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사설] 파생상품 거래세 논란, 차익 과세가 맞다
유럽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 거래가 빈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1경1260조원에 달하는 주가지수선물 거래에 대해 0.001~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대해 최근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본보 보도(7월 31일자 1면, ‘파생상품 조세저항 본격화’)에 따르면 거래소는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지수선물과 옵션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거래소측은 이를 근거로 정치권을 상대로 입법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거래소의 반대에 우리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주식시장의 현물과 선물 거래가 동반 위축된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거래세 부과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적지 않다. 세금을 매기더라도 시장이 좋을 때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감안해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 자체보다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거래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금융정책당국이 대안으로 양도차익 과세안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해외의 경우 대만을 제외하고는 파생상품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국가는 없다. 일본과 호주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지난 4.11 총선에서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각종 무상·반값 공약을 쏟아내던 정치권이 재원마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그동안 안 걷던 곳에도 세금을 걷겠다며 파생상품을 지목한 것이다. 선거 때 경황이 없어 이것저것 공약을 주워섬기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차분하게 과세의 근거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라면 과세 원칙에 맞게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

2012.08.01 I 이상일 기자

[파생상품 조세저항]①1.2京 시장 4분의1 토막으로 전락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연간 1경2000조원 시장이 3000조원 시장으로’국회 및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분석보고서는 자본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는 주식 거래(증권거래세)와 달리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정부가 파생상품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세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2009년 국회를 중심으로 소득 과세가 아닌 거래세 개념의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올들어 금융세제 전면 개편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면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모두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는 조세연구원 용역을 바탕으로 최종 도입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지수선물의 경우 최소 0.001%, 최대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옵션 거래에도 0.01~0.1%의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거래소의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선물 고빈도거래자의 경우 거래비용이 최대 714%, 옵션은 372%까지 증가한다. 일반거래자들도 선물과 옵션 거래비용이 각각 179%, 53%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비용이 늘어나면 기존에 낮은 비용을 바탕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던 전략이 소용없게 된다. 예를 들어 선물수익률이 0.001%로 설계된 고빈도거래자에게 파생거래세 0.001%가 부과되면 예상수익이 발생해도 거래비용을 뺀 순손익은 0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거래세율이 거래자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투자전략 구사가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파생상품거래를 중단하는 시장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래소 측은 세금 부과로 인한 파생거래 감소 예상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선물 거래금액은 1경1260조원, 옵션은 436조원이다. 각각 일평균 42조4000억원, 1조6000억원이다.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 등 지난해 8월 이후 시행된 파생상품거래 규제에 이어 이번에 거래세가 도입되면 선물거래는 49~74%, 옵션은 51~80%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다. 1경1696조원 시장이 최대 2985조원 시장으로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해도 세수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파생거래 규모에 규제와 과세 효과를 감안한 추정치에 따르면 파생거래세 도입 후 연간 세수는 790억원~3768억원으로 지난해 증권거래세수의 1.2%에 불과했다. 해외에도 파생상품의 거래 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은 주식거래세를 부과하지만 파생거래에는 비과세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대만이 유일하게 선물 0.004%, 옵션 0.1%의 파생 거래세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세가 부과되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외국인 비중은 낮다”며 “거래세 부과로 개인의 투기적 거래를 줄이는 정책 효과도 없이 오히려 외국인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비과세가 어렵다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 과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굳이 파생거래한 과세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부과해야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07.31 I 임명규 기자

