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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962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은 내일(2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반도 대운하 궤도 수정-공기업 인사청탁자 무조건 탈락-집 지을 땅 확 줄었네▲종합 -黨政靑 한미FTA 17대 국회 비준 총력전-올해 민자사업 3조원대 추진-칼바람 공기업 채용도 스톱-5급 사무관도 장거리 출장때 비지니스석▲정치·외교안보 -독도 도발에 다시 싸늘해진 韓-日-한국 검역주권 외교문서로 보장▲국제 -中 쓰촨성 전염병 여진 공포 설상가상-전세계 소득격차 혐오감 확산-버핏 "獨 개인기업 사볼까" 유럽 출장-마잉주 대만총통 오늘 취임..MB 충분히 벤치마킹 ▲금융·재테크 -은행권 외화차입 숨통 트이나-저축성 유배당 보험상품 주목▲기업과증권 -다이어트한 미국차 온다-LG텔-카시오 끈끈한 우정-삼성, 전략기획실 임직원 어디로?-訪中수행 경제인 美日때보다 많다-미래 수소자동차 최종 승자는 누구-외국인 매수 지속될까-거치식펀드 5년동안 환매 힘들어▲부동산 -수도권 알짜 공장부지 주거상업지로-재개발사업 탄력받는 종로구 청진동◇서울경제 ▲1면 -해외 자원개발 `삼중고`-검역주권 행사 한미 명문화 합의▲종합 -차세대 연료원 각광 `우드펠릿`-"중일사이 샌드위치 탈피할 유일한 무기"-수요많은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제조업 투자보다 돈놀이 치중-MB 訪中 경제인 수행단 38명 확정-공기업 신규채용 올스톱 위기-55세 이상 장년층 주식투자 급증▲금융 -은행권 "큰 손 모셔라" 금융상품 경쟁-금감원-韓銀 보안대책 엇박자▲국제 -MS, 야후 인수협상 재개-日 해외자본 투자 장벽 낮춰▲산업 -삼성 조직개편 어떻게 되나-GS도 컨소시엄 구성 나선다-외국백신 국내보안시장 급속 잠식-이통사 "역무침해"...논란 가열-"영화속 보안서비스가 현실로"-GMO식품 안전성 논란...기업간 공방 확산될 듯▲증권 -기관-외국인 매매패턴 `엇박자`-게임주 이번엔 뜰까-"선박값 강세..조선주 다시 오른다"▲부동산 -강북發 소형 강세 강서로 확산◇한국경제 ▲1면 -"한국 내달엔 純채무국"-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종합 -설탕의 부활..식음료업계 "전분당 대체" 잇달아-줄줄이 새는 개인기업정보...무선랜 보안 비상-軍, 제2롯데월드 `불가→검토`로 선회했지만-단기외채 2년새 140%↑ `눈덩이`▲정치 -李대통령-孫대표 금명 FTA 담판▲국제 -美 쇼핑 풍속도 바뀐다-인플레로 투자패턴 변화▲사회 "허울뿐인 노사발전재단 폐지해야"-서울시, 2010년까지 1500명 감축▲산업 -철광석값 석달째 줄다리기 `긴장모드`-삼성 임원 `6개월 생존경쟁 ` 시작-산업스파이 피해 5년간 200조원-케이블TV로 전화 게임 인터넷한다▲부동산 -국토부 2008주택종합계획 확정...이르면 하반기 시행▲금융-고금리 스윙상품이 진화한다-흥국생명 금융지주사 된다▲증권 -만기임박한 대차거래株 노려라-주선해운株 동반급등세-2007년 주식투자 인구분석 5.4명당 1명꼴 투자..22.9% 늘어-조선기자재株 약진
2008.05.19 I 류의성 기자
올해 서울지역 7만가구 공급
  • 올해 서울지역 7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해 서울에서 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발표한 `2008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공급목표를 총 29만9726가구로 잡았다. 이는 작년 주택공급 실적인 30만3000여가구와 비교하면 1%가량 줄어든 것이다.다만 서울지역은 작년 6만3000여가구에 비해 11.1%가량 증가한 7만131가구를 공급목표로 세웠다. 서울은 도심 광역재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다세대주택 규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분양주택만 5만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인천은 작년 4만2000여가구 공급실적에 비해 7.1% 줄어든 3만8995가구, 경기는 작년 19만8000여가구에서 3.5%가량 감소한 19만600여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은 전체 공급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등 공공택지 공급확대와 재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3만2000가구 가량의 분양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지역 역시 공급가구수는 줄어들지만 공공택지 공급확대, 계획관리지역 및 다세대·다가구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분양주택은 총 14만7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분양주택은 전국 전체물량의 60% 수준인 23만5000가구로 작년 23만가구보다 2.2%가 늘어난다. 
2008.05.19 I 윤도진 기자
  • 국민임대 100만가구 목표 수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참여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이 수정됐다.참여정부는 100만가구 공급목표를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새 정부들어 공급물량이 대폭 축소됐다. 국토해양부는 19일 2008년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올해 국민임대주택을 7만가구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4만가구, 지방에서 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 이는 작년 9만2000가구 공급보다 1만9000가구(21.3%)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를 반영해 수도권과 도심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전체적인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역별·연차별 계획을 조정하는 이유는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수요는 적은 반면 공급은 많아 미입주 물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가 많은 서울은 2012년까지 29만2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택지를 구하지 못해 8000여가구 공급에 머물러 있다. 새로 수립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오는 6월 발표하는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해 30년 이상 장기임대한다.
