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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하는 금융환경 새 분석도구 필요`
  • [edaily 오상용기자]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이나 `LG카드사태` 처럼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는 ERP나 CRM, SCM 등과 같이 과거패턴의 단순한 분석에 기초한 도구만으로는 올바른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철 카이스트(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서 "과거패턴의 단순한 분석에 기초한 방식으로는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금융환경에 맞는 전략수립이 불가능하다"면서 "새로운 분석기법을 도입해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제안한 새로운 분석도구는 상황변화에 따른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포괄해서 보여주는 에이전트기반 모형(ABM : Agent-Based Modeling). ABM은 변수가 되는 이해관계자의 행위를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프로그래밍한 후, 컴퓨터를 통해 모의 가상실험을 해보는 방법을 말한다. 김교수는 `주택담보대출 축소와 신용카드 대란`을 예로 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이 고객과 경쟁자, 규제당국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들의 반응이 다시 해당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실험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ABM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카드회사의 신용한도 축소에 따른 고객들의 행동방식은 과거 행태분석을 통해서는 분석할 수 없다"며 "특정 임직원을 해당 고객을 대표하는 대리인(Agent)으로 지정한 후 상황변화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ABM을 통해 분석하면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금리인하 및 특판세일 등 특정 금융회사의 전략이 경쟁사로 하여금 어떤 대응전략을 가져올 것인지 분석해 볼 수 있는 도구로써도 ABM의 유용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03.12.03 I 오상용 기자
  • (대륙의 거품)④고속성장 제동 걸리나
  • [edaily 공동락기자] 최근 중국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의 웹사이트에는 `변화하는 중국`이라는 포럼이 만들어졌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나 견해를 알아본다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 문제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포럼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좋다`라는 단순한 의견부터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나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는 고수들의 견해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모국어가 아닌 영문 사이트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이나 댓글 활동도 활발해 경제 현황에 대한 중국인들의 체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도 경기과열 가능성이다. 한 네티즌은 현 중국 경제가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15%에 달했던 지난 1992~1994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부동산 산업 등에 적지 않은 버블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이 버블을 경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열 조짐들은 지금까지의 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던 정책적 기조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화당국은 "소리 없이" 벌써 긴축 쪽으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6년래 최고 상승률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에 비해 1.8% 상승, 6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이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나 지불준비금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올 들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화두다. 상반기 중국 전역을 강타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언론이나 학계를 중심으로 인플레 가능성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물가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급증, 한발 늦게 시작된 IT(정보기술) 붐 등으로 생산성이 급속하게 개선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1990년대 미국의 `고성장 저물가` 신화가 중국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물가 리스크도 함께 커졌다. 인플레이션은 중국 만을 예외로 남겨두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월말 "인플레이션이 중국을 강타하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이 인용한 베이징대학의 한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로 평가됐다. 단순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부동산이나 일부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돼 물가가 차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이시안롱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 "경제의 한 부문에만 지나치게 자금과 자원이 집중될 경우 오히려 다른 쪽에는 공백이 생겨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의 사이클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화량은 이미 적정수준 넘어서 물가만이 아니다. 경기 과열의 징후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통화량의 경우 더욱 분명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중국의 통화량 기준지표인 총통화(M2)는 10월 들어 전월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적정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18% 수준을 무려 10개월째 넘어선 수치다. 지난 8월 인민은행은 단기성 해외 유동자금 유입 등으로 인한 통화량 팽창을 막기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기존의 6%에서 7%로 1%포인트 상향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정책 수행을 위해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갰다는 의지는 다진 바 있다. 그러나 인민은행의 강력한 입장 확인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의 타이 후이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부의 지준률 인상 효과가 드러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가의 모멘템이 약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조되는 긴축의 가능성 물가와 통화량은 경제가 현재 얼마나 뜨겁게 달아 올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 비록 경제 전체를 총괄해 집계되는 수치인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 구석 구석 읽어내지는 못한다고 해도 경기의 과열이나 위축 징후를 확인하는데 잣대로서는 손색이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 경제 지표에서 상당한 수준의 과열 징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의 기조나 방향성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미 조심스럽게 긴축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즈(FT)는 중국 정부가 이미 "은밀하게"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으로 돌렸으며 이 같은 조치를 자체만 놓고 본다면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상하이 소재의 핑안보험의 구 웨이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이 장차 통화를 환수해야 할 가능성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긴축 가능성은 언론 보도나 전문가들의 전망 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집계치를 통해서도 감지되고 있다. 10월 발표된 중국 등록 금융기관들의 신규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6억위안을 기록해 올 들어 처음으로 줄었다. 인민은행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대출 증가의 모멘텀이 경감되고 있다"며 "이는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거시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정부 차원의 긴축이 상당기간 전부터 시작됐음을 내비쳤다.
