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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6병 마셨다" 차량 돌진...운전자 정체에 "너무 화가 난다"
  • "소주 6병 마셨다" 차량 돌진...운전자 정체에 "너무 화가 난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차량이 돌진하면서 피해를 당한 상가 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을 호소했다.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충북경찰청)지난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이 차가 들이닥친 문구점과 안경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A씨는 경찰에 “소주 6병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20㎞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A씨가 아닌 여자친구 B씨로 드러났다.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가 차량을 몰다 중간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이 가운데 피해 안경점 주인은 온라인에 가해자 차량은 ‘렌터카’라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음주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이 계약자인 남성이 아니라 동승자인 여성이 운전해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회사 면책 사유이니 이제부터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 관련 절차에서) 빠진다고 했다”고 전했다.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안경점 주인은 “여성 운전자 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와 문구점 사장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져 있다”며 “30대 가장의 매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경찰은 B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05.11 I 박지혜 기자
상가돌진 음주사고…알고보니 “여친 대신 운전대 잡았다”
  • 상가돌진 음주사고…알고보니 “여친 대신 운전대 잡았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상가 돌진 사고를 낸 차주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충북경찰청)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한 사람은 A씨의 여자친구인 20대 B씨였다. 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을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이었다. B씨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B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가 입점 업체들은 렌터카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냈지만 실제 운전자는 계약자 A씨가 아닌 B씨이기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해 업체 중 한 곳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상가와 매장 전체의 피해액, 복구 비용 등은 약 2억원대로 나왔지만 대물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너무나 막막하다”고 말했다.
2024.05.10 I 이재은 기자
배성우, 음주운전 사죄…"사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
  • 배성우, 음주운전 사죄…"사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
  • 배우 배성우가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10일 오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새 시리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죄했다.이날 배성우는 기자들의 질문 전 먼저 할 말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죄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배성우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끼쳤던 실망,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함께 작업하는 분들께 폐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웠고 두려웠고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이어 “이 작품은 감독님과 배우분들 제작진 포함한 많은 분들과 땀과 노력으로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제가 누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또 배성우는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배성우는 지난 2020년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적발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더 에이트 쇼’는 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런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8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협력과 대립, 배신을 거듭하는 8명 참가자들의 모습은 높은 몰입도와 함께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더 에이트 쇼’는 오는 17일 첫 공개된다.
2024.05.10 I 최희재 기자
'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 '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두번째 공판에서도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을 재차 주장했다.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유명 DJ 안모씨(가운데). (사진=뉴시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이동할 때 좌측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넣고 들어왔다”며 “배달원이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으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 측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지만 피해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동역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때 급과속으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110km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갈지자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차선 변경 5초만에 사고가 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 차로 위에서의 갈지자 주행, 과속이지 피해자가 1차로로 접근한 게 사건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까지 메모했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1차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한번만 봐주세요’였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곧바로 도망갔다”며 “자동차 등록번호 찍는다고 해서 일반인이 차량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4.05.10 I 백주아 기자
총포소지허가증,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로 확인한다
  • 총포소지허가증,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로 확인한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네이버 사와 협약해 모바일로 총포소지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경찰청)기존엔 허가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소지 허가증을 제작해 발부해왔다. 이로 인해 총포 등을 소지할 때 허가증을 항상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과 재발급 시 방문 및 기간 소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향후엔 모바일로 빠르게 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와 화약류관리·제조책임 면허자 등 약 50만 명이다. 모바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네이버 앱 내 자격증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확인 시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허가정보가 피료하다. 허가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사용을 할 수 없어 대리 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소지자의 소지 부담과 분실 우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총기 관리 안전 강화뿐 아니라 총포 등 소지자의 편의 증대,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기관과 협업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총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5.10 I 손의연 기자
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다. 개별 기업의 실적을 주목한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1%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시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 마감-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뉴욕 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마감해.-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쳐.◇ 美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국제유가 1% 상승-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1% 내외 상승해.-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01% 상승한 배럴당 79.17달러에 거래 중.-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은 50만9000 배럴 증가를 예상한 바 있어.◇ 인텔, 中 수출면허 취소 여파에 2Q 매출 하락 전망-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이 애초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인텔은 증권 신고서에서 “전날 중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해.-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한 바 있어.◇ 바이든 “이스라엘 라파 공격시 무기 공급 않겠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해.-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그는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이언돔 등 방어 무기를 공급하겠지만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진격한다면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美, 제조업 위협할 中 저가 수출공세에 관세·무역장벽 검토-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고심 중.-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이에 중국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검토한다고 외신은 전해.◇ 美 상무 “中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혀.-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이어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 ◇ 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자유 질의응답 진행-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전망.-특히, 앞으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
