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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SCI韓법인 설립, 리스크관리 솔루션 판매 박차
[이데일리 유재희 김상윤 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날(MSCI)이 한국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한다. 특히 MSCI는 국내에서 지수 관련 사업에 관심있다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프로그램 판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MSCI 관계자는 3일 "당국으로부터 한국법인 설립을 위한 최종 인가를 획득, 지난해 10월20일 법인명 엠에스씨아이인코퍼레이션(이하 MSCI인크)으로 법인 등록을 마쳤다"면서 "다음주초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한국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MSCI인크는 자본총액 약 121만6110달러(14억원)로 설립됐고, 서울 을지로 센터원빌딩에 자리를 잡았다. 대표이사는 헨리알베르토 페르난데츠 MSCI 최고경영자(CEO)가 맡았다. 이와관련, MSCI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 사업내용과 관련, "지수 사업의 경우 비용 문제 등으로 수익성이 크지 않다"며 "지수사업과 병행해 한국 시장에서 리스크관리 프로그램 매출 비중을 크게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그는 "MSCI의 자회사(리스크매트릭스)가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프로그램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법인 설립의 주된 목적은 금융 리스크관리 프로그램 판매 확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리스크메트릭스는 전세계 19개 거점을 통해 100여국 700여개 금융기관에 위험관리 방법론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위험분석 컨설팅사다. 지금까진 싱가포르법인을 통해 국내 위험관리 솔루션을 판매했지만, 이제는 MSCI인크를 통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본격화 하는 것.이와함께 MSCI인크는 국내 지수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10월 헨리 페르난데츠 CEO는 한국거래소와 지수 산출용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한국법인 설립인가를 받는대로 한국에서 지수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MSCI인크는 삼성자산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 증권사, 중앙은행 등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MSCI인크는 국내 자산운용사들과 함께 MSCI지수와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 각종 인덱스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상장 종목으로 구성된 MSCI코리아지수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인 만큼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 국내 운용사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코스피200지수는 해외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MSCI코리아지수를 활용한 ETF가 상장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세정보 등 데이터 제공과 관련, 코스콤 및 한국거래소와 사용료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지수상품 출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01.03 I 유재희 기자

[국세청 업무보고]주식·부동산 부자 친인척 회사도 세무조사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식과 부동산 부자는 친인척 사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연 수입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3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우선 국세청은 그간 재산보다 세금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부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인뿐 아니라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까지 소득과 재산변동내용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5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주주나 계열기업 같은 관련인도 동시 조사를 활성화하게 된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나 비용을 허위로 만들어 기업자금을 빼돌리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나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은 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입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기업은 조사선정 비율을 줄인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개별형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새출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통시장 납세자에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2.01.03 I 장순원 기자

한미 FTA 피해지원 규모 2.9조 확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이 늘어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또 올해부터 콩, 옥수수, 고추, 마늘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지원규모를 24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초 22조1000억원에 비해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이를 반영한 예산안은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기에 신규 세제지원과 일몰연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규모는 54조원으로 기존 대비 2조9000억원 늘어난다. 추가보완대책에 따르면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기존 85% 미만, 85% 보전해주기로 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품목별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 개인은 35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당초 FTA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나 상담지원을 제공키로 했지만 피해기준을 5~10%로 완화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확대했다. 1인 사업주가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한다. 단계별로 참여수당, 생계유지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업 비과세 대상을 기존 양식어업에서 연근해·내수면어업으로 확대하고 가축 공제도 소와 젖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한다.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축산발전 기금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 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종축시설을 현대화하는 데에 투자하게 된다. 올해부터 농어가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밭농업과 수산 직불제가 도입된다. 밀, 콩, 보리,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고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는 가구당 49만원을 지원한다. 수산 직불제의 경우 올해 우선 50km 이상 떨어진 도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기농이나 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기존 대비 50%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논의 경우 헥타르당 31만~39만원에서 40만~46만원으로 높아지고 밭은 67만~79만원에서 100만~120만원으로 커진다. 농어가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2개 사료 원료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현재 11개에 비해 두배로 확대된 것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당초 올해 6월말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앞으로 10년동안 유지된다. 면세유를 쓸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축산분뇨를 수거하는 스키드로더의 경우 기존에는 2톤 미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4톤까지도 쓸 수 있게 되고 농업용 1톤 트럭도 사용 가능해진다. 사료와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제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10년 연장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또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피해 보전과 농어업 및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피해분야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12.01.02 I 권소현 기자

