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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배후 이팀장, 이씨 아니었다…"불법사이트 홍보 목적"
  • '경복궁 낙서'배후 이팀장, 이씨 아니었다…"불법사이트 홍보 목적"[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12월 국민들을 화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경복궁 낙서 테러’였는데요. 늦은 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망간 이들에 대해 따가운 비난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또 잡힌 이들 중 청소년이 있어 경악케 했지요.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배후 ‘이팀장’이 지난 22일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은 31일 이팀장에 대해 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달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이팀장으로 알려진 이는 강모(30)씨로 불법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경찰은 강씨 등 일당 8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송치했는데요.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고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는데요.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습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지시했지만 A군이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강씨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 특히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이 허탈해하기도 했죠.불법사이트 운영자인 강씨에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너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중 붙잡혔는데요.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8일 조사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근처 교회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도주 당시 수갑은 전부 채워져 있었으나, 강씨가 왼쪽 수갑을 강하게 빼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공범과 여죄, 범죄수익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2024.06.01 I 손의연 기자
1분기 GDP 잠정치 발표…1.3% '깜짝 성장' 유지될까
  • 1분기 GDP 잠정치 발표…1.3% '깜짝 성장' 유지될까[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발표한다. 두 달 전 속보치 발표 당시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두 배 이상 웃돈 ‘깜짝 성장’을 보였는데, 이번 잠정치 발표에서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전현정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1일 한은에 따르면 경제통계국은 오는 5일 ‘202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한다. 잠정치는 속보치 집계 이후 발표되는 수치를 추가해 조정되는 숫자다.한은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기비 1.3% 증가했다. 작년 성장률이 1.4%였던 것을 감안하면, 작년만큼의 성장을 1분기에 달성한 것이다. 이는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웃돈 수준이기도 하다.예상 밖 성장으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깜짝 성장을 바뀐 전제 중 하나로 들었다.1분기 깜짝 성장으로 한은은 성장 전망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 상향한 2.5%로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3%에서 2.1%로 0.2%포인트 낮췄다.이와 관련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가 잡히지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와 조화롭게 미래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제통계국은 같은날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주간 보도계획△3일(월)-△4일(화)12:00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국내은행 선정 예정△5일(수)6:00 2024년 5월말 외환보유액(06:00)_배포(4일 15:30)8:00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8:00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8:00 가계분배계정 실험적 통계로 공개△6일(목)-△7일(금)12:00 2024년 1/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2024.06.01 I 하상렬 기자
‘유죄평결’ 트럼프 “사기재판 항소할것”…바이든 “민주주의 위협”
  • ‘유죄평결’ 트럼프 “사기재판 항소할것”…바이든 “민주주의 위협”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회사 회계 장부 조작 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1월 대선에서 자신과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자신의 정적들을 겨냥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며 “조작된(rigged) 재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이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에 자신의 개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먼저 선거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를 막을 수 있다”면서 11월 대선에서 자신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4.06.01 I 김상윤 기자
트럼프 유죄 평결에…바이든 지지율,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세
  • 트럼프 유죄 평결에…바이든 지지율,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세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의 근소한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공개된 직후부터 31일까지 로이터와 입소스가 전국의 등록 유권자 2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오차범위 ± 약 2%p)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 제3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0%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유죄 평결 직후 조사에서 공화당원 응답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 비율이 약 10%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인 절반이 동의하는 것으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평결 직후 미국 성인 남녀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유죄 평결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50%, 트럼프가 무죄라고 답한 응답자가 30%에 각각 달했다. 19%는 유무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유죄라고 믿는다는 응답은 민주당원 응답자군에서 86%에 이른 반면, 공화당원 응답자군에서는 15%에 불과했다. 무당파 응답자 중에서는 48%가 유죄임을 믿는다고 했고, 25%는 무죄라고 답했으며, 26%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4.06.01 I 김상윤 기자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달리 보면 이날 제출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나왔던 장밋빛 공약에 대한 입법은 최우선에서 빠진 듯 합니다. 각자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이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엄청난 비용’ 간과된 채 남발 이중 하나가 철도 지하화 공약입니다. 