2008.05.19 I 윤진섭 기자
  • (프리즘)`다세대주택` 딜레마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의 도심 다세대주택 공급확대책이 지분쪼개기라는 복병을 만나 수렁에 빠졌다. 아파트 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분쪼개기 대책이 시행되면 다세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뉴타운 지구지정 전이라도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함에 따라 다세대주택 건축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1일 도심 서민주택 확충을 목적으로 '단지형 다세대(준사업승인제)' 도입을 발표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의 핵심은 2-4개동의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묶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미만으로 20-100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6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10월 시행령 마련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지분쪼개기 문제가 이슈화하면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립이 어려워졌다.당장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고쳐 오는 7월부터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다세대 면적이 재개발 분양 아파트의 최소 주거면적(전용면적 기준) 미만일 경우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의무화했다. 분양용 주택의 최소 규모가 보통 60㎡인 점을 감안하면 이 규모 미만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국토부는 '준사업승인제' 발표 당시 "서울에는 1-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규모가 대체로 전용면적 60㎡미만의 소형 주택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조례가 시행되면 전용 60㎡미만의 다세대주택은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쪼개기 대책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것은 예상하고 있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급도 중요하지만 재개발 사업에 유리한 주택을 지으라고 정부가 규제를 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도심 다세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당분간 서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또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08.05.06 I 박성호 기자
서울 재건축 분양 2400가구 `주목`
  • 서울 재건축 분양 2400가구 `주목`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들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줄을 잇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입지가 좋아 주거만족도가 높고 계약에서 입주까지 기간도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 공급되는 재건축아파트는 총 8855가구에 이른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357가구며 대부분 후분양 아파트다. 재건축 후분양아파트는 공정 80-90%선에 분양해 입주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다. 선분양 아파트가 계약한지 2-3년 뒤에 입주한다면 후분양아파트는 4-6개월이면 입주한다. 입지가 뛰어난 점도 매력적이다. 대부분 도심과 가깝거나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또 대부분 대형건설사가 짓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 계약에서 입주 때까지의 기간이 짧은만큼 자금 계획을 잘 세우고 청약해야 한다. 분양가도 주변시세와 잘 비교해 봐야 한다. 올해 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시세차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청약해야 한다. 두산건설(011160)은 오는 6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옛 세종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 두산위브 트레지움' 청약에 돌입한다. 총 가구수는 98가구로 입주는 올 9월이며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로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GS건설(006360)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총 3411가구 중 566가구를 8월 중에 일반분양한다. 공급면적은 아직 미정이며 입주는 2008년 12월이다. 강남권 핵심자리에 위치한 아파트로 단지내 원촌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7호선 반포역이 단지 앞에 위치해 있다. 금호산업(002990)은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의 2번지 신영·한독 연립을 재건축해 총 125가구 중 105-171㎡ 17가구를 상반기 중에 임의분양 할 예정이다. 20가구 미만 주택을 분양하는 임의분양일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노려볼만하다. 
2008.05.02 I 박성호 기자
5월 서울·수도권에서 2만가구 분양
  • 5월 서울·수도권에서 2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5월 서울 및 수도권에서 50개 단지, 2만여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도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9개 단지 1984가구가 신규 분양될 예정이다. 인천은 5124가구, 경기도는 1만3194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어 수도권에서만 총 2만30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삼성건설이 성북구 종암동에 짓는 '종암 래미안'은 12개동(최고 24층, 82-143㎡) 총 1025가구로 구성되며 이중 3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1100만-14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동일하이빌은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한다. 최고 36층 높이의 4개동 규모로 총 440가구 중 402가구(155-297㎡)가 일반분양분이다. 또 두산건설(011160)은 서초구 서초동에서 세종아파트 재건축 물량인 '두산위브트레지움' 31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한진중공업(097230)이 동작구 상도동에서 분양하는 '상도동 해모로'는 59-118㎡ 주택형 1559가구 규모이다. 이중 2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분양가는 18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청라지구 분양도 본격화 된다. 호반건설은 청라지구 14블록에 공급하는 호반베르디움 745가구를 시작으로 청라지구에서만 총 2416가구를 분양한다. 18블록 1051가구, 20블록 620가구 등이다. 80-113㎡ 중소형아파트로 구성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3.3㎡당 800만-9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지구에는 호반건설 외에도 인천도시개발공사 692가구, 광명주택 263가구, 원건설 1284가구 등 2239가구가 5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용인 성복지구에서는 GS건설(006360)이 성복 자이1,2차 1502가구(114-211㎡)를 공급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540만원 선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3㎡당 150만원 선이다. 또 현대건설(000720)도 5월 중 성복동 1·3·5블록에서 215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삼성건설, 1Q 영업익 858억..전년비 17%↑☞삼성물산, 1분기 영업익 911억..전년비 21%↑☞"강남권아파트 리모델링 바람 다시 분다"
