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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공·토공 슬림화되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물론 그렇게(민간영역 사업을) 해서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런 명분으로 정부 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면 그게 과연 올바로 가는 것이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식으로든 토공과 주공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슬림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기관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참여정부 동안 조직과 기능이 크게 늘었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사업으로, 토공은 행정·혁신·기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일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주공과 토공은 당장 몸집 줄이기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관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공의 경우 분양사업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공은 임대주택 재원마련을 명분으로 분양사업을 벌여 왔다. 주공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정만 충분히 지원하면 굳이 분양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에서 돈은 주지 않으면서 목표량만 채우라고 하니까 수익사업을 생각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래들어 주공, 토공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도심재정비사업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비리 등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의 사업참여를 확대해 왔으나 민간업체들은 반대해 왔다. 한편 일부에서는 주공과 토공의 역할 조정이 두 기관의 통폐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성급한 해석도 있다.
2008.03.24 I 남창균 기자
  • "규제완화·집값안정"..국토부 업무보고 내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연간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 부문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통해 6-7만가구를 공급하고,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 등의 건축 활성화로 4만가구를 분양키로 했다. 또 민간 자체개발사업 택지, 단독주택 등을 통해 3만-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 15만가구가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개발 가능한 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도심은 도심재생·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 외곽은 농지·산지활용과 관리지역내 개발가능용지 확보를 통해 현재 전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00만㎡의 임대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이는 당초 계획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1㎡당 1500원 가량으로 저렴하다.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 때 도로율을 현행 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녹지율(30만㎡미만)도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재건축 계획 변경시, 중복 건축심의 등은 생략 되는 등 중복된 절차가 개선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빌딩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작년 2조8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철도 요금이 6월부터 인하된다. 이로 인해 최소 구간 운임은 새마을호가 7500원에서 4700원으로 내린다. 또 오는 4월부터 고속도로 출퇴근시 20km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 자동차 및 일반 화물차량에 대해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키로 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1576만㎡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아시아 물류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nbsp;&nbsp;■국토해양부&nbsp;대통령 업무보고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 연간 공급&nbsp;-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6-7만가구) &nbsp;-다세대·다가구 규제 개선(4만가구) &nbsp;-민간 자체개발 택지, 단독주택 등(3만-5만가구)&nbsp;▲공공택지 15만가구 공급-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 활용해 추가택지 확보 &nbsp;▲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국민임대 수도권 및 도심 내 공급 확대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 도입 -전세자금 지원 확대 &nbsp;▲산업단지 조성 -10년간 3300만<!--StartFragment-->㎡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 인허가 기간 6개월 단축-도로율, 녹지율 완화 &nbsp;▲토지공급 -도심 산지·농지 활용, 도시용지비율 2020년까지 9.9% 확대-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시장 이양&nbsp;▲주택건설 규제 개선-재건축 계획변경, 경미한 절차, 중복 건축심의 생략 및 간소화-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 건축 위원회 통합 심의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nbsp;▲교통비 인하-4월부터 20km 거리내 고속도로 출퇴근자 통행료 50% 감면-철도 6월부터 운임 인하
2008.03.24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인수위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7일 건설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공택지 시행권을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도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인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률에서 도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이며, 지자체가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한도보다 각각 50%포인트씩 낮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용적률 한도를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협조만 하면 법 개정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5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다만 인수위나 서울시 모두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선 개발이익환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건교부는 업무 보고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내용과 향후 운영 계획도 같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신혼부부 12만가구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안은 지난해 청약가점제 도입시 검토된 바 있다.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이밖에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송파신도시 등 신도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건교부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2008.01.07 I 윤진섭 기자
