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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어려운 경기불구 내년 균형재정 목표 고수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가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수지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다. 다만, 올해와 내년 국세 수입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는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균형 재정 달성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국가채무 역시 당초 예상인 오는 2015년 GDP(국내총생산)의 27.9%로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적자도 올해 -1.1%에서 내년에는 0%로 줄어든다는 일정도 여전히 유효하다. 관리대상수지는 내년도 균형재정을 달성한 이후, 2014년 소폭이지만 0.2%, 2015년에는 0.3% 흑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예상에도 재정 관리의 기본이 되는 세수 전망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세수 전망이 악화된 것. 정부가 예상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3%, 내년 4.3%로 전망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이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세외수입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은행 금융지주 민영화 등이 무산돼 정부 보유주식 매각 수입은 감소한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공유 부동산 매각가치도 하락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세수 수입 감소를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이고 일몰제를 엄격히 시행해 이 공백을 보완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도 매각해 세외수입에 넣는다고 덧붙였다.세입은 빡빡해졌지만, 쓸 돈은 더욱 많아졌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 지출 요구는 당초 계획보다 12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상회하는 7.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제도 등 의무 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나랏돈을 써야 하는 법률안을 내놓을 때는 국회나 관계부처가 재정부와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신규로 써야 할 예산이 생길 때 정확한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의무지출도 중장기 전망을 통해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 [전문]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0~70년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정이 넘쳐나고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전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불안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하며 약속했던 ‘747’은 제대로 이륙하지도 못하고 불시착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창했던 ‘줄푸세’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줄여주었고 규제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합작해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 엄마들을 소환하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입찰담합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외교적 무능과 냉전적 대북정책은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갔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하였고 유럽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유럽 선진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과 생산성보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더 귀해지고 큰 가치를 가집니다. GNP, GDP 대신 GHI 국민행복지수가 중요하고 경제개발보다 환경보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 저소득 고성장시대의 사고방식이나 원칙은 앞으로 올 고소득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크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빨리빨리의 시대에서 제주올레를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경영전문가들이 인문학강좌를 찾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새정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충분한 반면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범죄와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창설했던 전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역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정신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80만명 민방위제도의 전면 개편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 재난과 범죄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을 학교에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입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경제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전세계 경제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보면 대량생산, 금융주도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의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량생산, 금융주도, 수출주도 경제의 위기라는 3중의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성격이 강했고 세계경제는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의 패러다임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틀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실업 극복 문제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완화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재활성화 같은 새로운 접근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량생산 경제도 지식기반 경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패러다임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 일자리 등이 구호처럼 나왔지만 결국은 토목건설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 방향과 실업대책, 고용정책은 임기응변식이었습니다.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70년대의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재생산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중산층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품격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중심의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재벌오너의 탐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52%,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재벌 총수들은 겨우 0.94%의 지분으로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신규 편입한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의 20.6%인 185개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인 712개사는 투자위험이 낮고 손쉬운 사업인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이고 서비스업입니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입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지분 보유한도를 높이는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할 것입니다.