양당은 너나 할 것 없이 경부선·경인선 등 수도권 광역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거와 상업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내 지상전철의 지하화, 올림픽대로와 같은 주요 도로, 경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가능해’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 여야 양당의 지하화 공약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죠. 이 법안의 골자는 지상의 철도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 있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담보로 현재 필요한 공사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양당은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로 옮긴다는 것 자체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같은데 말이죠. 표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 2024년 5월 23일)국토교통부가 간접적으로 추산한 자료가 있긴 합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에만 약 50조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9조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지하에 땅을 뚫고 철도를 옮기는 것 이상의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철도 시설을 이전해야하고 지하역사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지하화로 인해 생긴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민간 자금을 들여와 한다고 해도 ‘저성장·인구감소시대에 하는 역대급 토목공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를 발간했고 예상 비용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자료(서울기술연구원, ‘지하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 2022년 8월)를 보면 서울시가 국가철도 구간 71.6km를 지하화한다면 32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계획된 서울시 예산이 57조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꽤 큰 돈입니다. 부산시 화명~부산역 19.3km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8조 3000억원이 돈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이 돈의 2배가 안되는 15조6000억원입니다. 상당부분 국비와 민간자금이라고 해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업성 등 사회적 비용 등도 만만치 않아 비용 문제 외에 사업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몇 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철도 부지를 상업·오피스 지역으로 개발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수십억원 들여 만든 ‘예산 낭비성’ 지역 축제는 귀여워보일 정도가 되겠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여러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PF사업이 줄줄이 좌초된 경우죠. 사업비를 대출해줬던 제2금융권 기업들도 이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대규모 상업지도 현재 공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철도부지는 개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철도부지 대부분이 좁고 긴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변 지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쓸모 있는 지역이 됩니다. 공사 기간 겪을 주변 지역 시민들과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12.4km) 구간의 공사는 5년여가 미뤄진 끝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6년에 달합니다. 그 기간 이곳을 지나는 차량흐름은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이 침해되고 도심 환경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적·사회적·도시계획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에도 ‘하면 된다’ 정신으로 철도 지하화를 이뤄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제 그 편익을 가장 많이 누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하로 통행을 하게 된 철도 이용객? 주변 상인? 혹은 그 위를 거닐고 다닐 시민들? 가장 큰 수혜는 주변 지역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받지 않을까요? 지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효과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임대료를 내는 사업주나 자영업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죠. 개발에 따른 불편 비용은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이익은 소수 ‘있는 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두가 희생해 얻어낸 사회적 이익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시민들에게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선거가 급해도 좀 따질 것은 따져봤으면 합니다.
2024.06.01 I 김유성 기자
2024년 6월 첫째 주 ‘띠별 운세’
  • [카드뉴스]2024년 6월 첫째 주 ‘띠별 운세’
  • [이데일리 그래픽 최민아 기자] 2024년 6월 첫째 주 띠별 운세입니다.△쥐띠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60년생 -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말이 많거나 큰 소리치는 사람은 조금 멀리 하세요.72년생 - 주위의 달콤한 말이나 유혹에 주의하세요. 매사에 자신의 주관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84년생 -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도록 하세요.96년생 - 한 눈 팔지 말고 현재 자신에 일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일이나 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소띠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현실적인 목표와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61년생 - 경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웬만한 일은 적당히 양보하고 물러나세요.73년생 - 아무리 가까워도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매사에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85년생 - 매사에 원칙을 지키고 순리를 따라야 하는 시기입니다.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일들은 삼가세요.97년생 - 잘 모르는 일이나 자신 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세요. 모험이나 투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호랑이띠주변 분위기와 상황에 순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맞서거나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62년생 - 바깥 활동보다 먼저 내부 단속부터 하세요. 특히 자녀나 아랫사람을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74년생 - 자존심보다는 실속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은 피하도록 하세요.86년생 - 안 되는 일에 매달리거나 미련을 갖지 마세요. 포기해야 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98년생 -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의와 매너를 잃지 마세요.