  • 새정부 주택정책 로드맵 윤곽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은 도심지 용적률을 늘려 연간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은 10% 포인트 내외가 유력하다. 그러나 선(先) 개발이익환수 후(後) 용적률 상향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장기 전세주택 물량 확보 등 개발이익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에 한해 용적률 상향이 검토된다.&nbsp;개발이익환수 방식은 현금(재건축·재개발 부담금)이나 공공주택(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이 유력하다. ◇신도시 속도조절 = 2기신도시는 사업 단계별로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양이 끝난 동탄1·판교신도시와 공급이 한창 진행 중인 파주, 올 6월과 9월에 주택을 첫 분양하는 김포·광교·양주 등은 이미 발표된 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송파신도시·동탄2 등은 교통·환경문제 등이 해결된 뒤 추진될 전망이다.&nbsp;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추진을 뉴타운 개발 이후로 늦춰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보다 2-3년 정도 연기될 수 있다.&nbsp;◇국민임대주택 수정 =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 ◇택지공급 방식 변경 =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매제한 완화 =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폐지되거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nbsp;이를 위해 한나라당 소속의 박승환, 정두언, 김형오, 박형준 의원 등 10명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주택법상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공공 중소형은 10년·중대형은 7년 ▲민간 중소형은 7년·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은 ▲공공 중소형은 5년·중대형은 3년이고 ▲민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년(기타 지방)·3년(충청권),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2008.01.04 I 윤진섭 기자
  • 새해 42만가구 공급, 판교·광교 `주목`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해 분양시장에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42만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내집마련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에게는 풍성한 분양 `잔칫상`이 차려지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분양시장이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선호도가 뚜렷하게 갈려 일부 관심지역에는&nbsp;`청약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의 마지막 아파트 물량과 광교신도시의 첫 분양은 수도권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뉴타운을 비롯, 도심에 가까운 서울시내 뉴타운 물량도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송도·청라 등 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 쏟아지는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관심 대상이다. ◇전국 42만가구 봇물= 2일 업계에 따르면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는 민간 건설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민간과 공공을 합쳐 모두 42만922가구의 공급이 계획돼 있다. 우선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117개 민간 건설사들이 전국 503개 단지에서 33만1667가구를 공급할 것으로&nbsp;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nbsp;아파트 분양실적 24만1411가구에 비해 38.4%(9만256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건설사들은 주택시장 침체로&nbsp;예년에 비해 보수적인 공급계획을 내놨지만 작년 11월말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분양승인 신청분이 올해로 넘어온 탓에 올해 계획이 지난해 실적보다 많아졌다. 공공부문에서 주공은 새해 8만9255가구의 공급계획을 내놨다. 이중 분양물량은 2만3033가구이며,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물량이 각각 6만1668가구, 4554가구씩이다. ◇판교·광교 `열풍` 불보듯= 수도권에서는 판교와 광교신도시 분양이 내집마련 수요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nbsp;성남 판교신도시에는 내년 6월께 마지막 민간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과 신구건설이 A20-2블록에서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948가구(122-198㎡)의 아파트를 짓는다. 이 지역 마지막 일반 아파트인데다, 채권입찰 상한액이 80%로 낮아져 분양가도 작년 8월 분양분보다 1억원가량 낮아질 것(3.3㎡당 16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9월 이후에 첫 분양 물량이 선보인다. 지난 가을 A-21블록 택지를 낙찰받은 울트라건설이 113-149㎡ 1188가구를 시범단지 격으로 분양한다. 광교신도시의 분양가는 중소형 3.3㎡당 900만원선에서 중대형 1200만원 등으로 계획됐다. &nbsp;광교는 판교와 동탄을 잇는 경부축 입지이고, 인근 지역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각종 부동산정보업체의 조사에서도 당첨권 청약가점이 60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밖에 주공의 분양 물량으로 오는 3월 분양 예정인 의왕 청계지구 중대형(266가구), 광명역세권(B1·B2블록, 1527가구)도 관심 대상이다. 청계지구의 경우 지난해에 보인 `인기몰이`를 재연할 전망이다. ◇은평2지구·뉴타운 분양도 `주목`= 지난해 말 첫 분양을 한 은평뉴타운도 내년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하반기 중 2지구 5134가구중 112-214㎡&nbsp;3562가구가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2지구의 경우 먼저 분양된 1지구에 비해 교통여건 및 입지도 뛰어난 편이어서 인기 역시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에서도 2지구에는 1지구의 4배가 넘는 2388명(전체의 71.5%)이 신청했다. 2지구 A공구는 현대건설-태영건설, B공구는 동부건설-포스코건설, C공구는 두산건설-금호건설이 각각 시공을 맡았다. 또 도심형 뉴타운인 왕십리뉴타운과 9호선 수혜를 볼 흑석뉴타운, 노량진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 아파트들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nbsp;왕십리뉴타운 2구역에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1136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며, 이 중 79-191㎡형 470가구가 오는 9월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1구역 1702가구 중 83-179㎡ 570가구, 3구역 2101가구 중 80-234㎡ 800여가구도 연내 분양 예정이다. 왕십리뉴타운은 도심접근성 면에서 가장 뛰어난 직주근접형 뉴타운으로 조성된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5구역에서는 5월께 동부건설이 663가구(일반분양 18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 노량진뉴타운은 쌍용건설이 연초 첫 분양을 시작한다. ◇송도·청라 1순위 마감행렬 이을듯=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행렬을 이어왔던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분양이 계속된다. 