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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916건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고발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9일 오후로 잡았다.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된 메디스태프 대표 2차 소환조사
  •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된 메디스태프 대표 2차 소환조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대표를 2차 소환조사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오후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달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노출을 방조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며 기씨를 고발했다. 기씨는 메디스태프 임직원의 증거은닉 혐의에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의 행동지침’ 글과 관련해서도 메디스태프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글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23명이 입건됐고, 이 중 16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05.01 I 이영민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은 내 딸”…중학생 소녀 떨게한 ‘60대 스토커’
  • “트로트 가수 오유진은 내 딸”…중학생 소녀 떨게한 ‘60대 스토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오유진 SNS 캡처)3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도 내려졌다.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또한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 양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 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온라인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냐’ 등 댓글을 50~60개 가량 게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A씨 변호인은 “A씨가 나름의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돼 죄송하다.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다시는 접근하지도 않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 친딸이라는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2009년생인 오 양은 올해 만 15세이며,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싱글앨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로 데뷔했다.
2024.04.30 I 이로원 기자
'BTS 모교' 글로벌사이버대 "'단월드 대학' 아냐…강력 법적 대응" 입장
  • 'BTS 모교' 글로벌사이버대 "'단월드 대학' 아냐…강력 법적 대응" 입장
  • 방탄소년단(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소속사 하이브가 명상단체 단월드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단월드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지목된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공병영) 측이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글로벌사이버대학교 관계자는 30일 이데일리에 “우리 대학은 학교 법인으로 설립된 곳이다. 단월드의 사이버대학교라는 와전된 이야기로 학교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학 측은 이날 관련 입장문도 냈다. 이를 통해 대학 측은 “글로벌사이버대는 2010년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정식 설립된 고등교육법상 4년제 원격대학”이라며 “종교 시설 또는 특정 단체의 법인과 법적·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대학 내 종교 시설, 수업 등을 운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악성 누리꾼들은 ‘글로벌사이버대가 해당 법인과 관련이 있는 종교 대학이다’ ‘종교 활동 수업을 한다’ 등 사실이 아닌 소문들을 확산시키며 혼동을 주고 있다”면서 “음해성 영상과 악의적인 게시글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대학과 재학생 및 동문을 깎아내리는 게시글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글로벌사이버대는 맏형 진을 제외한 방탄소년단 멤버 6명의 모교다.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모두 방송연예과를 졸업했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단월드 설립자 이승헌 씨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하이브는 물론 방탄소년단 멤버들까지 종교적 색채를 띤 단월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사이버대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공식 데뷔 전 혹은 유명해지기 전에 글로벌사이버대를 입학했다”면서 “방송 활동하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고 학과 커리큘럼도 실용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슈가의 추천으로 2014년 RM과 제이홉, 2015년 뷔와 지민, 2017년 정국이 입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교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명백한 교육부 인가 4년제 종합대학교”라고 강조하면서 “각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입학해 학업과 본업에 충실한 연예인 입학생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폄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28일 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면서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30 I 김현식 기자
동창 협박해 母 숨지게 하고 2억 뜯은 20대…法 "최악 중 최악"
  • 동창 협박해 母 숨지게 하고 2억 뜯은 20대…法 "최악 중 최악"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2021년 2월 동창 B씨가 자신의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다 찍혔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뜯어냈다.B씨는 단순히 지갑을 만진 것에 불과했지만 A씨의 지속되는 협박에 결국 93만 원을 건넸다.하지만 A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고, B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A씨는 2년 동안 34차례에 걸쳐 B씨 모녀로부터 총 2억 96만 원을 뜯어냈다. 이 돈은 남자친구 등에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B씨 모녀는 A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이 사건으로 억대 빚을 진 B씨 어머니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B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 오로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라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질러온 강요죄와 스토킹 범죄 등을 더해 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 아무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2024.04.30 I 김민정 기자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안 깝칠게” 사과 생중계...마약까지
  •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안 깝칠게” 사과 생중계...마약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추가로 폭행을 가한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힙합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두 사람은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자신의 SNS에 올렸다.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죽었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이밖에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도 포함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4.04.29 I 홍수현 기자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04.29 I 백주아 기자
