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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연금저축(펀드) 잘 쓰는 법
  • [박상훈 재무상담사] 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게 된다.(현재는 5.5% 원천징수) 세금 낼 의무가 나중으로 미뤄진다고 해서 `과세이연 효과`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우에 따라 세금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단 점이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직업이나 향후 퇴직연금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 해당된다. 연간 연금수령액(기본공제 차감 후)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받던 개인연금저축은 종합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적으로 초과금액 기준 역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선진국 일수록 금융 비과세 항목들이 줄어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받아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55세 이후에 5년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의 의도대로 `노후준비`에 충실하길 바란다. 은퇴 초기자금으로 쓰거나 노후자금의 또 다른 재원으로 준비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에 추가불입 하거나 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일시납연금을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긴 노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2012.04.23 I 문영재 기자
연금저축은 필수?..제대로된 활용법 5원칙
  • [재테크]연금저축은 필수?..제대로된 활용법 5원칙
  • [박상훈 재무상담사] "연금저축, 최대 154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세요." 해마다 연말이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소개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고 나서 개인연금에 대한 불입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세금을 덜어주는 특별공제 항목이다. 지난 2011년부터는 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올라 월 34만원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노후도 준비하며 세테크도 되는 직장인들의 `필수상품`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내 옷이 아니듯 직장인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소득공제는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으로 자녀 1명이 있는 외벌이 가정의 남성이라면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월 34만원씩을 납입하여 연간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26만원 수준(세율 6.6%)이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돈이 당장의 씀씀이로 지출되어 `푼돈`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5.5%)을 낸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 전에 해약시 기타소득세(22%)를 물게 되는 단점에 비하면 누구나 필수로 가입할 상품은 아니다. ◇ 소득공제보다 노후자금이 핵심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즉 소득공제가 아니라 노후자금 대비가 핵심인데 젊은 직장인의 경우 노후는 생각보다 멀고 길다. 장기간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따져보면 연금저축도 일종의 적금이다. 보험사에서 공시하는 이율이 5%라도 매월 적립되는 기간에 이자가 붙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절반 수준이다.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의 실제 수익률이 다른 이치와 같다. 또 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하는 예상연금액은 커 보일 수 있어도 수십년 뒤 돈의 `값어치`를 고려해야 한다. 매년 3%정도의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20년뒤 한 달 연금 100만원의 가치는 57만원의 가치로 줄어든다. 필자는 재무상담사로서 개인의 투자성향도 중요하지만 긴 노후의 `현금흐름`을 더 주목한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준비돼야 한다. 그렇기에 작은 돈이라도 내 인생의 필수자금을 위해 준비하려면 합리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사망 때까지 평생받을 연금이라면 보험사의 투자성보험인 변액유니버셜 상품이 낫다. 연금저축처럼 매년 소득공제를 받지 않지만 나중에 비과세된다. 장기적인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물론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없다. 단 주의할 점은 변액유니버셜 `종신` 보험과 변액연금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변액종신보험은 종신(사망)보험이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노후자금으로 알고 잘못 가입한 경우가 많다. 최근 논란이 됐던 변액연금은 거의 대부분 채권으로 투자되고 있어 수익률이 신통치 않다.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지만 수 십년 뒤 `원금`은 원금이 아니다.  흔히 `10년납` 변액연금이나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작게라도 내 소득이 있을 때 까지 `꾸준하게` 투자한다는 원칙으로 변액유니버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향후 연금전환 시점에도 가입시점인 현재 수명을 적용해 연금액을 계산해 주는 상품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연금저축보험 매월 부담된다면 `연금펀드`를 활용하는게 좋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어떻게 할까. 34살 주부 박모 씨의 사례로 살펴본다. 남편의 외벌이 소득으로 육아비 등 생활이 빠듯한데 직장 다닐 때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애매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두 달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된다. 해지시 환급금마저 기타 소득세에 해지가산세가 붙어 세금만 25%가 된다. 기존에 가입한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이 빠듯한 살림에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을 권한다. 이는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 상품끼리 옮기는 제도다. 세금에서 손해는 없다. 물론 납입원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으로 옮겨지기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연금펀드로 옮기고 나서 당분간 적립식은 못하더라도 여유가 생길 때 마다 펀드를 매수하면 된다. 연초 소득공제 환급금, 성과보너스 등 비정기적인 가욋돈을 활용하면 좋다. 소득이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그 때 적립식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다만 꼭 당부하건대 `줄인 만큼 저축`하는 시스템은 필수다. 연금저축상품은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은퇴 초기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녀대학자금 용도로 정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60~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퇴직해 생활비가 부족한 `신(新)보릿고개` 를 대비하는 지혜로 소득공제 상품을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자. 생각보다 긴 노후에 대한 준비는 소득공제와 비과세투자를 고려한 다양한 전략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준비돼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다. ◇ 소득공제 연금저축 상품 활용법 5원칙 - "누구나? NO!" 소득공제 효과는 연봉 아닌 과세표준을 보라. - 상품별 절세전략을 구분해 노후계획을 세우라.(소득공제 상품: 은퇴 초기자금,  비과세상품: 노후연금)- 젊은 층일수록 저축보다는 투자상품으로 하라.(연금저축펀드, 계약이전 시에는 펀드계좌 미리 개설) - 빠듯하다면 적립금액을 줄이되 비정기수입 `가욋돈`을 넣어라. - 공무원, 퇴직연금 등 소득이 많다면 55세부터 5년간 나눠받아라.(연금수령 전)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2012.04.23 I 문영재 기자
  •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챙겨야할 10가지 포인트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가 19일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꼭 챙겨야 할 10가지 주요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홈페이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적립금 조회, 현재 운용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과 만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운용 상품의 변경(투자비중, 매수·매도 등), 퇴직급여지급 신청 등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가입자 교육은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되며 교육의 효과를 위해 집합(방문)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인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 최초 계약후 1년내 중도해지땐 수수료 부과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계약이전수수료(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형태는 면제, 정액식(10만원), 정률식(1.0%)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은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서와 자산관리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이전 해지땐 약정이율 보장 못받아 원리금보장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예금과 원리금보장ELS, 이율보증형보험 등이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1년, 2년 등) 및 금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자동운용상품은 가입자가 자신이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투자되는 운용상품으로 주로 원리금보장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확정기여형(DC형) 및 기업형IRA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은 자동운용상품에 투자하는데 현재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여부와 자동운용상품의 만기 및 수익률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IRA에 가입때 과세이연 효과는 개인형 IRA는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계좌다. 개인형 IRA에 가입하면 적립시점에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소득세와 운용시점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수령 형태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또는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를 납부한다.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부른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퇴직연금(DB·DC형)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은 연금수급요건은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연금수급 5년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시금 수급요건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으,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거 근로기간까지 합산해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퇴직연금 수령때 세제사항도 알아두세요 연금으로 수령할때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다만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포함)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고 과세를 종결짓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때 퇴직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일시금 수령액에 정률공제(40%, 2012년 기준) 및 근속년수공제를 한 후 근속년수를 감안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가능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한 번에 40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도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했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별로 DB형 및 DC형, 2개의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비율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괄 적용받는다. DC형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DB형 및 DC형 가입자의 추가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 또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것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2012.04.19 I 문영재 기자