코오롱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더프라우2차 주상복합아파트 197가구를 내년 하반기 중&nbsp;내놓아 수도권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청라지구에서는 서해종합건설과 호반건설 등이 청라경제자유구역에 각각 370가구와 1051가구를 1-2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의 경우 3.3㎡당 분양가를 700만-800만원대에 책정할 예정이다. 광명주택과 우정건설 등도 2-3월에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2008.01.02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대 총장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2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nbsp;▲1면 -대통령직 인수위 명단 발표-고가주택 6억 기준 높인다-내년 株價 평균 2094-원전 20기서 37기로 늘려&nbsp;▲종합·경제-북핵 협상 먹구름 드리우나-광고주協, KOBACO에 초강수-인수위, '전문가+정치인' 체제로 조화와 경쟁 유도-인수위원 새내각에 대거 기용할듯-공공요금 새해부터 들썩-한화석화 등 7社 11년간 합성수지 담합▲국제-힐러리 "유가 잡는다" 줄리아니 "세금 낮춘다"-美 성탄세일 깜짝 실적..매출 18.7%↑-메릴린치의 굴욕&nbsp;&nbsp;▲금융-中 CIC 뜀박질 하는데 韓 KIC는 게걸음-신용따라 주택대출금리 달라진다-외환딜러 행동규정 개정&nbsp;▲기업과 증권-LCD TV가 PDP보다 싸다고?-LG솔라,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STX, 해외 유전개발사업 진출-내국인 명품 구입통로 도심면세점 없앤다-상장예비심사 3개월→2개월-내년 알짜기업 공개 쏟아진다-올해 증시 급등락에 ELW·ELS 주춤&nbsp;▲부동산-송파신도시에 급행철도 2개 놓는다-일산 '위시티' 오늘 1순위 청약&nbsp;◇ 서울경제 ▲1면 -10대그룹 "내년투자 늘리겠다"-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대총장-"주택대출 규제 유지..집값 뛰는일 없을것"▲종합-입시학원 매출 5년새 2.3배 늘어-"내년 우리경제 4高 압박"-유화업체 7곳 합성수지값 담합-1주택자 종부세 감면 "딜레마"&nbsp;▲금융-대형 대부社 코스닥 상장 추진-신용등급 반영 주택대출 금리差 확대-은행 적금 금리도 인상▲산업-새해벽두 '시멘트 파동' 우려-STX에너지 해외 개발사업 나선다-北에 '조선클러스터' 조성-한국 e스포츠 종주국 위상 '흔들'-3G가입자 내년 1600만명 돌파-"현금유동성 좋은 외식업 잡아라"▲증권-외국인, 하반기 매수 나설듯-내년부터 상장 요건 대폭 간소화된다-자동차株 'MB효과' 매수 추천 잇달아-임의분양 물량 내년에도 나온다&nbsp;▲부동산-용산 소형 빌라 '귀하신 몸'-연립·단독 가격상승률 아파트 추월◇ 한국경제 ▲1면 -대통령·市道지사 '상설협의체' 운영-부동산 명의신탁자 '된서리'-정권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대 총장▲종합-산업은행, 차기정부 민여화 방침에 '반기'-"변동금리 대출 많아 가계 부실화 우려"-日, 공공기관 통폐합 본격화-세밑 또 인상 직격탄..물가 불안 커진다-"고가주택 기준&nbsp;6억 이상으로 상향"-내년 예산 256조원 28일 처리▲국제-내년 투자 5大 위험 '경고'-블루 크리스마스-도요타 "내년 985만대 판매"▲산업-유화업계 "때린 데 또 때리기 너무하네"-STX그룹, 해외유전 개발-노키아, 4세대 이통 LTE 현장시험 성공-IPTV 법안 연내 국회 통과할듯-TV광고료 5년만에 올린다고?&nbsp;▲부동산-내년 서울 입주아파트 4만8890가구..올해보다 36% 많아-올 단독·연립,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nbsp;▲금융·증권-'마이웨이' 푸르덴셜의 힘-은행 ABS발행 크게 늘린다-통일펀드 내년 1월 나온다-내년 상반기 개별주식선물 상장
2007.12.25 I 이태호 기자
  • 세금폭탄 줄이고, 재개발 ‘숨통’ 터준다
  • [조선일보 제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구상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세금과 각종 규제를 풀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당선 이후 감세(減稅)와 규제 완화 등의 부작용까지를 고려한 종합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종부세 완화는 속도조절큰 줄기는 ‘세금폭탄’으로 불려온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 완화다. 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줄여주고 양도세도 감면하겠다고 했다.그러나 감면 시기는 유동적이다. 벌써부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내년부터 종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가는 집값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 CULUMN 시작 --><!-- TI_BANNER 시작 --><!-- TI_BANNER 끝 --><!-- CENTER 시작 --> 종부세제를 실제로 내년 중 바꿀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종부세 완화 법안은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인 내년 7~8월에나 통과 가능하고, 실제 집행은 일러야 2008년 말~2009년 초가 될 것”이라며 “자칫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당선자 측의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당장 감면은 어렵지만 올해보다 더 오르는 것은 최소한 막겠다”고 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무소득 고령자에게 우선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과 양도세 및 취득세·등록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다.◆강남 재개발은 철저한 이익환수이 당선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10% 상향조정도 같은 취지다.그러나 강남 일대 재건축 대상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 딜레마이다. 이 때문에 이 당선자 측은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환수할 다단계 장치를 강구 중”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자들의 배불리기’가 되진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기존의 재건축부담금과 임대주택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이외에 공공기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일부 재건축분에 대한 주택공사의 선매입·저가매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환수한 개발이익은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임대주택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집값 불안은 원천 봉쇄이 당선자 측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소득별 대출 한도와 주택담보비율 제한, 주택금융이자율 등 금융규제를 경우에 따라 강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20% 인하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당분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 경제살리기 특위의 김상경 한양대 겸임교수는 “강남보다도 강북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이 본 대선공약)④부동산 정책
  • (시장이 본 대선공약)④부동산 정책
