외자본과 합작하거나 해외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정유사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토종자본 정유사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주식매입 때문에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탐사개발이 예정된 해외광구에 대해 해당국 정부에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내고 사업을 진척시켜야 할 SK㈜는 우선 일부 광구에 대해서는 협상력 약화를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비상대책 실행에 들어갔다.
24일 SK㈜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들어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 해외자원개발사업법(해자법)상 `외국인 기업`이 되면서 에너지특별회계법에 따른 석유개발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자법은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지난 78년 제정한 `해외자원개발 촉진법`을 82년 개정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자원을 개발할 때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다.
SK㈜는 `외국인 기업`이 되면서 정부에 신고도 할 수 없게 됐고, 정책자금 대상에서도 빠졌다. 여기서 발생한 또다른 문제는 해외사업비(달러)를 은행을 거쳐 송금하려해도 근거서류(해외자원개발신고서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SK㈜ 석유개발사업부 김현무 상무는 "궁여지책으로 은행지급 보증을 이용한 신용장(L/C) 개설 등을 통해 해외 사업비 송금을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긴 했지만, 과거 직송금에 비해서 복잡한 절차 등 여러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어려움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포스코(외국인 지분 70%)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석유·가스전 개발을 진행중인 삼성물산(40%) 등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에게도 닥칠 전망이다.
SK㈜가 탐사단계 참여를 추진중인 캐나다 육상광구의 경우 국내 법 개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계약을 늦추고 있으나, 이에 따른 협상력 약화 등으로 사업기회를 잃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김현무 상무는 "캐나다 광구의 경우 적어도 5000만 달러 이상은 투자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탐사광구이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적지않다"며 "일단 정책자금 도움을 기대하면서 계약을 늦추고 있지만, SK㈜보다 협상력이 큰 참여자가 나타난다면 사업기회는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헌철 사장이 다녀온 브라질 2개 광구의 경우 24일 탐사계약이 이뤄지면 당장 브라질 정부에 `사이닝 보너스`로 약 600만달러를 보내야 한다. 지난 2월 프랑스 페렌코사(社)로부터 지분 25%를 사들인 동아프리카 에리트리아 광구도 일단 60만달러 정도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SK㈜로서는 법 개정에 더욱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SK㈜는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접촉해 법 개정 필요성과 의원입법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현무 상무는 "이달초 청와대 국가에너지 자문회의에서도 원유자주개발율 10% 달성을 2010년에서 2008년 조기달성키로 했다"면서 "석유는 도입단가보다 개발생산단가가 훨씬 더 싸며, 단순한 경제적 상품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SK㈜ 홍보팀 황해동 부장은 "성과가 좋은 우량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이 많다고 해서 국가적 사업인 에너지개발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인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SK㈜는 리스크가 아주 큰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지난 20년동안 석유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며 "SK㈜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총 해외자주개발원유의 40%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만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軍검찰-육군 참모총장 갈등說
- [조선일보 제공] 22일 발생한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 괴문서 사건은 군 검찰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대한 사상 첫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군내에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초강경 수사 배경=당초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군 관계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군 검찰이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매우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자 그 배경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군 검찰의 압수수색은 외형상 육군측의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것이다. 군 검찰 수사팀은 일부 진급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이다 지난주 계룡대를 방문, 육군 고위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도 높은 수사에는 비리 의혹 규명 외에 다른 정치적 배경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우선 육군 장성 인사의 최고 책임자인 남재준(南在俊) 육군참모총장이 군 검찰 위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이번 수사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남 총장은 지난 9월 간부회의 석상에서 군 검찰 독립을 “인민무력부 안에 정치보위부를 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15일 군 장성 인사가 발표된 뒤 청와대에 육군 준장 진급자 중 음주운전 경력 등 하자가 있는 대령들이 포함돼 있다는 투서가 접수돼 군 검찰에 이첩, 지난 12일쯤부터 내사가 이뤄지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한 소식통은 “매우 보수적인 남 총장은 남북관계, 군 사법개혁, 문민화 등에 대해 현정부 정책과는 다소 ‘코드’가 맞지 않는 의중을 비춘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것도 이번 수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 내에선 남 총장이 역대 참모총장 중 누구보다 공정한 군 인사를 강조하면서 ‘실천’에 옮기려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 총장 취임 이후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리 소문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지나치게 원칙만을 강조하고 인사불만에 대한 언로(言路)를 열어놓지 않아 결국 괴문서가 살포되는 사태로 발전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또 지난 6월 해군참모총장 인사비리 의혹 투서사건 후 조영길 당시 장관은 “앞으로 군 내 안정을 위해 익명의 음해성 투서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이같은 방침을 깬 것이고, 군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신일순 장군 구속 사건처럼 군에 대한 군기잡기의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투서 주요 내용=“대한민국 육군은 개혁돼야 하고 육군의 진급제도가 혁명돼야 한다”로 시작되는 육사 ○○기 동기생 명의의 투서는 10가지 문제 사례와 유형, 진급자 중 문제가 있는 20명(16명은 실명, 4명은 익명)을 적시하고 있다. 10개 유형에는 단순한 음주측정에 적발만 받아도 중령 이하에선 한 명도 진급 안 시켰지만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쳐 파렴치범의 전력을 가진 A 비도덕적인 행동과 민간인들로부터 수많은 향응을 받아 물의를 야기시킨 B, C 외부 기관의 입김에 의해 아무런 근무 실적도 없이 진급시킨 D, E, F 파렴치하게 남의 업무 실적을 가로채고 모 사령관 부인과 모 처장 부인에게 자기 마누라를 ‘식모살이’시켜 진급한 G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똥별, 돈별, 식모별’ 등 자극적인 용어와 육군 인사 관련 수뇌부 ‘3인방’과 모 사령관은 자결하라는 등 극단적인 주장도 들어 있다.
국방부·육군본부 대령연합회 명의의 투서는 “참여정부 출범 2년이 지났는데도 육군본부는 청탁, 끄나풀 등 힘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전 발표된 특기별 보직이 무시된 사례 7가지를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