퇴직연금 대표 상품 살펴보기
  • [금융상품]퇴직연금 대표 상품 살펴보기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평균수명이 점차 늘면서 노후 대비용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만큼 노후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년인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까지 10년은 `신(新) 보릿고개`로도 불리며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큰 걱정거리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자신의 노후에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상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장기 납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각 금융사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상품을 살펴봤다. 퇴직연금 상품은 크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정기예금)과 실적배당형 상품(펀드)으로 나뉜다. KB국민은행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전용 예금을 출시해 인기몰이 중이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1년, 2년, 3년, 5년형)과 실적 배당상품으로 22개 펀드를 제공하고 있다. 펀드는 채권형 2개, 혼합형 15개, 주식형 4개, 머니마켓펀드(MMF) 1개 등이 있다.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전용 상품 `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은 1개의 통장으로 입출금은 물론 개인별 퇴직연금 거래와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쳐주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예금(MMDA) 계좌로 자동 연결된다. 신한은행은 2008년 11월 은행권 처음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신한퇴직플랜 연금예금`을 개발한 이후 현재 44개의 상품을 통해 고객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각각 가입자들이 쉽게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전용통장을 각각 내놓고 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최소 납입 기간은 각 회사나 상품마다 다양하다. 은행의 퇴직연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하로 예금자보호가 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10년 이상 지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대한생명과 동양생명 등 보험사들은 특별계정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nbsp;<내게 맞는 퇴직연금 고르기 체크포인트>아래의 질문은 개인별 선호도이나 투자경험 등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면 된다.&nbsp;-현재 내가 속한 회사의 5년 평균 임금인상률은 5% 미만이다.-현재 회사에 근무한 연수가 5년 미만이다.-3년 이내 퇴사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매년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한다.-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관련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주식이나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한 경험이 있다.-재테크 및 노후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본인의 퇴직급여를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은퇴 후 본인이 필요로 한 노후 생활 목표자금이 설정되어있다.-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등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nbsp;`예`가 6개 이상이면 DC형 퇴직연금을, 그 미만이면 DB형 퇴직연금이 적합하다. 다만, 이런 결과는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참고하면 된다.
2012.04.19 I 문영재 기자
  • [와이드]변액연금보험 100% 활용하기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9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려 했거나 이미 가입한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변액연금보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변액연금보험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변액연금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고객에게 연금으로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때문에 시장상황이 나빠질 경우 투자손실로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실적배당형 외에 시중금리를 적용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결국 안전성향의 고객이라면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을,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액연금보험은 적극적인 투자관리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수익률이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홈페이지의 공시실에 들어가면 전체 변액보험 상품의 수익률이 공시돼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변액보험 수익률이라기 보다는 변액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펀드들의 수익률이다. 가입한 보험이 어떤 펀드에 투자되고 있는지, 투자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감안해 해당 펀드를 검색,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면 해당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문의하면 된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펀드변경이 필수적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대부분 1년에 12회 이내에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상승기라면 채권형 펀드의 비율을 낮추고 주식형 펀드 비중을 높이고 하락기라면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늘리면 된다.   적극적인 투자관리보다 더 중요한 점은 상품 특성상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액연금보험도 일반 보험처럼 보험료에서 사업비(11%)와 사망에 대비한 위험보험료(1%)를 떼어내야 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펀드에 투자되는 셈이다.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계약 후 10년간 계속 내야 하는 만큼 10년 이내에 해약하게 되면 납입 보험료보다도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물론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사업비 부담이 없어 투자적립금이 높아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계약을 장기로 유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최저보증옵션 제도와 비과세 혜택이다. 실적배당형상품이지만 고객이 연금개시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면 보험사들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보증해주고 정부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2012.04.19 I 김보경 기자
  • [와이드]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 쟁점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9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제기했던 변액연금보험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못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떼어가면서 계약을 10년간 장기 유지해도 해약시에는 원금을 못건지는 상품이 38%에 달한다는 점이다.   금소연의 지적대로라면 변액연금보험은 노후 대비 상품으로 적절치 못하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금소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수익률 문제. 금소연은 수익률 산출과정에서 `월납 20만원, 10년납`이라는 조건을 적용했다. 이 경우 60개 변액연금보험 상품중 연간 수익률인 실효수익률은 평균 1.5%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3.19%를 웃도는 상품은 단 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소연은 매월 20만원씩 10년간 투자하는 적립식 방식인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산출하면서 2400만원을 투자해 10년간 운용하는 거치식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한다.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반토막 나는 셈이다.   생명보험협회는 금소연이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으로 꼽았던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금소연은 적립금 3375만원을 납입금 2400만원으로 나누어 수익률을 산출한 후(40.6%), 이를 10년으로 나눠 연수익율(4.06%)을 계산했다. 그러나 이는 10년이 아닌 5년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생보협회 방식으로 다시 수익률을 산출하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익률을 기록한 변액연금 상품은 54개에서 19개로, 전체 상품의 90%에서 30%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10년후 해약환급금이 원금 수준이 되느냐의 여부는 펀드 수익률을 얼마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금소연은 매년 4%의 수익률을 가정한 결과 10년 후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 상품이 46개 중 18개로 3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사업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보험사들이 납부보험료의 평균 11.61%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만큼 변액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고 해약환급금도 적다는 얘기다.   보험업계는 이 지적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펀드수익률 가정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본다. 금소연은 수익률을 연 4%로 가정했지만, 2002년 이후 10년간 유지된 펀드의 연환산 수익률은 6.01~11.0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변액연금보험이 사업비를 초기에 많이 떼어가는 구조인 만큼 중도에 해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는 수익율을 0%, 4%, 8%로 가정하고 보험계약 기간별 해약환급금이 명시돼 있다.
