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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개발, `개별단위`에서 `생활권단위`로 지정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이 개별 단위에서 생활권역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추진되며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는 폐지된다. 전면적인 철거 이후 아파트를 짓는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과 기반시설 연계, 다양한 주거형태 등에 방점을 찍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보전·관리를 위한 생활권 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법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개념 ◇ 생활권 단위 묶어 기반시설·지역자원 관리서울시는 노후된 개별단지별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도로 단절 등 기반시설 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생활권 단위로 묶어 기반시설과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 주거지 멸실과 공급 속도의 균형 유지를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집값 상승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커졌으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점(点)적이고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면(面)적이며 정비 외에도 보존과 관리를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생활권 내에 노후도가 상이하므로 일부 지역은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고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보전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보다 큰 그림의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양호한 단독주거지의 경우 도로, 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서울시가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내놓은 `휴먼타운`과 연관성이 크다. 주거지는 5대 생활권역(도심, 동북, 서북, 서남, 서북권)의 큰 틀을 토대로, 역세권과 구릉지, 수변, 역사·문화 등 특성별로 구분한다. ◇ 폐해 많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안 해서울시는 또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폐해를 감안해 앞으로는 곧바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먼저 떠올릴 정도이며 5~6년간의 지정 기간 중 주민들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이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지에서 양호한 주택지로 변화하면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원칙을 담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우선 `2010 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60여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0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자체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향후 10년간 추진할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한꺼번에 지정해 왔다. 하지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도입되면 기본계획은 원칙만 제시하고 각 생활권별 순차적으로 예정 절차 없이 정비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거정비사업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주거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1천억원 금싸라기 나라땅이 놀고 있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서울 여의도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옆에 있는 테니스장(3306㎡). 여의도 대로변 일반상업시설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이 땅은 용적률 800%의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부지다. 공시지가만 225억원이지만 실제 시장 가격은 최소 5배는 웃돈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 땅은 1981년 국방부가 공군 과학관을 세우려고 했지만, 건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에 빌려줘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다. 이 테니스장 임대를 통해 국방부가 올리는 한 해 수익은 약 40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이 땅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 사무실로 빌려준다며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해 과학관을 세우겠다는 게 국방부와의 합의가 되지 않아, 현재 이 금싸라기 땅은 개발되지 않고 여전히 주민들에게 운동시설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주민들에게 요긴한 운동시설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부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값비싼 국유지를 사실상 놀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도심 내 노는 국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12일 밝힌 `선진국 국유재산 관리사례`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에 철저한 유상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도쿄 도심의 옛 방위청 매각 부지를 친환경 및 도시 재생이라는 방향 아래 미드타운으로 개발했다. 정부는 부지 매각 대금으로 1800억엔의 재정 수입을 올렸고 업무·주거·상업시설, 호텔, 미술관 등으로 개발되면서 도시 미관과 편의성이 개선됐다.일본의 중앙부처가 몰려 있는 지역을 재개발한 `가스미가세키 R7 프로젝트`도 민간 돈을 활용해 도심 국유지를 관청과 상업시설로 개발한 사례다. 