2008.04.25 I 박성호 기자
(edaily초대석)권혁운 동서산업 회장
  • (edaily초대석)권혁운 동서산업 회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권혁운 회장(58)은 지난 2월 1370억원에 상장기업인 동서산업(010780)을 인수해 화제를 모았다. 권 회장은 동서산업 인수배경에 대해, 과거 신동양건설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 회사가 부도나면서 겪은 경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권혁운 동서산업회장"80년 대 중반 경남지역 1위 건설사였던 신동양건설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 회사가 부도 나는 바람에 연대보증인으로 청산작업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청산을 마무리 짓고 나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군요. 그 잘나가는 건설사가 하루 아침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건설업이 참 허망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때 절대 부도 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이유로 요업·콘크리트파일 업체인 동서산업을 인수하게 됐다고 권 회장은 설명했다. 권 회장은 "건설은 경기가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만 나빠져도 금방 숨이 넘어갈 것처럼 진폭이 크다"면서 "건설업체의 부침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업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능력에 맞게 사업을 다져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면 주택분야는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진 뒤 참여를 결정한다. 부산지역 내 신항만 공사에도 중견 건설사로는 드물게 참여하고 있다. 여타 건설사들이 주택시장 호황에 맞춰 주택사업에만 전념하다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권 회장은 창업초기인 80년 대 후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에 고급 빌라를 지으면서 사업 기반을 다졌다. 이후 서울로 진출해 방배동과 양재동에서 고급 빌라를 선보였고, 대성공을 거뒀다. 권 회장은 "나름대로 흐름을 잘 읽었다고 봅니다. 때 마침 강남지역에 고급 수요층을 중심으로 빌라붐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건설사들이 휘청거릴 때 일신은 이 당시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오히려 주택 건설시장을 확대하는 공격 경영을 펼쳤습니다"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앞으로 해외 사업 진출을 통해 또 한번의 도약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업체들이 해외에서 건축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지만 건설자재 수출은 전무합니다. 동서산업의 콘크리트 파일, 타일 등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건축 붐이 일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일신의 건설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이 눈여겨 보는 곳은 베트남과 러시아 사할린이다. 두 지역 모두 건설 붐이 불고 있는 곳이다. 특히 동서산업의 요업, 콘크리트 파일 진출 여지가 크다는 점을 권 회장은 강조한다. 그는 동서산업 인수 후 일신건설산업이 있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고 있다. 여기에 각종 해외사업까지 챙기고 있어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권혁운 회장으로부터 동서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대담=남창균 건설부동산 부장] -금융인을 꿈꾸다가 진로를 건설인으로 바꿨는데 ▲1974년 대학을 중퇴한 뒤 금융업 공부를 위해 일본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출국일을 앞두고 '문세광 사건'이 터지면서 한·일 관계가 나빠져 버렸다.  이때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서 잠시 몸을 의탁하자는 생각으로 한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대한조선공사 계열의 옥포기업이었는데 건설업을 하다보니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높았다. 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승진도 남들보다 빨리 했다. 30대 초반에 당시 경남지역 1위 건설사인 신동양건설 임원으로 스카웃 될 정도였다.  -왜 동서산업을 인수했나▲타일 요업회사인 동서산업은 일찍부터 잘 아는 회사다. 건설 관련 일을 하다보면 마감재 하나까지 챙겨야 하는데 그러다가 관심을 갖게 됐다. 건설관련 전후방 업종을 모두 갖게 되면 수익성은 물론이고 안정성 면에서도 유리하다. 동서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1년 부도를 냈고, 법정관리를 거쳐 2004년 대상그룹에 인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회사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요업, 타일 등 해당 분야에서 1위 입지를 다져왔다. 앞으로 2-3년간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타일, 위생도기, 외장재 전문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동안 80% 정도를 납품에 의존하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대리점 망을 구축해서 소매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브랜드 파워도 높일 것이다. -일신건설산업과 동서산업 시너지 효과는   ▲동서산업이나 일신건설산업 모두 알짜 회사다. 동서산업은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시장 1위, 타일 분야 1위, 위생도기 분야 3위 업체다. 작년 매출은 1751억원, 순이익은 73억원이었다. 일신건설산업도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건실하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일신건설산업의 사업장에서 동서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며, 동서산업은 일신건설산업이 갖춘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 수요처 발굴에도 나설 수 있다. 이미 대형 건설사로부터 동서산업이 생산하는 타일, 콘크리트 파일 등을 쓰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을 정도다. -사업다각화 방안은 ▲부동산 규제가 심화되면서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는 분위기다. 다행히 일신건설산업은 2-3년 전부터 주택사업 비중을 줄이고 SOC, BTL사업 등 비주거부문의 수주를 늘리고 있다. 부산신항 터미널 부지공사,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사, 원전항 건설공사 등이 대표적 SOC사업이다. BTL사업 수주도 성과가 좋다. 작년에 김해 서부중, 거제 수월초교 신축공사를 따냈고, 올해도 용원중, 동진중, 웅천초 체육관 신축공사를 BTL 방식으로 수주했다. 파주운정 PF사업에도 참여해 PF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부산·경남지역에 나올 PF사업에도 관심이 많다.