2012.04.19 I 김보경 기자
2012 핵심키워드, 절세상품으로 수익률을 업 시켜라!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12 핵심키워드, 절세상품으로 수익률을 업 시켜라!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금융소득자들이 세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총선을 치르면서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소득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정치권에서 여기저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 기준금액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4천만 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내년에 3천만 원, 2015년까지 2천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4만8천900여 명에 이르지만, 공약처럼 과세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면 그 대상자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세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까지 낮춘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예를 들어 년 수익률 20%의 수익을 주는 ELS에 투자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상환된다면, 그 해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저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예금금리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금리(실질적인 금리부담; 명목금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다시 말해 저축해서 받은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아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nbsp;따라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혹은 세금을 덜 냄으로써 물가를 이기는 상품으로의 투자는 당연한 흐름인 것이다.더구나 세수확대에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비과세·세금우대·소득공제·분리과세 상품 등 세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이처럼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익률 도둑`은 바로 세금이다.또한 올해부터 한국판 버핏세(2011년 12월 31일 국회통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 38%[주민세포함 41.8%] 적용) 도입과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물가연동 국고채권: 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 수익 커지고 절세혜택도 있어!물가연동 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한 원금에 표면금리(2.75% 혹은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201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P만큼 상승하였다.표면이자로 매년 받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 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 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 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는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아래와 같다.첫째, 원금 상승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아지므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 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다섯째, 금리상승 헤지 기능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브라질 국채, 고수익에 비과세 혜택!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브라질 국채’이다. 국가신용등급(BBB)은 낮지만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8%대로 금리가 높으며,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 조세협약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등의 수익률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브라질 국채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거래세 6%가 부과됨에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대비 헤알화의 가치가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만기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8%대에 달하기 때문이다.둘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채권이다. 이는 한국과 브라질간의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조항은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셋째, 이머징 국가 중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2014년에 월드컵과 2016년에 올림픽개최를 앞둔 대표 자원생산국이기 때문이다.[브라질 경제개요] 브라질은 GDP 기준 세계 6위 국가로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이며 다양한 산업 섹터를 구성하고 있다.철광석·자동차 및 부품·농산물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며, 전 세계 경작지 중 약 22%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개발을 통해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1980년 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1990년대의 국제금융위기를 잘 견뎌낼 만큼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999년 초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지난 수년 동안 브라질 정부는 자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해왔으며, 현재 외국인(개인/기업)은 대부분의 브라질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브라질 경제전망] 2012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4.7%대로 예상되며, 경기회복 수준은 기대보다 강한 모습이다.2014년 월드컵/2016년 올림픽 개최는 내수(GDP의 60%를 차지함)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이다.2009년 헤알화는 25%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BCB의 개입 등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으나 해외투자자들의 헤알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금융당국이 점차 개입을 자제하려는 모습에서 앞으로 긍정적이다. 한편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본 유입이 지속되면서 재정적자를 상쇄시킬 것이며, 이 때문에 브라질 통화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수익과 절세라는 이면에는 리스크 요인도 있게 마련이다.가장 큰 리스크중 하나는 환율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 국채 투자 시 반드시 금리 요인과 함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20%가량 폭락한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는 최근 다소 반등했지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다시 말해 안정적인 국채수익이 있기는 하지만, 달러/헤알화 가격 변동으로 수익률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말이다.&nbsp;또한 중도 매도시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동성 부분이다.브라질 국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아 브라질 채권 자체의 유동성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nbsp;그러나 국내 증권사마다 환매 규정이 달러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도 매도시의 조건 등을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거래단위가 상대적으로 큰 상품으로 소액투자 후 매도시 낮은 호가를 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다음은 브라질 국채투자시 자주 문의 되는 질문을 정리한다. Q) 브라질 국채 투자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인가? A)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과 브라질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시 이자소득 면세 조항에 의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향후 면세 조항은 변경될 수도 있다. Q) 금융거래세(IOF)의 부과기준은? A) 금융거래세란 투기목적의 단기성 외화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헤알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상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로서,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금융거래세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고정수익상품(채권) 대해서 6.0%의 세율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은 달러를 헤알화로 환전 후 채권을 매수할 때 부과되며, 중도매도 및 만기상환 후 헤알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출금할 때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달러로 환전한 자금을 다시 헤알화로 환전하여 채권매입을 할 때 금융거래세가 부과된다. Q) 헤알화 가치 변동에 대한 환위험 헷지가 가능한가? A) 대부분 증권사는 달러/헤알화에 대한 헷지는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달러 헷지는 가능하며, 이 경우 헷지비용을 고려할 때 기대수익률이 감소할 수도 있다. Q) 만기 전 중도매도가 가능한가? A) 브라질 국채 거래시장을 통해서 중도매도가 가능하지만, 시장금리에 의해서 매도금리가 결정되며, 또한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도매도시 