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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 [edaily 양효석기자] 외교통상부가 25일 외교부 사무관 2명이 AP통신 기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위급상황에서의 자국민 보호는 물론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외교부는 통화사실 시인 전까지 AP측에 통화한 직원을 공개하라며 AP 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세를 취하는 등 책임회피로 일관해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도덕성에도 큰 오점을 남겼다.
외교부에 따르면 AP통신과 통화했던 사무관은 "전화 받은 날짜, 시기, (통화상대가)AP소속사 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 질문내용도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AP측 주장대로 `김선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랍사실을 물었는데, 파악된 바 없다는 대답만 전한채 사후 필요한 조치를 묵살했다면 이는 심각한 시스템상의 문제다.
추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정확히 밝혀지겠만, 정말 공보관실 사무관이 피랍사실이 없다는 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답변했겠느냐는 것도 의문이다. 정부부처 시스템상 공보관실에서는 모든 실국에서 돌아가는 세부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문의할 경우 해당 과에 확인해 답변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랍문의 확인..외교라인 치명타
"주 카타르대사관이 알자지라 방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리 테이프 내용을 확인한 후 21일 새벽 4시40분경 외교부에 보고해서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알았다"(6월23일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
"APTN이 6월초 이라크에서 피랍된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가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배달받고, 6월3일 외교통상부에 김씨에 대해 문의했지만, 한국인 납치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6월24일 AP통신)
"이번 사건은 정부 공신력 및 개인 생명과도 관련 있는 만큼 AP측이 6월초 외교부에 질문했는지 여부와 질문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6월24일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
"AP측이 사실을 밝히길 거듭 요구하며, 비디오테이프 존재조차 외교부에 알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외교부에 확인하려 했는지 모르겠다"(6월25일 오후 3시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공보관실과 아중동국 사무관급 2명이 AP통신으로부터 전화문의를 받았다"(6월25일 오후 7시45분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
AP의 테이프 공개와 피랍문의 보도이후 외교부의 태도는 진실규명보다는 감추기와 책임회피에 더 무게가 쏠렸다. 외교부는 5월31일 실종됐던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6월21일에서야 알았으며, 6월3일 AP통신의 납치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른다고만 대답했다. 그리고선 AP통신과의 전화통화 사실이 없다는 듯 AP통신측이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가 우리국민의 피랍 가능성을 연락받고도 이를 실무선에서 묵살함으로써 사태악화를 초래했고, 관련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몰아세운뒤 결국 이를 인정함으로써 도덕성도 크게 추락했다. 이쯤되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국민들은 믿을 수 없게 된다. 25일 외교부가 밝힌 사무관의 진술내용에서도 `기억이 잘 안난다`로 일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다.
이번 파문으로 `철옹성`같았던 외교부 조직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AP통신과의 전화통화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교부는 직원 기강확립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작업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외교부 개혁안을 준비해온 정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개혁작업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사건의 1차 당사자인 사무관과 함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국·과장 등 간부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24일 노 대통령은 외교부외에 국정원·국방부·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외교안보라인 전체의 정보시스템을 조사하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문책론 비등..개각폭 커질 듯
조사 결과에 따라 반기문 장관 등 외교 라인에 대한 문책도 뒤따를 전망이다. 25일 반 장관과 고영구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아직은 아니다며 부인했지만 향후 개각에서 외교안보라인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시각은 굳어져 가고 있다.
통일,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3개부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폭은 외교안보라안을 포함해 6~7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각은 당초 29일 이해찬 총리후보에 대한 국회의 인준이 끝난뒤 7월초로 예상돼 왔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7월10일쯤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7월초와 중순에 걸쳐 순차적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안보라인 개편이 외교부와 국정원장 교체에 그칠지, 국방부와 NSC로까지 확대될지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김씨 피살사건으로 외교안보파트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사무관 개인적 실수?..상부보고는 없었나
`국내외 홍보활동·보도내용분석·취재지원 등`. 이것이 일반적인 공보실 업무내역이다.
그런데 AP통신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공보관실 사무관은 전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급자나 실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가 우선 의문이다. 또 해당부서 실무자가 공보관실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 받았다면, 주 이라크 대사관에 문의하지 않았겠느냐는 점이다.
AP통신 주장에 따르면 AP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AP통신기자가 지난 3일 외교부에 전화를 걸어 김선일씨 실종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김선일`이란 이름의 한국인 및 다른 어떤 한국인의 실종·납치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다른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국민의 실종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히 `김선일`이라는 이름까지 밝히면서 물었다면 이에 대한 실무적 확인절차 없이 답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의 외교부 태도로 봐서는 이 또한 진실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게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김씨 피랍후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이 4차례나 방문했던 주 이라크 대사관이 과연 김씨 피랍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도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문희상, 노사모에 `개혁 주체세력` 강조
- [오마이뉴스 제공] 12일 노사모 연례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이 "노사모 개혁주체론"을 설파했다. 올해 들어 탄핵과 총선이라는 "양대 산맥"을 통과한 후 새로운 좌표설정을 고민하는 노사모의 역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간접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노사모는 12∼13일 양일간 경기도 이천 덕평연수원에서 회원 1000여명(비공식 집계)이 참가한 가운데 제5차 총회를 가졌다. 2002년 4월 민주당 국민경선 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총회에 600∼700명이 모인 것을 감안하면, 조직의 변함없는 응집력을 과시한 셈이다.
