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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코스 사태)③`러시아 리스크` 재부각
[edaily 하정민기자] 유코스 사태에 가장 당황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 국내외 은행권이다. 지난달 소드비즈니스은행의 면허 취소와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의 파산 신청으로 홍역을 치른 러시아 금융권은 유코스 사태까지 겹쳐 지난 1998년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사태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유코스 채권단을 포함한 주요 서방 은행들도 `러시아 리스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코스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 은행들이 기업대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많은 석유회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유가에 힘입어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코스에 덜미잡힌 은행은 누구 현재 유코스 채권단은 10억달러의 대출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이를 유코스측에 통보했다. 서방 채권단의 빚 변제 독촉은 유코스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34억달러의 체납 세금 납부를 요구받은 상태에서 이뤄져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다. 10억달러는 작년 10월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최고경영자가 체포되기 직전 외국계 은행들이 신디케이트론(여러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주는 중장기 대출) 형태로 빌려준 돈이다. 신디케이트론을 주도한 은행은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이다. 그 외 프랑스 크레디리요네·BNP파리바, 독일 도이체방크·코메르츠방크, 네덜란드 ING그룹, 벨기에 KBC은행, 일본 UFJ은행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채권단은 즉각적인 채권변제를 요구하진 않았다. 거액의 세금추징 만으로도 힘겨운 유코스를 지나치게 몰아붙였다간 공중분해 위험만 높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코스가 공중분해되면 채권단 역시 좋을 것이 없다. 소시에테제네랄의 러시아 법인인 SG CIB 관계자는 "즉각적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유코스 도산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채무독촉은 은행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업대출시장 `된서리` 전망 이번 사태로 러시아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대출시장이 얼어붙을 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러시아 은행권의 기업대출규모가 지난해보다 급증했다는 사실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반기 러시아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총 45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기간 19억9000만달러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대출 급증의 주 요인은 러시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석유 및 가스회사들이 탐사와 시추사업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빌렸기 때문이다. 하루 800만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원유대국 러시아는 올해 세계를 강타한 고유가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7.4%를 기록한 것도 상당부분 고유가 덕택이다. 그러나 석유 가스회사들이 향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같은 성장세가 위협받을 지 모른다. 대규모 투자자금 마련이 필수적인 석유산업의 특성 상 기업대출시장 한파는 우려를 더할 수 밖에 없다. 러시아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코스 사태는 다른 재벌기업들의 대출에 `불리하게(detrimental)`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코스, 또다른 금융위기 초래할까..아직은 낙관론 우세 그렇다면 유코스 사태는 1998년에 이은 또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인가. 여러 분석이 엇갈리지만 아직까지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낙관론자들은 유코스 수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푸틴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대해 대내외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유코스 파산이 일어난다면 러시아 정부와 푸틴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만만치않다. 이미 해외투자자들의 눈초리는 싸늘해진 상태라 러시아 정부는 당장 국가 이미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유코스의 파산을 원치 않는다"며 "파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코스의 재무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유코스가 올해 45억달러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100억달러의 대출을 담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한다. 러시아 정부의 공세강도만 취약해진다면 은행들이 유코스에 추가 대출을 해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유코스의 신용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유코스가 처한 상황이 안 좋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의 자산동결 조치만 풀어준다면 상황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유코스가 지난해 인수한 석유업체 시브네프트 지분 35%을 매각해 세금추징 분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 급한 불을 끈 다음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추가 대출을 얻어낸다면 공중분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4.07.06 I 하정민 기자

車이용 성폭행 시도, `운전면허 취소 해당`
[edaily 문영재기자] 자동차를 이용해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시도하려 했다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최은배 판사는 29일 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유인, 성폭행하려고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5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교육대학원 앞에서 박모씨(여)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나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같은해 8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2004.06.29 I 문영재 기자