시장금리와 환율변동에 의해 최초 기대수익률을 하회 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유전펀드: 고수익, 일부 원금보장 그리고 3억 원까지 5.5% 분리과세 올해 초 앵커유전에 투자하는 펀드가 인기를 끌었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의 수익률도 매력적이었지만, 투자금액 3억 원까지 5.5%로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는 게 더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미국 ANKOR해상 유전광업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환금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3개월마다 배당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유전펀드는 한국무역 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통해 원금의 90% 이상 수준의 원금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년 초에 유전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추가로 유전펀드를 증권업계에서는 준비하고 있다. 5월 말경에 출시예정인 이 펀드는 해상유전이 아닌 자원 투자상품 중 최저위험수준인 미국 육상유전에 투자함으로써 내부수익률 또한 년 초에 발행됐던 유전펀드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액면가 3억 원 이하는 5.5%, 3억 원 이상은 15.4%로 분리과세 혜택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 즉시연금: 입금과 동시에 매월 연금받고 비과세와 상속플랜까지 가능! 필자가 근무하는 증권사는 특성상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이른바 베이비 부머의 은퇴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충분히 노후대비 연금을 준비한 경우라면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겠지만, 자녀 교육 등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변변찮은 연금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노후준비가 안 된 퇴직자들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이다. 퇴직금을 즉시 연금상품에 넣으면 매월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연금보험이란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내며, 10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다. 즉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즉시연금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현재 이율은 5% 초반 대 수준이다. 금리가 악화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도 2.0% 등 최저 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 중이어서 안정적으로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시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크게 종신형·상속형·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nbsp;종신형은 연금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받게 되고 발생한 이자와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따로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오래 생존할 때 더욱 유리한 구조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 때 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법은 보험회사가 가진 경험생명표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연금지급 방법이다.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이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보다 오래 살더라도 더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상속형은 마지막으로 매달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준다. 종신형과 확정형은 원금이 소진되지만, 상속형은 만기가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원금을 상속받게 되는 상품이다.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종신형이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정해두고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계약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연금을 물려받는 2대에 걸친 연금설계도 가능하다. 다만 즉시연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가 넘어야 가입 가능하고, 연금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일반적으로 45세부터 85세 사이에 가입 가능 하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4세지만,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즉시연금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를 메우는 상품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정년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연금을 많이 받다가, 국민연금 수령 후부터 연금액을 줄여나가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60세 남자기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공시이율이 5.1%인 경우 1억 원을 맡겼을 때, 종신형은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상속형은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장기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세제혜택 등의 장점만을 크게 보고 가입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특히 상속형은 중도해지 할 때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공시이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맥쿼리 인프라펀드: 2012.12.31 수령 분까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1억 원 이하 5.5%) 국내의 대표적인 인프라펀드인 맥쿼리인프라(A088980)펀드도 절세측면에서 관심을 둘만 한 상품이다.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펀드로 국내 주요 대도시 및 인근지역에 자산을 보유(14개 자산)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소수입 보장으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한 펀드이다.&nbsp;14개 자산 중 13개 자산이 정부최소수입보장제도 적용되며, 최소수입보장수준은 추정통행료수입의 대체로 70%~90% 선이며 현재까지 정부 채무불이행 사례는 없다. 매년 2회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330원, 2010년에는 344원, 2009년에는 총 390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배당수익률은 6.6%로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둘만 한 펀드이다. 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배당률 이외에도 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기과세 된다는 점이다. 보통 주식의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제하고 다시 한번 종합소득신고 시 타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반면, 이 펀드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과세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액면기준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5%로 액면기준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세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펀드의 세제혜택은 아쉽지만 2012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 펀드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므로 HTS나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하면 된다. 그러나 이 펀드 또한 주식처럼 가격이 매일 변하므로 적정가격 분석을 통해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저축: 막강한 소득공제혜택으로 무위험 수익을 확보하라!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은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가입하는 기관과 성격에 따라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로 나누지만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 보험료의 400만원 한도)이 있어서 장기투자로 인한 수익 외에도 연말정산 후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이 상품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같아야 한다.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에도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된다.&nbsp;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한편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최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차원에서 `인터넷 통합공시`를 통해 이들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직은 각 회사와 금융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회사별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조회할 수 있어 불편이 컸다.또 금융 권역별 수수료 부과방식이 다른 데다 보험사는 원금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 대비 수익률(공시이율)만 공시해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할 전망이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 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30대, 다윗의 돌멩이 시간을 활용하라!