"노무현이 겪었던 참여정부 1년의 소회"를 밝히기로 된 문희상 의원의 강연은 대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언론들의 취재를 의식해서인지 문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낼 만한 표현은 삼갔다.
문 의원은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는데, 노 대통령은 지금 노심초사 나라생각 하기 바쁘셔서 무심한 살찐 닭이 대신 왔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문 의원은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과 대선, 2004년 탄핵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국면들을 열거한 후 "노짱이 에베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히말라야산이라는 시대정신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을 막아낸 촛불집회에 나온 여러분 한분 한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역사도 없었다"며 노사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문 의원은 "주체세력이 있는 나라는 개혁에 성공하고, 없으면 반드시 망했다"며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개혁이 성공하려면 주체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150년 전 중요한 갈림길에 죽느냐 사느냐 근대화 기로에서 선조들은 싸움박질에 여념이 없었다. 아시다시피 시아버지와 며느리, 대원군과 명성황후가 싸우는 동안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했다. 가장 나이 어린 17세의 이토 히로부미부터 가장 나이많은 42살까지 112명이 메이지유신을 이뤘다. 그 이후 우리는 일본 따라가기 바쁘다. 선조들이 싸우는 동안 개혁에 실패하고, 쓰라린 역사만 남았다."
문 의원은 "모든 사람이 친구를 하면 아무하고도 친구가 아니다"는 서양 속담을 인용하며 "참여정부처럼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모두 개혁을 외쳤지만 지금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혁의 주체세력과 마스터플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눈사람을 만들 때 맨 처음 단단하게 눈을 뭉쳐야 굴릴 때 눈이 붙는다,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도 펌프를 돌릴 수 있는 한 바가지 물이 있어야 한다"며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 노사모, 이 힘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혹시 노짱이 맘 변한 거 아닌가? 혹시 생각이 바뀐 것 아닌가? 마음 졸인 순간들 여러번 있었다는 것, 하고싶은 말들이 많다는 걸 잘 안다"며 "(노 대통령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청와대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자는 맹세를 잊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회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날 총회장에는 "언론개혁" "친일청산"이라고 씌어진 휘장이 내걸리기도 했지만 문 의원은 각을 세우는 민감한 표현 대신 통합을 강조하며 "동지들의 적을 적이라 말하지 말고 동지라고 말하도록 하자, 노사모를 하나하나 늘려서 전 국민이 노사모되는 날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문 의원은 최근 대통령 정치특보라는 직함으로부터 자유로와졌지만, 참여정부 초기 1년간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지근거리에서 노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낸 참모로 꼽히고 있다. 문 의원의 "노사모 개혁주체론"은 2005년 재보선과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조직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의 발언은 "다음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에 지지도는 앞서지만 조직력에서 밀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유 시민 의원의 주장과도 맞닿는 측면이 강하다.
이날 총회에는 열린우리당 김원웅·김태년·백원우·정청래 의원도 참석했는데,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행사중 제기되기도 했다. 이기명 전 노무현 후원회장은 "요즘 열린우리당의 의원들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룰은 지켜야 한다"며 "의원들을 무조건 찬양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질책해야 한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고 만약 잘못하면 편지를 쓰라"고 주문했다.
총회에는 불법 대선자금 조성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정 전 의원과 3·12 탄핵안 가결 전날 분신했다가 회복국면에 있는 백은종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백씨는 "노 대통령의 개혁에 한나라당의 도움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여야의 상생기류에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노사모 총회에 축하메시지를 보내 "지금도 노란 티셔츠, 노란 풍선을 보면 내 가슴은 뜨거워진다, 우리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과 희망을 더욱 키워나가자"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노사모 회원 여러분,
지금도 노란 티셔츠, 노란 풍선을 보면
제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주신 분들,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며
유세장을 찾아주신 분들, 희망돼지 모금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과 희망을
더욱 키워나갑시다.
희망찬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노사모 창립 4주년을 축하하며,
늘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2004년 6월 12일
대통령 노무현
- 김혁규 "그가 과연 개혁총리?"..갑론을박
- [오마이뉴스 제공] 대통령 복권과 17대국회 개원을 계기로 여권이 집권2기의 진용개편에 나설 채비다. 1기 내각이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면 2기 내각은 과반수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사격 속에 한층 여유로운 국정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혁규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2기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로 사실상 낙점을 받았지만, 개혁과 보수 양쪽으로부터 김 당선자에 대한 비토여론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국회인준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혁규 총리론"은 "이라크 파병재검토"와 함께 17대 국회의 여야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혁규 총리" 놓고 달아오르는 온라인 논쟁 = 한나라당이 "배신자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달리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비토 논거는 "개혁총리론"으로 집약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논객들은 15∼16 양일간 "서프라이즈"에 "모질이 김혁규의 자살" "김혁규 총리기용 강행의 이유"이라는 찬반 양론을 각각 올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 12일 김 당선자의 창원 발언("부산시장과 경남지사 보선에서 우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선물을 줄 것이다. 만약 안되면 내가 건의해서라도 경남발전을 10년 앞당기도록 하겠다" "경남도정 100년사에 지금같이 좋은 기회는 없었다. 정부 주요 요직에 경남인들이 대거 포진할 것")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Bud White"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통합"이었지, 영남 패권주의 부활 아니었다"며 "암튼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김혁규는 대한민국 총리나 대통령이 경남 지사 정도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독고탁"은 "타도에 살았거나 수도권에서는 소식을 접하기 힘들어 "김혁규 지사가 어떤 일을 했지?"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마디로 "뛰어난 도백"이다. 행정력과 리더십과 청렴성을 고루 갖춘 개혁적 인물로서 3선 도지사에 이르도록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김 당선자를 옹호했다.