△토끼띠그동안의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잘하면 명예와 재물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어요.63년생 - 너무 의욕만 내세우거나 남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적당히 주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75년생 - 기대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이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수 있어요.87년생 - 남이 가진 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현재 가진 것에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99년생 - 귀인이나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짝이 없는 분들은 천생연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용띠아무리 자신 있는 일도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고 사소한 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64년생 - 매사에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즉흥적인 결정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하세요.76년생 -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베풀도록 하세요. 돈이나 재물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88년생 -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작은 것부터 잘 챙기세요.00년생 -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세요. 매사에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뱀띠너무 원칙만 따지지 말고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부드럽고 유연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습니다.65년생 -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서 움직이세요.77년생 - 언제 어디서든 여유와 미소를 잃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89년생 -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세요.01년생 - 지난 일이나 과거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말띠자신의 지위와 본분에 충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서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잘 구분하세요.66년생 - 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78년생 -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90년생 -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02년생 - 자신의 실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익혀 보도록 하세요.△양띠고지가 눈 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오랜 시간 바라던 목표나 소원을 이룰 수도 있어요.67년생 - 주위의 시기나 모함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에게 흠 잡힐 만한 일은 삼가도록 하세요.79년생 - 쉽고 편한 길보다는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가세요. 요령이나 편법을 쓰면 탈이 날 수 있어요.91년생 -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움직이세요.03년생 - 자신의 실력이나 재능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자칫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원숭이띠아무리 급해도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마세요. 매사에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68년생 -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이나 사업보다 휴식과 재충전에 힘쓰세요.80년생 -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은 주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92년생 - 규칙적인 생활과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세요.04년생 -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자신의 일이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좋습니다.△닭띠다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마무리를 철저히 하세요. 꺼진 불도 다시 한번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69년생 - 과유불급, 매사에 지나침을 삼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히 중간만 하세요.81년생 -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하세요. 특히 오해를 부를 만한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93년생 -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05년생 - 주위 사람들이나 작은 일상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작은 정성과 배려가 행운을 가져올 거에요.△개띠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마세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70년생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처리하세요.82년생 -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94년생 - 주위 사람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오는 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예의와 정성을 다하세요.06년생 -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새겨 듣도록 하세요. 주위의 충고나 조언을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돼지띠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웬만한 일은 가볍게 웃어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59년생 - 새로운 지위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이나 연륜을 잘 살려 보세요.71년생 - 너무 안일한 태도나 지나친 낙관은 피하세요. 예상치 못한 암초나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83년생 -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야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눈 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세요.95년생 -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단체를 먼저 생각하세요.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2024.06.01 I 최민아 기자
"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
  • "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몸보다 작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됐던 9살 소년이 그해 오늘 충청남도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관을 꿈꾸던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돼 심정지 상태에 빠진 9살 아이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9년 A(8)군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A군의 친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엄마 B씨, 새엄마의 딸(12)·아들(9), A군의 친동생(7)이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 2019년 4월 A군의 친동생은 혼자만 친모에게 돌아갔다. 새엄마 B씨의 체벌을 가장한 학대가 시작된 것이다.