[파생상품 조세저항]①1.2京 시장 4분의1 토막으로 전락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연간 1경2000조원 시장이 3000조원 시장으로’국회 및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분석보고서는 자본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는 주식 거래(증권거래세)와 달리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정부가 파생상품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세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2009년 국회를 중심으로 소득 과세가 아닌 거래세 개념의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올들어 금융세제 전면 개편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면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모두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는 조세연구원 용역을 바탕으로 최종 도입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지수선물의 경우 최소 0.001%, 최대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옵션 거래에도 0.01~0.1%의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거래소의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선물 고빈도거래자의 경우 거래비용이 최대 714%, 옵션은 372%까지 증가한다. 일반거래자들도 선물과 옵션 거래비용이 각각 179%, 53%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비용이 늘어나면 기존에 낮은 비용을 바탕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던 전략이 소용없게 된다. 예를 들어 선물수익률이 0.001%로 설계된 고빈도거래자에게 파생거래세 0.001%가 부과되면 예상수익이 발생해도 거래비용을 뺀 순손익은 0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거래세율이 거래자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투자전략 구사가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파생상품거래를 중단하는 시장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래소 측은 세금 부과로 인한 파생거래 감소 예상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선물 거래금액은 1경1260조원, 옵션은 436조원이다. 각각 일평균 42조4000억원, 1조6000억원이다.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 등 지난해 8월 이후 시행된 파생상품거래 규제에 이어 이번에 거래세가 도입되면 선물거래는 49~74%, 옵션은 51~80%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다. 1경1696조원 시장이 최대 2985조원 시장으로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해도 세수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파생거래 규모에 규제와 과세 효과를 감안한 추정치에 따르면 파생거래세 도입 후 연간 세수는 790억원~3768억원으로 지난해 증권거래세수의 1.2%에 불과했다. 해외에도 파생상품의 거래 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은 주식거래세를 부과하지만 파생거래에는 비과세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대만이 유일하게 선물 0.004%, 옵션 0.1%의 파생 거래세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세가 부과되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외국인 비중은 낮다”며 “거래세 부과로 개인의 투기적 거래를 줄이는 정책 효과도 없이 오히려 외국인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비과세가 어렵다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 과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굳이 파생거래한 과세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부과해야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07.31 I 임명규 기자

[단독]파생상품 '조세 저항' 시작됐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앞두고 주식시장의 ‘조세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 이어 정부의 과세 추진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업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파생상품거래세의 파급효과 및 과세정책 방향’,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세 부과에 대한 의견’ 등 2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래소는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과세 이후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자본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지수선물 1경1260조원, 지수옵션 436조원 등 총 1경1696조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 ETF는 지난 6개월간 하루 평균 1215억원이 거래됐다. 거래소는 선물거래에 현재 국회, 정부 등에서 논의중인 세율 0.001~0.01%를 적용하면 거래규모가 작년보다 49~74%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옵션의 경우도 0.01~0.1% 부과시 51~8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거래되는 주식과 ETF 거래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세수 효과는 크게 저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수는 790억원~3768억원 규모로 지난해 증권거래세수 6조8000억원의 1.2~5.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거래소는 “시장의 생명인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가격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으로 인해 파생거래가 해외로 유출되면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에서도 낙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파생상품 과세방안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업계 반발 움직임에 적잖히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달 내로 조세연구원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방안 공청회가 정부 요청에 의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도 이달 중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2.07.31 I 임명규 기자

[단독]파생상품 '조세 저항' 시작됐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앞두고 주식시장의 ‘조세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 이어 정부의 과세 추진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업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파생상품거래세의 파급효과 및 과세정책 방향’,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세 부과에 대한 의견’ 등 2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래소는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과세 이후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자본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지수선물 1경1260조원, 지수옵션 436조원 등 총 1경1696조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 ETF는 지난 6개월간 하루 평균 1215억원이 거래됐다. 거래소는 선물거래에 현재 국회, 정부 등에서 논의중인 세율 0.001~0.01%를 적용하면 거래규모가 작년보다 49~74%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옵션의 경우도 0.01~0.1% 부과시 51~8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거래되는 주식과 ETF 거래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세수 효과는 크게 저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수는 790억원~3768억원 규모로 지난해 증권거래세수 6조8000억원의 1.2~5.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거래소는 “시장의 생명인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가격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으로 인해 파생거래가 해외로 유출되면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에서도 낙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파생상품 과세방안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업계 반발 움직임에 적잖히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달 내로 조세연구원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방안 공청회가 정부 요청에 의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도 이달 중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2.07.31 I 임명규 기자