러시아은행 유동성확보 비상
[edaily 강신혜기자] 러시아 금융권내 유동성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은행들이 장기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FT는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달 자산규모 88위인 소드비즈니스은행의 면허를 취소한 후 은행간 금리가 급등하고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범죄집단의 돈세탁 및 세금 탈루, 자금횡령 등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소드비즈니스은행의 사업권을 박탈했다. 이달초에는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이 자발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러시아 금융권 위기를 심화시켰다. 크레디트트러스트는 이번주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모스크바 소재 다이로그옵팀 은행이 고객들의 하루 인출규모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 금융위기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소재 신용평가기관인 러스레이팅의 리처드 하인스워스는 중앙은행이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위기 우려 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06.24 I 강신혜 기자

건교부, 택시 신규면허 일시중지
[edaily 이진철기자]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도입되고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가 일시 중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버스운영체계를 지역 교통여건, 지방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양화하고 택시대수를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 건교부는 버스운영체계를 대도시는 재정여건, 시민호응, 교통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의 특성에 맞게 준(準)공영제 시행을 자율결정토록 했다. ´준공영제´는 간·지선체계로의 노선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또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노선 위주로 보조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를 유도, 공영버스 또는 민간 위탁운영으로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시외·고속버스는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 등에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운행회수·차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택시에 대해서는 지역별 총량을 결정해 그 범위내에서 신규면허 또는 증차하고 지역별 총량 도달시까지 부제운행을 활용해 공급규모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택시중 장기 운휴차량과 사업휴지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차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공급기준 마련시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를 일시 동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고된 부분은 예외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중소도시의 택시사업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하고 호출, 대기시간, 승차인원 할증요금제, 심야할증 범위확대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내년 상반기 시범도입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택시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행위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등 법상 최고수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과 관련해선 "당초 취지대로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2회 사용실태를 정기점검할 것"이라며 "부당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60일 정지 등 강력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까지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에서 우선 필요한 사항을 행정지시하고 관련 법령을 올 하반기까지 정비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민주택시노련에서 오는 16일 파업돌입 예고와 관련, 파업이전에 노조 요구사항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부가세 경감분사용 등 상당부분을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04.06.11 I 이진철 기자

러시아 금융시장 불안 고조
[edaily 하정민기자] "1998년의 악몽이..." 대형은행의 연쇄 파산 움직임으로 러시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소드비즈니스은행의 면허 취소와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의 파산 신청 등으로 러시아가 다시 1998년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총수가 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후 정부로부터 강력한 제제를 받고 있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유코스도 불안 고조에 일조하고 있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최고경영자(CEO)의 재판 날짜가 오는 16일로 확정됨에 따라 사태 전개 방향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단기금리 급등, 채권거래 실종..추가 도산우려 반영 소드비즈니스은행 면허 취소 소식이 전해진 8일 러시아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초단기물 금리(Overnight interest rates)가 급등하고 채권거래는 거의 끊겼다. 평소 2~3%에 그쳤던 러시아 초단기물 금리는 8일 10배 높은 20%로 치솟았다. 채권 유통시장에서는 루블화 채권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같은 불안감은 두 은행 외에 또다른 은행들이 추가 부도를 맞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반영한 것이다.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 은행들의 재무상태와 지배구조가 워낙 취약해 은행 연쇄도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덴홈자산운용의 조니 니아니아스 사장은 "러시아 은행들은 `쓰레기(mess)`"라며 추가 도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많은 러시아 은행들은 너무 작고 지배구조도 불투명하다"며 "누가 주인인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며 불안론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크레디트트러스트에 예치된 전체 개인예금의 4분의1인 7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물론 러시아 금융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미 모라토리움을 경험한 러시아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의 약속만 믿고 불안을 누그러뜨릴 지 미지수다. ◆유코스 사태도 오리무중..전 사장 16일 재판 불안의 또다른 진원지는 유코스다.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유코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34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부과 판정을 받았다. 작년 말 세금포탈 혐의로 호도르코프스키가 구속된 후 잇따라 악재가 겹쳤다. 현재 유코스의 재무구조로는 세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도 위험에 몰린 것이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유코스의 부도가 몰고 올 파장보다 사태의 원인이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푸틴에게 밉보인 재벌들이 비슷한 전례를 밟을 가능성도 많다. 알파은행의 수석 스트래티지스트 크리스 웨퍼는 "정부의 고압적 조치가 시장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유코스 사태 이후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러시아에서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5"라며 러시아의 혼란 상황을 묘사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유코스 전 사장과 주요 주주 플라톤 레베데프가 16일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판을 앞두고 호도르코프스키의 변호사는 "법원이 양식있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호도르코프스키가 재판을 통해 더욱 암담한 신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구속 이후 수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당했다. 경영진과 크레믈린과의 정치적 갈등을 고려할 때 유코스가 공중분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04.06.09 I 하정민 기자