전기 공사 업무에 종사하던 A군의 친아버지는 지방 업무로 인해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 평소 A군은 새엄마 B씨, B씨의 친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B씨로부터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학대 행위를 받던 A군은 어린이날 전날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과는 달리 혼자 남아 집을 지켜야 했다. B씨는 어린이날 여행에서 돌아와 A군이 돈을 훔쳐갔다며 금속으로 된 운동기구로 A군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한 달 뒤인 2020년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 B씨의 친아들은 “A군이 게임기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군을 추궁했고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A군은 자신이 만진 것이라며 허위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게임기는 B씨 본인이 옮겨 놓은 것이었다. B씨는 이를 알면서도 A군이 거짓말하였다며 안방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A군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이에 A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웠다.A군의 키는 132cm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1cm, 높이 30cm에 불과했다.B씨는 여행용 가방에 A군을 넣어 가둔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3시간 뒤 돌아온 B씨는 친자녀들로부터 “A군이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와 A군에게 새로운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B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A군의 머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가방을 세우기도 했다. 온몸을 웅크린 자세로 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진 A군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했지만, B씨는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했다.이에 A군은 “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했고, B씨는 다시 가방을 닫고 지퍼를 잠갔다. A군이 가방 내부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방 내부 지퍼 부분을 손가락을 뜯자 B씨는 비닐 테이프로 가방을 붙였다.A군이 가방에 갇힌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6시경 친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B씨는 가방 밖으로 나온 A군의 손가락을 발견했다. 이를 본 B씨는 손을 내민다는 이유로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뛰었다.당시 B씨의 체중은 74kg이었으며 자녀들의 몸무게까지 합하면 160kg이 넘는 무게로 가방을 짓눌렀다. 또 B씨는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기도 했다. A군이 “아 숨, 숨”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했다.결국 A군은 의식을 잃었다. 이에 B씨는 물 한 컵을 가져와 A군의 얼굴에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19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A군은 오후 7시 5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천안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했지만 이틀 뒤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지난 2020년 6월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B씨(사진=연합뉴스)이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내서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치사의 죄책만이 성립한다”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다”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재판부는 “A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B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B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B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으나 2021년 5월11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06.01 I 채나연 기자
뉴진스에 ‘방긋’ 하이브에 ‘떨떠름’...민희진 회견 표정 화제
  • 뉴진스에 ‘방긋’ 하이브에 ‘떨떠름’...민희진 회견 표정 화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해임 고비를 넘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2차 기자회견에서 미묘한 표정 변화가 화제다.뉴진스 질문이 나오자 웃는 민희진 대표(왼쪽)와 하이브 관련 질문에 민희진 대표의 반응(오른쪽). (사진=민희진 기자회견 캡처)31일 민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누명을 벗어 많이 홀가분하고 큰 짐을 내려놓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앞서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임시 주총에서는 어도어 사내 이사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선임하고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2명을 해임해 민 대표의 입지가 줄어든 상황이다.민 대표는 이날 질의응답 자리에서 ‘뉴진스’ 관련 질문과 ‘하이브’ 관련 질문에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여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민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뉴진스의 반응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웃음을 보이며 “뉴진스 멤버들은 다 난리 났었다. 스케줄이 없었다면 다 만났을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반면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떨떠름한 표정으로 “신의라는 것은 쌍방 협의다. 협상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나는 주주간 계약이 어떻게 수정되던 큰 미련이 없다. 딱 하나, 경업금지라는 독소조항만 없어지만 제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서 타협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민 대표는 하이브와 분쟁을 마무리하고 화해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인센티브 2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비로 다 끝났다”며 “제가 무슨 돈이 있냐. 이분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을 모셨는데, 1시간당 엄청 비싼 분들”이라고 말했다.또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고 문제없이 잘 이행하는 것”이라며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한다.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5.31 I 김혜선 기자
여고생 약점 잡고 ‘성관계’ 요구...렌터카 직원 구속
  • 여고생 약점 잡고 ‘성관계’ 요구...렌터카 직원 구속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여고생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렌터카 직원이 구속됐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 강서경찰서는 렌터카 직원 20대 A씨를 공동감금, 공갈, 미성년자 약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 B 씨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 4월 17일 고등학생인 C양 등 3명이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되어 이들에 돈을 요구하고 렌터카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 등에 “너희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되고 우리가 피해를 보았으니 100만원 씩 내놔라”라며 이들을 사무실에 가뒀고, 실제 모 학생 부모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여학생들을 수원역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1000만원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의 범행은 경찰에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C양 등이 신분증 도용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강서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수상한 점이 많아 CCTV 분석, 렌터카 업체 압수수색 등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C 양 등 3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2024.05.31 I 김혜선 기자