2012.04.17 I 김종석 기자
박재완 "소득세 구간 높이고 비과세 축소..중립적 개편"
  • 박재완 "소득세 구간 높이고 비과세 축소..중립적 개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구간은 상향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부 정치권이 요구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확인했다. 박재완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 세수가 낮기 때문에 소득세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며 "세율이 낮아서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고, 소액주주가 상장된 주식을 매매해 양도차익이 생겨도 비과세라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자 42%가 면세점 이하인 반면 소득 상위구간 1%가 내는 소득세가 상당해 소득과세가 한쪽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과세구간 조정을 검토하고 비과세 감면도 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수 중립적인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 박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모두 인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인세를 더 올리는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가업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가 50%나 되기 때문에 상속을 3대까지 하면 남는 게 9분의 1 밖에 없다"며 "지나치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강남 3구 투기거래지역 해제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추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언급 없이 고민중이라고만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은 주택거래가 상당히 있었지만 수도권쪽은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매매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거래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 경기에 대해서는 둔화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실물쪽에서 생산활동 동향, 중소기업 가동률, 인력현황 등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라며 "수출도 자동차와 석유 완제품 등의 선전에 힘입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회복세가 V자가 될지, L자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억지로 부양책을 쓰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활력을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nbsp;▲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조찬간담회에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본문출력부분 end --><!-- BASE setting --><!-- BASE setting -->
2012.04.16 I 권소현 기자
  • 롬니 보다 세율 높은 오바마, `부자증세` 목소리 높여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 미트 롬니보다 적게 벌었으나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과세 공정성을 부각시키며 롬니 전 주지사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공방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의 지난해 총수입은 78만9674달러. 이들이 낸 연방 소득세는 16만달러로 실효세율은 20.5%가 적용됐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벌어들인 총수입은 대통령 연봉 40만달러와 나머지는 저서 인세 수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소득의 22%를 기부하면서 최고 소득세율 3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지난 2009년에는 32.6%를 2010년에는 26.3%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은 바 있다. 반면 롬니 전 주지사는 지난해 2090만달러의 소득을 올렸으나 낸 세금은 320만달러로 실효세율이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적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이는 미국의 근로세율보다 자본소득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롬니 전 주지사는 과거 베인캐피털사의 최고경영자(CEO) 시절 벌어들인 수입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다. 이러자 과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버핏세(부자 증세)` 필요성을 강조해온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버핏세는 롬니와 같이 연간 소득이 연간 100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에게 최고 30%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법안. 미 상원은 오는 16일 버핏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논의한다.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중산층 국민이 백만장자보다 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자의 3분의 2와 공화당원의 거의 절반도 버핏세를 지지한다"며 "공화당 정치인들이 동참하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세재개혁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는 미 의회를 압박하고 올 연말 대선을 겨냥해 중산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12.04.15 I 임일곤 기자
 30대, 다윗의 돌멩이 시간을 활용하라!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30대, 다윗의 돌멩이 시간을 활용하라!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주요한 장수 리스크이다.어른들에게 `오래 사세요!`라는 인사를 입버릇처럼 해왔지만, 돈 없이 아프고 할 일 없이 혼자서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이번 호에서는 `100세 시대(1), 미리 준비하면 축복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433366599467584)에 이어 30대의 구체적인 100세 시대 준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nbsp;흔히 서로 맞수가 되지 않는 상대끼리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한다. 기원전 11세기경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위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nbsp;2미터가 넘은 거인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자기와 대적해 볼 사람 없느냐며 고함을 질렀다.서슬 퍼런 골리앗이 기세에 맞서 싸울 병사는 없었지만, 병사들에게 음식을 주러 심부름 왔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자기가 싸워 보겠다고 나섰다.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줬지만, 갑옷은 너무 커서 맞지 않았고, 칼은 무거워서 쓸모가 없어서 갑옷과 칼을 던져 버리고 돌멩이 몇 개만 들고 골리앗에 맞서게 되었다.다윗은 돌멩이를 하나 꺼내 돌팔매에 넣고 힘차게 돌린 후 골리앗을 향해 날렸고, 정수리를 강타당한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 힘없이 쓰러졌다. 서로 맞수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 다윗은 양 떼를 돌보며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돌팔매로 늑대를 수도 없이 쫓아내야 했기 때문에 정지된 표적인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추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 30대, 시간이라는 다윗의 돌멩이를 활용하라!&nbsp;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30대에도 다윗과 같은 무기가 있다.&nbsp;바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다윗의 돌멩이가 복리효과를 극대화 시킨다.예를 들어 종잣돈 1억 만들기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nbsp;수익률이 10%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1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투자기간이 5년이라면 129만원을, 10년이라면 48만원을 그리고 15년이라면 24만원만 투자하면 1억 원을 만들 수가 있다.당장 자산은 있지만, 고정적인 수입 없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생활비로 충당해야 하는 60대에 비해, 30대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간도 있다.이처럼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경주로 본다면 그 레이스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토끼처럼 폭풍레이스를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거북이처럼 꼼꼼히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힘의 분배를 통해 경주를 준비해야 한다.◆ 30대의 주요한 재무이벤트……결혼, 자녀교육비, 내 집 마련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30대는 여러 가지 재무 고민과 마주하게 된다.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출산과 함께 교육비도 준비하고,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어야 하고, 아플 때나 사고시의 위험도 준비하고 그리고 노후준비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이때는 소득 중 절반은 무조건 저축과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소비해야 한다. 또한 어차피 들어야 할 보험이라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싸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nbsp;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결혼비용은 남자 평균 7500만원, 여자는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nbsp;평균적으로 취업연령은 남자가 28세 여자가 25세에 취업을 하고, 초혼 연령이 남성이 31.8세, 여성이 28.9세라고 한다.&nbsp;따라서 남자는 3.8년 동안 7500만원을 모아야 하며, 여자는 3.9년 동안 3000만원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직접비용(식료품비 및 교육비 등)과 간접비용(부모의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월평균 1507만원의 양육비가 필요하며, 연간기준 18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또한 우리나라 평균 최초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8.08년이고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2.6억 원을 고려할 때 주택구매까지 연간 2600만원(6% 기대수익률)의 자금을 저축해야 한다.위와 같이 30대가 고민해야 할 주요한 고민 중 몇 개만 열거했을 뿐인데 억대의 금액에 `헉` 소리가 절로 난다.개인별로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자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겠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세우고 소액이라도 투자에 나서면 된다. 우리에게는 골리앗의 돌멩이인 시간이 우리 편이지 않은가?