러시아 대형은행 연쇄 파산..금융권 술렁
[edaily 황현이기자] 러시아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12일 자산규모 88위인 소드비즈니스은행이 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70위인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이 조만간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개 대형은행이 잇따라 위기에 처하자 일각에서는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귀결됐던 1998년에 버금가는 금융대란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불안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경우 예금 인출이 봇물을 이루는 한편 은행간 자금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금융 및 산업계의 지배구조에 대한 크레믈린궁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범죄집단의 돈세탁 및 세금 탈루, 자금횡령 등을 이유로 소드비즈니스은행의 사업권을 박탈한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탁을 끊기 위한 사정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의 파산설은 소드비즈니스은행과의 소유구조 관계가 결정적인 배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당국은 또한 현재 10개 이상의 다른 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계의 막대한 동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며 불안론을 진화하고 나섰으나 일반 예금주의 행동을 통제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인 코메르상트에 따르면 당국이 소드비즈니스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크레디트트러스트에 예치된 전체 개인예금의 4분의1에 해당하는 700만달러 가량이 인출됐다. 이와 관련,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사태를 1300~1400개 은행이 산재해 있는 러시아 금융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당국의 강경책으로 시작된 이번 파문이 20대 은행까지 확대될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004.06.08 I 황현이 기자

국세청 "면세주류 불법 취급주점 일제 단속"
[edaily 이경탑기자] 국세청은 미군 PX에서 부정 유출된 맥주 등 무자료 면세주류 판매혐의가 있는 대학가, 전철역 주변, 대도시 번화가 및 미군부대 주변 업소에 대해 이번주 중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edaily 6월4일 14시17분 "국세청, PX등 불법 주류유통 대대적 단속" 기사 참조) 국세청은 그동안 미군 PX에서 부정유출된 면세주류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부정유출 면세주류 판매혐의가 있는 업소에 판매금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쳤으나 최근에도 불법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반을 직접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고 주무관청에 영업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으로 소지한 면세주류를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미군PX용 부정유출 면세주류를 유통시킨 김모씨(서울 성북구 종암동 거주, 56세)의 비밀창고 2개소를 최근 기습 단속, 면세맥주와 면세양주 등 2만7840병(시가 2억원 상당)을 적발, 이들 불법주류에 대한 몰수→환가→국고귀속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김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입주류의 경우 한글로 수입주류 종류,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원산국 등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기하고 있다"며 "부정유출 주류 발견시 세무당국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4.06.07 I 이경탑 기자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2004.04.06 I 조용만 기자

제일화재 "무배당 노블레스 운전자 보험"
[edaily 이경탑기자] 제일화재(000610)는 4월1일부터 운전자의 교통상해는 물론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망, 사고로 인한 벌금, 주말 상해사고, 면허정지·취소위로금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무배당 노블레스 운전자 보험"을 시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안심·부부안심·가족안심·실속보장·여성안심·프로운전자 등 6가지 플랜으로 자신에 맞는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해 "주말상해사망 특약"의 보장시기를 금요일 오전 0시로 앞당겼다. 고객이 교통상해로 사망하면 최고 3억원을 지급하며, 고객이 골프, 수영 등 각종 스포츠 활동과 공연관람, 여행 등의 여가생활 중 사망했을 경우에도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고객의 대인사고는 물론 대물사고, 자기신체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 경우 "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운전자를 위한 총 22가지 보장특약을 제공한다. 가입기간은 3년, 5년, 10년, 15년으로 부부가 같이 부부안심플랜을 가입할 경우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면서 배우자의 보장보험료 1%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2004.03.31 I 이경탑 기자