"충당금 쌓고, 출자도 늘리라니…" 금투업계 '부동산PF 대책' 혼란
  • "충당금 쌓고, 출자도 늘리라니…" 금투업계 '부동산PF 대책' 혼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회사가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 경우, 실제 출자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금융권에 ‘충당금 적립’과 ‘1조원 신디케이트론 조성’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제시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반응이다.◇ ‘부실우려’ 사업장, 충당금 적립…사후관리 유도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이 방안을 보면 금감원은 부동산 사업장의 적극적 사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등급은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인데 ‘악화우려’를 ‘유의’와 ‘부실우려’로 세분화한 것이다.(자료=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일부 캡처)이 4단계에서 ‘양호’는 사업성 및 사업진행 상황이 양호한 단계를 말한다. ‘보통’은 일시적 애로요인이 있으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장이다.‘유의’는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실우려’는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금감원은 기존 ‘악화우려’ 등급인 사업장 중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게끔 했다. 또한 이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해서 적극적 사후관리를 유도했다. ‘유의’(재구조화, 자율매각 등), ‘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금감원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금융회사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이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지도하는 순서다. 유사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서 정상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이 재구조화되게끔 유도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서 민간수요를 보강하게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일부 캡처)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은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출이다.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빌려주기 위해서다. 5월 중 이와 관련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내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참여기관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다. 추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등 필요시 참여 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 충당금 적립시 출자할 자금 감소…“정책 모순돼”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상충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정부 방안대로 사업성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금융권이 충당금을 계속 쌓게 할 경우 사업 앞단에서 자금조달이 막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회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채권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계정이다. 충당금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예상되는 부실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서울 시내 위치한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진=연합뉴스)금융회사가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작년에 대부분 금융회사들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도 그 때문이다.5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총 11조278억원 충당금을 쌓았다. 이는 1년 전보다 84.1% 늘어난 규모다. 각 지주사별 충당금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KB금융 3조790억원(72.0% 증가) △신한금융 2조2512억원(70.8% 증가) △NH농협금융 2조1018억원(168.8% 증가) △우리금융 1조8810억원(112.5% 증가) △하나금융 1조7148억원(41.1% 증가)이다.이에 따라 여러 금융그룹의 실적이 감소했다. 지난해 신한금융 순이익은 4조3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3.3% 줄어든 3조4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2조5167억원으로 전년보다 19.9% 감소했다. 금융회사가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충당금을 많이 쌓을 경우, 출자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금융권이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출자를 하게 유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응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에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사업장이 기한이익상실(EOD)을 겪지 않고 계속 자금조달을 하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계속 쌓으면 오히려 가용자금이 줄어들고, 사업장에 흘러갈 자금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피해를 보는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차라리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게끔 정부가 앞단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31 I 김성수 기자
SK 역대급 재산분할 판결에 21년전 '소버린 사태' 재소환
  • SK 역대급 재산분할 판결에 21년전 '소버린 사태' 재소환
  •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단 예측 나왔다. SK는 과거 외국계 운용사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할 위기를 겪은 바 있어 경영권 타격에 대한 우려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분매각 보다는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매년 배당을 받아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하면서 지난 2022년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이다. 특히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최 회장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3월 말 기준 최 회장의 SK㈜ 지분은 17.73%(1297만5472주)다. SK그룹은 지주회사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SK㈜는 SK텔레콤(017670)(30.57%), SK이노베이션(096770)(36.22%), SK스퀘어(402340)(30.55%), SKC(011790)(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지분은 25.57%에 불과하다.최 회장이 1조원의 현금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에 나서면,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약한 고리 틈타 공격하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단순한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자회사와 계열사의 보유 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단기적인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다. 