두 사람의 논쟁 이후에도 네티즌들은 "경남도지사로의 역량은 보지 않고 한나라당이라는 출신 성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혁대통령은 안정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중에는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출범하며 인터넷에서 각료후보 추천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며 김중배 전 MBC 사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한완상 한성대 총장 등 대안적 인물들을 총리후보로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후보시절 노 대통령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김선주 <한겨레> 논설주간이 "정치도의"를 내세워 김혁규 비토론에 가세한 것도 눈길을 끈다.
김 주간은 16일자 칼럼(김혁규 총리내정 옳지 않다)에서 "사람빼가기의 원조라는 한나라당이라지만 김혁규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아무리 욕심이 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정치도의상 옳지 않은 일을 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주간은 "아직 집권초반이고 김 전 지사를 중용할 기회는 또 있다. 집권 2기 초반부터 힘을 뺄 필요는 없다"며 김혁규 총리카드를 거둬들일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네티즌 생각은 잘 알지만..." = 네티즌들의 관심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쏠리고 있다. 집권1기 내각을 이끈 고건 총리는 한나라당의 협조 속에 어렵사리 총리 인준을 받았지만, 김 당선자의 경우 열린우리당 동료의원들이 전폭적으로 협조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총리인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동영 의장과 신기남 상임중앙위원 등 당 지도부는 "김혁규 총리론"에 묵시적 동조를 보내는 분위기다.
정 의장이 이날 상임중앙회의에서 "총리는 대통령과 호흡이 맞아야 하는데, 한 여론조사에서 김 당선자의 총리지명에 찬반 비율이 50 : 30 정도로 나왔다"며 "50%가 김 당선자를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자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그 정도면 괜찮다"고 동의했다.
당의장을 승계하게 되는 신 위원은 "누구나 찬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근거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배신자" "철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위원은 "(도지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훨씬 쉬운 길이었는데, 망국적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결단을 내린 사람을 너무 몰아세운다"고 김 당선자를 두둔했다.
반면, 당내 소장파들사이에서는 "김혁규 총리론"에 대한 옹호와 거부감이 상존하고 있다. "김 당선자가 외부의 생각과 달리 합리적·개혁적"이라는 호평이 많았고, 물의를 빚은 창원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용 발언으로 지나친 면이 없지 않지만, 총리가 된 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신뢰감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이도 없지 않았다.
최근 노 대통령과 독대를 한 조경태 당선자는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마침 얘기가 나와서 "김 당선자를 총리로 미는 게 부산 재보선에서는 큰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총리지명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혁규 총리론"에 소장파는 고민중 = 조 당선자는 "나도 처음에는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김 당선자가 기회주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 상당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인물이었다"고 평했다.
조 당선자는 이어 "내가 영남사람이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대안적 인물들과 자질을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고 추켜 올렸다. 조 당선자는 "김 당선자가 반개혁적인 인물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 나서서 "총리에서 물러나라"고 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노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현미 당선자도 "지금은 정권을 막 시작해서 활기차게 일을 벌이고 추진할 단계"라며 "14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니 실물경제에 밝은 인물이 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당선자는 "개혁총리론"에 대해서는 "재야의 명망 있는 어르신들을 총리로 기용할 시기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재선의 임종석 의원은 "네티즌들 사이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방분권·국민통합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안정감 있는 CEO형 총리를 바라는 것 같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개혁과제 로드맵에 따라 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언론·사법개혁 등을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에 주력할 것"이라는 역할분담론을 폈다. "과반수 의석"에서 드러난 개혁의 목소리도 높지만,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과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다. 임 당선자는 "개혁추진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힘이 약하면 보다 개혁적인 인물이 총리가 되는 게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3선의 신계륜 의원은 "대통령이 김 당선자를 미는 참뜻을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신 의원은 "내가 상황을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만나본 젊은 의원들은 김 당선자에 대해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도 국정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이것이 정당한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민노-민주, 일단 "비토론"에 무게 = 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호평했던 한나라당이지만 "김혁규 총리" 카드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인물을 총리에 기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행여나 거센 비판을 야기한 "김혁규 총리카드"를 고집한다면 "상생의 정치"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논평을 냈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간 3명의 후보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김혁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김문수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총리지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 당선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별도의 청문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영남권을 지지기반으로 한 안택수 의원도 "노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총리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거당적으로 반대하고 "김혁규 총리"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진 김덕룡 의원은 "총리지명을 강행하면 상생의 정치를 운운하면서 뒤로는 야당의 옆구리를 찌르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새로 출발하면서 야당에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민주노동당은 김 당선자의 총리내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선자 사이에서는 명분없는 당적이탈, 도지사 시절의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총리 인준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원단 대표를 맡고있는 천영세 당선자는 "경남지사로 선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정계에 입문했고, 한나라당 탈당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대표는 김 당선자의 총리발탁 배경에 대해 "김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가 부산경남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공을 들인 인물"이라며 "국정전반을 관장하는 총리로서 덕목이 부족한 인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승수 당선자는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외국계 담배회사의 공장설립을 성사시키는 등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물불 안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자체단체에 도입하려는 모습은 자체단체장의 태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당선자는 "국정전반을 관장하는 총리는 사회의 어두운 부분까지 보듬고 가야하는데 김 전지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평했다.