  • [이데일리 김수연 좌동욱기자]&nbsp;부동산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하늘을 찌른다. 개인&nbsp;거주의 문제 뿐 아니라 재테크 차원에서도 부동산은 국민들의&nbsp;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선거때마다&nbsp;인기영합식&nbsp;부동산 공약이 난무하는&nbsp;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대선에서도 `반값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등 선정적인 구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세제가 어느 정도 바뀔 지도 관심사다. ◇ 세제 완화 기대심리 부추기는 공약들 종부세와 양도세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누가 집권하든 일부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집권시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고, 정동영 후보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후보는 현 부동산세제를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소폭 손대겠다는 쪽이고, 정 후보는 참여정부의 세제를&nbsp;가급적 이어 간다는 기조가 강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제 변화는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현재 1주택의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양도세를 완화하면 일부 주택매물이 늘 수 있으나, 이들이 다시 주택을 취득하려 할 것이므로 실제 공급물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연구소장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장기보유자라 해도 기본적으로 고가의 주택이라면 판단의 여지가 있다"며 "과세형평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30억원짜리 1주택자와, 모두 더해 10억원짜리 주택을 3채 가진 사람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nbsp;권영길 후보는 세제를 넘어 아예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3주택 이상 강제매입 등 강력한 규제를&nbsp;공약으로 내걸었다. ▲ 대선후보별 주요 부동산 공약&nbsp;◇ 집값잡기, 수요억제냐 공급확대냐 정동영 후보는 현 부동산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세제를 포함한 정책 완화와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재건축 규제에 대해 정 후보는 '정책 일관성'을 들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규제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nbsp;반면 이명박 후보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정 후보는 동의, 이 후보는 반대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원가공개에 동의하는 쪽.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구도심 개발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며 반대입장인 반면&nbsp;정 후보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신도시 개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공영개발로 가격을 낮춰 서민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구도심 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로 가격을 잡는다는 쪽이고, 정 후보는 수요억제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국현 후보는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임대 방식의 아파트 건설로 공급을 늘리고, 새는 비용을 잡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nbsp;이 후보의 주택공급 공약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nbsp;비판은 아파트값과 땅값을 올릴 개연성이 크다는 것. 보유세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도심재개발은 아차할 경우 투기수요를 폭발시킬 개연성이 있다. 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nbsp;이창근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수요억제보다 공급정책 조율을 통한 부동산 가격 해결로 요약된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 논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후보의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친화적"이라고&nbsp;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대표는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져 투기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nbsp;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 토지공개념이 일부 가미된 문국현 후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nbsp;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nbsp;"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바로잡았지만 이를 실현할 정책 수단은 잘못잡고 있다"고 비판했다.&nbsp;&nbsp;그는&nbsp;"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혁이 동반되고,&nbsp;국공유지를 확대해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를 통해 토지공개념으로 가야 문 후보의 구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발 더 나간 주장을 했다. ◇ 반의 반값 아파트? 이명박 후보의&nbsp;`신혼부부 반값아파트`, 문국현 후보의 `반의 반 값 아파트`등 파격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nbsp;공약의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nbsp;신혼부부 반값아파트에 대해&nbsp;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제시된 반값 아파트 건설과 비슷하지만, 투기 수요가 몰릴 경우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끓게 할 수 있다"며&nbsp;"별도 부지와 재원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강수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문국현 후보의 반의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 교수는&nbsp;"인위적으로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불로소득이라는 투기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투기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4분의 1 값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nbsp;평가절하했다. ◇ 개발공약..투기 부추길 우려&nbsp;이명박 후보의 경부대운하 공약은 부동산시장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논란거리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의 투기를 자극, 투기심리를 내륙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다.&nbsp;이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을 복원하고 서울숲을 조성하면서&nbsp;두 지역 모두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례가 있다. 운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은 책&nbsp;<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를 펴낸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운하공약은 운하 통과구간인 영남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했다. &nbsp;박 부소장은 "경부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돈 많은 외지인이나 전문 투기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건 오해"라고 주장했다.&nbsp;▶ 관련기사 ◀☞(시장이 본 대선공약)②기업 정책
2007.11.02 I 김수연 기자