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면 공공·토목사업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 SK건설 출신 이윤희 부사장을 영입해 민자 PF, SOC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파트형 공장 사업도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이밖에 원자재 분야 사업다각화를 위해 철강관련 자재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주택사업은 어떻게 하나  ▲올해는 연초에 대동종합건설과 창원 성주동에서 860가구를 공급해 성공리에 분양을 마쳤다. 올해 몇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사업에 대한 의욕이 강한데 ▲각종 규제로 국내 건설사업의 리스크가 커졌다. 해외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힘들다. 일신건설산업은 작년 6월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도심지에서 주거복합시설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 지역과 러시아 사할린 등에서도 사업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서산업도 동반 진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업체들이 해외에서 건축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지만 건설자재 수출은 전무했다. 동서산업의 콘크리트 파일, 타일 등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건축 붐이 일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본다. -베트남 사업은 얼마나 추진됐나 ▲하노이 도심부에 위치한 땅이다. 대지면적은 1만여평쯤 된다. 이곳에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관할 관청과 협의 중인데 연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에는 동서산업의 콘크리트파일과 타일을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경영목표는 ▲건설부문과 요업부문, 신규사업부문, 해외사업 부문 등으로 나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생각이다. 통합법인 CI를 준비 중이며 4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일신건설산업과 동서산업 두 회사의 가치를 잘 살리는 CI가 될 것이다. 올해 20-25% 매출 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M&A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권혁운 동서산업 회장 약력▲50년생 ▲80년 신동양건설 부사장 ▲84년 반도통운 사장 ▲89년 일신건설산업 사장  ▲2003년 부산시 육상경기연맹 부회장 ▲2006년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동서산업 회장 ▶ 관련기사 ◀☞권혁운회장 "일신·동서산업 베트남 동반진출"
2008.04.21 I 윤진섭 기자
MB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책
  • MB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준사업승인을 통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활성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시프트 공급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설을 통해 연 1만-2만가구를 늘리고, 역세권 고밀화를 통해 4만여 가구, 뉴타운 사업을 통해 18만여 가구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복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고, 기대만큼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활성화 =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서민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준사업승인제`를 발표했다.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묶어 10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면 내년부터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 1만-2만가구 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인 가구가 많은 서울시내의 경우 전용 60㎡ 미만의 소형주택이, 3-4인 가족단위 서민층 수요가 많은 경기도는 전용 60-85㎡ 규모의 주택이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로 최근 5년간 공급이 뜸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늘리겠다는 이 계획은 주거지역 땅값·집값 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용적률 상향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께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도 역세권 고밀개발로 시프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의 방식은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한 주택의 50-60%를 시프트(장기전세)로 환수하는 조건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일반분양 3만가구, 시프트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땅값 급등과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문제로 지적된다. 초고층 `압축도시`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용이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강병기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건물 관리비용이 높아 중산층도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타운 활성화=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도권 뉴타운 역시 도심 공급 확대방안의 한 축이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동일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뉴타운 사업의 골자다. 현재 서울지역 뉴타운은 시범 3곳(은평·길음·왕십리)을 비롯, 2차 12곳(한남·돈의문·노량진 등),3차 11곳(장위·북아현·신림 등), 균형발전촉진지구(도심형) 9곳 등 총 35곳이다. 이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22곳이다. 뉴타운 사업은 그러나 지구지정 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계획 결정 고시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린다. 긴 사업과정에서 기대감만 부풀릴 수 있고 주택공급효과도 멸실효과를 감안하면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04.21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연내 비준에 최선"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 2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FTA 연내비준에 최선" -외국기업 국내파산 첫 승인 -한·중·일 셔틀 정상회담 정례화 -산은총재·기업은행장·수출입은행장 연봉 반토막날 듯 ▲종합 -미국증시 실적공포 먹구름 걷혔나 -지난주 상하이 증시 10년만에 최대 폭락 -경기부양 減稅 우선순위는? -産銀 민영화 금융위 판정승 ▲국제 -중국 주재 한국인들, 국제학교 학비 3천만원..학원비 강남보다 비싸 -도쿄 도심 재개발 활기 -日, 2011년부터 디지털 TV 방송 -캐나다 부동산 6년 호황 끝나나 ▲금융·재테크 -달러당 1천원대 당분간 지속될 듯 -"대출 일부 갚고 펀드 가입하라니" -금융연구원은 前차관 대기소 -휴대전화로 여러은행서 예금인출 ▲기업과 증권 -글로벌 車회장 총출동..신차들 대향연 -현대차와 협력하고 싶다..