2003.11.18 I 공동락 기자
  • (대륙의 거품)①차이나 신드롬, 차이나 리스크
  • 중국이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며 21세기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수출과 수입은 올해도 30% 이상 급증하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임을 입증했다. 세계의 기업과 자금은 중국으로 몰리며 이른바 "차이나신드롬"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장은 과열을 낳고 부동산과 자동차, 통신시장 등에서는 거품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가 중국효과에 취해 있는 사이 대륙의 거품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중국은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거품은 실재하고 또 붕괴될 것인가. 중국과 함께 살아가야 할 21세기에 세계가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edaily 강종구기자] 중국이 잠에서 깼다. 세계는 두렵다. 200년전 나폴레옹의 경고 그대로다. “중국은 잠자는 거인이다. 그를 자게 하라. 그가 깨면 세계가 떨 것이다” 라는 경고가 현실화됐다. 거대한 중국은 불도저처럼 세계 시장에서 영토를 확장하며 지구촌 경제지도를 다시 그린다. 중국은 어느새 “함께 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고 말”현실로 다가섰다. ◆"용의 승천" 세계 무역의 슈퍼 파워 미국 증권사 골드만삭스는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라고 선언했다. 아시아지점 부사장인 케네스 커티스는 지난달 31일 “오늘날 중국은 100년전 미국의 모습과 똑같다”며 “이제 문제는 중국을 세계 경제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이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브릭스”(Brics)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의 영문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2050년에는 이들 4개국이 선진7개국(G7)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2041년을 기점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된다고 점쳤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중국은 세계 경제 밖에 있었다. 1980년 중국의 수출규모는 세계수출의 1.2%에 불과했고 수입은 1.1%였다. 지난해 수출비중은 5.2%, 수입비중은 4.2%로 팽창했다. 93년부터 수출은 연평균 17.3%라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이 속도가 그대로 이어지면 2010년쯤엔 미국보다 수출이 많아진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 5위 수출국이고 올해는 30%이상 급증하며 프랑스마저 제쳤다. 수입은 세계에서 6번째이지만 일본, 영국, 프랑스는 사정권이다. 미국, 독일에 이어 3등이 눈앞이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는 수입은 향후 3년안에 1조달러에 달해 2010년이 돼야 1조달러가 될 수출을 크게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빠르면 내년초 무역적자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부 관료들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주요국중 단연 1위다. 78~2000년 연평균 9.6% 성장했고 90년이후로도 연평균 9.3% 커졌다. 최근 수년간의 세계적인 침체도 중국에게는 말 그대로 딴 나라 얘기. 2000년 8.0%, 2001년 7.3%, 지난해 8% 성장했다. 미국 경제는 3년간 연평균 2.15%, 일본은 1.16% 커진 게 고작이다. 유로존은 주요 국가들이 침체와 정체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지난해 유로존의 성장률은 0.8%, 그나마 올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 불황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은 세계 최대 소매업체 미국 월마트. 작년 매출액 2450억달러로 2위인 프랑스의 카르푸를 3배차이로 따돌리고 있는 이 회사가 살아가는 법은 “고객에게 언제나 최저가격을 제공한다(Everyday low prices)”는 것이다. 중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법한 모토다. 월마트가 수입하는 중국 상품은 미국 전체 대중 수입액의 10%에 달한다. 미국 본토 월마트 매장에서도 중국산이 가장 많이 진열돼 있어 중국기업인지 미국기업인지 헷갈릴 정도다. 어디 월마트 뿐이겠는가. 일본이나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이른바 “중국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실적을 공개한 후 발표한 향후 투자계획에서 “중국”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고 이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중국 못지 않은 초고속 성장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 최근 일본은 10년 이상 불황을 겪었지만 세계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일본은 한쪽 문(수입)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다른 문(수출)을 통해 세계 정복에 나섰지만 중국은 훨씬 더 개방에 적극적이다. 80년대 일본 컴퓨터에 100%의 보복관세를 때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역 미키 칸토는 “중국은 80년대 일본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수입은 전체 경제규모의 8% 가량에 불과하다. 중국은 올해의 경우 수입이 GDP의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침략자였다면 중국은 세계경제를 포섭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7월이후 미국을 누르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올해 10월까지 대중국 수출비중은 17.9%로 17.6%인 미국을 앞서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서 중국비중도 36.6%로 단연 독보적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공백을 중국이 메워줘 올해 수출호조가 가능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른바 “중국효과”는 올해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가 누린 햇볕이다. 