  • 이해찬도 반값아파트 공약 "수도권에 32만호 공급"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통합민주신당의 이해찬 후보는 23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수도권 지역에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를 32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주거안정 10대 플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공급 주택 64만호 중 절반인 32만호를 환매조건부 아파트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입주 후 20년 간 정부에는 매각할 수 있으나 민간에는 되팔 수 없는 아파트다. 이 후보는 "수도권의 경우 시세의 반값 정도에 공급할 수 있다"며 "싱가포르에서는 성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전월세 비용을 주거비용으로 인정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장기 계약 전월세 공공등록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집주인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도권 내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허용, 도심 한복판에 친환경적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특히 양도차익과 개발이익을 지방에 전액 투자하는 경우 양도세와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토지, 건축, 임대주택, 금융, 세제, 복지 등 주택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거복지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 관련기사 ◀☞문국현 사장, 대선출마 공식 선언☞손학규 "대운하는 낡고 무식한 공약"☞민주신당 경선후보 11명 등록
2007.08.23 I 좌동욱 기자
  • 청약가점제 시행 한달전..8월 분양물량 주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부터 청약가점제도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청약 통장별로 당첨 기회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8월 한 달간 청약 전략을 잘 짜야 한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에 집중적으로 주택물량을 쏟아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새 주택을 분양 받는 데 불리한 청약부금 및 중. 소형 청약 예금 가입자들과 청약가점에 불리한 젊은 층은 이달에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청약가점제 불리한 수요자 8월 적극 청약 9월부터는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간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 중 가점에서 불리한 신혼부부나 단독세대주는 9월 이전 분양 물량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한다. 이는 가점 점수가 낮아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22개 단지, 6만5069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 97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달 분양물량 가운데 청약부금과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가 노릴 만한 곳은 ▲삼성물산(000830)이 공급하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79~139㎡·24~42평형,1617가구)과 '정릉 래미안'(79~166㎡·1254가구) 등 재개발 단지와 ▲중·소형 평형이 많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양산 e-편한세상'(99~205㎡·30~62평,1646가구) 등이 꼽힌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월곡 1구역을 재개발해 총 714가구 중 79·138㎡(24·42평) 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GS건설(006360)이 신길 5구역을 재개발해 총 198가구 중 82∼142㎡(25∼43평) 108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중소형 물량이 관심 대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쏟아질 진접지구와 고읍지구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내 5927가구의 아파트가 이달 24일 동시분양된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 신도종합건설, 신영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한다. 남양주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 등 5개사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체의 83.6%(4955가구)나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는 3.3㎡(1평)당 700만-750만원대. 양주 고읍지구에서도 총 8곳 4347가구가 분양된다. 이중 3270가구가 85㎡ 이하 중소형 물량. 양주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분양가는 3.3㎡(1평)당 700만원대다.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추첨제 비율(50%)이 높은 중대형 청약예금이나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청약저축을 새로 가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청약저축 가입자 '순차제' 적용..유망 단지별로 청약 나서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이는 가점제가 아닌 순차제가 그대로 적용돼 기존 청약전략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9월 이후엔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가 낮은 공공택지 물량부터 차례대로 청약에 나서면 된다. 올해 공급되는 청약저축 가입자 물량으로는 9월 쯤 공급되는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83~144㎡ 263가구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이 물량은 지구 내 거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한 뒤 일부 잔여분을 일반에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108만평)에 조성되는 은평뉴타운 내 물량도 10월쯤 분양한다. 공급 물량은 1지구 4514가구로, 전매전환 강화 조치나 원가연동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주공이 역시 10월에 동구 송림동 동산주거환경개선지구 내 863가구(79~152㎡)를 공급한다. 경기에서는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는 남양주시 진접지구 509가구를 비롯해 파주 운정(1062가구), 광명 소하(1144가구), 김포 양곡(725가구), 안산 신길(1492가구), 군포 부곡(854가구), 용인 구성(988가구) 등에서 선보이는 주공 물량이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 전용 85㎡ 초과 중·대형..9월부터 가점제 50%, 추첨제 50% 방식 바뀌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1차적으로 채권입찰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9월부터는 채권매입금액이 같을 경우 공급물량의 50%는 가점제로,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중·소형 평형에 비해 추첨제 물량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채권입찰제를 통해 1차적으로 당첨자가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추첨물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추가 가점 확보 후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점 적용이 불리한 유주택자는 이달 유망 단지 청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8월 유망 단지로는 서울 도심권 주상복합인 '황학동 아크로타워'(109~194㎡·33~58평,263가구)와 영등포구 '당산 반도유보라'(105~256㎡·32~76평,299가구)가 눈에 띈다. 오는 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GS건설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자이 하버뷰'(112~366㎡·34~111평,1069가구)와 현대건설(000720) '상현 힐스테이트'(126~278㎡·38~84평,860가구)와 '동천 래미안'(108~336㎡·33~102평,2393가구) 등 분양 대기 중인 용인지역 물량도 주목된다.