둘째,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담합 ·납품단가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같은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벌 내부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범위도 제조업을 넘어 필요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신성장 동력사업 같은 R&D사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는 HRD사업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HRD 지원은 고용창출효과와 미래창출효과를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모든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SSM의 영업시간, 취급품목을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3기 민주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을 전담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기조로 지속되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잠재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초로 시민사회와 연구단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분야별 정책제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추산해보니 20조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봉 1,7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1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간호보조사 같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은 연봉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봉이 적어도 우리 국민의 평균소득인 2,000만원 가까이는 되어야 직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춰 절반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주체인 노동자,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의 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왔을 때, 각국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합의제 모델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협의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맺어온 20년 동안 노사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농민단체, 소비단체, 환경단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50명의 각 계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협약 중에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주역이 당시 노총위원장인 빔콕(Wim Kok)인데 그 분은 당시에 상당히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후 10년간 네덜란드 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고 자살률 등 당면문제들은 지금 같은 시혜적,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답은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지는 문자 그대로 행복 복(福), 행복 지(祉), 행복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생존권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20%가 80%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20%까지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담지해주는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의 주장을 담아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좋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만, 그 개정안의 많은 조문은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복지를 공급하는 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복지를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로 보는 것입니다.민주당이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층구조입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공적부조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할 것입니다. 이 바탕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소위 3+3정책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률도 참여정부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4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첫째, 근로빈곤층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3%정도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위의 9%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차상위계층과 그 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약 20%정도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고용지원 등 기존 기초생활보호제도 중에서 꼭 필요한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주 인용되는 미국 명판사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세 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일감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손자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노인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에 넘겨졌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노인에 대한 단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들었는가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포함한 뉴욕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였고, 재판정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벌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벌금을 물고 남은 돈을 받아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판사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라과디어(F. Laguadia) 판사이며, 그의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명판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두 개의 큰 공항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케네디공항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딴 라과디어 공항이라고 합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32번째인데도 왜 우리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합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OECD국가들은 평균 GDP의 1%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관철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복지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무상보육과 친환경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즘 TV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광고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립되는 보험재원의 총액 중 관리운영비용 3%만 제외하고 97%가 모두 보험급여금으로 환급됩니다. 반면에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민간보험료의 환급률은 최대 70%, 최저 30∼4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천문학적인 홍보비, 보험설계사 급여, 회사의 조직유지비, 이익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에 규정된 20%의 재정 보조율만 지켜도 국민 부담도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미래비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 전제조건입니다. 평화가 없는 삶에 안정이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사회가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에너지외교를 얘기할 뿐 지역협력이라든가 동북아에 대한 외교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ASEAN+3을 제도화, 정례화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개념화해서 동아시아 수상회의로 발전시키려 한 것은 객관적인 성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틀로서 동북아시아 외교를 했는데 여러 의미에서 한반도의 이익을 생각해봤을 때, 지역 전체를 탈냉전화하고 지역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함께 평화를 만들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후속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빚어진 한·일 정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국정운영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독도는 두말 할 것 없는 우리 땅입니다. 광복의 상징이자 역사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땅,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파탄냈던 남북관계도 복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핵 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정치통합 논의 시작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가 바로 경제입니다. 북한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알려진 희토류를 포함한 200여종의 천연 광물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6조달러, 우리 돈으로 6천7백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월급은 130달러 정도로 중국의 절반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고효율의 노동력, 무궁무진한 천연자원과 결합하면 한민족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포기하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북한경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에 비해 51%나 늘어난 63억 달러였습니다. 