시티파크 당첨자 발표..리스트
[edaily 이진철기자]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 서울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가 30일 오전 발표됐다. 추첨은 지난 29일 경찰, 시공사, 분양대행사, 한미은행 등 관계자들의 참관한 가운데 금융결제원에서 실시됐다. 계약은 다음달 1~2일 여의도 시티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실시된다. 계약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만약,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는 면허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처해진다. 계약금 대출은 불가능하며, 중도금은 총 분양금액의 40%까지 한미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5.0% 수준이며, 계약한 후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전매할 경우 프리미엄의 5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당첨자 명단 ☞리스트보기

2004.03.30 I 이진철 기자

중국 신규 휴대전화 생산면허 중단
[edaily 공동락기자] 중국 정부가 휴대전화 생산업체의 난립을 우려해 휴대전화 생산 신규 면허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정부 규제당국이 휴대전화 생산업체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37개 업체들에게 휴대전화 제작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 업체는 해외 기업이다.

2004.02.09 I 공동락 기자

전일(8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edaily 김경인기자] 다음은 전일(8일) 장 마감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델과 프린트사업 제휴/15일 4분기 실적 발표/"올 디지털미디어 매출 10% 성장"/삼성전자는 평면TV 시장 "마켓리더"-NYT ▲LG카드= `GE캐피탈에서 차입계약 취소 통보` ▲SK= 검찰, 손길승 회장 구속영장 청구..조사대상 금액 1조원대 ▲한화= 김승연 회장 "일정변경해서라도 귀국의사" ▲유진종합개발= 고려시멘트 222억 출자..인수 ▲KTF= 하루 번호이동자 LGT보다 6천명 많아 ▲미, 한국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포스데이타= 포스코와 1679억 정보시스템 운영계약 ▲테크메이트= 셋탑박스 7.1억 공급계약 ▲코스모씨앤티=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체시스·흥아해운·광덕물산= 주가급등 공시요구- 거래소 ▲동아정기= 최대주주 변경 공시요구- 거래소 ▲야호= "오사이오와 특허 손배소송 진행중" ▲엔에스아이= 김형기 대표 재선임 ▲충남방적= `15일 부동산 매각 설명회` ▲동부정보= 우수 협력업체 시상 ▲대림산업= 하수처리 업체 계열사 추가 ▲대신증권= JF에셋이 2대주주..지분 7.50% ▲한원마이크로= CDIB가 40만주 매도 ▲한빛아이앤비= 10억 자사주신탁 6개월 연장 ▲빙그레= 30억 자사주신탁 6개월 연장 ▲시그엔= 60억 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 ▲플레너스= 인터넷서비스업체 신설..2.5억 출자 ▲대신정보= 관계사 대신생명 파산선고 ▲케이아이티비= CSFB, 해외BW 인수로 지분 7.5% 추가