빅히트 "방탄소년단 명예훼손·음해 움직임 감지, 엄중 대응"
  • 빅히트 "방탄소년단 명예훼손·음해 움직임 감지, 엄중 대응"[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하이브 레이블 빅히트뮤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빅히트뮤직은 28일 위버스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되었다”면서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빅히트뮤직은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다”면서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2017년 보도된 바 있는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의혹 및 공갈 협박 사건에 관한 이슈가 재점화했다. 이는 방탄소년단 앨범 마케팅을 맡았던 A씨가 빅히트뮤직(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직원을 상대로 “편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빅히트뮤직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빅히트뮤직은 “담당자가 논란 자체만으로도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피해가 갈 것이라 우려해 직접 해결을 시도했으나 곧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태임을 깨닫고 회사에 내용을 알리게 됐고, 이후 회사가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갈등이 격화한 상황 속 하이브 관련 과거 논란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면서 방탄소년단을 향해서도 불똥이 튄 형국이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판결문에 ‘사재기’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점을 두고 방탄소년단 관련 악성 글과 의혹 제기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이에 더해 온라인상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및 하이브가 특정 명상교육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다음은 입장문 전문.안녕하세요.빅히트뮤직입니다.방탄소년단의 권익 침해 보호를 위한 당사의 법적대응 상황을 안내드립니다.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입니다.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습니다.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4.04.28 I 김현식 기자
"우린 교육 회사인데"...민희진·하이브 갈등 속 '뇌새김'이 왜?
  • "우린 교육 회사인데"...민희진·하이브 갈등 속 '뇌새김'이 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뇌새김’을 운영하는 AI(인공지능)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weaversmind)’가 28일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Weverse) 등과 “일절 관계가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사진=뇌새김 SNS온라인 영어 교육 서비스 업체 뇌새김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최근 자사 및 서비스 관련해 무분별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며, 해당 내용 관련해선 법적 조치 중”이라고 알렸다.한 누리꾼이 댓글을 통해 한 명상·기체조 수련 단체를 언급하자 “위버스마인드는 교육 회사”라고 답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말씀주신 해당 업체와 일절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온라인에서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갈등 격화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국내 최대 음악기업 하이브가 한 명상·기체조 수련 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가운데 위버스마인드가 운영하는 뇌새김이 언급되며,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란 이름도 여기에서 따온 것이란 소문이 확산했다. 한편, 하이브가 운영 중인 빅히트뮤직도 같은 날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 자료로 채증되고 있다.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4.28 I 박지혜 기자
“묫바람 났다”…굿 값으로 거액 편취한 무속인, 집행유예
  • “묫바람 났다”…굿 값으로 거액 편취한 무속인,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직장 문제로 신당을 찾아온 회사원 등을 상대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낸 50대 무속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자신을 찾아온 항공사 승무원 B씨를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29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엄마에게 상문살이 끼었다.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22일 직장 문제로 점을 보러 온 30대 직장인 C씨에게 ‘이혼살이 있어 자꾸 남자와 헤어진다. 묘 탈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며 굿 비용으로 627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또 A씨는 신당에서 무속음악을 연주하며 연인 사이였던 유부남 D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지난해 1월 ‘마귀가 돼 구천을 떠돌 거다’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62차례 보낸 혐의도 있다. 그는 10억원을 갈취당하거나 폭행당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D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해악이 실현될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속아서 굿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고자 자발적인 의사로 굿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굿을 서두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호통치면서 즉석에서 카드 한도를 상향하게 만들어 당일에 거액의 굿 값을 결제하는 등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고 죄질도 나쁘다”고 판단했다.다만 “우리 사회가 무속 행위의 사회적 기능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고, 실제로 일정한 구색을 갖춘 무속 행위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4.27 I 이재은 기자
르세라핌 측 "공개석상서 실명 거론 유감"
  • 르세라핌 측 "공개석상서 실명 거론 유감" [전문]
  • 르세라핌(사진=쏘스뮤직)[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 행위를 중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공개석상에서 소속 아티스트를 언급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쏘스뮤직은 26일 위버스에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문을 게재했다. 쏘스뮤직은 “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파생된 악의적인 게시글과 무분별한 억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 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쏘스뮤직 공식입장안녕하세요.쏘스뮤직입니다.먼저,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파생된 악의적인 게시글과 무분별한 억측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르세라핌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악의적 비방과 조롱,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 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조롱 및 욕설, 아티스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시물, 성희롱 등도 모두 고소 대상입니다.아티스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에 따라,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쏘스뮤직 법적 대응 계정을 통한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 행위를 중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4.26 I 윤기백 기자