벤츠 회장 -한국 D램 50나노 시대 -LG그룹 올 영업이익 7조 예상 -지경부장관·재계총수 1대1 만남 -재미없으면 프리미엄폰 아니다 -승객 마시는 물만 아껴도 年 15억 아껴 -코스피상승 외국인·프로그램에 달려 -크레디트 스위스가 본 유망테마는 -이젠 LCD·휴대폰도 중국관련주 -이번주 IT·車 중심 실적강세 펼쳐질 듯 -하반기 증시 침체 반영 증권사 1~3월 실적감소 -변동장서 원자재·중남미 펀드 약진 -게임업체 1분기 실적전망 '굿' -NHN 등 인터넷株 투자심리 호전될 듯 ▲유통 -내달 말이면 LA갈비 먹을 듯 -AI확산에 닭고기 판매 35%줄어 ▲부동산 -명동 '파스쿠치' 땅 3.3㎡ 당 2억 돌파 -신혼부부·고령자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경북 경산·전남 목포 국민임대 1752가구 -역세권 광역개발로 난개발 막아야 -미분양 아파트 사주세요 ◇서울경제 ▲1면 -"한미 FTA 연내 비준에 최선" -"쇠고기 개방"에 한우값 벌써 8%급락..정부 오늘 지원대책 발표 -국내 주식형펀드에 다시 돈 몰린다 -리보 금리조작 가능성에 이틀새 0.17%P 급상승 ▲종합 -李대통령 "부시, 회담성적 90점 줄 것" -"北核 신고·검증 철저하게 해야" -"현모양처서 가정형 CEO로" -성난 '畜心' 잠재우기 쉽잖을 듯 -영화관람료 담합 무더기 적발 -국내銀 부담 年 8억弗 늘어 -국책銀 민영화 '3트랙 전략'으로 -中에 뒤진 RFID사업 본격화 -삼성, 고강도 쇄신안 이번 주 윤곽..전략기획실 수뇌부 교체 '확실' -주물업계, 한달만에 또 납품가 인상요구 ▲금융 -저축은행 신규·대환대출 연대보증한도 내달부터 2000만원으로 제한 -농협 '매트릭스 조직'도입한다 -은행 신규 외화대출 사실상 중단 ▲국제 -"대박 쫓다 쪽박"..개미들 한숨만 '푹푹' -고급 와인값 '고공비행'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첫삽 -베트남 첫 통신위성 발사 성공 ▲산업 -김종갑 사장 "하반기엔 삼성전자 따라잡을 것" -車업체들 고급차 앞세워 中시장 '힘찬 드라이브' -국내 사이트, 해거들 표적 1순위 -사기성 무선인터넷 이벤트 강력규제 -"판매망 확대로 한우 지킨다" -대형 교복업체들 '공동구매 방해' 횡포 ▲증권 -"순환매 장세..발빠른 매매전략을" -외국인보다 기관 매수종목 관심을 -유망 IPO종목 시선집중 -기관들 엔씨소프트 '러브콜' -키움증권 주가전망 엇갈려 -환울따라 종목별 수익률 편차 커질듯 -"환율 수혜·실적 호전주 노려라" ▲부동산 -용인 성복지구도 분양 본격화 -상한제·원자재값 폭등 직격탄 -조함설립 인가만 받으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가능 ◇한국경제 ▲1면 -"FTA 연내 준비 노력" -세계 증시 금융쇼크 벗어난다 -지방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李대통령·재계 투자확대 머리 맞댄다 ▲종합 -공기업 CEO공모..관료 '全無'·민간은 혈투 -밀가루값 또 오른다 -대기업, 대출·회사채 발행 급증 -외국계 금융사 노조協 출범 -"산은, 지주회사 만들어 조기매각 사실상 확정" ▲국제 -100년만의 '철도 르네상스' -"식량위기 대응 국제공조 절실" -英 중앙銀. 1000억弗 유동성 공급 ▲산업 -中 토종메이커 "우리도 친환경차 만든다" -"제네시스·모하비로 만리장성 넘는다" -벤츠 회장 "유로화 강세 불구 한국 판매價 그대로" -현대차 아산공장 "무기한 특근거부" -삼성전자, M&A방어카드 '비상' ▲IT·미디어 -옥션 이어 네이트온 메신저도 뚫렸는데 -카드만 잘 써도 통신비 20%절감 ▲중기·과학 -주물업계 또 생산중단 예고 -'우주 대장정' 자체 위성발사로 간다 ▲생활경제 -아줌마. 이젠 '가정 CEO' -특급 와인값 최고 3배 폭등 ▲부동산 -"도심 가깝고 개발여지 많은 마포 잡을래요" -내달 상한제 아파트 수도권서 5천가구 -과천 주공 3단지 입주 못하나 -서울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증권 -이번주 어닝시즌 피크.."1800 넘자" -은행주 비싸졌네! -구글 콜옵션 175배 잭팟 터졋다 -온라인 펀드시장 1년새 6배↑ -샘표식품, 풀무원 자회사 CB인수 왜? -LG전자 시총순위 12위→6위 껑충 -주주배정 증자 코스닥社 물량압박 우려로 급락세
2008.04.20 I 정재웅 기자
  • 신혼부부·고령자에게 시프트 공급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장기임대주택(시프트)이 공급된다. 또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서울시와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서 시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인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정례화해 도심내 주택공급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 등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04.20 I 남창균 기자
정부 `국민임대 100만가구` 전면 재검토
  • 정부 `국민임대 100만가구` 전면 재검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참여정부 핵심 주거복지정책인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건설물량이 축소되고 공급지역도 수도권 중심으로 바뀌는 게 골자다.   작년말 현재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58만5000가구이며 입주물량은 15만6000가구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공급물량, 공급지역, 공급대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수요를 반영해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올해 주공이 공급키로 한 국민임대 9만4000가구 공급계획도 심의를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새로 수립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하는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국민임대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공급물량 축소와 수도권 위주의 공급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임대 100만가구 공급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임대주택(시프트)이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시프트의 국민임대주택 모델 채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국민임대주택 재검토에 착수한 데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지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해 준공 후 미입주 물량이 생기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 도심에서 35km나 떨어진 경기도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군 국민임대 수요는 174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2012년까지 공급계획은 1만5394가구나 잡혀 있는 실정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2012년까지 29만2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택지를 구하지 못해 8000여가구 공급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연간 5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신혼부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에 편입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무주택 서민 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은 종전 30년 임대와 함께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으로 세분화된다.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담능력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도입해 오는 5월 시흥능곡에 시범적용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국민의 정부 때 도입된 것을 참여정부가 핵심사업으로 키웠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1.31대책을 통해 50만가구가 추가돼 전체 목표물량은 150만가구이다.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한다.