2007.08.01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에버랜드 CB저가발행 유죄"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다음은 내일(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은행 대출할 돈이 모자란다 -에버랜드 CB유죄 -화난 노대통령, 기사송고실도 폐쇄 시사 ▲종합 -국민연금 5년간 국내주식 50조 더 산다 -공무원 돈 굴리기엔 선수 ▲정치외교안보 -`이명박 대운하` 놓고 4대1로 공방 -문희상 "우리당 15~20명 선도탈당해야" ▲경제종합 -공공기관 뱃살빼기·화장실증축..황당한 경영혁신 -한국, 예멘서 유전 2곳 추가확보 ▲국제 -베트남 아웃소싱 허브로 뜬다 -중국서 때 아닌 돼지파동 -미국 전자제품 통신업체 고성장 ▲금융재테크 -우리은행 중동서 오일달러 캔다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발급받는다 -카드 해외사용 사상최고 ▲기업과 증권 -구글회장, SKT·다음 대표 면담 -"한국 D램 주도권 3년내 뺏길 판"-펀드매니저 "상승속도 빠르지만 증시 과열 아니다" -한진, 대한통운 눈독 -하반기 증시 주도주는 유통·건설주 -SK 지주회사 전환 확정 -서울반도체 주가 과열 주의보 ▲부동산 -화성 용인 인천 땅값 껑충 -미분양 아파트 2년7개월만에 최고 -부동산 투자자금 해외로 해외로 ◇서울경제 ▲1면 -아이서플라이 회장"한국D램 3년내 중국에 따라잡힐것" -에버랜드 CB 항소심도 유죄 -대선후보 한반도 대운하 건설 싸고 격론 -국민연금 주식투자비중 2012년 30%로 늘린다 ▲종합 -재경부 은행채·CD 발행실태 점검나서 -미국, 中제지업 반덤핑 관세..국내 제지업 반사익 -현대차 파업 악몽 재연 조짐 -서울 개별 공시지가 15.6% 상승 -신도시 후보지 땅값도 들썩 -기금 통폐합 한다더니 3년새 58개로 늘어 -신용카드 해외서 `펑펑` ▲금융 -금리변동 위험낮춘 주택대출 출시 잇달아 -신용카드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국제 -헤지펀드, 아시아 투자 다변화 나서 -일본 실업률 9년만에 3%대로 줄어 -포드, 볼보 판다 -중국은행 위안화표시채권(판다본드) 첫 발행 ▲산업 -삼성重 40층 규모 해양플랫폼 완공 -중외제약, 186억원 수액플랜트 인도네시아에 수출 ▲증권 -"6월에는 IT·금융·자동차 관련주 비중확대" -삼성전자 1년10개월래 `최저가` -현대백화점 계열사, 신고가 경신 기염 -해외섹터·테마펀드 인기 쑥쑥 -코스닥지수 전고점 돌파 기대감 ▲부동산 -반포 미도1차 잡아라 -울릉도에 25년만에 아파트 짓는다 ◇한국경제 ▲1면 -정부, 은행 대부업 진출 유도 -"에버랜드 CB항소심 유죄" -국민연금 주식투자 120조로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땅값 급등 ▲종합 -"한국, 3년내 D램 주도권 잃을 수도" -에버랜드 CB유죄..삼성 지배구조 유지에 부담될듯 -FTA로 줄어드는 농가수입 80% 보전 -해외카드 사용 34% 증가 ▲국제 -포드차 볼보도 판다 -일본 실업률 9년만에 최저 ▲산업 -LG수뇌부 폴란드 총집결 -구글회장, 다음·SKT·삼성전자 등과 협력 논의 -"오늘부터 공짜폰 많아져요" -모태펀드 1차사업 11개 창투사 선정 -일산 3만평 쇼핑돔 오늘 개장 -팥빙수 스타벅스 상표 달고 세계로 ▲부동산 -서울도심 재개발 아파트 774가구 내달 일반분양 -수도권 주택공급 위축 ▲증권 -6월에는 IT와 내수株 비중확대를.. -현대상선 다시 불거진 M&A -코스닥 상장사 겨냥 M&A봇물 -LED 새 테마주로 급부상
2007.05.29 I 오상용 기자
  • 올해 주택 53만가구 공급..건교부 주택계획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 모두 53만구(수도권 3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분양주택 40만가구와 국민임대주택 9만2000가구, 10년 임대주택 1만6000가구, 비축용 임대주택 5000가구를 각각 공급키로 했다. 총 40만 가구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주공 등 공공부문이 6만2000만 가구를, 민간은 33만9000가구를 건설한다. 각각 전년대비 1만9000가구, 2만6000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수도권에선 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 강북 등 수도권 내 기존 도심 광역재정비사업에서 3만4000가구가 건설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규제 완화로 총 5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에 필요한 택지 1640만평을 공급하고, 150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중 수도권은 총 1213만평이 공급되고 택지지구는 900만평이 지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작년 2조1000억원에서 올해는 2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6500가구, 전세임대 5800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 임대 1000가구 등 총 1만33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은 107.1%, 수도권은 96.9%로 높아졌으며 서울의 경우 91.3%에 달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2007.03.15 I 윤진섭 기자
  • 權부총리 "비축형 임대주택, 전세도 가능"(종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비축용 장기임대주택과 관련 "월세 뿐 아니라 전세 임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임대주택의 평형과 지역, 임대시장 수요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즉, 10년 임대 후 매각시 전세 전환 뿐 아니라 초기 임대할 때부터 월세, 전세 등 다양한 임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 임대료 수준도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권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평형이나 시장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할 때는 100% 월세로 가는 것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1.31`대책에는 30평형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만1000원을 책정한 바 있다. 권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10년을 임대로 끌고 가되 비중 20% 목표에 도달하면 당시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가격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등 시장기능에 왜곡이 생기지 않으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직주근접 지역에 택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 부지와 도심지역 내 장기 미이용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체 주택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가도록 하는 게 대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펀드를 모두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며 "임대주택펀드를 운용할 별도의 조직인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소요되는 재정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0평형대를 기준으로한 표준모델을 기준으로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권 부총리는 "임대주택 관련 법개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야당에서 민생관련 부분인만큼 협조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7.02.02 I 하수정 기자