민주당도 지난 14일 회의에서 "김혁규 총리인준"을 논의했다. 당내에 김 당선자의 행정수완을 높이 평가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열린우리당에 구원(舊怨)이 쌓인 터라 호락호락 총리인준을 해줄 것 같지는 않다.
한화갑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 당선자가 개인적으로 나와 교분이 있는 사이지만, 총리 지명을 받을 사람으로 창원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영남대통령-영남총리" 구도에 대해 "노 대통령이 말로는 지역화합을 외치면서 영남정권을 공공연히 표방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장전형 대변인은 전했다.
장 대변인은 "역대 영남정권이 비록 허울뿐인 "대독총리"라도 호남출신 인사에게 총리를 배려한 적이 많았다"며 "대통령이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김 당선자를 영입했지만, 그를 총리에 앉히는 순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 (edaily리포트)싸우지 않고 이겨라
- [edaily 조용만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은 추세적 불명예 중 하나가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말로(末路)는 재판정 내지는 역사적 비판으로 귀결됐습니다. 참여정부 집권초반에 겪은 탄핵 시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부 조용만 기자입니다.
불과 며칠전에도 우리는 불행한 추세의 단면을 서글프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남편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 "패물을 팔고 땅을 사서 불린 알토란 같은 돈" 130억원을 전씨가 못낸 추징금 명목으로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씨 부부의 차남은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을 구형받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2인자 소리를 듣던 박지원씨는 현대비자금 문제와 관련, "죄는 달게 받겠지만 하나 남은 내 눈만은 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에 있으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탄핵을 의결한 16대 국회의원과 야당 지도부들은 4.15 총선과정에서 된서리를 맞았지만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무를 중단한 채 63일간의 칩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최측근이자 동지로까지 불렸던 안희정, 최도술씨 등이 줄줄이 불려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측근과 가신들이 퇴임후 법정에 섰던 것과 달리 그들은, 그들이 창출한 정권초기에 검찰과 헌재를 들락거리며 수모를 당했습니다. 전례없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창출의 1등 공신으로 불리던 정치인들도 초반부터 대거 감방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2개월간의 시련을 거치고 `노짱`은 돌아왔습니다. 재신임과 대선자금, 측근비리 등의 정치적 부담은 총선과 탄핵심판을 거치며 대통령의 어깨에서 어느 정도 벗겨져 나갔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여당을 양 날개로 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국정운영에 나설 참입니다.
견제세력으로서의 야당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시작된 집권 2기 국정운영 여건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집권 1기 야당과 보수세력의 잇따른 발목잡기에 대해 대통령은 `결기`로 맞섰습니다. "이쯤하면 막하자는 거지요?"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발언은 `맛 볼래 하며 조지는` 세력에 대한 나름의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결기를 부리기 힘든 여건을 맞았습니다. 집권후 100번 넘게 탄핵을 외쳐댔다던 야당은 더 이상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잘만하면 더 이상 발목잡히지 않고 날아다닐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정치지형이 변하고 탄핵을 극복했지만 나머지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총선을 거치며 나라는 인터넷을 쓸 줄 아는 세대와 못쓰는 세대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이들과 파병찬성 피켓을 드는 이들로, 노빠와 비노빠로, 경상도와 비 경상도로 갈갈이 찢겼습니다. 진보는 `더 진보`와 `덜 진보`로 갈리고 있고, 성장이냐 개혁이냐 논란도 한창입니다.
탄핵반대 촛불은 이라크 파병반대 촛불로 옮겨붙어 정부여당을 옥죄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언론개혁의 포문을 열었고, 일전을 불사할 경우 지난 정부에 못잖은 상처와 흠집내기가 예상됩니다.
대통령은 한때 히딩크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욕들어도, 끝나고는 박수받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탄핵국면이 마무리되자 국민들은 대통령을 향해 싸우지 않는 정치를 주문하고, 승자의 포용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가치있고 보람있는 것일수록 `쟁취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63일간의 칩거기간 대부분을 토론과 독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토론하며 과외도 받고, 충무공과 드골, 링컨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로베스피에르, 나폴레옹 등을 언급하면서는 `승리자의 절제`를 강조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히딩크의 `성공 모델`을 언급했던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역사와 인물, 목표달성의 과정과 의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탄핵 기간은 노 대통령에게 역사를 성찰하고, 자아를 재충전하며, 국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불과 2개월이지만 세월과 함께 환경이 변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더 이상의 결기는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싸우지 않고 귀한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번을 싸워 이겨도 얻는 것이 없으면 하책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상책을 학습했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④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３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３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４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
- 조갑제, "김정일 추종세력과는 타협 불가능"
- [오마이뉴스 제공] "남북한 무장 대치상황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선과 악을 놓고 다투는 타협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대표적인 극우논객으로 불리는 조갑제 <월간조선> 발행인 겸 편집장의 행동논리를 결정하는 상황인식이다.