당정 부자증세 합의..금융소득 3000만원부터 과세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도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날 정부는 다음 달 8일 발표될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새누리당과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현재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는 데서 의견절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도입으로 내년부터 5년간 7조 364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에 일단 3000만원으로 내리고 이후 추가 인하 여부를 논의하자는 견해를 피력했고 새누리당도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당초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로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도 당정은 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부과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일반주식에 대해선 거래금액의 0.3%를 거래세로 부과하고 있지만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파생상품거래세 0.01%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2012.07.30 I 권소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KT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KT도 870만명 개인정보 줄줄 샜다-서민엔 고금리 경찰엔 저금리-전매제한 완화 역효과-진종오 감격의 첫 金...박태환 ‘눈물의 銀’▲경제 종합-문재인 “점유율 30% 미만 업종 대기업 차단”-安보다 재벌횡령 처벌 단호, 朴보다 출자총액제한 강력-경기침체로 바짝 말라붙은 세원‥세수 확보 총력-7월 수출 마이너스로 추락▲정치-청재킷 입고 3040 소통나선 朴-安 출마반대 여론 늘었다-새누리 “주식차익 과세기준 지분 3→2%”▲국제-미-유럽 통큰 경기부양 가닥 잡는다-세계1위 시장점유율 품목수 日 9 韓 8 中 6-“일본 하수시설 반대” 中 대규모 시위▲금융·제테크-손보사 방카 판매중단-단기코픽스 대출금리 최대 0.1%P 낮아질 듯-우리금융 민영화 재검토 목소리▲기업과 증권-모습 드러낸 근육질의 K3-현대차 미국서 22만대 리콜-전차 빼면 영업익 5조8천억 줄어-외국인 중공업주 편식 이유있네-미국 경기부양책 기대에 부응할까-실적과 주가는 따로국밥?-백화점 불황 덜타는 식품관 키운다-휴가 떠나기전 묻어둘만한 종목은-KAI 인수나선 대한항공 비상하나▲부동산-불황에도 끄떡없는 목동 학원가-주택시장 대세는 오피스텔-서울시 도심호텔 용적률 확대 제한◇서울경제▲1면-애플 ‘특허괴물 본색’-KT 870만 고객정보 털렸다-“가산금리 수술” 은행 평가방식 확 바꾼다-2분기 상장사 10곳 중 4곳 어닝쇼크▲종합-미국서 특허 본안소송..삼성-이동통신 vs 애플-디자인 침해 맞서-조세피난처 케이맨 제도, 외국인에 첫 과세-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때와 비슷▲KT 고객정보 유출-해킹·악성코드 아닌 가입자 정보 조회하듯 한건씩 빼내▲종합-윤곽 드러나는 세제개편안..파생상품에 거래세 0.01%부과-朴 “노인돼야 노인정책 만드는것 아니다”-내년부터 비과세·감면 한도 부처별로 정한다-외국인 카지노 개설 문턱 낮아져-신규 자영업자 절반 3년도 못버텨▲금융-“고이율 일시납 저축성보험 저금리에 역마진 날라”..보험사 판매 줄줄이 중단·축소-금융노조 총파업 철회..오늘 은행 정상영업-CD금리 대체 단기 코픽스 매주 발표▲국제-슈퍼마리오, 독일 벽 넘을까-캐나다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확산-중국 최대 M&A 정보 샜다-“유로존 위기 해법 곧 나온다”..안전자산 쏠림 주춤▲산업-종편·지상파-케이블 갈등 점입가경-LG전자 ‘옵티머스 뷰’ 해외시장 뚫었다-HTC 한국사무소 폐쇄..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악화-파리바게뜨, 종합 식품브랜드 변신▲증권-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신약 약발받네..동아제약 수익성 개선-공개매수 잇따라 성공..한빛방송 등 4개사 청약률 90% 넘어-해외 주식예탁증서, 국내 주식 전환 급증▲네오스타즈-프로야구 등 신작 잇따라 출시..게임빌, 올 영업익 54% 늘 듯-차이나킹 이달에만 중국서 1600억 수주-와이디온라인 ‘오디션’ 중국서 재계약▲사회-치매환자 53만명 요양보험 받기 쉬워진다-둘레길·올레길에 CCTV설치 가능▲부동산-올림픽 효과?..8월 첫 주 수도권 청약 제로-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에 해외 일시 체류는 포함 안돼-서울시 “주택가 관광호텔 반대”◇한국경제▲1면-무더위 잊은 청년창업 3000명-KT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금융노조, 오늘 총파업 철회-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종합과세▲2면-한국 자영업 생로병사..3년내 절반 사라져-北 휴대폰 가입자 100만 돌파▲KT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가입일·요금제·휴대폰..영업정보 ‘족집게 해킹’-범인 못잡고 업체는 무혐의..정보유출 책임지는 곳 없어▲뉴스포커스-구글·삼성 vs 애플·MS ‘26억弗 코닥특허’쟁탈전-새누리 ‘경제민주화 법안’진통 예고-문재인 “대기업·협력사 이익공유제 시행”▲정치-진보당 유시민파 탈당 움직임▲국제- 美최대銀 JP모건체이스 세대교체 단행-“스페인 구제 불가능한 과제”-美경기회복 속도 ‘戰後 최저’-케이맨군도 외국인에 첫 과세▲경제-정부 세제개편에도 결국 ‘경제민주화’-치매, 인지능력 떨어져도 인정-‘중구난방’中企지원 창구 일원화-전력저장장치 보급확대..설치 개인·법인에 소득공제▲금융-카드 리볼빙 고객 절반 年 24% 이자 부담-산은금융, 연내 IPO 사실상 무산▲산업-LS산전, 5년 만에 전기차 부품 2위-LG전자, 스마트TV용 3D게임 업계 첫 출시▲기업&CEO-기업 체감경기는 갈수록 ‘우울’-두산重, 사우디 담수화설비 출하-삼성토탈, 대산공장 가동중단 ‘쉬쉬’▲IT·모바일-주문까지 한 번에..음식배달 앱의 진화-PC 시장 불황에도 일체형은 ‘질주’-삼성노트북 해외서 호평 잇따라 -SKT 서해 5도에서 ‘HD 보이스’-대만HTC, 한국시장서 철수▲증권-電·車 빼고 계산하니 영업익 ‘반토막’-수탁액 1조 운용사도 헤지펀드 운용-‘역대 최저금리’회사채 조달 잇따라-버냉키에 거는 기대..낙폭과대株 기지개 펼까-설비투자 끝낸 곳서 ‘열매’따볼까-토마토저축銀 “214만株 조기매각”..큐리어스 매물폭탄 ‘주의보’-증권신고서 21%급감▲부동산-답십리 재개발 35% “아파트 대신 돈 달라”-고덕시영 ‘시공사 선정무효’..사업 지연에 이주비 부담 ‘눈덩이’-상반기 오피스텔 건축허가 급증..작년 동기 대비 124%증가▲사회-‘박원순의 뚝심’..서울시 빚 1조2000억 줄였다-폐막 2주 앞둔 여수 엑스포..관람객 몰리는데 수입은 글쎄