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측면이 있어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거 SK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타깃이 된 전적이 있다. ‘SK 소버린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03년 소버린 자산운용이 SK㈜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 최 회장의 이사회 사퇴를 요구한 사건이다. 당시 최 회장은 경영권을 잃을 위기까지 몰렸다. 소버린은 법원 공방이 마무리된 후 SK㈜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고 전량을 매각해 8000여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이어 2022년에는 미국 헤지펀드 돌턴인베스트먼트가 SK경영진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왔다. 서신은 소버린 사태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늘린 SK에 주주가치 개선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경영권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았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 회장이 지분 매각보단 주식담보대출이나 비상장 지분 처분 등으로 현금 마련할 것으로 보는 시각 지배적이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29.4%)을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을 기반으로 배당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안으로 꼽힌다. 황용식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은 “우선 최 회장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겠지만, 과거 소버린 사태라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경영권 지배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1조원이 넘어서는 엄청난 금액을 마련하려면 비상장 주식을 팔거나 계열사를 팔아 재원 마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5.31 I 송재민 기자
“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 “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유산취득세만 국회에서 얘기해본다면 전선을 좁혀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광의의 상속 단계에서 취득세를 대표로 한 지방세 측면의 지원책도 동반돼야 한다.”(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발제자로 나선 황상현 교수는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함께 최근 20년 사이 상속·증여세수가 빠르게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해법을 장·단기로 나눠 당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한계점을 고쳐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새로 이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 이득의 시점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등이 대표적이다.이와 관련해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가업승계가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서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주가 일군 기업을 후손들이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감정적 가치’이고, 이게 바람직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후손들의 경영력이 다른 대안보다 출중하고 기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세 법인 창업으로 현행 과세특례 제도를 십분 활용해 상속세 부담 0원으로 2조원 대 가업을 승계한 쿠쿠전자의 예시를 들며 “세금 납부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세제 개편 논의는 감정적 가치에 기반하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합리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현재 다차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서에 관한 논의를 실효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자본이득세이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본이득세 전환, 최대주주할증 폐지 등 상속세 개편된 여러 논의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전선만 넓어진다”고 꼬집었다.허원제 연구위원은 “지방세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상속세보다 먼제 내는 게 지방세인 취득세인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이유로 가업 상속 시 실질적인 체감 부담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에서 최대주주 할증때문에 10% 올라가는 게 크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그런 현상이 이미 취득세에서부터 구현됐다”면서 “국세 세목으로 상속세만 볼 게 아니라 지방세 측면에서도 지원해줘야 할 합리성이 있는지 심도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상속·증여세 관련 논의에서 이중과세 문제에 천착해서는 큰 그림을 놓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차피 세금을 떼고 번 돈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정도를 빼면 다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이중과세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부다는 실제 세 부담에 얼마나 되느냐에 정책 논의를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상속세 논의와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정치적이지만 정부나 국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민의 선호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이 상속세에 대해 충분히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가업승계 시점보다는 그 이후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업승계 이후 세액공제 지원이나 공공입찰 시 혜택을 주는 등이 대표적이다. 김선엽 대표는 “가업을 이어가 고용을 유지하는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업승계를 한 뒤 사업을 더 잘 꾸려나가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업승계를 통해 경영수업을 받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돈치치·어빙 72점 합작’ 댈러스, 미네소타 제치고 NBA 파이널 진출
  • ‘돈치치·어빙 72점 합작’ 댈러스, 미네소타 제치고 NBA 파이널 진출
  • 사진=AFPBB NEWS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댈러스 매버릭스가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을 앞세워 미국 프로농구(NBA) 파이널에 진출했다.댈러스는 31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 센터에서 열린 2023~24 NBA 플레이오프 서부 콘퍼런스 결승 5차전에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124-103으로 따돌렸다.시리즈 전적 4승(1패)을 달성한 댈러스는 NBA 파이널 티켓을 손에 넣었다. 댈러스의 파이널 진출은 ‘독일 병정’ 디르크 노비츠키가 뛰던 2010~11시즌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13년 만에 파이널 우승을 노리는 댈러스는 동부 콘퍼런스 우승팀 보스턴 셀틱스와 7전 4선승제로 격돌한다.사진=AFPBB NEWS댈러스 선봉에 선 건 돈치치였다. 돈치치는 36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하며 콘퍼런스 결승 최우수선수로도 선정됐다.돈치치와 함께 어빙 역시 36득점으로 화력을 지원했다. 이날 댈러스의 124점 중 무려 72점을 두 선수가 합작했다. 댈러스는 돈치치와 어빙이 전반에만 44점을 합작하며 69-40으로 승기를 잡았다.미네소타는 앤서니 애드워즈와 칼앤서니 타운스가 나란히 28득점으로 분전했으나 댈러스의 전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댈러스는 노비츠키가 활약했던 2010~11시즌 이후 13년 만에 파이널 우승에 도전한다. 댈러스와 보스턴의 NBA 파이널은 내달 7일 돌입한다.