2024.05.09 I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세…부진한 실적에 우버 5.7% 뚝
  •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세…부진한 실적에 우버 5.7% 뚝[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으로 마감했다. 이틀 연속 큰 변동없이 없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기업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다시 오른 것도 투심을 악화시켰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불확실한 금리인하 궤도…투자자 매수 꺼려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만 소폭이나 오르며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쳤다.올해 금리인하 시점 및 인하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앤서니 사글림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광범위한 주식 매수를 꺼려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날 연준 이사 발언도 이어졌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려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2%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연준의 금리 정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준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10년물 국채입찰 부진..금리 4.5%에 다시 근접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투심이 일부 악화됐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7bp(1bp=0.01%포인트) 오른 4.498%를 기록하며 4.5%에 근접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1bp 상승한 4.839%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재무부가 실시한 42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입찰이 예상보다 부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날 발생수익률은 4.483%로, 경매당시 시장금리 4.473%보다 높았다.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예상치 못한 순손실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5.72% 하락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난 10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총손실은 6억54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1억5700만달러 손실) 대비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1분기 총예약액이 377억달러로, 작년동기대비 20% 늘긴 했지만 지난 2월 실적 발표때 제시한 전망치(380억달러)를 밑돌았다. 인텔은 중국을 겨냥해 강화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2.22% 하락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는데, 이 기업에 인텔과 퀄컴 등이 포함됐다. 인텔은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125억~135억달러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테슬라 주가는 검찰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오인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74% 떨어졌다.엔비디아는 0.16% 떨어졌고, 애플은 0.19% 상승하는 등 대체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미국 원유재고 감소에 유가 상승…다시 재개한 엔화 약세국제유가는 소폭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61달러(0.78%) 오른 배럴당 78.9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42달러(0.51%) 오른 배럴당 83.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5월 첫 주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13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월가전망치(5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돌았다.달러는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3% 오른 105.55를 기록 중이다. 일본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주춤했던 엔화 약세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61% 오른 155.53엔에서 거래 중이다.유럽 증시는 대체로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49%, 독일 DAX지수는 0.37%, 프랑스 CAC40지수도 0.69% 상승 마감했다.
2024.05.09 I 김상윤 기자
美, 中화웨이 압박 강화…"인텔·퀄컴 칩 수출 허가 취소"
  • 美, 中화웨이 압박 강화…"인텔·퀄컴 칩 수출 허가 취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2023년 9월 7일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메이트 60 시리즈 스마트폰 광고가 걸린 화웨이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화웨이가 지난달 자사의 최초 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조치다. 미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놓고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추정되지만, 미 상무부는 허가를 취소한 회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들은 이날 수출 면허가 즉시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같은 날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미국 기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화웨이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용 칩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미 상무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된 환경과 기술 환경을 고려해 우리의 통제가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과정의 일환으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19년부터 화웨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별도의 수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그간에도 화웨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마코 루비오 미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부위원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이것은 옳은 결정이었지만,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실제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에 의해 지적을 받았을 때 사후 대응할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거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컨설팅업체인 비컨 글로벌 스트래티지스의 매건 해리스 수출통제 전문가는 FT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견제를 위해 이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서 더 나아가 화웨이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선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미국의 전면적인 수출통제에도 화웨이는 작년 자체 설계한 7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 ‘기린9000S’ 프로세서를 탑재한 ‘메이트60 프로’를 선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핵심기술 발전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화웨이는 지난달엔 더 향상된 ‘기린9101’ 프로세서가 탑재된 최신 스마트폰 퓨라(Pura) 70 시리즈를 출시했다.
2024.05.08 I 이소현 기자
"생긴 게 왜 그래"…음주 단속 여경 모욕한 50대, 결국 실형
  • "생긴 게 왜 그래"…음주 단속 여경 모욕한 50대, 결국 실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욕설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낮 1시20분쯤 강원도 한 군의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당시 ‘만취하신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뒤 여경이 관련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이에 A씨는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했고, 또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위협했다.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채나연 기자
"화목한 가정 파탄"…대낮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부부 참변
  • "화목한 가정 파탄"…대낮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부부 참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산책하며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45)는 사망했고, 남편(43)은 전치 8개월의 상해를 입었다.조사결과 A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69%로 확인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점이 분명한 점, 또 다른 피해자는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졌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다.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 원, 항소심에서 4000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5.05 I 채나연 기자
대전서 운전사고 후 도주 잇따라...“휴대전화 잃어버려 연락 못받아”
  • 대전서 운전사고 후 도주 잇따라...“휴대전화 잃어버려 연락 못받아”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운전 중 사고 후 도주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대전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물피도주)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4일 오후 10시 20분께 유성구 용산동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곧바로 도주하다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 펜스 등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9%로, 검거 당시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B(50대)씨를 지난 2일 입건했다.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사고 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B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연락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운전하기 직전 대전의 한 식당을 이용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식당 이용기록 등을 조회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24.05.05 I 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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