이달 초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아시아의 보아오포럼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중국의 지속적인 고성장이 아시아와 세계 인민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연설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3분기까지 8.5% 성장했고 아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43.1% 늘어났다. 일본은 39.7%, 한국은 52.8%, 인도는 85.3%, 아세안국가들은 54.5%만큼 지난해보다 중국 수출이 늘었다. 올해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분중 대중국 수출의 비중은 40%를 넘고 호주, 대만 역시 37%에 달해 중국이 수출성장의 주요 원천이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중국의 GDP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전체의 4% 수준이지만 세계 전체 생산에 대한 기여율은 17.5%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쩡페이얀 중국 부총리는 중국의 올해 교역규모가 8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은 3분기까지 2986억달러인데 연말까지 395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다. 수입은 올해들어 9월까지 41% 급증했다. 중국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경제회복 속도도 늦춰졌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 2001년 이후 세계 어느 나라에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2% 늘었다. 세계 나머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겨우 3% 증가했다. 그레고리 맨큐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중국이 없으면 미국 수출성장률은 훨씬 더 둔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드인차이나는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을 대체했을 뿐이고 미국 제조업의 문제는 수출감소라는 지적이다. ◆중국이 기침하면 세계가 감기걸린다 세계의 돈과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행 급행열차를 타고 속속 대륙으로 대륙으로 몰려든다. 또 한쪽에서는 중국이 자기네 시장과 자기네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아우성이다. 중국은 “희망”이며 동시에 “공포”다. 13억 인구가 제공하는 싸고도 질 좋은 노동력은 세계 기업들의 생산원가를 현격히 줄일 수 있게 해준다. 반면 기술이 아닌 노동력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중국기업들의 공격에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규모는 4680억달러. 이중 대중국 적자가 22%를 차지한다.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3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무역적자가 급증하자 미국 정계와 재계는 “중국을 벌주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목소리만 클 뿐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 상정된 6개의 중국 제재 법안중 가장 심한 것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27.5%의 보복관세 부과방안.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클라크 랜트 주중 미국 대사를 통해, 정부가 이 법안을 거부했다고 중국 측에 통보했다. 얼마전 도널드 에반스 미국 상무부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이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도 중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는데 존스홉킨스대학교 데이비드 램톤 교수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 처럼 보이기 위한 부시행정부의 정치적 제스처”로 폄하했다.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늘어난 중 수출의 3분의 2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 자본을 받아들인 합작기업들이 만들어 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세계 주요 경제선진국들의 대표선수나 마찬가지. 중국에 좋으면 이들에게도 좋고 중국에 손해면 이들에게도 손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와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의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보다 먼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절상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일본은 정작 지난 9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고 일본은행(BOJ) 총재의 중국 방문에서도 입을 다물었다. 미국과 일본이 왜 그랬을까. 일본 재무관을 지냈고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게이오대학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일본 기업의 70%가 위안화 절상에 반대한다. 미국 기업의 50~60%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그곳 수출이 타격을 입을까 봐 걱정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도 두렵지만 중국경제의 둔화는 더 두렵다. 중국 경제는 내년에 성장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란 경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 UBS 등 세계 유수의 증권사들은 내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4%대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과열이나 소비와 투자의 불균형, 실업문제와 부실채권 등 경제 곳곳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조정(경제개혁의 중국식 표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회복 초기단계에 있는 세계경제도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가장 큰 희생자는 중국의존도가 급격히 늘어난 한국 등 인접국가들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기업들도 직접 영향권에 들고 미국 유럽 등도 벗어날 수 없다.