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를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필요금액 중,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의 공·사교육비와 여자기준 결혼비용을 고려하였다.여자 자녀가 1세이고, 성장하면서 필요한 양육비, 결혼비용 그리고 약간의 예비자금을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했을 때, 월 825천원을 5%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하여 2.5억 원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기대수익률 또한 5%로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고, 기대(실제투자)수익이 올라갈수록 필요자금(투자 후 목적금액)은 커질 수 있다. 위와 같이 실행하기로 했다면 목적별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냥 `교육비`라고 한 통장에 한 펀드에 뭉뚱그려서 준비한다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펀드 전체를 해지하거나 목적자금별 의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모든 목적자금 마련은 각각 별도의 통장(펀드)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통장에 `OOO 초등학교 교육비`, `OOO 대학등록금`, `OOO 결혼비용`, `우리 보금자리` 등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쉽게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30대의 노후준비, 소액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라! 위와 같은 재무이벤트를 준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 또한 저금리·조기 퇴직·수명연장 등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55세에 퇴직은 한다고 했을 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25년 내외지만, 수명연장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55세 퇴직 후 45년을 소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또한 평균연령이 남성보다 높고, 부부간의 연령차를 고려했을 때 혼자 사는 아내를 위한 준비 또한 필수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전략으로는 적립식 펀드 및 연금저축 등을 통한 노후자금 적립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 지수형 ELS 등으로 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권하고 싶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08년 27천 명, 2009년 36천 명, 2010년 92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임의가입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60세 누구나 가능하며, 10년 이상 내면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0세도 가입해 10년 동안 납부를 하고 7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30대를 위한 목적자금별 금융상품 &nbsp;목돈마련 상품으로 뭐니 뭐니 해도 적립식 펀드만큼 과학적이고 안전한 투자는 없다. 비록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지만 펀드단가 평준화효과로 주가가 평균단가 이상 상승하면 수익이 나게 마련이다.그렇다면 적립식 펀드는 어떤 것이 좋을까? 필자는 서슴지 않고 인덱스펀드를 최고로 꼽는다. 모든 금융상품에서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가지가 있는데 바로 수수료와 세금이다.2008년 `세기의 한판 승부`라고 불렸던 재미있는 대결이 벌어졌다. 워렌버핏의 인덱스펀드(뱅가드의 S&P500 인덱스펀드)와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헤지펀드(회사가 지정한 5개 헤지펀드의 평균 수익률)가 2008년부터 10년 동안 누가 수익률을 많이 낼 것인지에 대한 대결이다.양쪽이 각각 32만 달러씩 총 64만 달러를 걸었고, 미 국채에 투자하여 10년 후 100만 달러가 되면 승자가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한다고 한다.워렌버핏은 승부의 핵심은 수수료에 있다면서 헤지펀드가 올리는 10년간의 수익률은S&P500지수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인덱스펀드는 연 0.15%의 수수료를 떼지만, 헤지펀드는 2.5%의 운용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떼는 구조로, 수수료 차이만도 17배 가까이 되므로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1천만 원을 투자하여 단순하게 수수료를 10년 동안 뗀다고 했을 때, 인덱스펀드의 10년 동안의 수수료는 15만원이지만, 헤지펀드 수수료는 자그마치 250만원에 달하게 된다. 누가 이길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은 결국 수수료가 이 승패를 가름할 것이라며, 버핏이 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따라서 필자가 권하는 인덱스펀드는 `우리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알파펀드`로 3년 누적수익률이 85%로 코스피대비 약 15% 이상 초과수익을 달성한 펀드이다.목돈마련 및 목돈자금 활용으로 ELS(주가연계상품)만한 상품도 없다. ELS는 잘만 고르면 주가 하락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대안상품 중 하나이다. &nbsp;2003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발행규모가 27.5조원까지 커질 정도로 대표 고수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통 주식이나 펀드는 투자상품의 가격이 상승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ELS는 주가가 일정수준까지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LS(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ies)는 대부분 채권과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으로 구분된다. 사전에 금리와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기초자산(주식·지수)의 가격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 약정된 금리를 준다.가장 일반적인 지수형 월 지급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5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매월 1%(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며, 6개월마다 조기상환(6개월·12개월-95%, 18·24개월-90%, 30개월·36개월-85%) 기회를 주는 구조이다.또한 매월 받는 수익금은 적립식 펀드에 재투자함으로써 투자의 복리효과를 꾀할 수도 있다.적립식 펀드는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투자기간이 길고 환매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스마트 인베스터`를 활용하는 것이다.`스마트 인베스터`는 ETF 자동매매시스템으로 기존의 매월 고정된 일자에 균등한 금액을 투자하는 일반 적립식과는 달리, 종합주가지수가 내릴 때 더 많은 금액으로 지수형 ETF를 매수하고, 오를 때에는 덜 사는 방식으로 평균매입가를 낮추는 전략이다. 매도 시에는 직접 원하는 가격에 매도주문을 낼 수도 있고, 평균매입단가를 기준으로 원하는 수익률에서 자동으로 주문이 나갈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은 직장인들에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같아야 한다.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에도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한다.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한편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 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12.04.13 I 김종석 기자
  • [4.11 총선]`대동소이` 복지공약..보육부터 본격 시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약 모두 복지에 방점을 찍었던 만큼 앞으로 복지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육과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서로의 공약을 베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큼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와 양육비 전면 지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야권연대를 압도적으로 따돌리지 못한 만큼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 등 의견차이를 보였던 공약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각 당 공약집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보육에 대해서는 양당 공약이 거의 비슷하다. 양당 모두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지원하는 양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양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다. 현재는 만 2세 이하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사실상 무상의료를 주장한 민주통합당에 비해 새누리당의 공약 수준이 약하긴 하지만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이나 아동에 대한 의료혜택을 늘리는 방향은 같다. 한면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선택적 복지와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간 차이가 확연하다. 민주통합당은 내년부터 국고로 예산 절반을 지원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보다는 시도별 재정상황에 따라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가야 한다는 쪽이다. 대학등록금도 민주통합당은 내년부터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새누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말 기준 63.8%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하에 실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취업지원센터나 청년인재은행 설립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양당이 복지지출을 확대한다는 큰 줄기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는 만큼 재원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돈 나올 곳이 뻔한 만큼 각종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줄이고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공약 상당부분이 겹친다. 이에 따라 올해 세제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새누리당은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비과세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거래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양당 모두 지지하고 있다.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지분 3%, 또는 10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과세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양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분 조건은 2% 이상으로 낮추고 금액 기준으로는 새누리당이 70억원, 민주통합당이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과세와 감면제도 정비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기존 14%에서 15%로 인상키로 했고, 민주통합당도 이를 포함해 2017년 국세수입 대비 감면비율을 2007년의 12.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당의 복지공약이나 재원마련 방안을 보면 몇가지를 제외하고 정도의 차이일 뿐 거의 비슷하다"며 "현재 내놓은 복지공약을 시행하려면 정치권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최근 정치권 복지공약을 시행하려면 앞으로 최소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12.04.12 I 권소현 기자