이중 90%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던 북한이 이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변 무산철광에서는 수많은 포크레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길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북측의 자원이 직접 수송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져야 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기대할 이익이 있어야 압박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제재 철회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매년 3, 4천명의 실향민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인 이산가족의 한을 정부가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보장 조치부터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선언하고 남북정상간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중단되었던 북한의 핵폐기 절차를 재개시키겠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되도록 6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창설하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논의를 본격 개시하여 다음 정부 집권 내에 남북주도의 평화협정을 매듭짓겠습니다. 셋째,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대표부를 집권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겠습니다. 남북대표부를 활성화하여 대륙 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대표부를 통해서 기존에 무상지원과 차관제공형식의 대북 경제교류의 방식을 북측 자원수입과 남측 식량교환 등 현물지급방식, SOC 개발계약방식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제관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들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민주당 대표단을 북측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유럽이 EEC라는 경제공동체를 거쳐 EU라는 국가연합으로 발전한 것처럼 민주당은 다음 정부 임기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정치통합,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최우선 개혁과제는 정치혁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를 법령화하고 집행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과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97년 국가부도 사태를 일으킨 이후 10년 만에 집권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정치, 정실인사, 정경유착, 정치검찰, 부정부패, 위장전입 등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5?16 군사쿠테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입니다.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입니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겠다.’ 현 정권의 독선과 억압은 신뢰, 정의, 공평, 청렴과 같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국가 투명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OECD국가 34개국 중 27위에 그쳤습니다. 미국 갤럽이 지난해 조사한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대상국가 133개국 중 87위였습니다. 일당지배 국가인 중국의 89위와 비슷한 순위입니다. 정치혁신은 검찰과 언론의 환골탈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할 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가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민주당이 먼저 바꿔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위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역시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 스스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선출 제도를 가능한 법제화하여 공천을 둘러싼 금품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뇌물 사건처럼 정치 불신을 일으킬 불법행위가 아예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후보는 정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절차와 이의절차를 통해 선출되도록 후보자 선출과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탈락시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셋째,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 정책정당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IT기반의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당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당의 핵심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치검찰, 이번에는 정말 뿌리를 뽑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철옹성입니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의 민주당을 향한 칼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마저도 허위사실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검찰의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의 정치검찰이 활개 치는 관행을 근절시켜 검찰의 위상을 정상화시키고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등 경영진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언론매체가 공정한 경쟁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론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시장 등 미디어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풀뿌리 언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위기극복과 복지국가예산으로 편성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우선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2013년 예산은 346조원 규모로 금년 대비 6.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말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은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둘째, 복지국가 원년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복지예산 확보는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갈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균형발전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줄어든 지방교부금을 보충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예산편성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낭비성 세출예산은 삭감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대표에 취임한 후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형마트 틈바구니에 끼어 눈물짓는 전통시장 상인들, 빚더미에 올라 한숨 쉬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모자라 세 자녀가 연거푸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산다는 중년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하루살이 목숨으로 살아간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족들 끼니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서민들까지 모두들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민들을 이렇게 그냥 놔둘거냐고 하셨습니다. 주당이 제발 좀 나서달라는 피눈물 맺힌 절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할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국민아래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회의원 세비 20% 인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5일자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애플 알고보니 한국 휴대폰 벤치마킹-삼성생명 수익률 최악-외국계 증권사 2곳중 1곳 減員▲종합-싸이 52일만에 유튜브 1억건 조회 신기록-다시 떠오르는 브라질 국채▲종합-애플, 카피는 수치심 없는 도둑질이라더니…-모방꾼 애플 남에겐 철퇴-카클라우드 시대 성큼▲종합-독일 가전명가 ‘밀레’ 진칸 회장 인터뷰-팀 콘돈 ING파이낸셜마켓 상무 “원화가치 큰폭 상승할수도”▲정치-朴 “사형제 필요”-새누리 정치쇄신특위, 지방선거 공천권 폐지할듯-범야권 후보단일화 수싸움 이미 시작-백팔번뇌 민주당▲국제-양적완화 기대감에 원자재값 들썩-中 정계 떠오르는 스타 2인-EU 상장기업 이사진 ‘여성비율 40%’ 의무화▲경제 종합-소득대비 체감물가 비교해보니..