2003.11.17 I 강종구 기자
  • "투자위해 정치자금수사 조기종결을"(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자금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13일 극동포럼 조찬강연에서 "경제외적 요인들이 더 이상 경제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10월말 현재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71억달러를 기록해 연초 예상치인 25억~30억달러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 100억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소비 감소세가 줄어들며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4분기 경기회복세가 확산돼 내년 상반기에는 잠재성장률 5%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1가구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80%이상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1가구 2주택도 55~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며 "보유세도 선진국의 1% 수준으로 올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강남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거래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1차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개념 성격이 강한 2차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03.11.13 I 김춘동 기자
  • 부동산대책 강도 관심.."공개념" 주목
  • [edaily 김희석기자] 10월을 마감하고 11월을 여는 이번 주는 종합부동산 대책에 눈길이 쏠린다. `종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부동산공급 금융 교육 조세 등을 아우르게 될 것이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자금은 부동산시장으로 더욱 몰리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 동향도 관심사다. 정부는 경기가 4분기 들어 확장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개선이 있을지 궁금하다.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 ◇9월 산업활동 발표…`바닥탈피`관심 통계청은 29일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8월 지표에서 확인한 것은 국면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전월보다 0.6%포인트 증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고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렇지만 실물지표들은 산업생산 1.5%증가, 도소매판매 2.7%감소, 설비투자 7.8% 감소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9월지표로는 경기 바닥을 확인할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태풍 `매미`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도 궁금하다. KDI는 현재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호전된 점도 바닥탈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그러나 기업실적은 금액으로 집계되고 산업활동 동향은 물량기준이라는 점에서 연관이 크지 않다. 더욱이 실적호전의 이유가 수출에 힘입었다는 점에서도 경기전망에 대입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종합부동산 대책…토지공개념 핵심 29일 발표될 예정인 종합부동산 대책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이 입을 모아 부동산값 급등을 잡기위해 `동원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놓겠다고 거론했기 때문이다. 패키지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은행 대출점검과 투기자금 색출 등을 통한 투기자금화 차단 등이다. 서울 강북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짓고 주식배당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등도 준비되고 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주택거래허가제로 대변되는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까지 검토할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후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대 이하일 경우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수도 있다. 부처별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 최종순간까지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심의…투자유치 적극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마감한 국회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한다. 재경위와 예결위에서는 내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미상정 법안을 심의한다.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내년 예산안은 총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정부는 외자유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재경부는 28일과 30일 각각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부총리는 28일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에 참석하며 31일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 국제경제자문단 총회에서 연설한다. 이번주 발표될 주요 자료들을 보면 우선 27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8일 건교부의 고속도로 3개구간 확장 개통 추진 및 노동부의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다. 29일에는 11월 국채발행 계획(재경부)과 9월중 국제수지동향(한은)이 나온다. 30일에는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재경부), 번호이동제 도입에 따른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주의촉구(공정위)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건교부) 등이 예고돼 있다. 31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재경부), 내달 1일 10월 수출입실적(산자부)등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003.10.26 I 김희석 기자
  • 최 건교 "투기꾼, 정부와 맞설 생각마라"(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금 집값 상승은 실수요가 뒷받침된 것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은 정부와 맞서서 싸우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16일 21C 한국철도교통포럼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위험한 머니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융자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최 장관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 아파트가 주도하는 국지적 현상으로 강북이나 강남 빌라 등은 8~9년 전과 집값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작년과 올해 강남의 건축허가가 예년에 비해 3배쯤 증가, 공급량이 증가했고 경기상황도 좋은 것이 아니어서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며 "집값 상승은 갈곳 없는 자금이 재테크 용도로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면 매매.