2008.04.17 I 윤진섭 기자
  • 단지형 다세대 공급방안..숙제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동산 시장 대응책을 내놓으며 중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준(準)사업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100가구 미만규모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경우 20가구가 넘어도 경로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층수 완화 및 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연 1-2만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수도권 지역에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관련기사☞ `단지형 다세대주택` 연 2만가구 공급 2008.04.14>이를 통해 민간부분에서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해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 그러나 개발 기대감이 만연한&nbsp;도심에 또다른 틈새를 열어주는 격이어서 오히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다세대 촉진책..배경= 지난달 국토해양부의 대통령&nbsp;업무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은 결국 집약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중략)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도시 등의 대형 택지공급 뿐 아니라 기존 주거지역을 더욱 고밀화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셈이다.즉 기존 도심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늘리는&nbsp;방편 중 하나로 내놓은 게&nbsp;다세대 주택(다가구 포함) 공급을 촉진하는 것. 다세대주택은 지난 2002년 수도권에서 17만9106가구가 공급됐지만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급감해 2005년엔 1만5718가구까지 줄었다.앞서 참여정부에서는 11·15대책(2006년) 1·11대책(2007년) 등을 통해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대지 공지 이격거리 완화(0.5-6m) 등의 다세대 공급촉진책을 내놨지만 획기적인 공급효과를 보진 못했다. &nbsp;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준사업승인제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현재보다 1.5배정도 다세대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bsp;다가구·다세대주택이&nbsp;늘어나면 1-2인가구의 주택 부족,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예상이다.◇땅값 상승..숙제 = 그러나&nbsp;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본 전제인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의 가장 큰 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지만 부동산 시장의 폭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준사업승인제 역시 기존 땅값과 노후주택지의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사업자가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 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 역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nbsp;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찹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층고제한 완화나 용적률 추가가 이뤄진다면 늘어나는 사업성 만큼의 지분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며 "분양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사업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뉴타운식 개발의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땅값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뉴타운 보다 주택 멸실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소형주택 수급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사업 기간 동안 땅값이 자극받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잠재울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4.15 I 윤도진 기자
  • `단지형 다세대주택` 연 2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 연말부터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립이 가능해져 도심지&nbsp;틈새주택으로 자리잡을&nbsp;전망이다.&nbsp;&nbsp;&nbsp;`단지형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국토해양부는 14일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20-100가구 규모의&nbsp;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가능해 진다"며 "연 1만-2만가구 정도 공급될 것"이라고&nbsp;밝혔다.&nbsp;준사업승인제는&nbsp;다세대·다가구주택을 19가구 넘게 공급하더라도&nbsp;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하는 특례 제도이다.&nbsp;현재는&nbsp;주택을&nbsp;20가구 이상 공급하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돼&nbsp;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nbsp;&nbsp;국토부는 또&nbsp;디자인 등에 따라 층고를 1-2층 추가해 4-6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고 용적률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공급지역은&nbsp;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으로,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1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자투리 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호화 연립주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nbsp;가구당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로 제한할 예정이다.&nbsp;&nbsp;`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공사기간이 빠른 데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틈새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소외된 중소형 주택업체들의 `틈새시장`이 될 것"이라며 "완화 수위에 따라 건설사들이 활발하게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를 마쳤으며 6600㎡(2000평), 3300㎡(1000평) 등으로 사업규모 상한선 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내 시범사업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bsp;국토부 주택건설과 관계자는 "두 곳 이상의 다세대주택 부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 이를 한꺼번에 모아 개발하면 주차장 확보도 쉽고, 주택 및 단지 모양도 보기좋게 만들 수 있다"며 "기존 다세대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새로운 주거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가구·다세대 주택은? -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전체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660㎡(200평)이하인 주택.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범주에 속한다. 전체 4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200평)이하인 것은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다. 주택내 가구수는 2가구 이상이며 상업용 등 다른 용도와 복합해 지을 경우 주거부분만 4층 이하이면 된다.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건물 중 일부만 떼어 사고 팔 수 있다. 일조기준·이격거리·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제한 정도가 다가구주택보다 강하다.