  • [총선 D-1]與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개미투자자에 엄청난 부담”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은 홍종학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발언에 대해 “개미투자자에게 엄청난 부담 지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홍 후보가 9일 선관위 주최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밝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전면과세 도입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와 크게 다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는 향후 주식시장의 심각한 위축 초래할 가능성 있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통합진보당은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입장이었는데 (양 당이)사전에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밝힌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에 관한 입장차이가 결국 통합진보당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렇게 위험한 두 당 연대가 초래할 정책의 불협화음과 극단적인 정책 행보는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홍 후보는 앞서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합의를 했다”며 “제도만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통합진보당과 같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전면과세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nbsp;<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nbsp;▶ 관련기사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한 발짝 더"☞[단독]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시동 걸었다☞與,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총선공약 재원조달 방안 발표☞[총선 D-1]박근혜 “국민 섬기는 새누리, 제 이름 걸고 지킬 것”
2012.04.10 I 박원익 기자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한 발짝 더"
  •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한 발짝 더"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0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것은 그 동안의 원론적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도 도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용역을 받은 곳이 조세연구원이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조세연구원은 이미 2010년 말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점차 넓히고 장기적으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 “장기적으론 과세 맞아”..시점이 문제  정부도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섣불리 꺼내기를 주저했을 뿐이다.&nbsp;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에 부정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는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소액 투자자까지는 무리라 해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과세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nbsp;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에 찬성하는 정부도 세수 확보 문제는 걱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증권거래세와 겹치는 부분을 줄여야 하고 손실 난 부분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nbsp;현재의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3%) 방식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한 해에 6조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투자자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정부로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이어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제도가 바뀌면 정부로서는 세수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 조세연구원, 일본식 모델 점진적 도입 방안 제시&nbsp;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이상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 없다.&nbsp;조세연구원은 2010년 12월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첫 단계에선 현행 과세대상인 유가증권 지분 3% 보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한다. 이후 점차 과세대상을 늘려 전면 과세한 후 증권거래세도 폐지하는 방식이다.&nbsp;일본은 주식시장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970년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점차 넓혀 1989년 전면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수감소를 우려해 거래세를 바로 폐지하지 않고 1999년에야 폐지했다.&nbsp;물론 실패사례도 있다. 대만은 1989년부터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으나 가권지수가 8800에서 5500까지 하락해 결국 1년 만에 폐지했다. 주식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50%(누진세율)를 적용했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사전 홍보 없이 시행 3개월 전에 전격 발표했다는 점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nbsp;보고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 단기적으론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일본식 모델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2012.04.10 I 최정희 기자
  • [단독]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시동 걸었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0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임명규 최정희 기자] 개인 투자자가 상장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월2일자 본지 1·3면 `정부,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 검토한다` 기사 참고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세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후 세수효과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사 대주주가 자사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모든 비상장 주식 거래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미래의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정부는 개인의 주식거래에 대한 샘플 자료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요청해 직접 세수 추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투협은 수사기관이 아닌 재정부가 개인의 주식거래 내역을 열람하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연구용역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공청회를 통해 1차 방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과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발표한다. 사안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물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세원 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밝힌 상태여서 정부도 반대 입장만 고수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식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금융투자업계의 반발과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해결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방향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자본시장을 향한 파장도 큰 이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4.10 I 임명규 기자
  • 무난한 옵션만기 가능성..`외부변수가 관건`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4월 옵션만기일(1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들어 만기쇼크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nbsp;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만기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아울러 혹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nbsp;다만 순차익잔고가 여전히 많이 쌓여 있는 만큼 매도 우위의 만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nbsp;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매수차익잔고와 매도차익잔고는 각각 8조368억원, 6조3482억원으로 순차익잔고(매수차익잔고-매도차익잔고)는 1조68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만기일(8일)의 순차익잔고 1조2238억원보다 464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nbsp; &nbsp;◇ 매물 제한적..