조 편집장은 2일 발행된 <조선노보>에서 김정일 추종세력과의 타협 불가능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또 "기자는 대부분 사안에서 관찰자여야 하지만 김정일 세력에 대해서는 관찰자로서만 남아있을 특권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한국 언론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할 안목과 용기를 잃고 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정확한 말쓰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념이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조 편집장의 이같은 주장은 김성현 조선일보 인터넷뉴스부 기자가 지난 3월 19일자 <조선노보>에 조 편집장의 지나친 선동가적 행태를 비판하자 반박성 답글을 실으면서 이뤄졌다. 그는 김성현 기자의 비판과 관련, 상당부분 자신이 한국 상황을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한 용어로써 전달하려고 하는데 대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언론자유는 기자 개개인이 지켜내는 것"이라는 안병훈 조선일보 전 부사장의 퇴임사를 인용한 뒤 "기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그는 "處變不驚"(처변불경:상황이 변해도 놀라지 않음)을 강조하고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눈감지 말고 우리도 사실의 무기를 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자는 관찰자"라는 평소 지론과 관련, 김정일 추종세력에게는 예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월간조선의 두 기자가 탈북해 중국에 숨어지내던 납북어부들을 관찰(취재)하다가 그들을 아예 조국으로 데려와버렸다"며 언론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칭송했다. 또 자신이 "시민운동가"로 비쳐지도록 한 글들은 거의 전부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신념이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기자도 이념으로 무장해야 좌익선동 실체 읽을 수 있다"
"조선일보-월간조선의 기자됨은 고통이자 영광이고 행운"임을 전제한 그는 조선일보가 민족지임을 강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85년간 같은 역사적 업적을 남긴 예가 세계 언론사상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나라를 잃었던 일제시대 조선 동아가 우리의 정부였다"며 "이승만에서 전두환까지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조선 동아가 굴종했다는 식으로 비난한 것만큼 천박한 사실왜곡은 없다"고까지 비유했다.
또 그는 현재 언론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6.29선언 이전 기자들이 독자들과 함께 싸워서 얻어낸 언론자유를 선동기관으로 전락한 어용방송·친북언론들이 공짜로 누리면서 공동체 파괴에 쓰고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반민족-수구세력인 김정일과 추종자들을 "진보"로 추켜주고, 한국의 정통주류세력을 "수구-보수"로 격하하는 언론의 용어선택을 다음 과오로 제시했다.
그는 기자들의 정확한 용어선택은 독자들이 상황을 직시하도록 해주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말과 글로써 먹고사는 기자들이 좌파 선동가들의 말장난에 넘어가 正名(정명)의 문법을 버림으로써 국민들 판단력을 흐려버린 과오는 "천황만세!"보다 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기자도 이념으로 무장해야 좌익선동의 실체를 읽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엄중한 충고이다.
◆다음은 조갑제 편집장이 <조선노보> 2일자에 쓴 반론 전문이다.
김성현 기자의 글을 유럽 여행 중에 읽었습니다. 고마운 글이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헌책방에서까지 찾아내 꼼꼼히 읽어주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과 불안들을 핵심적으로 제기한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성현 기자는 제가 1980년대에 썼던 기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고 좋게 말해주었고, 최근 개인 사이트에 올린 저의 글들을 "완고한 기성세대의 이미지"라고 비판하면서 "기자는 관찰자"여야 하고 "소위 개혁이나 진보에 대해서 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고있는 저의 행동논리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식의 바탕은 이러합니다. "남북한 무장대치상황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樣式(양식)과 선과 악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국가공동체는 主敵(주적)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국민의 자격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을 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 기자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관찰자여야 하지만 김정일 세력에 대해서는 관찰자로서만 남아 있을 특권이 없습니다.
월간조선의 두 기자(金容三-金演光)는 탈북하여 중국에서 숨어지내던 세 명의 납북어부들을 관찰(취재)하다가 그들을 아예 조국으로 데려와버렸습니다. 두 기자의 행동은 언론의 正道(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언론의 精髓(정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김성현 기자의 눈에 제가 "완고한 시민 운동가"로 비쳐지도록 한 글들은 거의 전부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신념이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李穗根(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기사를 비롯하여 제가 썼던 많은 용공조작 폭로 기사가 그런 사례일 것입니다.
오늘날 조선일보-월간조선의 기자됨은 고통이자 영광이고 행운입니다. 세계 언론사상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지난 85년간 해왔던 것과 같은 비중의 역사적 업적을 남긴 예는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일제시대 조선 동아가 우리의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두 신문이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족지인 것입니다. 민족의 고민을 조선일보의 고민으로 끌어안고 민족과 함께 상처 받고 민족과 함께 일어섰다는 점에서 민족지인 것입니다.
李承晩(이승만)에서 全斗煥(전두환)까지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조선 동아가 굴종했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만큼 천박한 사실왜곡은 없습니다. 김성현 기자를 비롯한 젊은 기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는 1987년 6·29 선언 이전에 일했던 기자들이 독자들과 함께 싸워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언론자유를 공짜로, 그것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이 선동기관으로 전락한 지금의 어용방송·친북언론들입니다.
조선일보·월간조선, 그리고 저는 현존 권력과는 긴장관계를, 지나간 현대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늘 유지해왔습니다. 국가공동체의 가치관인 자유민주주의와 민족문화를 수호·계승·발전시키고 조선일보의 언론정신을 이어가는 것-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러한 민족사적 짐의 무게 때문입니다.