2008.04.14 I 윤도진 기자
"강북대책, 일시적 냉각효과 기대"
  • "강북대책, 일시적 냉각효과 기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정부가 내놓은 `강북집값&nbsp;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등이 단기적인 투자 수요를 위축시켜 과열 양상을 냉각시키는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실거래액 기준 등이 강북 지역 특성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투기 혐의가 있는 주택거래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가해질 경우&nbsp;투자성 수요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이 지역 거래의 약 30%가 실 거주자가 아닌 외지 투자자의 거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성 투자나 편법 증여용 투자, 차명 투자 등을 선별해 규제할 경우&nbsp;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냉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원갑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권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여서 이 지역 주택은 기준을 빠져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전용면적 60㎡초과 주택, 거래액 6억원 이상이 규제대상이 되지만 소형 위주의 급등세를 보인 이 지역 주택은 해당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은 "중계동과 의정부 일부 지역 등도 지난 2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였지만 가격 안정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거래가신고제가 정착되며 효과가 희석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수요를 막는 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 대기량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가격 안정세를 끌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노원구 중소형아파트는 중개업소에서 대기표를 발급할 만큼 실거주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실수요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가격 상승세가 제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역세권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정책 등의 공급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가격 안정효과가 저해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한편 재개발 철거·이주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토록 하는 부분 역시 지역별 형평성 면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함영진 실장은 "뉴타운 이주수요 분산, 관리처분 시기 조정 등은 시기가 조금 늦춰져도 주민들의 비용이 추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어느 지역에 우선순위를 둘 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비교
2008.04.11 I 윤도진 기자
  • 총선 후 분양 공습
  • [조선일보 제공] 총선이 끝나면서 건설업체들의 올해 아파트 분양도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서울·수도권에서 대규모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인천 청라지구는 물론 서울 도심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대거 포함돼 있어 청약경쟁률도 높을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택지지구 인근, 신도시, 도심 재개발 등 대부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물량이라 실수요자들 간 경합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용인 수지, 인천 청라 등 대거 공급=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일대에선 15일부터 대단지가 공급된다. 동일하이빌은 용인시 신봉구역 2·3·4블록에서 총 1462가구, 112~206㎡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시작한다. 일조권과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전 주택을 남향으로 배치하고 판상형 구조 설계를 채택한 것이 특징. 단지 주변에 광교산과 정평천이 자리 잡고 있다.동부건설 역시 신봉동에서 15일부터 아파트를 공급한다. 17층 규모 26개 동으로 구성된 1238가구 단지로 이 가운데 29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근에 성지바위산과 신봉천이 있고, 공사 중인 서울~용인 간 고속화 도로 진입구가 가깝다. GS건설은 용인시 성복동에서 '수지자이2차' 500가구를 이달 말쯤 분양할 계획. 광교산 자락에 자리잡으며, 121~197㎡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되는 단지. 이마트·롯데마트 등이 가깝고, 2014년 완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구간 성복역도 근처에 들어선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이와 별도로 성복동에서 3600가구 규모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용인 지역 물량의 경우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인천시 서구 청라지구에서는 호반건설이 지구 내 3개 블록에서 2400여 가구를 분양한다. 79~114㎡의 다양한 면적의 아파트로 구성될 예정. 청라지구는 경제자유구역답게 국제금융·업무 단지가 조성될 계획인데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밖에 동문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 내 단독주택 용지에 타운하우스 98가구를 선보인다. 공급면적은 222~288㎡이며, 신도시 내에서도 일산과 가까운 남쪽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고급주상복합, 도심재개발 분양도 잇따라=서울 도심 주상복합 및 재개발에 따른 분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에선 4, 5월 중 마포·성북·중구를 중심으로 약 2000가구가 공급된다.서울 중구 회현동에서는 롯데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 386가구를 4월 중 분양한다. 최고 32층 규모에 46~313㎡의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될 예정. 지하철 4호선 회현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고 서울역도 가깝다. 동부건설은 중구 순화동에서 156가구 규모, 두산중공업은 5월 중 서울 을지로2가에서 22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내놓는다.대한주택공사는 마포구 신공덕동 1-52구역을 재개발해 47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26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분양 시기는 5월 예정. GS건설도 5월 중 합정동 419번지 일대 균형발전촉진지구 1지구에서 '합정 자이' 538가구(163~322㎡)를 내놓을 계획이다.이 밖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선 한진중공업과 대명종합건설이 1559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 최고 22층 22개 동으로 구성되는 단지로 지역조합분을 제외한 28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는 대림산업·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이 중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대단지를 선보인다. 공급면적 59~132㎡ 총 3090가구 단지로 이 중 412가구가 4월 말 일반분양된다.
(총선이후)부동산 정책 향배는?
  • (총선이후)부동산 정책 향배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제완화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nbsp;이와 관련, 현재 6억원으로 되어 있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이나 10억원으로&nbsp;상향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면 세제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nbsp;&nbsp;◇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종부세 등 완화 여부 최대 관심한나라당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새 정부도 과세기준 상향조정을 검토했다가 중단한 바 있다.&nbsp;과세기준이&nbsp;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서울지역 종부세 대상이 전체 아파트 중 23.36%에서 11.34%로 12%포인트 감소한다. 또 1가구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3년 보유조건(서울, 5대신도시, 과천은 3년 보유, 2년 거주)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반해&nbsp;통합민주당은 보유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nbsp;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는 완화해야겠지만 보유세를 완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양도세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거주기간 폐지다. 현재 서울, 과천,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기간도 채워야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민주당은 2년 거주기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상황이다.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도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래세 인하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합의하는 대목이다. 현재 취득·등록세는 각각 거래 가격의 1%씩 총 2%를 물리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0.5%포인트씩 총 1%포인트를 낮추는 것을 공약했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거래세 인하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서울시 입장이 중요&nbsp;재건축·재개발의 절차를 개선해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정부는&nbsp;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 등을 가능토록 해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nbsp;재개발 용적률 상향도&nbsp;여야간 정쟁 거리는 아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무조건적인 뉴타운 지정이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내 추가적인 뉴타운 지정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새 정부와 한나라당 당선자, 그리고 서울시&nbsp;사이의&nbsp;충돌이 예상된다. 이미 상당수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해당 지역구에 뉴타운 개발을 공약했다. 또 새 정부도 도심 노후지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나라당이나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를 설득할지에 따라 강북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구역 내 용적률 상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여야가 아닌 서울시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중복규제를 우선 푸는 것에 대해선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층고제한이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nbsp;난색을 표하고 있다. &nbsp;다만 서울시는 임대주택(시프트) 등을 통한 이익환수 방안이 마련될 경우 용적률 상향과 층고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nbsp;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에 따라 재건축 규제완화의 범위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nbsp;&nbsp;