2012.07.29 I 유재희 기자

새누리당,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안 발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새누리당은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대주주에서 지분 2%ㆍ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 4ㆍ11총선 공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새누리당은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보다는 과도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나 의원은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19.3%에 불과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지 못하고,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도입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면 내년부터 5년간 7조 364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나 의원은 또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 원의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100억~200억 원인 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였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2012.07.29 I 장순원 기자

무분별한 조세감면 방지‥부처별 한도 정한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비과세·감면 혜택 같은 조세지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부처별로 감면 한도를 정해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3기관이 연장 여부를 평가해 점수가 낮은 항목은 먼저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2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지출 성과관리제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처럼 조세지출제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건의를 받는 단계부터 부처별로 감면 한도액을 매년 설정해, 조세 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 편성할 때처럼 부처별로 한도를 정해 남발하는 조세감면 건의를 줄이려는 취지다. 또 조세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조세감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 방식을 활용해 부처별로 자율평가를 하면 조세연구원 같은 평가 전담기관에서 결과를 확인해 종합한 뒤 전체 부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아울러 조세지출 정비에 활용하기 위해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정사업을 심층 평가할 때 조세지출을 포함해 지원 수단간 효과를 비교하고 행정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을 계량 분석할 방침이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2012.07.29 I 장순원 기자

"알뜰주유소보다 알뜰도매업자가 낫다"‥정책 대안 봇물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올해 초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유가 안정 대책을 두고, 민간 차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는 27일 서울 중구 세종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석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하반기 국제유가전망과 국내유가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유가 인하 대책의 한계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송보경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장은 이날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정유 시장과 주유소 가격 정보를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그간 정부가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그것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겠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알뜰 주유소가 아닌 알뜰도매업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소매점만 몇 개 만드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피곤한 싸움만 일으킬 뿐”이라며 “도매업자의 경우 이미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진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정상필 한국주유소협회 이사도 “알뜰주유소가 아닌 알뜰공급자가 있어야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유소 판매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 “주유소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에만 30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차라리 정부가 전체 주유소를 매입해서 공영화하거나 예전처럼 고시제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유류세 정책과 관련해 “무조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탄에 과세를 하고 그 여력으로 유류세를 낮추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초중반 보다 적어 섣불리 에너지 세수를 낮추라는 말을 꺼내긴 어렵다”며 “석유석탄 부분의 가격이 전력 부분보다 비싸 전력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유연탄에 과세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 측 토론 참가자인 오충종 지식경제부 서기관은 민간측이 제시한 이같은 대안들을 향후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오 서기관은 “오피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세한 유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더 친절하게 정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며 “세수 조정 문제의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갱신하는 만큼 그때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2.07.27 I 한규란 기자

