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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을 말하다)③권주안 박사 "버블붕괴는 비약"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거시경제상황이 어렵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왼쪽 사진)은 "국내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이지, 부동산 버블 붕괴 신호탄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는 오피스 시장발로 버블 붕괴가 연출된 일본이나 주택 매입시 차입금 비중이 높은 미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며 "무엇보다 주택에 대한 절대적 수요가 여전한 국내에서 거품 붕괴는 발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연구위원은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모든 부동산 규제를 일시에 푼다고 가정해도 시장이 쉽게 살아나기는 어렵다"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는 개인은 물론 건설,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 권 연구위원은 과거 참여정부의 실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지방 균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막대한 보상비를 지급했지만, 이 돈이 지방에 투자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로 몰렸다"며 "지방에 집을 살 사람이 사라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결국 국내 주택시장의 최대 문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 국내외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장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을 예로 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도 버블 붕괴에 직면할 것이란 예측은 지나친 비약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대출을 자산의 100%에서 심지어 120%까지 해줬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출이 고스란히 부실이 돼 버블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대출을 제한해왔다. 결국 이 같은 조치가 버블 붕괴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버블붕괴는 없다고 해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다 ▲ 실물 경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시장에 없다. 이런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규모별로 5~10% 정도는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실물경기 부양책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에 따라 집값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의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실물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부터 집값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겠지만 편차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버블세븐의 중대형 주택은 10% 이상 추가 조정되겠지만 도심 역세권 중소형 주택은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매년 7만가구의 신혼부부 등 수요가 발생하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공급은 2만가구 미만이기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 상품은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하다 ▲ 참여정부의 지나친 지방 균형개발이 지방 미분양 사태를 불러왔다. 참여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이유로 행정도시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했다.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은 지방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렸고, 결국 지방에 집을 살 사람이 사라지면서 미분양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수요가 짧은 기간 내에 살아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최소 2년 동안은 지방 미분양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풀리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 세금과 대출,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지 않으면 시장 침체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모든 부동산 규제를 일시에 푼다고 해도 시장이 쉽게 살아나길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건설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는 우려보다는 경기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규제를 꼽는다면 ▲ 우선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 기능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없애고, 전매제한도 더 풀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대표적인 정부의 개입 제도다.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함에 따라 공급 위축, 건설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매제한도 더 풀어야 거래가 된다.
- 폭락의 끝은 어디…주식·부동산 고수 "여기가 바닥"
- [조선일보 제공]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유탄을 맞은 국내 부동산·주식 시장은 혼란의 연속이다.부동산 시장은 지난 6월부터 나오는 연이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거래는 거의 멈췄고, 호가보다 수억원씩 낮춰 급매물을 내놔야 겨우 소화가 될 정도다. 심지어 부동산 대폭락론까지 대두했다.주식시장도 안정 대책이 나오면 반짝 상승했다가는 금세 급락 장세로 돌아서기 일쑤다. 주식시장은 연초 대비 45% 가까이 하락했고, 원금의 절반을 까먹은 ‘반토막 펀드’까지 출현했다. 펀드 가입자들은 해지를 해야 할지 계속 들고 있어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다.Weekly Chosun은 과연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바닥은 어디인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정부가 연일 ‘10·21 건설·부동산 대책’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미국발(發) 금융위기 여파를 차단하려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내 부동산·주식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애초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증시는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등 각종 안정책으로 안정세를 되찾나 싶더니 지난 10월 21~22일 다우지수가 8%(746.22포인트) 하락하면서 8519.21포인트를 기록해 8000선으로 떨어졌다. 금융위기가 생산·고용 등 실물 부문으로 전염돼 기업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기 때문이다.정부가 안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한국 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21일 정부는 최대 2조원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주고, 건설사 보유 토지를 최대 3조원까지 사주는 등의 조치를 골자로 하는 ‘10·21 건설·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간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건설사의 자금 사정을 덜어주자는 내용이었지만, 코스피지수는 사흘 연속 하락해 10월 23일 1049.71로 마감했다. 주가는 연초(1897.13) 대비 45%, 작년 10월 31일의 고점(2064.85) 대비 49% 빠진 상태다.