저는 김성현 기자의 글에서 "소위 "개혁"이나 "진보""라고 표기한 것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과오는 反民族-守舊(반민족-수구)세력인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을 "진보"라고 추켜주고, 세계사적인 진보를 이룩한 한국의 정통주류세력을 "守舊-보수"라고 격하하는 용어선택일 것입니다. 기자들은 그들을 "친북", "좌익"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용기가 없으니 그들이 불러달라는대로 김정일의 전위대 한총련까지도 "진보"라고 표기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킨 기회주의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언론이 씌워준 "진보"라는 탈 뒤에 숨어서 前근대-守舊-親김정일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소요는 이제는 "진보적 행동"이 되어 법망까지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성현 기자의 사려 깊은 표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단체가 "반역혐의자"를 "민주인사"라 미화하고 그에게 "안중근 상"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언론이 이들을 "진보"라고 격려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정확한 용어 선택은 독자들이 상황을 직시하도록 해주는 핵심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는 遷都(천도)를 盧武鉉(노무현) 측이 주문하는대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써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도이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로써 먹고사는 기자들이 좌파 선동가들의 말장난에 넘어가 正名(정명)의 문법을 버림으로써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려버린 과오는 강제된 "천황만세!"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기자도 이념으로 무장해야 좌익 선동의 실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理念(이념)이란 "이론화된 신념"이니까요.
김성현 기자는 예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저질 코미디인 <황산벌>에 대한 저의 영화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백과 관창의 황산벌 전투 이야기는 민족의 유산입니다. 195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녔던 저 또래의 소년소녀들은 그 비장한 이야기를 통해서 애국심에 눈을 떴습니다. 국민 교육의 소재이기도 한 민족사의 소중한 추억을 우스개 소재로 써먹은 것을 비판한 단 한 사람의 기자가 저라면 쓸쓸한 역사입니다.
신라가 당시의 세계최강제국(唐)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고 달성한 삼국통일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건설과 최초의 국민국가 건설은 같은 민족사적 정통성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통일의 부정은 대한민국 부정으로 直進(직진)하기 십상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 수립으로 보는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월말 기자 회견에서 "남북한이 지방정부가 되는 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하되 수도는 개성으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영토조항과 통일방안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사실상 북한정권의 연방제 적화통일방안의 핵심 내용을 수용한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月刊朝鮮 이외의 어느 언론도 대통령의 이 反헌법-反국가적 발언을 진지하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언론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할 안목과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盧정권이 계급적 증오심까지 드러내면서 국민을 분열시켜 법치국가를 해체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그 본질적 위험성을 언론은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야당도 선거법 위반 정도의 피상적 문제의식으로써 탄핵의결을 관철했다가 "사소한 것으로 대통령을 밀어내려 한다"는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비판 중 상당 부분은 제가 한국의 상황을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한 용어로써 전달하려고 하는 데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시민운동가 같다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정확한 말쓰기"일 뿐입니다.
저는 安秉勳 부사장이 퇴임사에서 한 말을 기억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기자 개개인이 지켜내는 것이다", "2+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선동적 권력으로부터 위협당할 때 기자는 폭력적 권력 앞에서 그러했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處變不驚(처변불경)-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눈감지 말고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사실의 무기를! / 趙甲濟·月刊朝鮮 편집장
- A4용지 60쪽 의견서 그대로 읽는 소추인단
- [오마이뉴스 제공]
[9신: 2일 밤 9시30분]
"국회에서 증거조사 했어야"... "대통령이 법 위의 황제냐"
6시간 마라톤 공방... 다음 재판 9일 오후 2시
2일 열린 노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은 저녁 7시50분께 모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9일 오후 2시라고 공지하며 소추위원 대리인단에게 "신청한 형사기록이 너무 광범위하니 5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변론은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증거채택 논의로 넘어갔다. 이날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장황하게 비슷한 내용의 변론을 반복하자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은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텐데, 소추위원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증인 신청의 범위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2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또한 청와대 방문자 명단, 청와대 자금출납부, 측근동향 보고서 등의 문서 제출, 측근비리 수사 및 내사 기록의 문서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사실조사가 헌법과 합치하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라면서 "증거조사를 해야한다면 국회 탄핵소추가 증거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많은 증거는 탄핵심판 기일인 6개월에 맞출 수 없는 증거신청이니, 최소한의 신청으로 비상사태를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다가 형사법이 준용되는 이번 심판에서는 피청구인 증인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오늘 변론에서 본 것과 같이 탄핵심판보다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대통령을 법 위의 황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론을 폈다.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충분히 (조사)했든 안 했든, 탄핵소추 의결심판은 사실 인정이 첫번째고 위법여부가 다음이다"라며 "피청구인이 사실을 인정하면 다른 증거는 철회가 가능해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라도 당사자 본인의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와같은 양측 공방에 대해 "소추위원에서 신청한 형사업무 사실조회 내용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적어서 (재판부에) 5일 이내에 내달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보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위원측에서) 제출한 그것을 봐야지 재판부가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다음 기일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소장은 "다음기일은 4월 9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말하고 6시간여의 긴 재판을 마쳤다.
[8신 : 2일 저녁 7시50분]
소추위원측 의견서 그대로 읽어내려가... 동떨어진 발언하기도
헌재 2차 공개변론은 사실상 소추위원측의 "노 대통령 성토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소추위원측이 이미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60쪽짜리 의견서를 그대로 읽어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5시간 넘게 변론이 진행됐는 데, 소추위원들은 이중 3분의 2 이상의 시간동안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변호사는 재판이 잠시 휴정한 사이에 "소추위원측에서 의견서를 읽어내려가는 것은 변론 연기요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 방해)가 아닌가"라고 기자들에 불만을 표시했다.
다시 속개된 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용훈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답변서나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소추위원측은 별 상관없는 사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우리도 답변서 전체를 발표한 것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요구를 재판부에 하기도 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추위원측은 이어진 변론에서 당초 제출했던 의견서를 그대로 읽어내려갔고, 이를 듣는 방청객이나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맥이 빠진다는 듯이 의자에 몸을 기댔다.