2024.05.31 I 허윤수 기자
"금전적 타협도 가능" 민희진, 2차 기자회견서 하이브에 전격 화해 제안
  • "금전적 타협도 가능" 민희진, 2차 기자회견서 하이브에 전격 화해 제안[종합]
  •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상대(하이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좋게좋게 잘 지낼 수도, 다시 싸울 수도 있다.”한 달여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연 2차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가처분 판결을 내려준 지금이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더 빡쳤냐(화났냐) 하는 건 이제 무의미하니 하이브가 뉴진스와 회사의 미래를 위한 좋은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후 밝힌 입장대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했다.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새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민 대표 측 인사인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1 대 3 구도로 장악했다. 민 대표 입장에선 사내 입지가 줄어들며 앞길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향후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민 대표 해임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위반 민사소송을 제기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센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사진=뉴스1)민 대표는 이날 “누명을 벗어 많이 홀가분하고 큰 짐을 내려놓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힌 뒤 “자꾸 오해하시거나 일부러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직위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고, 그건 지금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고 문제없이 잘 이행하는 것”이라며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한다.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동석한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처분 결정이 났으니 대표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향후 하이브가 어떤 조처나 행위를 할지 모르기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곧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고, 그때 민 대표 해임건을 올릴 수 있는 만큼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사진=뉴스1)민 대표는 “전 제가 경영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프로듀싱과 경영을 분리해서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문이라는 단어에 속는 것”이라며 “(프로듀싱과 경영이) 분리가 되는 순간 따로 논다는 게 저만의 경영철학”이라고 밝히면서 대표직에서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하이브와 어떤 방식으로 타협과 소통을 이어갈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한편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지난달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진=뉴스1)법원의 결정에 대해 하이브는 전날 “법원이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연 2차 기자회견 말미에 “금전적 타협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욕심 부리지 않을 것”이라며 “어른들이 좋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애들(뉴진스)을 위해 좋은 판단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2024.05.31 I 김현식 기자
솔트룩스, LLM '루시아2' 공개..더 빨라지고 영리해졌다
  • 솔트룩스, LLM '루시아2' 공개..더 빨라지고 영리해졌다[이데일리 NOW]
  • <앵커>거대언어모델(LLM) 등장으로 일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인공지능(AI) 기업 솔트룩스가 지난해 9월에 공개한 거대언어모델 루시아의 차세대 모델인 루시아2를 선보였는데요. 약 8개월 사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이경일/솔트룩스 대표]“이제 앞으로 200년, 앞으로 2만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는 시대가 오겠죠”솔트룩스가 새로운 거대언어모델 루시아2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루시아와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은 1.5배 늘어난 1.5테라바이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입력 토큰은 6만4000개 수준으로 32배, 심층 질의응답 정확도는 30% 확장했습니다.[김재은/솔트룩스 연구소장]“루시아2는 한국어와 영어 혼용 사용이 가능하고 대화 도중에도 한국어를 했다가 영어를 하는 교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차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토크나이저(Tokenizer) 효율성은 기존보다 20%나 더 향상됐습니다.”솔트룩스는 지난 3년간 준비한 초개인화 인지검색 서비스 ‘구버’도 선보였습니다.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백터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1차 답변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한층 심층적인 2차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뇌 기능인 ‘커넥톰’이 세계 웹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내달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경일 대표는 그동안 투자한 연구개발에서 본격적인 결실을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이경일/솔트룩스 대표]“올해 확정 매출액이 500억원이 넘었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경주해서 목표가 600억원을 넘기는 겁니다. 거의 40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R&D로 지난 3년 동안 용기를 내서 쏟아부었고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면서 수익 모델을 가동화시키려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26년 말까지 시총 1조원을 찍는겁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정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2024.05.31 I 이지은 기자
머스크, 소송까지 걸었는데…올트먼, 오픈AI 영리회사 전환 강행?