대명리조트 콘도 회원권 1000만원대 특별분양!
[온라인부]㈜대명레저산업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하프패밀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상품은 연간 20박(15박+5박)을 기준으로 기명회원권은 1230만원, 무기명회원권은 1330만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00만~3000만원대 패밀리, 스위트 상품도 특별 분양한다. 이번 특별 상품은 1/12지분 등기제 분양으로 개인명, 무기명, 법인업체 명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환급 등의 비용절감을 받을 수 있다.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아쿠아월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과 동시에 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여수, 거제, 해운대, 도고 등 전국 16곳의 대명리조트 체인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전국(소노펠리체, 거제 ,여수, 쏠비치 ,변산, 제주, 경주, 설악 등) 노블리안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노블리안회원권도 특별 분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 (02-567-3777)에 문의하면 상담과 함께 체험 숙박, 무료 책자등의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02-567-3777, www.dmlc.co.kr/golfday)

2012.07.27 I 온라인부 기자

경남銀,'2012-5차 지수연동정기예금' 판매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경남은행은 코스피 200지수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2012-5차 지수연동정기예금’을 오는 8월 13일까지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수연동정기예금은 지수상승적극투자형과 지수상승안정투자형 가운데 선택 가입할 수 있다.지수상승적극투자형은 만기지수가 신규지수 대비 30% 이하로 상승하면 최고 연 18.30%에 달하는 금리가 지급된다.또 만기지수 결정일까지 신규지수 대비 장중 1회라도 30% 초과 상승하면 연 4.00%의 금리가 확정 적용된다.이밖에 지수상승안정투자형은 만기지수가 신규지수 대비 같거나 상승하면 연 5.40%의 금리가 확정된다.지수상승적극투자형과 지수상승안정투자형 모두 최초 거래원금을 100% 보장된다. 이번 지수연동정기예금은 유형별 각 1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가입금액은 최저 100만원 이상이며 가입대상에 제한 없이 세금우대나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2012.07.26 I 신혜리 기자

즉시연금, 세금회피 수단? 마지막 연금기회?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슈퍼리치’들의 가입건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인 A사의 즉시연금보험 가입건수 886건 가운데 5억원 미만이 8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가입자는 44건, 10억원 이상 가입자는 22건으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중소형사인 B사의 경우도 5억원 미만 가입건수는 1000건에 달하는 반면 10억원 이상은 40건에 불과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5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연금을 받을 경우 월 200만원 정도”라며 “대다수는 그 동안 연금에 가입하지 못해서 목돈을 넣어두고 매달 생활자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보험업계는 일부 부자들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50~60대들에겐 마지막 기회인 만큼 비과세 혜택 축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과 대한, 교보 등 6개 대형 생보사의 ‘즉시연금’ 규모를 집계한 결과 2008년 2771억원에서 출발해 2009년 6672억원, 2010년 1조1516억원, 2011년 1조3895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선 5월말까지 가입금액만 1조1128억원에 달해 연간으론 2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가입규모는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그 동안 세제혜택에다 가입한도도 없는 ‘즉시연금’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 VIP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을 한꺼번에 넣으면 마지막으로 연금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즉시연금’의 한도를 설정해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용 사례가 있으면 그것만 차단하면 된다”면서 “비과세 혜택을 무조건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즉시연금=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한 뒤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도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4%대의 공시이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때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12.07.26 I 김보경 기자

기업銀,'참! 좋은 웨딩플랜 저축보험' 판매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기업은행은 결혼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에다 웨딩서비스 혜택을 결합한 미래에셋생명의 ‘참! 좋은 웨딩플랜 저축보험’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결혼 정보회사인 ‘듀오’ 가입비 최대 20% 할인과 결혼 컨설팅비 최대 1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는 물론 직계 가족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시이율은 5.0%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 미만 3%, 10년 이상 2%를 제공한다. 또 가입 1년 이상 및 해지환급금 500만원 이상 시 연금으로도 수령 가능하다.가입은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최소 가입금액은 월 10만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결혼 자금은 목돈이 필요한 만큼 장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07.25 I 신혜리 기자

외국계기업 70% "韓 조세부담 커지면 철수도 고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10곳 중 7곳이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커지면 사업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기업 16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방향이 증세 기조로 유지될 경우 사업체 철수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9.0%가 “철수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대한 외국계기업의 전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본국과 비교한 국내 조세환경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8.9%가 “열악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국내의 기업 관련 조세환경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48.0%가 “미흡하다”고 했다.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연구개발(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에 대해 각각 82.2%, 78.5%, 75.0%의 외국계기업이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조세정책 방향이 증세로 급선회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외국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기업 관련 증세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계기업은 법인세율 인하, 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감세정책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76.6%였다.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외국계기업은 자본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부는 외국계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7.25 I 김정남 기자