또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임광규 변호사는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덜 받기 위해 입당을 미루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은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고 집권자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집단들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임 변호사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시민들 중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는 노무현의 혼이 배어 있다", "한나라당은 정당이 아니지 않은가", "국민투표까지 또박또박 악날하게 전진하자", "조선일보와 같은 공익적 언론들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가", "폭력을 안쓰고 조아무개를 국민들 앞에 무릎꿇게 하지 못한 것 안타깝다" 등의 예를 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윤영철 헌재소장은 "소추대상과 동떨어진 발언을 그만하자"며 "여기서는 우리가 심리하는 것인 소추대상에 대해 간단히 말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에 이어 발언한 또다른 소추위원 대리인단 변호사들도 의견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읽어내려가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소추위원 대리인단 변호사는 노 대통령 측근비리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을 예를 들어 일일이 측근들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고도의 청렴여부를 물어야 하고, 정말 깨끗하고 부정부패와 연관이 안된 대통령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노 대통령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심각히 침해됐고, 재임 중에 형사처벌법상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7신 : 2일 오후 6시30분]
5시15분경 속개... 소추위원측, 노대통령 과거발언 문제삼으며 맹공
2일 오후 5시15분경 속개된 공개변론에서도 국회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력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의견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면서 이를 저지하려했지만, 소추위원측은 "(재판 과정의) 언성과 분위기, 진실성을 노출시켜서 그대로 보고듣게 하고 싶다"면서 강공을 펼쳤다.
소추위원 쪽 하광용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여부가 파면까지 갈 정도인지 판단할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절차의 정당성과 위법 사실여부만 확인하는 것이고,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실상 탄핵이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소추위원측 박준선 변호사도 "기자회견에서 (정당 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기회를 이용해 특정정당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상 질문과 답변이 미리 언론사와 조율되는 이상 우발적이라는 것은 변명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또한 국회 탄핵안 가결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쯤하면 막 하자는 거지요?"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것은 품위를 손상한 발언으로, 일부 국회의원을 잡초로 비유한 것은 민의기관인 국회를 비하한 발언으로 꼽았다. 소추위원 대리단에 따르면 "사람을 못 살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한총련 수배해제를 검토하라"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민주주의"라는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쳤고, "반미면 어떠냐" "용산미군기지는 대한민국 품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발언은 한미 동맹관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추위원 측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 측은 "탄핵의결서에 없는 내용인데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소추위원 대리단 측은 "의결서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고사항에 대한 진술"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추위원 임의로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라고 논쟁을 정리했다.
또한 소추위원 쪽에게 "구두변론을 요약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의사도 전달되고 좋겠다"고 제언했는데, 소추위원 대리단은 이에 대해 "언성과 분위기, 진실성을 노출시켜서 그대로 보고듣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6신 : 2일 오후 5시30분]
소추위원측 변호사, 책상 내리치며 호통
"국민 선동해 당선된 것이 오늘의 대통령"
2일 오후 5시,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면서 청구인인 소추위원측과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측이 세 가지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벌이던 열띤 공방은 잠시 멈췄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의 하광용 변호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하 변호사는 "임기만료를 앞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 남아도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 한달 밖에 안남았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라며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 정당성이 있다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의회는 대의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뜻은 국민들의 뜻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이를 놓고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자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대리인단이 주장)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또 하 변호사는 "방송과 언론, 대변인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최규선 게이트 등 비리 폭로 사건들을 전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오늘의 대통령"이라며 "몸이 아파 출석을 못한 의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투표해 3분의 2의 찬성표 193표를 얻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이것이 어찌 당리 당략, 총선 전략이라고 비난하는가"라고 말하면서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국민들 상당수가 여론의 향방에 맹목적으로 흔들려 "의회쿠데타"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번 탄핵은 헌법에 따라 발의되고 의결이 이뤄져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고, (의원들은) 국회의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탄핵사유의 중대성은 의회가 결정하는 것"
하 변호사는 탄핵사유의 중대성에 대해 "대통령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하고 나선 뒤 의문사위,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이 법 안 지키겠다고 나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선동한 것"이라며 "중대성은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3분의 2 찬성으로 중대하다고 의결하면 중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휴정 중에 잠시 법정을 나온 문재인 변호사는 "탄핵소추 대리인들이 주장을 요약하면서 말해야지, 탄핵의결서를 읽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구두변론을 잘못 아는 것"이라며 소추위원 변론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소추위원 측은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두변론을 요점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재판부는 오후 5시15분부터 탄핵심판 사건을 속개해 진행했다.
[5신: 2일 오후 4시 30분]
노 대통령측 "탄핵, 전방주시를 못했다고 운전자 처벌하는 꼴"
소추위원측 "외국은 탄핵절차 시작되면 대통령 사임"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은 탄핵 절차와 사유등 요건 부족을 이유로 들어 탄핵안 각하를 주장했다.
절차 부분에 대해 변론한 하경철 변호사는 ▲오후 2시에 개회하는 본회의가 교섭단체 협의 없이 오전 10시로 변경된 점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나 본회의 중 질의토론 없이 진행되고, 각 탄핵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투표한 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꼽았다.
법률대리인단 측 김덕현 변호사는 탄핵 사유 요건에 대해서도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막연한 의혹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경제파탄의 경우 정책의 잘못일 뿐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노 대통령을 변호했다. 김 변호사는 "IMF 때도 대통령 탄핵은 논의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삼승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축사나 기자회견 답변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문제의 선거법 9조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는데, 운전자가 다른 생각에 잠겨 전방을 못 봤지만 다른 위반이 없었다. 이 때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냐"고 비유를 들며 "본 건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덧붙였다.