  • 머스크, 소송까지 걸었는데…올트먼, 오픈AI 영리회사 전환 강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영리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사진=AFP)30일 IT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과 대화를 나눈 익명의 상대방을 인용해 영리회사 전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오픈AI는 영리법인을 비영리 법인 이사회가 관리하는 구조다.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출발한 오픈AI는 2019년 영리 법인을 설립하면서 안전한 인공범용지능(AGI) 개발이라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구조를 바꿨다.올트먼 CEO는 영리 관련 투명성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잠시 축출됐다가 복귀에 성공했다.당시 올트먼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오픈AI 전 이사 헬렌 토너 조지타운대 보안·신흥기술센터 연구원은 29일 팟캐스트 ‘테드 AI 쇼’에 출연해 “오픈AI 이사회는 회사의 공익적 임무가 수익이나 투자자 이익 등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이사회”라고 강조했다.토너는 “이사회는 챗GPT가 출시되는 것을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며 “올트먼은 수년간 정보를 숨기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곡하고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해 이사회가 실제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올트먼은 오픈AI 스타트업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올트먼은 이 펀드를 사실상 소유하며, 수익 창출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부 자금을 조달해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3월 오픈AI 영리사업은 회사 설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머스크는 오픈AI 경영진이 새로운 AI 기술로 돈을 버는 데 관심을 두면서 자신과 마찰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현실에서 오픈A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인 MS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꼬집었다.머스크는 한때 올트먼 CEO와 공동 창업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리사업 문제로 충돌한 뒤 2018년 이상회에서 물러났다. 지난 2월에는 오픈AI에 자금을 지원했을 때 대중의 이익을 위해 비영리 기술 개발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는 합의를 확보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를 위반한 오픈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MS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오픈AI의 기술로 재정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요구했었다. MS는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파트너다.
2024.05.31 I 양지윤 기자
민희진 눈물 "'버니즈'에게 감사…사회에 100억 이상 쓰고 싶어"
  • 민희진 눈물 "'버니즈'에게 감사…사회에 100억 이상 쓰고 싶어"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응원해주는 뉴진스 팬덤 ‘버니즈’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쏟았다.(사진=뉴스1)민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든,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일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가운데 DM(SNS 다이렉트 메시지), 커뮤니티 댓글 등으로 저를 응원해주시고, 오해할 수 있고 복잡할 수 있는 상황을 냉정한 시각으로 봐주시면서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 분 한 분께 다 인사드리고 싶을 정도다. 그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아울러 “이 감사함을 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분들 덕분에 이상한 선택을 안할 수 있었다”며 “‘버니즈’ 분들도 DM으로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민 대표는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일이 잘 풀리고 정리가 잘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보은을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내서 지금은 현금이 없는데 100억원 이상은 사회에 쓰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 길거리에 돈 뿌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웃었다. 이어 그는 “갑자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에 찔리지 않게 돈을 벌고 싶다. (뉴진스 팬덤이) 돈을 쓸 때 ‘돈 아깝지 않아’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싶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한편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후 밝힌 입장대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했다.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새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민 대표 측 인사인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1 대 3 구도로 장악했다. 민 대표는 이날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고 문제없이 잘 이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면서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한다.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5.31 I 김현식 기자
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 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지구당 부활’ 의견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4년 16대 국회의원 시절 지구당 폐지를 포함한 이른바 ‘오세훈법’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란 글을 통해 지구당 부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30일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싣고 있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며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협위원회가 있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민의 수렴을 못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평가가 많을 것”이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미국처럼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며 입법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선 당대표 중심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적었다.공천권에서도 한국은 당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 국민 100% 경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한국 정치 발전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며 “러시아 공산 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31 I 양희동 기자
'2차 기자회견' 민희진 "누명 벗어 홀가분, 하이브와 타협점 마련되길"
  • '2차 기자회견' 민희진 "누명 벗어 홀가분, 하이브와 타협점 마련되길"
  •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민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가벼운 마음”이라며 “누명을 벗어 많이 홀가분하고 큰 짐을 내려놓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꾸 오해하시거나 일부러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직위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다”며 “그건 지금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부분은 뉴진스라는 팀으로 제 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돈이랑 바꾸라면 바꿀 수 있다. 누군가한테는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멤버들과 공유한 청사진이었다”고 밝혔다.민 대표는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고 문제없이 잘 이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면서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한다.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후 밝힌 입장대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했다.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새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민 대표 측 인사인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1 대 3 구도로 장악했다.
2024.05.31 I 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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