2004.01.09 I 김경인 기자

유코스 사태, 세계 석유시장에 "불똥"
[edaily 공동락기자] 러시아 정부가 유전에 대한 면허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유코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와 경제라는 가능한 섞이지 말아야 하는 조합이 펼치는 부조화가 러시아는 물론 세계 석유시장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 비탈리 아트유코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각) "유전 면허에 대한 의무를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면허 박탈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트유코프 장관은 "그 사유는 매우 명백하다"며 "지배 주주가 구속된 상황에서 적합한 라이센스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트유코프 장관의 발언은 곧바로 국제 석유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2월물 서부텍사스산중질유는 5% 이상 급등하며 2주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선을 상향돌파했다. 비록 이날 집계된 미국의 원유재고가 평균수준에 못 미쳤다는 악재가 발목을 잡았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상승폭은 더욱 컸다. 지난달 호도르코프스키 사장의 전격적인 구속에도 불구하고 석유시장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유코스는 비교적 특별한 피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폭풍우`만 사라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유전 면허를 취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더구나 무디스가 유코스에 대한 등급 전망을 하향하는 등 초기에 추이를 관망했던 투자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면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거론됨에 따라 부정적인 여파는 확산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면허권 취소 시사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정부 관리의 면허권 철회 발언을 부인하며 일단 한 걸음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유코스에 대한 탄압이라는 인상을 줄 경우 자신의 이미지에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기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면허권 철회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는 기업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조치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코스 측은 우선 정부가 자신들의 면허권에 까지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 발끈하고 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사유라면 현재 어느 러시아 정유사들도 면허권 박탈에 자유로울수 없다는 `형평론`까지 내세우고 있다. 유코스의 유리 베를린 탐사생산 대표는 한 컨퍼런스에서 "법조문에 집착할 경우 모든 정유사들이 면허를 상실할 수 있다"며 "만일 면허 박탈이 이뤄진다면 러시아 정유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코스 역시 이번 사태를 기업과 정부의 단순한 갈등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드러냈다. 유코스는 지난 4일 사임한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사장 후임으로 러시아 태생 미국시민권자인 사이먼 쿠크스를 선임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사장에 취임하면서 유코스는 문제를 단순히 자국내 문제가 아니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경우에 따라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남겼다. 유코스의 이 같은 `미국 걸고 넘어가기`에 대해 미국 측도 싫지는 않다는 눈치다. 최대 원유 수입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이 자신들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존 맥캐인 미국 상원의원은 "내년 봄에 조지아에서 열릴 G8 회담에 러시아를 초청해서는 안된다"며 "모스크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유코스 사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정유 업계 관계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에 대한 면허권의 취소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사태의 해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코스와 유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엑손모빌의 앤드류 스위거 이사는 "정치와 경제적 이슈가 뒤섞인 상황에 직면했으며 우리도 그 중심에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11.06 I 공동락 기자

러시아 정부, 유코스 면허철회 시사
[edaily 공동락기자] 러시아 정부가 유전에 대한 면허 철회를 시사하면서 유코스와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사장에 대한 공세를 강회하고 있다. 이는 크렘린이 호도르코프스키와의 갈등을 유코스라는 기업과 경제 전체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러시아 지역 언론 보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비탈리 아트유코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각) "유전 면허에 대한 의무를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면허 박탈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트유코프 장관은 "그 사유는 매우 명백하다"며 "지배 주주가 구속된 상황에서 적합한 라이센스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호도르코프스키 사장의 전격적인 구속에도 불구하고 유코스는 비교적 특별한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유전 면허를 취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더구나 무디스가 유코스에 대한 등급 전망을 하향하는 등 추이를 관망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으로 변모하면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거론됨에 따라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유코스 측은 우선 정부가 자신들의 면허권에 까지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사유라면 현재 어느 러시아 정유사들도 면허권 박탈에 자유로울수 없다는 `형평론`까지 내새우고 있다. 유코스의 유리 베를린 탐사생산 대표는 한 컨퍼런스에서 "법조문에 집착할 경우 모든 정유사들이 면허를 상실할 수 있다"며 "만일 면허 박탈이 이뤄진다면 러시아 정유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업계 관계자들은 유코스가 보유한 면허권에 대해 어떤 형태의 압박이 이뤄질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는 물론 사유재산권에 대한 개념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스크바 소재 트로이카디알로그의 발러리 네스테로프가 애널리스트는 "면허권 철회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정부 관리의 면허권 철회 발언을 부인하며 일단 한 걸음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면허권 철회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는 기업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조치가 철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03.11.06 I 공동락 기자