'좌표 찍기'로 김포시 공무원 죽음 내몬 악성 민원인 2명 입건
  • '좌표 찍기'로 김포시 공무원 죽음 내몬 악성 민원인 2명 입건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악성 민원으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입건했다. 이들과 함께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5명은 경찰로부터 무혐의로 판단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악성 민원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사진=연합뉴스)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들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C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일 오후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C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이후 C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 C씨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다.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C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C씨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22년 9월 공직에 입문해 약 1년 6개월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한편 김포시는 지난 3월 13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4.26 I 채나연 기자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이 사건 증거와 이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2차 압수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 수사서기관이었던 피고인 A씨는 시청 안전건설국장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았다.또 A씨는 B씨로부터 친형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취합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시청 국장이었던 B씨는 별도의 사안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당했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했다.이후 검찰은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검찰은 녹음파일을 발견한 이후 영장 없이 약 3개월 동안 해당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한 채로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해 A씨의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고, 또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 내용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해도 이는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짚었다.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관련 정보를 디넷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엽합 등 야권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관리해왔다며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와 관련 “검찰은 현재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유관+무관), 선별이미지(유관)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개저씨들이 찍어눌러"…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 전면 부인
  • "개저씨들이 찍어눌러"…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 전면 부인[종합]
  •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경영권을 찬탈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뉴진스이고, 제가 주인이 아니어도 됩니다.”걸그룹 뉴진스의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2시간 넘게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한 곳이다. 2021년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가 80%를, 민 대표가 18%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통한 뉴진스와의 독자 행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감사 및 대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하이브는 이날 오전 중간 감사결과를 알리는 입장문을 배포해 “감사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을 연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희대의 촌극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허위 사실인 게 너무 많다. 하이브에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하이브가 확보했다고 밝힌 물증들에 대해선 “사담을 진지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매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제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 말 잘 안 들으니까’ 하면서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앞서 하이브는 감사를 확보한 대화록에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하이브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크리티컬하게 어필하라’,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속한 대화방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이라면서 캡처 사진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 쓰인 메시지에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민 대표는 “노는 얘기로 한 걸 두고 ‘진지병’ 환자들처럼 그러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아저씨들, 미안하지만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식 못 받고 쫓겨나도 된다. 전 명예가 중요한 사람인데, 이 XX들이 내가 명예가 중요한 사람인 걸 아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거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민 대표는 “거꾸로 묻고 싶다”면서 “엔터 업계 사상 2년 안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다. 실적을 잘 내는,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찍어누르려는 게 배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함께 자리한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는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기도를 하거나 실행에 착수한 게 없다”고 밝혔다.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를 카피(Copy)해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을 론칭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며 해당 건에 대해 이의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감사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아왔다는 주장도 했다. 더불어 박지원 하이브 CEO 등이 뉴진스가 아닌 또 다른 레이블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띄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 보도자료 문구까지 검열하면서 뉴진스 홍보를 못하게 했다는 폭로도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방)시혁님과 저는 결이 안 맞는다. 