  • 權부총리 "임대주택, 도심지역내 토지 활용"(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비축용 장기임대주택과 관련 "택지확보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 부지와 도심지역 내 장기 미이용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직주근접 지역에 택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평형이나 시장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할 때는 100% 월세로 가는 것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31`대책에서 30평형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만1000원을 책정한 바 있다. 권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10년을 임대로 끌고 가되 비중 20% 목표에 도달하면 당시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가격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등 시장기능에 왜곡이 생기지 않으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가능성과 관련 "전체 주택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가도록 하는 게 대 원칙"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펀드를 모두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며 "임대주택펀드를 운용할 별도의 조직인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소요되는 재정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0평형대를 기준으로한 표준모델을 기준으로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권 부총리는 "임대주택 관련 법개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야당에서 민생관련 부분인만큼 협조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7.02.02 I 하수정 기자
  • (1·31대책)주공, 수도권서 매년 5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정부가&nbsp;수도권 주택 수급불균형을 막기위해&nbsp;공공의 분양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민간부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주택건설업체들은 올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1.11대책 이후 공급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지방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공급계획보다 20-3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공 등 공공부문이 연간 5만가구씩 분양물량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당초 3만5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nbsp;이를 위해&nbsp;공공부문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nbsp;했다.&nbsp;건교부는 사업규모가 큰 강북의 광역재정비 사업의 경우는 주공 등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익성이 떨어지고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공공부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nbsp;이와 함께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늘어나는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을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알박기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nbsp;민간택지를 민관 공동으로 개발해, 일부를 주공이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nbsp;도심지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에도 공공부문이 참여키로 했다. 집주인과 협의해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다세대주택 단지로 재건축한다는 것이다.&nbsp;하지만 이같은 방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nbsp;당장 주택수급난을 덜기에는&nbsp;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이&nbsp;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아파트가 공급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며 "올해부터 당장 나타날 민간부문의&nbsp;공급 축소에 따른 대책치고는&nbsp;너무 한가로운 얘기"라고 지적했다.&nbsp;&nbsp;
2007.01.31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집값 20% 이상 떨어진다는데…참여정부 9번째 부동산대책 발표-盧대통령 "임기단축 없다"-金법무 "좋은 결과 나올것"..이중대표소송제등 상법개정안서 빠지나▲종합-(1.11부동산대책)대출 2건중 1건은 만기후 1년내 갚아야-(1.11부동산대책)1년내 6조2천억 만기 도래..금융권, 연체 많아질까 걱정-(1.11부동산대책)마이너스통장 없애고 대출 서둘러야-(1.11부동산대책)수도권 전역·지방 일부 원가공개-(1.11부동산대책)민영·공공 안가리고 무주택자 우선 배정-(1.11부동산대책)민간택지 아파트도 9월부터 전매 제한&nbsp;▲경제종합-전세계 금융자산 분석해보니 총 140다러 세계 GDP의 3배-주상복합 전기요금 최고 2배 오른다▲정치·외교안보-박근혜 "개헌저지선 확보해 다행"..1600명 외곽조직 출범-염동연 "개헌 상관없이 탈당"-평화교육 교과목 신설 검토&nbsp;▲국제-美국민 61% 이라크증파 반대-中 환율 달러당 7.7위안대 진입-후진타오 주석-쩡칭훙 부주석 차기 中 주석 놓고 갈등▲금융 재테크-"부동산가격 아직 안심 못해"..李총재 소비둔화 우려..콜금리 4.5% 동결-원금손실 인정해야 변액보험 가입..4월부터 가입자 예금자보험 제외 확인서 작성&nbsp;▲기업과 증권-대우조선 정년후에도 일한다..재입사제도 첫 시행-日 반도체 삼성추월 대공세-SK그룹 R&D에 1조 투자-`글로벌 두산`에 1조5천억 쓴다-포스코 올해 5조9천억 투자-아이폰 찻잔속의 태풍?..기능좋지만 가격비싸-아이팟 이젠 기술표준-IT·조선·철강 맑음 車·통신·해운 흐림-현대차 4만원대로 떨어질수도&nbsp;▲중기·벤처·과학기술-복제돼지 대량생산 길 열렸다-깅용구회장 사전선거운동 논란-티노스, PMP로 美시장 공략▲코스닥기업-미수거래 제한땐 변동성 커질수도-다우데이타·유니텍전자등 윈도비스타株, 급등 틈타 대주주 대거 매각&nbsp;▲증권 종합-ETF 투자가 우량주보다 낫네-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키로..중소형 건설株 반등 힘들듯▲부동산-도심 맞춤형 임대 1만3천가구 공급-토지보상시기 1년 앞당겨 개발지역 보상금 낮춘다-주상복합도 분양가 상한제…공공·민간 함께 택지개발◇서울경제신문▲1면-전국 `민간` 사실상 원가공개..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개헌전제로 요구하면 탈당 고려"..盧대통령 기자간담-"부동산 아직 안심할 수준 아니다"..한은총재 "관심갖고 통화정책"▲종합-"법제, 기업하기 편하게 대폭 손질"..김성호법무 `경제·기업정책위`서 밝혀-위안화 `1달러=7.8위안대` 붕괴-삼성 사회회원기금, 교육 소외계층에 올 130억 지원-아파트 전기료 크게 오르고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내려-삼성硏 "한국경제 내수부양 시급"-(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민간 주택건설시장 정부통제 아래로-(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5~25% 인하 기대-(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원가공개 확대등 4개항목 법개정 해야-(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투기수요 대출자금 조기상환 압박-(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2주택 이상` 1순위 배제 "청약 봉쇄"&nbsp;▲정치-盧대통령 긴급 기자간담회 "개헌 진정성 알아다라" 고육책▲금융-시중銀 잇달아 조직개편 단행..주택대출규제 대응-국가대표 농구선수 부행장 됐다-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설명의무화, 종신·연금상품에도 적용-휴면보험금 규모 5000억 넘어&nbsp;▲국제-"세계경제, 美 부동산에 달렸다"..유엔 2007년 전망 보고서-위안화표시 채권 `판다본드`..中, 홍콩서 발행 자금 조달-"美 완만한 성장…인플레 압력 차단해야"..FRB 매파 위원들 강조&nbsp;▲산업-대기업들, 올 사상최대 투자-LG전자 `슈퍼멀티블루 플레이어`..CES 올 최고 전자제품 선정-기아차, 고급버스시장 3년 연속 석권-`샤인폰` 내달 英 찍고 세계로-`e-러닝` 시장규모 작년 1兆6000억-中企 `선거의 계절` 돌아왔다..63개 조합·연합회 회장등 3월까지 임기종료-오픈마켓 선두업체 "해도 너무해"&nbsp;▲증권-포스코 4분기 실적 `선방`-현대重 "자사주 취득" 강세-반도체주 `애플 효과` 기대감 높다-은행주 웃고, 건설주 울고-中증시 급등은 한국펀드의 힘?&nbsp;▲부동산-"원가공개는 反시장적" 목청..건설업계 반응-매도-매수자 호가격차 더 확대-흑석4 정비구역 변경지정&nbsp;◇한국경제신문▲1면-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대우조선 집중휴가제 실시-盧대통령 "임기 단축 안해" "개헌 도움된다면 탈당 검토"-현대차 노조집행부 파업 결의&nbsp;▲종합-EU,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2020년까지 20% 줄인다-1弗=7.79위안..