크레디리요네, 캘리포니아 검찰과 극적 합의
[edaily 강종구기자] 프랑스 투자은행 크레디리요네가 자칫 은행업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송사사건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프랑스 정부와 크레디리요네는 2일 사기혐의로 이들을 제소한 캘리포니아 검찰과 법정밖 화해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검찰과 리요네측은 지난 4년간 합의노력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캘리포니아 검찰이 2일을 합의 마감시한으로 못박고 리요네도 합의 포기를 결정한 듯한 분위기여서 결국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 리요네가 합의시한 불과 몇시간을 남겨주고 5억~6억유로 상당으로 알려진 합의금을 내기로 제의하면서 극적으로 화해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리요네가 캘리포니아 검찰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악의 경우 미국 은행업 면허를 취소당할 가능성도 있었다. 미국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검찰은 지난 1991년 크레디리요네가 미국 보험사인 엑서큐티브생명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90년대 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국은 정부 소유 기업이나 은행이 보험사를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리요네가 엑서큐티브를 인수한 것은 사기에 의해 가능했다고 캘리포니아 검찰을 주장했다. 지난 4년간의 협상에서 검찰은 5억달러 가량의 벌금과 일부 유죄 인정을 합의조건으로 내세웠으나 리요네는 벌금은 그렇다 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더 많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당초 지난달 말을 합의시한으로 제시했다가 1일이 노동절임을 감안해 2일로 시한을 연장했었다.

2003.09.03 I 강종구 기자

중국 핸드폰 공급과잉..일부 업체 퇴출될 듯
[edaily 황현이기자] 중국내 핸드폰 제조업자들의 재고 물량이 정상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어 유통 채널을 통한 연쇄적인 경색 현상이 우려된다고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6월 초 현재 소매점 및 도매창고, 공장에 적체돼 있는 핸드폰의 총 재고는 4개월 분에 해당하는 2000만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이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는 1~2개월 재고분이 적정량이다. 이같은 집계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스(SARS)가 진정되고 난 이후 7월 중순 들어 핸드폰 판매동향도 평상시 수준을 회복했다고 진단하면서도 앞으로 최소한 3~4개월간은 과잉공급의 부작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서플라이의 로즈메리 파렐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중국내 핸드폰 재고물량이 올해 연말까지는 초과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은 핸드폰업계의 특성상 치명적이다. 워낙 제품이 업그레이드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재고물량의 누적이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들에게 가하는 가격인하압력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압력은 다시 유통망을 타고 모토롤라나 노키아 등 중국 핸드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업체들로, 또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나 아날로그디바이스 같은 관련 부품업체들로 확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SARS로 인한 일시적인 핸드폰 수요 급감 외에도 정부가 국내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마구잡이로 허용한 것이 공급과잉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 핸드폰 시장에는 25개의 국내기업과 12개의 다국적기업이 난립해 있는 상태다.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최근 중국에서의 서비스 가입자수 증대는 과도한 재고물량과 그로 인한 기기가격 절하에서 비롯됐다며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통업체 차이나유니콤의 왕젠조우 회장은 공급과잉에 의해 "현재 시장의 경쟁과 가격인하압력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 상황은 반드시 통제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 정보산업부에서 실시중인 핸드폰 업계에 대한 감사에서 재고량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제조면허 취소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몇몇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09.01 I 황현이 기자

크레디리요네, 12년전 악몽, 결국 법정가나
[edaily 강종구기자] 프랑스 은행인 크레디리요네가 12년전 미국에 잘못 투자했던 업보로 결국 법정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90년대초 미국 보험사인 엑서큐티브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법무부 등의 조사를 받아온 크레디리요네는 법정밖 화해를 위한 미국 법무부 및 검찰 등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결국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28일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와 크레디리요네는 캘리포니아의 연방검찰과 아직 협상을 진행중에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협상시한인 다음주 화요일(2일)이 코앞에 다가오도록 전혀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크레디리요네 역시 화해보다는 재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크레디리요네는 다른 프랑스기업들과 함께 파산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 엑서큐티브 생명을 과감히 인수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1년부터 엑서큐티브생명은 크레디리요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돼 버렸다. 미국 법무부는 크레디리요네가 인수과정에서 은행의 보험사 인수에 대한 연방법을 어겼다며 조사를 시작했고 캘리포니아주정부 역시 국영기업의 산업활동과 관련해 위법혐의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위원회는 엑서큐티브의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30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다음달 1일이 노동절 휴일인 점을 감안해 최종 협상시한을 2일로 연장한 상태다. 이 때까지 5억달러의 벌금과 함께 일부라도 유죄를 인정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리요네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벌금도 벌금이지만 이후 제기될 민사소송에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사실상 정면돌파를 선택한 상태다. 그러나 여차하면 또 한번의 악수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최악의 경우 패소라도 하는 날엔 미국 은행업 면허가 취소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1995년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점차 회복돼 가고 있던 은행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게 뻔하다. 리요네는 자신들이 엑서큐티브생명 가입자들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숨겼다는 아무런 결정적 증거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3.08.28 I 강종구 기자