부동산잇단 대책에도 약발 안 먹혀… 깡통·반값아파트 속출용인·분당 일부 20~30% 하락… 거래도 2년 전의 10분의 1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6·11 지방 미분양 대책’ ‘8·21 주택 공급기반 강화 대책’ ‘9·1 세제 개편’ ‘9·19 도심공급 강화 대책’ 등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오히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특히 속칭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지역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10월 17일까지 과천(-9.53%), 용인(-7.04%)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서울의 강남(-3.4%), 서초(-2.7%), 송파(-6.04%) 등 강남권과 강동(-5.58%), 양천(-2.56%) 등도 하락세를 나타냈다.개별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30% 가까이 하락한 곳도 있다.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시에 따르면 강남에서 대표적으로 거래가 많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77㎡형이 지난 9월 초 8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이곳의 경우 지난 3월만 하더라도 10억3000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곳으로 16%가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인 죽전의 동아솔레시티 274㎡형은 고점이었던 2006년 10월 대비 30% 이상(15억원 → 10억원) 빠졌으며, 분당 서현 삼성한신 105㎡형은 20%(7억5000만원 → 6억원) 하락했다.서울의 노른자위인 강남의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있었던 서울 반포의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102가구가 미달되는 일이 벌어졌다. 래미안 퍼스티지는 3순위 청약까지 받아서야 분양을 마감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분양한 반포 GS 자이는 최고 3.92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청약자의 38%가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 중대형 면적은 부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소형 면적은 대출까지 끼고 분양을 받기엔 분양가가 높아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해석이다. 거래 시장에선 최근 집값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깡통 아파트’도 늘어가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2005년쯤에 과도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경우들이다.법원 경매에선 최저 입찰가격이 감정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반값 아파트’까지 나오고 있다.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중 전국 법원 경매의 낙찰가율은 81.9%로 4월 최고치였던 89.9%보다 8%포인트 떨어졌다. 용인이나 서울 목동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엔 유찰이 거듭되면서 감정가의 51% 선에서 재입찰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경매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9월 중 전국 법원의 주택 경매 건수는 93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496건)보다 25% 늘어났다.시장에선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면서 거래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64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852건)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또한 이는 지난 2006년 아파트 거래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건수다. 서울의 경우 월간 거래 건수가 2000건 이하면 ‘급랭’ 상태로 볼 수 있다. 집값이 폭등하던 2006년 11월에는 2만884건이 거래되기도 했었다.주식연초 대비 45% 하락… 주식형 펀드들도 반토막외국인 투자자 ‘대탈출’ 32조원 자금 회수해가주식 시장의 침체에 따라 펀드 투자자도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눈에 띄진 않지만 펀드는 매일 평가 금액이 공개된다. 주식 시장이 연초 대비 45% 가까이 하락한 만큼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주(10월 13~17일) 가장 성과가 좋았던 ‘프런티어장기배당주식’ 펀드의 경우 연초 이후 21.89% 하락했다. 상위 60위 안의 펀드를 따져봐도 연초 이후 하락률은 20~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부 펀드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 50%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의 한파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돈가뭄)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책을 내서 방향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오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 돈을 회수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선 연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32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주가 급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여기에 국내 금융 시장에까지 돈가뭄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충격을 받고 있다. 국내의 자금줄인 은행의 경우 글로벌 신용경색의 여파로 해외에서 외화 표시 채권 금리, 달러 콜(하루짜리 단기자금) 금리 등 모든 장단기 금리가 폭등하는 데다 환율까지 오름세를 보여 외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단기 외화 자금의 롤오버(만기연장이나 차환대출)가 어려워지자 국내 시장의 자금도 말라갔고 은행채,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은행 자금 조달원의 금리도 상승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는 올해 4분기 26조원, 내년 1분기 25조원에 달해 은행채 금리가 연 8%대를 기록했다. CD 금리에 연동되는 주택 담보 대출 변동 금리는 최근 CD 금리가 연 6% 초반을 기록하면서 연 8% 중반을 웃돌고 있다. 대출 금리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수요 감소를 일으키고 있다.글로벌 돈가뭄 해소가 관건… 정부 은행지원 나서금융연구원 “정책 효과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 풀릴 것”정부는 지난 10월19일 외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권에 13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지원과 지급 보증을 약속했고, 10월 21일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동원해서 은행채를 매입해 은행권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등 각국 정부도 구제금융과 유동성 공급 등의 명목으로 금융 시장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 글로벌 자금 경색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더라도 글로벌 공조 등에 따라 그 정도는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러나 본격적인 정책 효과가 발휘되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현재의 극심한 글로벌 신용경색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Weekly Chosun은 부동산·주식 시장 전문가 4명에게 “바닥은 언제쯤 올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부동산 시장은 대폭락이 온다는 의견과 내년 하반기쯤 회복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갈렸으며, 주식 시장은 연말쯤 안정세를 되찾을 것 같다는 의견과 내년 하반기쯤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의견이 나왔다.