처음엔 부처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 안 맞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진스가 빌보드 핫100에 올라갔을 때 그전까지 축하한다는 얘기뿐 아니라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고도 했다.민 대표는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 저한테는 올무”라면서 “팔지 못하게 묶어둔 (지분) 18%로 경영권을 찬탈한다고 X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는 얘기도 꺼냈다. 이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 재협상을 하는 와중에 (하이브 측과) 사이가 틀어졌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 대표는 “한 회사에 평생 묶여 있어야 한다면 안 답답하겠냐. 그런 와중에 무슨 옵션이 있지 생각해본 거고, 감정이 안 좋을 때 ‘XX, 빨리 나가자’ 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했던 것”이라면서 “피프티 피프티 선례가 있었는데, 제가 왜 멍청한 짓을 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경영권 찬탈 의혹 제기를 재차 부인했다.향후 대응 방안 및 거취에 대한 물음에는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니어서 모르겠다”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하이브에 물어보시라”고 답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현 상황을 묻는 말에는 “뉴진스와 저의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계 그 이상”이라면서 멤버들 및 그들의 부모와 계속해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멤버들 얘기를 꺼내면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컴백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하이브가 기자회견 개최 직전 제기한 ‘주술 경영’ 의혹에 대해선 “원래 지인인데 무속인인 사람과 얘기한 거다. 무속인인 사람은 지인으로 두면 안 되냐”고 반문하면서 “개인 사찰에 대해 고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민 대표는 방 의장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걸그룹인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 대표는 “병장 몰아주기 군대 축구하듯이 의장이 하면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시혁님이 손을 떼셔야 한다. 의장이시면 두루 봐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하이브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낸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서 “모든 주장에 대해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 문의 중 경영적으로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당사는 민 대표가 거짓말을 중단하고 요청드린 대로 정보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면서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4.25 I 김현식 기자
배우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도 일부 승소
  • 배우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도 일부 승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배우 백윤식이 지난 2018년 9월 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명당’ 언론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백씨가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2013년 30살 연하인 방송사 기자 출신 A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소속사였던 나무엑터스 측은 “두 사람이 2012년 6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결별했고, A씨는 ‘백씨가 20년간 사귄 다른 사람이 있다’, ‘백씨의 집에 갔다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는 아들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A씨가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이후 2022년 A씨는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해 백씨 측과 다시 갈등이 벌어졌다. A씨는 백씨와 교제할 당시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출판 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됐고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배우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2심 오늘 결론
  • 배우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2심 오늘 결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배우 백윤식 (사진=이데일리DB)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백 씨가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백씨는 2013년 30살 연하인 방송사 기자 출신 A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소속사였던 나무엑터스 측은 “두 사람이 2012년 6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결별했고, A씨는 ‘백씨가 20년간 사귄 다른 사람이 있다’, ‘백씨의 집에 갔다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는 아들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A씨가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이후 2022년 A씨는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해 백씨 측과 다시 갈등이 벌어졌다. A씨는 백씨와 교제할 당시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출판 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됐고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2024.04.25 I 박정수 기자
'성폭력 의혹 피해' 기성용, 손배소 2년만에 재개
  • '성폭력 의혹 피해' 기성용, 손배소 2년만에 재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4일 기씨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기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지난해 3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고, 5개월 뒤 경찰은 A씨 등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법정에서 A씨 측 대리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해당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의혹이 폭행과 관련된 부조리를 알리는 공익적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이에 기씨 측은 “A씨 측이 불송치 결정문을 근거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불송치가 된 건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측 모두 증거가 다 확보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4.04.24 I 김민정 기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만에 명예훼손 무죄 확정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만에 명예훼손 무죄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이에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은 8년여만에 마무리됐다.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심이 문제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박 교수는 저서 출판 약 1년 후인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이 소송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24.04.24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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