`만기 쇼크 없을 것`&nbsp;&nbsp; &nbsp;전문가들은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기에는 시장베이시스 및 컨버전 가격이 적합하지 않아 이번 만기일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bsp;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베이시스의 급락 또는 컨버전 가격의 호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nbsp;한 연구원은 또 "환율과 차익거래 가격 조건을 보더라도 대량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탈이 나타나더라도 3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nbsp;김지혜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nbsp;만기와 관련해 특별한&nbsp;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만큼&nbsp;무난한 만기가 예상된다"며 "이번 만기로 인한 증시 충격은 가벼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시장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하로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면 최근과 같은 비과세 자금의 활발한 유출입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bsp;한편,&nbsp;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지나친 쏠림 현상이 오히려 지수의 하방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nbsp;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시장에서 삼성전자, 자동차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전망 상향은 지수의 하방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두가지 요소가 베이시스의 변동폭 축소로 이어져 무난한 만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nbsp;◇ 조정시 저가매수에 나설 것&nbsp;투자전략에 있어서는 만기일 이후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nbsp;김현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차익거래자금 청산 및 현·선물 비중 조정을 위한 기관의 인덱스 스위칭 매도, 베이시스 악화에 의한 국가기관 매도차익거래&nbsp;등이 모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bsp;김 연구원은 "베이시스 1포인트 이하에서는 5000억원 이상, 1.0~1.8포인트 사이에서는 2000억원 내외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nbsp;그는 다만 "매물 부담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기일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nbsp;◇ 총선·北 로켓발사 등 외부변수가 문제&nbsp;이번 옵션만기는 증시 가격변수보다 11일 예정된 총선과 12~16일 중으로 예정된 북한 로켓발사,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등 외적인 요인의 영향 및 파괴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nbsp;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 이후 증시 방향성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nbsp;이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일별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중으로 3~4%이상의 가격변화를 보였다"며 "이러한 외부변수들이 시장베이시스 및 합성선물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bsp;이 연구원은 "이러한 외부 변수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시장 참여자가 고려할 수 없는 변수"라며 "이를 감안할 때 보수적 대응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nbsp;&nbsp;
2012.04.09 I 유재희 기자
  • [신상품 다이어리] 초기 해약해도 원금 90%제공 저축보험 外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번주 금융권 신상품 중엔&nbsp;외국계 보험사들이 내놓은 저축성보험이 눈에 띈다. 카디프생명은 초기 해약할 때 원금의 절반도 못찾는 단점을 보완해 90% 이상을 환급해 주는 상품을 내놨고, ING생명은 공시이율 5.3%를 적용하는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인 카디프생명은 계약 초기에 해약해도 원금의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바(VIVA)플러스 저축보험`과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출시했다. 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최대 7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해 3개월 만에 해지해도 환급률을 90% 이상으로 높였다. 기존 상품의 경우 가입 초기 1년 안에 모든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므로 고객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ING생명은 공시이율 5.3%를 적용하는 `ING 모아드림 저축보험`을 선보였다. 만기까지 연복리로 자금이 운용된다.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납입시, 금액에 따라 최대 기본보험료의 1.3%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10년 만기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여윳돈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만 15~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동부화재는 창립 50주년 상품으로 `프로미라이프 내인생플러스보장보험`을 내놨다.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통합보장은 물론 정기적으로 만기금을 돌려주는 보험이다. 질병담보 갱신 기간을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빈번한 갱신으로 인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최장 100세까지 보장하되 5년과 10년, 15년마다 만기금을 지급해 자금 활용도를 높였다. 100세까지 무심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카드는 `해피오토JDC 카드`를 출시했다. 전월 결제회수금액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제주공항과 제주항 JDC면세점에서 건당 5만원 이상 이용액에 대해 10%(월 최대 4만원)를 할인해준다. 전월 결제회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SK주유소(LPG 제외)에서 ℓ당 100원을 깎아준다. 최초 카드 발급 때 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험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카드 사용고객은 1년 단위로 보장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NH농협카드는 나노메탈 신소재를 적용한 `채움 TAKE5`를 내놨다. 나노메탈을 사용한 차별화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색상은 24K골드와 똑같아 `금괴카드'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전 세계 음식점이나 면세점, 스타벅스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인천공항 워크힐레스토랑 무료식사, 해외ATM할인, 전국 모든 서점할인 등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유, 쇼핑, 교육, 엔터테이먼트, 포인트 등 5가지 서비스 팩으로 구성돼 있다,
2012.04.08 I 김보경 기자
  • [총선 D-5]민주 "새누리당 정책기조는 反복지"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새누리당의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는 내용도 없고 실행의지가 없는 공(空)약"이라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조세개혁 헐뜯기는 새누리당의 정책기조가 반(反)복지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복지모델의 최종 완성단계를 의미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약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조세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조세개혁 방안 중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는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 8조원 중 연평균 약 4조원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므로 서민·중산층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대부분 부유층과 대기업의 전유물인 음성탈루소득을 찾아내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과 관련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서민&#8228;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조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라면서 "새누리당은 복지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nbsp;▶ 관련기사 ◀☞[총선 D-8]與선대위 “민주 조세개혁?..세금폭탄 61조”
2012.04.06 I 나원식 기자
  • 국세청, 차명계좌 통한 탈세 철저히 막는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A사는 국내 코스닥 법인 B사에 자금을 투자했다. A사는 자금사정이 급한 B사에 해외투자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B사는 A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모씨에게 투자금의 연 42%의 높은 이자를 주고 있다. 김 씨는 대부업자이고 A사는 김 씨가 설립한 유령법인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A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내국인 10여명이 투자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결과&nbsp;대부업자 김 씨가 직원과 친인척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형식상 해외투자처럼 보였던 B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실은 대출이었다는 것도 알아냈다. 김 씨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22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임시조직으로 1년간 운용해 1200억원 규모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차명계좌와 대포통장, 사이버변칙거래 등 교묘해지는 탈세를 잡기 위해 임시조직을 이번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세금탈루를 적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게임아이템 매매업체 등과 관련된 대포통장 1만2000여개에 대한 자금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턴 세무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하고 업무파일, 이메일을 변환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약 260여건을 과세했다.
2012.04.05 I 최정희 기자
  • [총선 D-6]與선대위, 원양선원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이 원양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및 어민 면세유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9대 총선 공약으로 원양·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면세유 공급 확대를 핵심 민생정책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양·외항선원들의 비과세근로소득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인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추가적으로 3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반해, 원양·외항 선원에 대한 지원은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어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수산물 운반차, 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비과세 혜택의 경우 대상자는 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소요 재원은 약 200억원 정도이며 면세유 확보 재원은 100억정도로 추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nbsp;<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관련기사 ◀☞[총선 D-6]민주, 軍 공약 ‘사회복귀 지원금 매달 30만원 적립’☞"정치권 복지공약에 최소 268조 필요..추가 증세 불가피"☞[총선 D-12]‘어르신 표심 공략’..민주, 기초노령연금 2배 공약
2012.04.05 I 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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