전세값 모두 상승해야 하는데 올해 들어 전세가격은 하향세를 타고 있다"며 "이는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 용도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현재 강남 집값은 거품이 있다"며 "조만간 거품이 꺼질 것으로 확신하며 이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경기상황이 안좋아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경기상황이 좋아진다면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며, 부동산 유입자금을 줄이기 위해 주택대출 축소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재 철도의 수송부담률을 현재 12% 정도에서 25%선까지 올리는 등 철도투자를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내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철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 투자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3.10.16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10월1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경향:"盧 측근비리 연루땐 탄핵" -동아:재신임 정국 탄핵공방 비화 -조선:"盧대통령 비리 연관땐 탄핵감" 崔대표 -한국: 12월15일 국민투표 저지..한나라.민주.자민련 합의 -한겨레: 12월 국민투표 불투명..최병렬 대표 -매경: "美 고성장에 아시아도 호전" 세계지식포럼서 -파이낸셜: 강남재건축 급매물 속출 -한경: 강남아파트 최고 7천만원 "뚝" ◇주요기사 -강남 재건축 급매물 속출..3천만∼4천만원 하락 -분당 등 12곳 투기지역 지정 -주택거래허가제 제한적 도입검토-이정우 정책실장 -국민은행, 시세급등 아파트 대출 축소 -부동산 거품 끝물 접근..한은.은행장 금융협의회 -신보캐피탈, 3천만불 외자유치 추진(매경) -美 테렉스, 대우기계 인수 추진(매경) -KT 이용경 사장, "이라크 통신시장 진출" -LG·칼라힐, 하나로 7천억 투자 합의 -현대차, 中 파트너와 마찰 -이랜드, 앙떼떼 등 유아복 브랜드 2개 인수 -자동차보험 마이너스 성장..5년만에 성장률 -1.8% -S&P등 3대 신용평가사 "재신임 파동이 불확성 초래" -소비자 체감경기 5년만의 최악..9월 평가지수 -"한국, 이라크파병-북핵 연계 美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해"-뉴욕타임스 인터넷판 -기업 10곳중 6곳 출혈 수출..섬유.기계 등은 채산성 마이너스 위기 -고액 체납자 재산내역 국세청 조회 허용추진 -최도술 영장청구 검토 -"SK돈으로 대선 빚 갚아"최도술씨 소환조사 -최도술씨에 11억 사용처 추궁..검찰, 이르면 오늘 영장 -이상수 의원 10억 불법 확인..최도술씨 영장검토 -권노갑씨 3000만달러 추가수수..현대서 해외계좌 통해 -송두율 교수, "노동당 탈당·獨 국적 포기"
2003.10.14 I 박영환 기자
  • `행정공백` 메우기..경제전망·생보상장 등 관심
  • [edaily 김희석기자]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변수의 경제적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는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는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 등으로 숨가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부처는 부동산버블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됐던 일정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스케줄이 돌발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재신임`정국에서 한국경제의 견고함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국개발연구원의 3분기 경제전망이다. 소비 및 투자가 회복되지 않지만 선행지표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4분기가 `확장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KDI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3개월마다 1%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다. 그동안 지리하게 미뤄져온 생보상장안도 이번주에는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신임`변수 시험대..조정과 설득 `재신임`이라는 정치변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시정연설을 실시한다.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각 당의 공식입장이 표출될 것이다. 국무총리는 경제분야 관계장관 간담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 등을 잇달아 열고 행정공백을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행정공백`은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안, 내년 예산안, 한·칠레 FTA비준 처리 등 국회와 관련된 사안들의 `정치공백`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한걸음 물러선 상황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위한 3대개혁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전 국민적의 눈이 쏠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경제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도 관심가는 대목이다. 경제관료들의 잇단 대외접촉은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는 13일부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고 김광림 차관은 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키위해 방북한다. 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증권감독기구 및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외국 금융인 및 석학들이 한국의 정치실험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하다. ◇KDI경제전망..성장률 하향여부 관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3분기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이라 KDI의 경기전망에 관심이 높다. KDI는 지난해 4분기 전망에서 03년 국민총생산 증가율이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1분기 전망에서는 4.2%로 낮춘뒤 지난 7월의 2분기 전망에서는 3.1%로 낮춘 바 있다. 지난주 금통위직후 한은총재는 한국경기가 4분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에는 4~ 5%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3%에도 미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KDI가 성장전망을 재조정, 3% 아래로 하향조정할 경우 3%가능성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게 된다. KDI의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스탠스도 변할 개연성이 있다. 통계청은 14일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8월의 경우 소비자기대지수가 지속적으로 100을 밑돌았지만 3개월만에 상승 반전하며, 내년 경기와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소비자평가지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16일에는 9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미국의 `고용있는 경기회복`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수 있을지를 가늠해볼만 하다. ◇생보상장안, 출자규정위반 조치 등 발표 삼성생명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정부는 이번주안에는 생보상장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금감위원장이 제시한 8월말보다는 한달보름이상 지연된 것.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권고안이 나와도 삼성과 교보생명이 올해안에 상장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권고안과 관계없이 연내상장은 물건너 갔음을 시사했다. 