"세종시 이주공무원 41%, '나홀로' 이주"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오는 9월부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가운데, ‘이주 공무원의 41%가 단독 이주를 계획 중’이라는 조사결과가 24일 나왔다.충남 서산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무총리실이 지난 3~4월 세종시 이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해당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만576명 중 세종시 이주 예정자는 88%(9297명)로, 이 가운데 41%(9297명)가 ‘단독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가족동반 이주를 계획하는 이주 예정자 가운데 ‘가족 전부 이주’를 예정하는 응답자는 39%(3626명), ‘일부 이주’는 20%(1859명)로 각각 집계됐다. 또 12%(1279명)는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고 현거주지에서 상시출퇴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 의원은 “현재 세종시내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연금 대출한도 확대 등의 공무원 이주·정주 지원대책이 추진 중”이라면서도 “이 보다는 교육·의료 복지 등 정주요건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첨부>세종시

2012.07.24 I 뉴시스 기자

대명리조트 콘도 회원권 1000만원대 특별분양!
[온라인부]㈜대명레저산업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하프패밀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상품은 연간 20박(15박+5박)을 기준으로 기명회원권은 1230만원, 무기명회원권은 1330만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00만~3000만원대 패밀리, 스위트 상품도 특별 분양한다. 이번 특별 상품은 1/12지분 등기제 분양으로 개인명, 무기명, 법인업체 명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환급 등의 비용절감을 받을 수 있다.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아쿠아월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과 동시에 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여수, 거제, 해운대, 도고 등 전국 16곳의 대명리조트 체인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전국(소노펠리체, 거제 ,여수, 쏠비치 ,변산, 제주, 경주, 설악 등) 노블리안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노블리안회원권도 특별 분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 (02-567-3777)에 문의하면 상담과 함께 체험 숙박, 무료 책자등의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02-567-3777, www.dmlc.co.kr/golfday)

2012.07.24 I 온라인부 기자

정부,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대폭 축소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즉시연금 같은 저축성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업계와 비교해 보험권 저축성 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과도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모든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빠진다. 가입금액 제한도 없어 특히 부자들이 선호한다. 실제 최근 고소득층 사이에서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즉시 연금보험은 지난해 수입 보험료가 2조 3000억 원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금리가 낮아지면서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금융상품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터라 증권업계나 은행권에서는 저축성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비과세 혜택에다 안정된 이자가 나오는 상품인데, 증권업계에서 미는 주가연계증권(ELS)는 별다른 (세제) 혜택은 없고 수익률 리스크는 있는 구조여서, 부자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는 뻔한 일”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재정부는 저축성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다른 금융업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장기 재산형성펀드(10년 이상 납입 시 비과세 혜택)는 연봉 5000만 원 이하, 연 납입액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상태다. 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가운데 핵심 과제로 금융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특히 금융 업권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저축성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해도 기존 가입자들은 종전과 같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혜택을 뺏는 것은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저항도 만만치 않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2012.07.24 I 장순원 기자

박재완 "재정여력 확보해야"..균형재정 의지 고수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년 균형재정 달성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균형재정 목표를 미루고 추경 등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재완 장관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최악에 상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 우선 8조 5000억 원 수준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재정지출 외에 현재로서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 박 장관은 “비과세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2012.07.23 I 권소현 기자

권혁세 "CD금리 담합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가능성에 대해 “금융회사들에게 들은 바론 금리 담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경기 기흥시 하나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대학생 금융캠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담합 여부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거부터 CD금리가 왜 하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파악중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CD금리는 은행의 대출상품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파생상품과도 연계돼 있어 파장이 매우 크다”면서 “지표 하나를 바꾸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 간 이해관계 때문에 대체지표 결정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장이 큰 사안이라 논쟁이 많았지만 기관 간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을 못낸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규제완화 등의 건의가 나온 것과 관련, “과거 증권업 활황기 때 시장안정을 위해 시행됐던 규제들을 지금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투자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장기 비과세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금리 체제가 지속될수록 금융상품 경쟁에 있어 세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노후준비를 위해서도 장기상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장기 비과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은 있다. 금융위와 재정부에 이런 뜻을 전달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2.07.20 I 송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