청사 등에 대한 재건축 비용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조달하고, 재건축이 끝난 뒤에는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되 입주 부처가 약 20년간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적용됐다.캐나다도 폐기된 오타와 항구시설을 주택,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해, 주거시설 중 일부는 저소득층 주택으로 공급하고, 상업, 업무시설은 사무실로 임대해, 공공 주거안정과 재정수익을 극대화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국유지를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보루로 여기고, 이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국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금싸라기 땅이 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행정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통합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매각·임대 방식을 다양화하고 미래 수요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LH, 매입임대 5140가구 공급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5140가구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서울(1400가구), 인천(450가구), 경기(820가구) 등 수도권이 2670가구다. 또 부산·울산(580가구), 강원(60가구), 충북(100가구), 대전·충남(350가구), 전북(310가구), 광주·전남(320가구), 대구·경북(500가구), 경남(200가구), 제주(50가구) 등 지방은 2470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수도권 50㎡를 기준으로 보증금은 350만원, 월임대료는 8만~10만원 수준이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이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194만원) 및 장애인이 2순위이다. 문의 : LH홈페이지(www.LH.or.kr), 각 지역본부 ▲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자료 : LH)
- (라이벌 열전)2차보금자리 `진건지구vs갈매지구`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올해 최고 알짜물량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입성에 실패한 청약자들은 너무 낙담할 필요 없다. 다음달 말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서울 강남권 내곡동 일대와 세곡, 경기도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6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남양주 진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진건지구와 갈매지구를 비교해 본다. ◇ 공급물량 `진건지구>갈매지구`남양주 진건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지금동, 도농동 일대에 위치한다. 서울 도심으로부터 동북쪽으로 17㎞ 가량 떨어져 있고 구리시 인창동, 남양주 별내지구와 접해 있다. 남양주 진건지구는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249만1000㎡ 부지에 총 1만6000가구가 건설되며 보금자리주택으로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구리 갈매지구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 150만6000㎡부지에 조성된다. 서울 도심에서 동북쪽으로 15㎞ 가량 떨어져 있다. 중랑구 신내동, 남양주 별내지구 및 퇴계원과 인접해 있다. 남양주 진건지구와 비교해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더 가깝다. 보금자리주택 6000가구를 포함해 총 9000가구가 공급된다. ▲ 남양주 진건지구◇ 서울 접근성 `갈매지구>진건지구` 서울로의 대중 교통 접근성은 남양주 진건지구보다 구리 갈매지구가 다소 낫다. 구리 갈매지구는 올해 말 경춘선 복선전철 갈매역이, 내년에는 별내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경춘선 복선전철은 지하철 6호선과 중앙선 환승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시기인 2013년에는 지하철을 이용해 손쉽게 서울로 이동할 수 있다. 반면 진건지구는 전철을 이용하려면 진건지구에서 2~3km 가량 떨어져 있는 중앙선 도농역이나 구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중앙선은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별내선)과 연결된다. 단 별내선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입주(2013년) 후 몇 년간은 불편함이 예상된다. 차량을 이용한 서울로의 진출입은 진건지구와 갈매지구 모두 수월하다는 평이다. 지구 인근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도심이나 강남으로 이동하기 편하다. 다만 평일에는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인구가 몰리고 주말에는 포천, 양평, 가평 등으로 향하는 나들이 수요가 많아 빈번한 교통 정체는 불가피하다. ▲ 구리 갈매지구◇ 갈매·진건지구, 예상분양가 `막상막하`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예상분양가(주변시세 70% 기준)는 구리 갈매지구의 경우 3.3㎡당 770만~835만원, 남양주 진건지구는 807만원으로 엇비슷하다. 참고로 1차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 하남 미사지구 분양가는 3.3㎡당 970만원 선이었다. 전문가들은 구리 갈매지구와 남양주 진건지구 모두 강남권보다 공급물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경쟁은 덜한만큼 실거주 목적의 수도권 인근 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1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사전예약에서는 고양 원흥 및 하남 미사지구가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번 사전예약에서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공급 물량이 많은 진건지구를 공략하는 편이 유리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한생명 상장 첫날 시총 7.7조