위안화 가치, 홍콩달러 추월-콜금리 목표 연 4.5% 수준..5개월째 동결-주상복합 전기료 최대 2배 오른다-국세청, 부가세 면제자 5900여명 특별관리-현대차 노조 달력엔 `식목일도 휴일`-(1.11 부동산종합대책)복수 대출자 `압박`..매물 유도-(1.11 부동산종합대책)`한채로 2~3곳서 대출` 규제 안받아-(1.11 부동산종합대책)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도 채권입찰제-(1.11 부동산종합대책)민간아파트도 최대 7년간 전매금비-(1.11 부동산종합대책)공급위축 없게 민간에 사실상 `수용권`-(1.11 부동산종합대책)보상기준 시전 1년가량 단축..채권보상 양도세감면 연장&nbsp;▲정치-노대통령 개헌 기자간담회,..`역풍맞은 개헌` 불씨 살리기 나섰지만…▲국제-경제학 `지평`이 넓어진다..젊은 학자들 현실문제 연구-이라크戰은 `돈과의 전쟁`..총3979억弗에 새 전략비용 68억弗추가-차베서 "천연가스도 국유화"▲산업-기업들, 사상최대 글로벌 투자 나선다-日 반도체업계의 한국추격 `가속`-`황금알` 복제돼지 양산 길 열렸다-"식품첨가물, 아토피 직접원인 아니다"▲부동산-11.15대책 이후 매도-매수 호가 크게 벌어져-송도 더샵·동탄 메타폴리스, 이달도 분양 힘들듯▲금융-똑똑해진 e통장..카드 하나면 OK-"부행장님 예전에 농구선수였대"-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명시해야▲증권-테마주 `날고` 실적주 `기고`-현대車·SK·에쓰오일·삼성테크윈 등 4분기 추정실적 하향-중국·베트남 증시 급증-亞증시 내리막 길지 않을듯-FT-정유업계, 타이거오일 인수戰-애플 `아이폰` 공개..`축복이냐 재앙이냐` 엇갈린 의견
2007.01.11 I 이태호 기자
  • 청약 1순위 통장 올인할 유망 단지는 어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해 청약통장을 사용할 만한 유망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올해에는 서울 뉴타운과 수도권 택지지구 등 유망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줄을 잇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해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 실수요자라면 망설이기보다 분양시장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공격적으로 내집마련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 ◇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 구역 본격 공급 올해 서울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사업지보다는 뉴타운 등 강북 도심권 재개발 구역의 일반분양분이 분양 물량의 대다수를 이룰 전망이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분양 예정아파트는 모두 133개 단지 4만8227가구로 지난해 물량(1만8782가구)보다 156.7% 늘어날 전망이다. 관심 대상 단지로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올 10월로 분양시기가 연기(후분양제 적용)된 은평뉴타운을 우선 꼽을 수 있다. 1,2,3지구에서 모두 1만4631가구가 건설되며 이 가운데 임대를 뺀 1만3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원주민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7000여 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하반기 분양을 계획 중인 3213가구의 1지구가 주목 대상이다. 재개발 물량도 풍부하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올 1월 중 가좌뉴타운에 속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좌1구역 재개발을 통해 전체 362가구 중 26~43평형 12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동부건설(005960)도 같은 달 북아현뉴타운에 포함된 서대문구 냉천동 충정·냉천구역에서 681가구 중 24평형 113가구와 41평형 66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8월 중 현대건설(000720)이 은평구 불광3구역에 공급하는 '불광힐스테이트'(1130가구·평형 미정)도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 서울지역 남산, 한강조망 등 분양 봇물 도심권에선 주상복합 아파트도 봇물을 이룬다. SK건설은 1월3일부터 중구 회현4구역에서 주상복합 리더스뷰 남산 233가구를 분양한다. 30층 2개동의 이 아파트는 42-91평형으로 구성되며, 41,45평형은 청약예금 가입자 1000만원(서울시 기준), 51-91평형은 15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평당 평균 분양가는 2250만원이다. 쌍용건설(012650)도 중구 회현동2가 회현2-3, 2-4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남산플래티넘 23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33층 2개동으로, 53-92평형으로 구성돼 전평형이 청약예금 1500만원 가입자 대상 물량이다. 분양가는 평균 2200만-2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도 남대문로 5가 남산자락에 주상복합아파트 45~78평형 136가구를 분양한다. 한강조망 물량도 풍성하다. 두산중공업(034020)은 올 6월 뚝섬 부근 성수 1가에서 서울숲 위브를 분양할 계획이다. 48, 56평형 640가구 규모로 이 중 35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GS건설(006360)도 올 상반기에 마포구 하중동에 한강 밤섬 자이(33~60평형 488가구)를 선보인다. 일반 분양 분 75가구 가운데 50여 가구를 중간층으로 배치, 한강과 밤섬 조망권을 확보했다. ◇ 수도권 판교 잔여물량, 파주, 동탄 등 신규 분양 선보여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물량 확대로 판교 잔여물량, 파주, 동탄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신규 공급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아직 시기는 미정이지만 판교신도시 8개 단지에서 대한주택공사 등이 잔여물량 2660가구를 내놓는다. 연립주택과 중·대형 아파트 및 주상복합 등이 대부분이다. 수도권 서북부 주거벨트로 떠오르고 있는 파주신도시에서는 삼부토건(001470)이 6월께 25∼43평형으로 구성된 2000가구를, 고려개발이 하반기 중 24∼45평형으로 이뤄진 715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동탄신도시 상업지구에서는 포스코건설과 토지공사 컨소시엄이 최고 66층짜리 4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메타폴리스'(1266가구·40∼98평형)를 상반기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또 동양건설산업도 4월께 59∼96평형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277가구를 메타폴리스 인근에서 선보인다. 341만평 규모의 판교급 유망 택지지구인 수원 이의동 광교신도시에서도 내년 말께 분양이 시작돼 오는 2010년까지 총 2만4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인에서는 판교 후광지역인 동천.성복동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풍부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이르면 2월쯤 2515가구를 선보이며 뒤이어 GS건설이 3968가구를, CJ개발이 1314가구를 잇따라 분양한다. 또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용인 흥덕지구에서는 경남기업이 올해 초 903가구를, 신동아건설도 8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대거 선보여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지구 분양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 더샵센트럴파크를 1월 분양할 예정이며 5월에는 아파트 1400가구를 분양한다. GS건설도 1월 아파트 1069가구를 분양한다. 중흥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처음으로 900여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에서는 대주건설이 9월 1000여가구를 분양한다. 지난해 인천지역 청약열풍을 주도한 한화 에코메트로도 2월쯤 2차분 4685가구를 내놓는다.
2007.01.02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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