2008.04.10 I 윤진섭 기자
"총선이후 내 집 마련… 3대 변수에 주목하라"
  • "총선이후 내 집 마련… 3대 변수에 주목하라"
  • [조선일보 제공] 4·9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데다 총선 이후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공약·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IMF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라는 미분양 물량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쏟아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집값 하락 내지 정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를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나온다=이달 말부터는 새로운 분양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이 공급되기 시작한다. 4월 말 우방E&C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처음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통제를 하지 않던 이전 분양 물량에 비해 분양가가 최대 30% 정도 저렴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이나 공공택지 구분 없이 향후 분양되는 거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 앞으로는 대부분의 분양 물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제 실시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낮아진 것은 단점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괜찮은 품질로, 또 국토부 예상대로 크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면 전반적인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기존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이 집값 끌어올리나=반면 총선 이후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상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어, 지역별 용적률 상향조정·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강북 재개발 예상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도 이런 흐름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동시에 단기 집값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개발 이익 환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기 투자에 나서더라도 큰 이익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총선 기간에 뉴타운 개발 공약이 남발되면서 재개발 예상 지역 집값이 대부분 큰 폭으로 뛴 상태"라며 "실거주가 아닌 묻지마 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 강세를 활용하라=시장 상황과 별개로 소형 평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금 여력이 허락할 경우 큰 평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평수를 넓혀 가려는 소형 주택 소유자라면 중대형 평형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든 요즈음이 갈아타기의 적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스피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지역의 66㎡(20평) 미만 아파트 집값은 3.6%가 올랐다. 반면 99㎡(30평)대 아파트 값은 0.9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노원구 등 일부 지역은 소형 평형이 1년여 만에 배 가까이 뛴 곳도 있다.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거래 대상 주택의 종부세 금액이 클 경우, 집을 팔 사람은 그 전에 파는 것이, 구입할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총선 끝나면 경기부양`..어떤 카드 나오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4월 총선 후 본격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nbsp;정부와 여당의&nbsp;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양 축으로 이미 꼭지점에 오른 내수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카드를 내놓을&nbsp;계획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환율이나 금리 정책까지 동원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성급한 경기 부양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nbsp;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nbsp;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리나 환율 등 거시 경제 변수까지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에 대한 경계의&nbsp;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bsp;◇ 감세 카드, 경기 부양 1순위 감세 정책은 정부 경기 부양 카드 1순위로 꼽힌다. 감세는 기업과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깎아,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고전적인 경기부양책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정책은 '메가톤급' 감세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총선 후 즉시 입법화 논의에&nbsp;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율 과세 표준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가연동 소득세는 소득 과표 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기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일부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물가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필품과 육아용품에서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도 현행 10%에서 5%로 절반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밝힌 바 있는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세액 공제나 R&D 비용 세액 공제 한도 확대도 포함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거래세·재산세 일부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법인세 5% 인하 정책도 이르면 상반기 중&nbsp;입법화된다.&nbsp;법안이 통과될 경우&nbsp;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년&nbsp;3%포인트, 2013년 2%포인트씩 낮아진다. 정부는&nbsp;재정 여건이 허락할 경우 경쟁국 법인세율 수준에 맞춰&nbsp;추가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었다.&nbsp;&nbsp;&nbsp;&nbsp;&nbsp;&nbsp;◇ 부동산 세금도 깎아줄까? 각종 규제 완화 정책도 경기 활성화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제한, 대기업 상호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금산 분리 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총선 직후 입법작업이 시작된다.&nbsp;정부는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투자·고용 심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대통령 지적에 따라&nbsp;도시재정비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nbsp; 총선 이후에는 1가구2주택 양도거래세 완화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nbsp;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인하도&nbsp;검토될 것으로 보인다.&nbsp;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시기는 조율될 수 있다. &nbsp;◇ 금리정책도 동원 ? 경기 부양을 위해&nbsp;거시정책을 동원하기 위한 사전정지(整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환율 상승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연일 내비치는 중이다.&nbsp;달러원 환율이 오르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보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nbsp;최근 정부의 강도높은 물가 대책을 경기 부양에 따른 물가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당장 시장은 내달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주목한다.&nbsp;새 정부에서 임명된&nbsp;3명의 금통위원들도&nbsp;향후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nbsp;하지만 이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개방도가 높은 시장 경제에서 정부 정책만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엔&nbsp;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장기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 성과를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8.04.04 I 좌동욱 기자
  • "역세권 고밀개발 현실성 없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 정부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비싼 관리비 등 탓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는 4일 한국부동산학회가 주최한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로드맵 진단 및 평가`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김 교수는 "역세권에 고밀도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하게되면 임대료 관리비 부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심재생이나 역세권개발의 경우 초고층의 `압축도시`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이 경우 높은 토지가격과 높은 건축비용 때문에 개발비용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토론에 참여한 강병기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분양가격이나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초고층으로 지어질 경우 건물 관리비용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산층도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강 교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제도 역시 지구지정 요건의 모호성이나 중앙정부 등의 공공지원 부족, 과도한 도시계획 특례, 주민참여 배제 등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며 "인근지역과의 연계적 개발 및 공익성 확보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재개발·재건축 방식의 도심활성화 방안으로는 주택공급 효과가 적다는 비판도 있었다. 저밀도 지구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사업이 이미 완료됐고, 재건축 특성상 멸실주택이 발생해 주택공급 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서다.김 교수는 "기성시가지에 대한 효율적 개발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는 주택공급이라는 차원보다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라는 도시정책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04.04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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