-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다음은 3월1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삼성전자 창조적 변신 -청년실업률 10%..10년만에 최고 -대한생명 상장 첫날 시가총액 7조6865억 -리포넨 전 핀란드 총리 "사회통합은 사회적자본 축적부터" ▲종합 -삼성의 미래 SW·솔루션·콘텐츠에 있다…조직 대수술 -위기대응 성적표에 獨 `느긋` 佛 `초조` -김중수 한은총재 내정 반응.."금리인상 어려울듯" -지방선거 판 흔드는 무상급식 -김정일 이달 25~30일 訪中 가능성 ▲금융 -대한생명 상장 업계 파장..보험업계 지각변동 신호탄 될듯 -다른 생보사 상장 움직임 `교보 관망…미래에셋 하반기` ▲국제 -美 실업률 높고 물가안정 `또 금리동결` -환율전쟁 中 후진타오, 美 핵정상회의 갈듯 -혼다도 제2의 도요타 꼴나나 -인도, 국부펀드 설립 ▲산업 -LG전자-포스코 대규모 `교육 품앗이` -두산家 오너 단체로 독일 출장 -삼성석유화학, PTA기술 수출 -BMW, 신차에 한국타이어 장착 -소주·맥주·막걸리 원재료 7월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증권 -포스코,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인수 -대한생명 상장첫날 6500만주 거래 -줄줄이 오르는 금호그룹株 안정되찾나? -이달 조인에너지등 10곳 투자유의종목 지정 -현대DSF·롯데삼강·광주신세계, 자산비해 저평가 -김상후 롯데제과 사장, 외국계 제과업체 M&A 검토 ▲부동산 -아파트 안팔리고 자금압박 심해지고… -미아-삼양로 일대 6천가구 짓는다 -도심 역세권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전국 땅깞 11개월 연속 올라 ◇서울경제신문 ▲1면 -위기의 자영업자…`출구`가 없다 -印도 국부펀드 만들어 대대적 자원사냥 나서 -"기업인들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존경받는 기업인 대상 -KT, 중소벤처와 상생시스템 구축 -이번엔 혼다…美서 41만대 리콜 ▲종합 -팬택 "R&D투자 늘려 기업가치 높일것" -대한생명 상장 첫날 개장 20분만에 2,000만주 -올 IPO 물량 13兆, 증시에 부담줄까 -경제원로·외국금융기관 `저금리의 毒` 경고 잇따라 -美 FRB 기준금리 동결 -고용구조 악화 이은 서민경제 파탄 뇌관으로 떠올라 -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現 경선룰` 따져보니..오세훈 유리 ▲금융 -정부, 우리금융 소수지분 매각 `속앓이` -산은 `턴어라운드 펀드` 본격 가동 -금융권 인력채용 봄바람 분다 -금감원, 저축銀 건전성 감독 강화 ▲국제 -"미래 에너지 셰일가스 확보하자" 美·유럽·中 개발박차 -獨-佛 무역갈등 고조 -中 "내년 6월까지 희토류 신규 채굴 불허" -UNCTAD "中 외환정책 지지" ▲산업 -포스코, 플랜트사업 키운다 -삼성전자 `경영진단팀` 신설 -삼성 `하이브리드 PDP TV` 선봬 -네이트도 `미니블로그 大戰` 가세 -김상후 롯데제과 대표 "국내외 6개업체 M&A 검토" ▲증권 -거래대금 이틀째 5兆 넘어…시장 에너지 강화되나 -포스코서 지분 인수..성진지오텍 상한가 -"실적 좋은 중소형주로 눈돌려라" -"채권형펀드 비중 확대 바람직" ▲부동산 -미아뉴타운 확장지구에 6,000여가구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이젠 중동 아닌 세계를 보겠다" -상암동 집값도 `우수수`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형` 개발..늘어난 용적률 75% 이상 60㎡ 이하로 ◇ 한국경제신문 ▲1면 -`김중수 효과`…금리하락·주가급등 -롯데 "국내외 20여개사 M&A 검토" -`SW업계의 전설` 강태진, 삼성전자로 간다 ▲종합 -석유公, 공기업 첫 외국인 임원 영입 -금통위 `비둘기 집` 된다 -대한생명, 개장 1시간만에 3365억 거래 -희망근로·청년인턴 `부메랑`…공공부문 일자리 첫 감소 -검찰이 알려주는 `껍데기` 코스닥기업 투자감별법 ▲금융 -토지보상 4조 잡아라…금융사 `검단대첩` -"고금리 유치자금 어떻게 굴리나" 금융社 비명 -윤증현 재정, 원자재 동향 주시 -국민은행 올 600명 채용…학력·연령제한 철폐 ▲국제 -中, 美에 차이나달러 무력시위 재개 -美상원,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제출 -혼다, 이번엔 브레이크 결함 -세계 금융계, 2012년 `G2`에 불안한 시선 ▲산업 -이건희 회장 `소프트 왕국의 꿈` 17년 만에 현실로… -강태진 전무 삼성 이직 소식 `트위터`로 알려 -한국타이어, 깐깐한 BMW에 타이어 공급 -포스코, 성진지오텍 인수 -르까프, 부도위기 딛고 화려한 부활 `금탑산업훈장` ▲증권 -`펀드 자본주의` 목소리 작아졌다 -주총공고 마감일 악재성 공시 `우수수` -기관, 조선주 `사자` 언제까지 -"종목장세가 미워"…정통 주식형펀드 힘못쓰네 ▲부동산 -대형아파트 `투자불패` 이젠 끝?…도곡·서초 등 매물 우르르 -정부도 소형 확대에 포커스…용적률·자금지원 `팍팍` -분당 아파트 경매 낙찰가 한달새 2억6000만원 뚝
- "1~2인용 주택 공급위해 역세권 21곳 고밀개발"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 본격화 한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범위와 주차장 설치기준,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역세권 1곳당 5천~1만가구 공급 예상 국토부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중심지의 500m 이내 보행권역 가운데 상업지역이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10만㎡ 이상 주거지를 재개발하면 도심부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80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직경 1km 내에 70만㎡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그 절반인 반경 500m 안에는 적어도 30만㎡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세권 1곳 당 5000~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높이제한이나 사선제한, 동간거리 등의 규제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상가와 오피스텔도 지어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가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개발 가능성 높은 대상지는국토부는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내 59개 역세권 가운데 이미 재개발이 진행중인 지역(38개 역세권)을 뺀 21개 역사 주변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도심역세권 고밀복합 대상지 21곳은 군자역과 성수역, 대림역, 신당역, 신상봉역, 약수역, 불광역, 홍대입구역, 청구역, 공덕역, 교보타워, 삼릉공원 등이다. 또 충정로역, 합정역, 강동역, 강남구청역, 논현역, 신사역, 양재역, 천호역, 영등포구청역 등도 대상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도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면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도심지역의 집값과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도심을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이나 교통문제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