상장안이 발표될 경우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성격, 계약자 배분비율과 방식 등 해묵은 논란들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 상장불가에 따른 법인세 납부와 시한재연장 문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번주 예정된 주요부처 발표자료를 보면 주초인 13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표준약관개정을 내놓는다. 건교부는 14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표한다. 예산처는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관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범제도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요일인 15일, 재경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외자유치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처는 국회의결시 `재해복구를 위한 200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후반인 16일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 조치결과를 발표한다. 예산처는 금요일 그간의 공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2003.10.12 I 김희석 기자
  • "아파트 분양가규제 추진 안할 것"..건교장관
  • [edaily 이진철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가격 안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9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 공동 주택포럼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분양가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억제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현재 집값은 지나치게 올라 정점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주택가격이 떨어진질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가수요로 인해 지나치게 오른 상태이며, 특히 강남의 집값은 크게 오르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 주거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40만가구 규모인 임대주택을 10년 뒤에는 200만가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산세와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형평과 자원배분 차원에서 고액 재산가에게 중과세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9.5 재건축대책에서 1대 1 재건축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이를 악용한 탈법 가능성이 높다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또 아파트 발코니 확장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허가 기준으로만 돼 있는 건축통계를 착공 및 준공 기준으로 확대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10.09 I 이진철 기자
  • `원-엔 디커플링` 필요"-김부총리(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원-엔간 디커플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원화와 엔화의 차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투기심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환율이 절상되면 전반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중국 및 일본과 같이 절상된다면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법은 앞으로 1∼2주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미국내에서 조성돼 문제가 나타난 것 같다"며 "현재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순으로 대미 흑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엔화대비 원화가 가장 많이 절상됐다"며 "일본은 지난 1년간 물가가 하락했지만 우리는 3%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화절상폭은 엔화대비 배 가량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위축에 따른 경기부양 방법으로 소비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식, 카드사의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을 3년 연장시켰다"며 "이제 조금씩 소비신용위축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속도가 느린 만큼 소비가 정상회복 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파업을 줄여야 하며 앞으로 1∼2년내 (파업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5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개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이 경제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라고 어려움을 밝히면서 "농촌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줘 농촌황폐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영농의 규모화, 기술개발연계, 농지전용 및 이전에 따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선진국들이 앞으로 개방문제를 FTA로 이전시키고 있다"며 "한-칠레 FTA와 관련, 어제도 당 원내총무들과 만나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등 서비스, 농업분야도 과감히 열것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 "전반적으로 주택보급을 확대할 것이며, 수도권 수요를 줄이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50만명, 국가균형발전으로 50만명 등의 수요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수도권 수요 문제를 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 서울 특히 강북을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의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강남 못지않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3.10.02 I 양효석 기자
  • "강남투기 방치하면 전국으로 확산"-김부총리(6보)
  • [edaily 양효석기자]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구상은 ▲20년넘게 세제분야에 있으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집중 다뤘다. 토지공개념 만든 장본인이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수급으로 풀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115% 수준이 되어야 한다. 우린 이제 100% 막 넘었으며, 서울은 80%대인다. 서울엔 이젠 집을 지을 땅이 없다. 전반적으로 주택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수도권 문제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50만명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으로 50만명 수요 줄일 수 있다. 강제적으로 서울인구를 밀어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쟁력을 높여 해결할 것이다. 수도권 수요 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 서울을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강남보다는 강북을 해야 한다. 강북의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강남 못지않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 강남과 비슷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을 할 것이다. 30만-50만 가랸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되면 서울 주택보급률이 112% 될 것이다. 현재 강남투기현상을 정부가 방치하면 바로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된다. 차단해야 한다. 그것이 조세 세무행정 재건축규제 등이다. ..김부총리,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