- 그린벨트 해제..땅값급등·투기·환경훼손 논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99년 이후 9년만에 그린벨트 총 308㎢를 풀기로 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기로한 데는 수도권에 서민용주택을 싼값으로 공급하고, 지방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StartFragment--> 하지만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환경훼손 논란은 물론 땅값급등, 부동산 투기유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 어디가 해제되나 정부는 해제 기준으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기존 시가지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수요가 적은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거론됐다. 이밖에 부산 강서지역처럼 우량 농지라 하더라도 농림부와 협의가 이뤄질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에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 서초구 우면3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서는 시흥, 의왕, 과천, 고양, 성남 등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가 해제 1순위로 떠오른다. 시흥시에서 조정가능지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모두 3.24㎢다. 지역별로 매화지구 0.895㎢, 월곶지구 0.228㎢, 옛염전A․B지구 1.956㎢, 행정타운 잔여지구 0.165㎢ 등이다. 의왕시는 청계·오전·완공·하기동 등에 조정가능지가 2.6㎢가 지정돼 있다. 남양주, 용인, 하남시 등도 3~5등급지가 많아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이 많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 언제 해제되나 정부는 3단계 과정을 거쳐 해제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듣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권역별 적정 해제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2단계는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며 해제가능총량을 생활권·주용도·단계별로 구분할 예정이다．3단계는 지구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며 구체적 개발계획·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된 후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중 주민공람시 공개된다. 해제지역은 주민공람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 2분기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은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토지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억제돼 왔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땅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부산 강서구 일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변 명지동, 강동동 농지가격이 최근 두달 동안 3.3㎡당 5만~10만원 이상 올랐다. 이 일대 농지는 지난해까지 1년 동안 3.3㎡당 1만원 정도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땅값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지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제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재검토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법이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무분별한 도심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국토의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땅값만 올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MB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을 많이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고 이를 통해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고 있어 자칫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도입했던 공공,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도 지난 8·21 대책을 통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공공택지 7년(전용 85㎡이하)~5년(85㎡초과), 민간택지 5년(85㎡이하)~3년(85㎡초과)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권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은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확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시절 지방에 한해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후분양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층고제한 완화 정부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심 내 공급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21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5·23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절차도 종전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2단계에서 안전진단 1단계로 축소시켰다. 2005년 5·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초고층 층고제한 규제도 2종 주거지역인 경우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를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기준을 지난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혜택을 늘려 종전 20년 기준을 10년으로 줄였다. 공제비율도 연4%에서 8%로 조정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키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당초 법 공포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최소 2년에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 과천, 1기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대로 추진키로 해, 9억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 해 거래세 부담도 경감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거래세를 현행 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공급대책..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유턴 공급대책은 도심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신도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 내 공급을 180만가구, 그린벨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1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역과 검단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남아있는 것이 LTV, 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들이다. 이미 금융규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개발부담금제 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면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장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MB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뒤엎기를 하겠다고 조바심내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 시장 컨트롤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9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美, 위기극복 히든카드 통할까 -미국發 희소식에 아시아증시 급등 -수도권 그린벨트 100㎢ 풀어 서민아파트 30만가구 공급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종합 -국민은행·하나금융지주 인수전 점화 -금융권 "정부 미적거리다 무산"..론스타, 금융당국 제소 가능성 -미국 '배드뱅크' 설립 추진..정부가 부실자산 사들여 파산도미노 차단 -15% 싼 아파트 10년간 150만가구 짓는다 ▲경제금융 -국민연금, 주가별 주식매수 시나리오 있다 ▲국제 -미국 30년 금융규제 완화 막내려 -중국서 비정규직 맘대로 못쓴다 ▲기업과 증권 -방송·통신 M&A 속으로 -中企 KIKO 피해 1조 육박 -태산엘시디, 피봇도 큰 손실 -중국·러시아 증시부양 나섰다 ▲증권·코스닥 -미국·영국 공매도 규제 나섰다 -코스닥 대장주 NHN이 떠난다고? ◇서울경제 ▲1면 -美정부, 은행부실 떠안는다 -국내銀, 외환銀 인수전 재점화 -그린벨트 100㎢ 풀어 서민주택 건설 ▲종합 -2强3中 예상…금융시장 지각변동 예고 -HSBC, 한국 정부에 또 '미운털' -도심에 주택 대량 공급 "시장안정" 의지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국제 -패닉 진정 "사실상 마지막 카드" -美 MMF시장 '자금이탈' 러시 -버핏, 위기 틈타 기업사냥 ▲산업 -현대차 악재는 '내부'에 있다 -박용만 회장 "지금이 M&A 기회" ▲증권 -글로벌 신용경색 대책 '약발' -모건 등 지분보유 종목 "아직 괜찮아" -NHN마저 코스닥 떠나나 ▲사회 -납품비리 의혹 KTF사장 체포 -작년 성매매에 14조원 썼다 ◇한국경제 ▲1면 -中, 디지털 가전 기밀요구 파문 -서민용 150만 가구 건설 -HSBC, 외환銀 인수포기 ▲종합 -美, 금융사 부실자산 '대청소' 나선다 -과천·의왕·고양 그린벨트 해제 '1순위' -"美 쇼크로 매물 많은데…6兆 너무 비싸" -하나 등 은행손실 3500억 가능성 -금융권 '돈맥강화' 전방위 확산 ▲국제 -中, 세계금융 '빅브러더' 시동 -각국 정부, 금융공황 진정 총력전 ▲사회 -檢, KTF 조영주 사장 전격 체포 -추락하는 월가…캠퍼스의 꿈도 꺾였다 ▲증권 -외국인, 서둘러 '쇼트 커버링' 나서 -프로그램 순매수 1조 육박 -中증시 부양책 약발 '초강세' ▲산업 -"밥캣 곧 성장세로 돌아설 것" -CJ제일제당, 국내 최대 육가공 공장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