저소득층 물가충격 훨씬 더 컸다-국장님과 내가 룸메이트?..세종시 이사비 246억-공정위, 백화점 판촉비 전가 조사▲금융·재테크-韓銀 ‘서민금융 1호’는 영세자영업대출-삼성생명 등 생보사 역마진 비상▲기업&증권-‘獄中’ 김승연 머릿속엔…이라크·태양광-배 확 사들이는 글로비스-사라진 삼성 OLED TV, 누가? 왜?-새 사옥으로 첫 출근한 박찬구 금호석화회장-임기말 금융당국 시장현안 모르쇠-트러스톤 헤지펀드 亞 베스트 10위권에▲부동산-8월 서초구 1천가구중 1채꼴 거래-쌍용건설 회생방안 나오나◇ 서울경제▲1면-다시 온 명퇴의 계절…스산한 금융권-용산 9조 공사물량 연내 풀린다▲종합-“국민연금 제대로 받을까”-한전 일부 사외이사 “김중겸 사장 경질 반대”▲종합-쌍용건설 내일 어음 만기…막판 타결 가능성-김석동 금융위원장 “SC은행 고배당 금감원과 협의 처리”▲정치-박근혜 “기존 순환출자 금지 바람직 안해”-사라진 민주당…앞서가는 安-황우여 “고통스러운 정치쇄신 펼칠 것”▲국제-유로존 긴축국 정권 위기-글로벌 자금 갈팡질팡▲산업-IFA 폐막 뛰어난 한국기술, 경쟁국 최대 타깃 됐다-反 애플 진영 “아이폰5 나와”-올 추석 차례상 비용 19만5000원▲증권-“투자수요 풍부”…기업 회사채 발행 늘린다-증시 변동성 커지니 ELW 시장 다시 꿈틀-상장사, 빚 갚을 능령 악화됐다◇ 한국경제▲1면-특권 포기한다더니…국회의원 세비 20% 인상-추석 ‘전통시장 상품권’ 삼성, 1300억원 푼다▲굿모닝-비과세 종료 앞둔 ‘즉시연금’ 과열…한달새 1조 몰려▲정치-안철수-문재인, 10월4일 만난다-김부겸 “安에 결심서면 좌고우면 말랬다”-非文 ‘친노공격’에 갈등 격화-朴 “흉악범에 경고 위해 사형제 필요”▲국제-글로벌 불황 비웃는 3대 호황 시장-Fed 달러보따리 만지작…금값 뜀박질▲경제-MB정부 마지막 미션 “국제기구 유치하라”-추석 성수품 공급 50% 늘려 특판장서 10~30% 싸게 판매▲금융-은행 금융상품도 ‘특허 경쟁’ 불붙었다-손보사, 저축상품 금리 사상최저-구조조정 평가대상 中企 크게 늘었다▲산업-한진해운·현대상선 유럽노선 줄인다-상자만 남기고 감쪽같이 사라져 삼성 OLED TV ‘도난 미스터리’-KCC, 국민연금과 해외 M&A 시동▲증권-횡보장 속 신고가 종목 키워드 알뜰소비·콘텐츠파워·든든한 계열사-치킨 프랜차이즈 BHC 업계 첫 직상장 도전▲부동산-매머드급 재건축, 620억 소송 폭탄
- 신한금융투자, 세법개정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12 세법개정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김경재 세무팀장이 강사로 나서 세법 개정안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창환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각각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 투자전략’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투자전략’을 소개한다.신한금융투자는 세법개정안 관련 세미나를 오는 20일까지 서울,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청주, 광주, 광양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 총 11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역별 일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종상 IPS(Investment Products&Services)본부장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며 “이번 세미나가 고객들의 재테크 및 자산관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벌 일감 몰아주기'..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나
- [이데일리 김보리 황수연 기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재벌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지만, 일각에선 브레이크 없는 입법 경쟁이 실익이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 “부당 내부거래 철저히 규제해야” vs. “이미 법적 규제 많아”규제의 칼날을 갈고 있는 곳은 대선에서 표가 다급한 정치권이다. 재벌의 탐욕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면서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재벌 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려 덩치를 키우고,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탓이 크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최근 사회적 비판이 높은데도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고착화되고 있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회사일수록 거래가 많아 승계의 발판을 위해 내부거래가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인정하지만, 생산성 제고 효과가 총수 일가의 사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들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규제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들이 올해 적용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켜보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부당 내부거래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부당 내부거래로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한득 LG 경제연구원 박사는 “내부거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필요한 때도 있다”면서 “수직 계열화된 기업, 가령 전자회사는 필요한 부품을 자회사의 연구개발을 통해 조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고, 사익을 전제로 한 내부거래인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나온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채 연구원은 “현재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 정상거래로 간주한 비율(30%)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다”면서 “이런 규제로는 부족하며 30%를 공제하지 말고, 내부거래 비율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내부거래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거래 자체보다는 부당 내부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0% 출자 자회사, 수직 계열화된 주력업종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사업부를 별도 계열사로 분할해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경우도 존재한다”면서 “다만 내부거래가 증가하면서 정상적 거래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공시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리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 명품 옷에도 20% 개별소비세 매겨볼까?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내년부터 명품 가방은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명품 옷은 예외라고요?” 30대 회사원 최모씨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제 개편안 관련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주변 직장인들을 보면 명품 가방은 큰 맘 먹고 할부로 장만하는 일이 많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의 고가 의류는 가방보다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는 고가 가방에 대해서는 20%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가격 기준은 수입 신고 가격이 200만원 이상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따지면 350∼400만원 이상 가방부터다. 기존에는 보석·귀금속·시계·사진기·융단·모피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는데, 이번에 가방이 추가됐다.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고가 의류에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이 포함됐는데, 고급 옷이 빠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홍익대 교수)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가방은 하는데 의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과세 기준을 세우는 게 까다로울 순 있지만, 의류 과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말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려면 가방 못잖게 사치품으로 취급받는 옷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설명이다.기획재정부도 조심스럽게 의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과세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문제는 과세 범위가 애매하다는 데 있다. 보석과 귀금속, 가방 등 현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수입 신고 가격 2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의류는 이들처럼 범위가 딱 떨어지지 않아 과세 범위를 정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옷 한벌에 2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상·하의를 모두 합쳐서 적용할지, 원피스·조끼·맬빵바지 등 조각 옷의 적용은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재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류를 포함할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면서 “단지, 수입가 200만 원 이상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 수 없어 그 부분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