2003.10.02 I 양효석 기자
  • 전경련, 오늘 한·일벤처경제인포럼
  • [edaily 지영한기자] 전경련 국제산업협력재단(이사장 현명관)은 14일 오전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클럽에서 일본 벤처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벤처경제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리요시로(森喜朗) 전 일본수상을 비롯하여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 秀直) 중의원 의원, 야스다 타카오(安田 隆夫)일본벤처협의회 회장 등 일본대표단 70여명과 손길승 전경련 회장, 김영수 기협중앙회 회장, 김칠두 산자부 차관, 김종필 한일의원연맹 회장, 이용태 TG삼보컴퓨터 회장 등 한국의 경제인 및 정, 관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눠져 진행됐으며, 1부 행사는 손길승 전경련회장과 모리요시로 전 일본수상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칠두 산자부 차관과 일본의 나카가와 히데나오 중의원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서 `IT를 중심으로 한 한일 경제렵력 방안`에 대한 이용태 TG삼보컴퓨터 명예회장의 기조연설과 `한일의 신세대 기업인들이여 「AU」를 실현하자`는 제목으로 이시가와 요시미 아키타예술대학 학장의 연설이 이어졌다. 2부행사는 윤진혁 삼성전자전무, 야스다 타카오 일본벤처협의회 회장 등이 패널로 나와 한일간 효과적인 비즈니스 협력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한일경제인간 분과 교류회를 개최했다. 분과교류회는 IT/제조, 유통/부동산, 금융/기타 3개 분야로 나누어 참여기업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저녁엔 손길승 전경련회장 주최의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선 김종필 한일의원연맹 회장의 건배제의를 시작으로 한일 경제인과 정,관계 인사들간의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경련측은 "앞으로 재단과 일본벤처협의회는 한일벤처경제인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창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투자 유치단 파견과 각종 비즈니스 정보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3.07.14 I 지영한 기자
  • 전경련, 14일 `한일벤처경제인포럼`
  • [edaily 지영한기자] 전경련 국제산업협력재단(이사장 현명관)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클럽에서 일본 벤처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벤처경제인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모리요시로(森喜朗 ) 전 일본수상을 비롯하여 나카가오 히데나오(中川 秀直) 중의원 의원, 야스다 타카오(安田 隆夫) 일본벤처협의회 회장 등 일본대표단 70여명과 전경련 손길승회장, 이용태 TG삼보컴퓨터 회장 등 한국의 경제인 150여명이 참석한다. 전경련은 이번 포럼이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 간 한일정상회담 개최 이후 양국이 동북아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일벤처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벤처협의회는 2000년 5월에 설립되어 회원사 130개사 중 40개사가 상장되어 있을 정도로 견실한 기업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IT, 서비스, 부동산,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1부에서 손길승 전경련회장, 모리요시로 전 일본수상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인사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있으며 2부에서는 윤진혁 삼성전자전무, 야스다 타카오 일본벤처협의회 회장 등의 패널토의와 한일경제인간 분과 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분과교류회는 IT/제조, 유통/부동산, 금융/기타 3개 분과로 나누어 참여기업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협력을 제안할 수 있는 순서로 진행함으로써 양국 경제인간 실질적인 사업제휴 및 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과 일본벤처협의회는 앞으로 한일벤처경제인포럼을 정례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벤처기업간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투자유치단 파견, 각종 비즈니스 정보의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2003.07.09 I 지영한 기자
  • "피치, 신용등급변화 없을 것"-권 차관보(종합)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이번 방한기간 중 노동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지만, 국가신용등급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벤처포럼’에 참석 “피치는 최근 외신보도에 한국의 노사분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 노동시장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에 장애가 생기며 신용등급과도 링크(연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권 차관보는 “그러나 피치의 이번 방한으로 신용등급 변화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한 뒤 “피치측이 이례적으로 남북대치 상황을 보고 싶다고 전해와 방한일정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DMZ를 견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치는 이번 방한중 SK글로벌 회계사건이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과거와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의문점을 지적했으며 카드사 부실채권 문제, 북한의 붕괴시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은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며 “부동산 버블과 같은 부작용은 예방하고, 통화정책상 이자율은 어느 정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72조원의 부채연장 등을 통해 연착륙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보는 노사문제와 관련해선 “올해 외국인 투자기업내 노사분규는 3건 밖에 되지 않는 등 실제상황은 언론보도 만큼 나쁘지 않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과 규칙을 엄격히 적용,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SK글로벌 회계부정사건을 통해 한국정부는 시장원칙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줬으며, 은행업계는 어떠한 쇼크가 와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권 차관보는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앞으로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외적으로 북핵문제, 사스, 이라크 문제와 내적으로 SK글로벌 회계부정사건, 가계부채 등이 있어 올 2분기 성장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4%는 유지할 것”이라며 “5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128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06.26 I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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