소추위원 측은 이에 대해 절차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추의원 대리인단의 김용균 의원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한다고 통지했지만 회의시간까지 이의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탄핵안 의결시 몸싸움이나 농성이 없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사임한다"며 열린우리당 의원과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다.
[4신 : 2일 오후 4시]
소추위원측 "탄핵소추는 헌법상 권한 따른 정당한 행위"
노 대통령측 "부당한 정치적 목적...요건 못갖췄으니 각하 돼야"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정기승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할 의무를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측근비리 및 경제파탄으로 정권의 도덕적 기반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극명해져 나라의 장래를 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유현석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비통한 심정은 대리인단 뿐만 아니라 촛불을 들고 울분을 통한 1500만 국민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야3당의 만행에 의한 탄핵소추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용훈, 김덕현, 양삼승 변호사 등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못했으며,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은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 역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반격했다.
[3신 : 2일 오후 3시45분]
소추위원측 "전국민 환각상태서 총선"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관 윤영철 헌재소장)에 변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변론을 진행시켰다.
소추위원측은 재판 시작부터 "변론기일 연기"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한병채 변호사는 본안 심판에 앞선 모두 변론을 통해 "선거기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입장에서 우려되기에 선거가 끝난 이후 열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행사에 대해 "횃불집회로 인한 속칭 "시민의 재판"에 휩싸여 질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 많은 국민의 우려"라며 "TV나 매스미디어도 탄핵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전국민이 환각에 빠져 색깔도 못보는 색맹이 되고 만취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탄핵심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하경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재판부의 원칙과 결정에 따르겠다"고 먼저 입장을 밝힌 후 다음과 같이 소추위원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선 선출됐거나 형식적인 권력을 갖는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됐다면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다. 국민들이 몰라서, 잘못판단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와중에 (국회에서) 소추결의에 따라 직선된 대통령을 정지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탄핵소추도 국회의원 임기말에 내놓고, (이제와서) 선거를 이유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연기하자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경위를 동원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당시 국회의장은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오늘 심판정에서 이렇게 탄핵심판이 열리는 것은 국회의장 말씀대로 국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임기말에 서둘러 소추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선거)를 빙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우리는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고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윤 소장은 "재판부가 대리인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오늘 진행될 변론을 준비하도록 말했다"며 "소추위원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충분히 감안해 배려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은 "국회의원 선거도 헌법에 따르는 절차고 헌법재판도 헌법에 따르는 절차"라며 "오늘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양측 대리인단에 진술토록 했다.
먼저 소추위원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밝혔으며, 이에 맞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다.
[2신 : 2일 오후 2시]
변호인측 "적법절차 위반...청구 각하돼야"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일인시위 벌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2일 오후 1시 15분께부터 노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 법률대리단이 속속 도착했다.
노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인 하경철 변호사는 "이용훈 변호사, 양삼승 변호사, 김덕현 변호사 등이 소추사유별로 (영역을) 나누어서 변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소추 절차 변론을 맡은 하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변론을 펼칠 계획이다.
소추위원 측 임광규 변호사와 김용균 의원도 1시 40분께 헌법재판소에 들어갔으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합니다" "국정혼란 민생파탄 노무현을 파면하라"는 피켓을 각각 적은 노 대통령 지지·반대 시민이 일인시위를 벌였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위원회 회원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때 중정 5부장! 의문사법 2번 반려시킨 김기춘이 탄핵검사 웬말이냐"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에 나섰다.
[1신 : 2일 오전 10시 30분]
"증거조사 신청" 헌재가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의 심리로 2일 오후 2시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2차 공개변론에서는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의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사자의 출석없이 양측의 대리인단만으로 탄핵사유 세 가지에 대한 본안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헌재가 지난달 30일 첫 공개변론에서 "증거조사 신청을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번 2차 공개변론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신청 및 탄핵사유를 입증키 위해 29명의 증인을 신청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받아들일 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헌재가 향후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여부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거리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증거신청 수용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을) 진행해 봐야 알겠고, 심판정에서 보자"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다른 쟁점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와 탄핵사유 세 가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검사역"으로 소추위원 측에서 정기승 변호사가 모두진술을 한 뒤 한병채 변호사가 소추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맞서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유현석, 한승헌, 이용훈, 양삼승, 김덕현, 하경철 변호사 등 6명이 각각의 분야를 전담해 변론에 임할 예정이다.
- 내달 2일부터 탄핵찬반집회 원천봉쇄(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내달 2일부터 탄핵 찬·반집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또 최근 문제화됐던 전국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선언과 전교조의 탄핵무효 성명발표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7시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법 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 같이 결정·시행키로 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안 가결과 관련해 특정정당 지지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며 "이미 고발된 핵심집행부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기관별로 징계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고발 및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처장은 또 "선거가 불과 20여일 남은 시점임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를 자제토록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4월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대해 집결을 저지키로 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24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를 중지해줄 것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측에 요청하고, 고 권한대행에게도 공문을 보내 탄핵관련 집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금까지 평화적 관리차원에서 사후처리에 치중했던 정부가 앞으로는 탄핵찬반집회를 원천봉쇄키로 함에 따라 경찰측과 시민단체 등 집회주도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 처장은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4월2일부터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종친회·동창회 등이 금지하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불법집회·시위전담반을 보강해 엄정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총리,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노동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청장, 대검 공안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