동양화재, 무과실 사고시 2배보상 "무사천리" 시판
[edaily 문병언기자] 동양화재(사장 정건섭)는 업계 최초로 무과실 사고시 2배 보상하고 무사고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보장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 "무배당 장기종합 무사천리(無事千里) 운전자보험"을 10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는데 반해 "무사천리 운전자보험"은 과실이 없는 경우 보장금액을 2배로 높여 보상한다. 게다가 이 상품은 보험계약 1년이 지난 후 매년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기간 동안 무사고 축하금으로 1년마다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교통사고 발생부터 처리까지 필요한 각종 법률비용이나 보험료 비용도 지급한다. 이 밖에 특약사항으로 비운전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것을 비롯해 소득보상금 최고 2억원, 치료비 최고 100만원, 자동차 긴급비용 1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일당 1만원, 면허취소 위로금 100만원 등을 보상한다. 이 상품은 고객의 소득수준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자유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3, 5, 10년이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금을 300만원에 맞출 경우 10년만기 기준 월납 보험료는 4만3000원이다.

2002.10.09 I 문병언 기자

LG화재, 가족사랑 운전자보험 시판
[edaily 문병언기자] LG화재(사장 구자훈)는 1인 중심의 운전자보험에서 가족 중심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한 업계 최초의 장기운전자 보험인 "가족사랑 운전자보험"을 개발, 13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이번 가족사랑 운전자보험은 업계 최초의 가족 중심의 운전자보험으로서 보상하는 범위가 피보험자의 부인과 부모, 자녀는 물론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시 최고 2억원을 보상한다. 또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최고 1500만원), 벌금(최고 2000만원), 의료비(100만원 한도 의료실비), 생활유지비(1일 1만원), 면허정지/취소 위로금(100만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비용(20만원) 등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3년·5년·7년이며 보험료는 7년 만기환급형의 경우 5만3010원이다.

2002.05.13 I 문병언 기자

현대해상, AIDS 보상상품 첫 선봬
[edaily] 현대해상화재보험(사장 김호일)은 국내 최초로 AIDS 위험까지 보상해 주는 장기 상해성 상품인 무배당 장기종합 "텔레안심보험"을 선보이고 시판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TM(텔레마케팅) 전용으로 판매하는 현대해상의 텔레안심보험은 교통상해에서 운전중 비용손해, 암진단 등 일반적인 TM상품의 담보위험에 강력범죄,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국내 최초로 AIDS 감염까지도 추가로 담보한다. 그러면서도 보험의 핵심 기능은 그대로 살려 보상내용을 단순화했으며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는 TM상품만의 특징을 고스란히 살리고 있다. 세부 보상금액을 살펴보면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각종 비용손해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 한도, 구속 및 공소 제기시 방어비용 100만원, 면허정지시 일당 1만원, 면허 취소시 100만원,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피해자 1인당 300만~1500만원을 지급한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 범죄시 20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암 진단시 3000만원, AIDS 감염시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3년, 5년, 10년, 15년이 있으며 운전 여부와 담보하는 위험에 따라 세트 가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플랜의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상품구조는 보험기간별로 차별화해 3년과 5년은 순수 보장성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10년, 15년은 일부 저축성으로 만기시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 최저 보험료는 1만9900원이다.

2002.03.20 I 문병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