[기자수첩]한국판 버핏세, 무늬만 부자증세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1월 2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월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기까지 10분여 남은 시점에 국회는 긴박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한국판 버핏세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것. 문제는 국회 통과 과정이다. 조세소위에서 오랜 논의과정을 거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현행대로 유지한 내용으로 통과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버핏세 도입은 물건너간 줄 알았지만 국회 스스로 2011년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이를 뒤엎었다. 급하게 만든 수정안인 것도 모자라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한차례 변경됐다. 예산안 심의 막판에 여야 의원 52명이 `과세표준 2억원 초과`에 대해 기존 35%의 소득세 대신 38%의 세율을 적용키로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한나라당 내부 조율과정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로 바뀐 것. 뜨거운 감자였던 버핏세를 통과시키면서 토론이나 협의는 충분치 않았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등 31명이 과표구간 3억원을 기준으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3억원으로 과표구간을 올리는 것은 무늬와 모양만 부자증세일 뿐 실효성이 없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반대토론 신청이 이어지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토론종결 동의건`으로 받아들여 표결에 부쳤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더이상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본 느낌이다. 조세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했던 시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야당에 따르면 신설되는 최고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는 1만1000명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도 고작 5000억원 정도다. 결국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부자증세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셈이다. 정부는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소득세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세율보다 과세구간을 도입하는 것이 더 민감한 문제라며 버핏세를 도입하려면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지만 당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게 이같은 말이 귀에 들어올리 만무다. MB정부 초기 부자감세를 기치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이 급하게 버핏세를 처리한 것을 보니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이 무섭긴 한가보다. 막장 드라마의 자극적인 내용이 높은 시청률로 나타날지는 지켜볼 일이다.

2012.01.02 I 권소현 기자

파라다이스, 개별소비세 과세 유예로 순익 증가-대신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신증권은 2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과세 유예결정으로 파라다이스(034230)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만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김윤진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30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시점을 오는 2014년 1월1일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파라다이스 기존 실적 추정치는 올해부터 카지노 순매출액의 약 3.5% 개별소비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별소비세 유예로 주당순이익(EPS) 13.5%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중국 관광객 효과까지 더해지며 파라다이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9%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애널리스트는 또 "중국인 드랍액(게임을 위해 칩으로 환전한 금액) 성장률이 앞으로 2년간 20% 이상 가능할 것"이며 "분기 평균 드랍액은 653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특징주]카지노株, 카지노세 유예 결정 `환호`

2012.01.02 I 박형수 기자

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개정 공포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현재 35%에서 38%로 인상토록 했다. 또 신종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다.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2월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제외토록 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김황식 총리는 "이로써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1.01 I 이진철 기자

삼성전자 임원 19명, 스톡옵션 행사해 `대박`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삼성전자(005930), 엔씨소프트(036570), 안철수연구소(053800), SM엔터테인먼트 등 상장사 임원들이 올해 주식시장에서 스톡옵션을 통해 거액의 매각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벌닷컴이 상장사 임원들의 스톡옵션 처분내역을 집계한 결과 올들어 스톡옵션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해 1억 원 이상 매각차익을 거둔 임원은 33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삼성전자 임원이 19명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고, 이어 엔씨소프트 임원이 6명, NHN 4명, 안철수연구소 3명,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이 1명 순이었다. 특히 10억 이상의 매각차익을 올린 16명 가운데 13명은 주가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 삼성전자 임원들이었다. 그 중 올해 가장 많은 차익을 거둔 인물은 이선종 삼성전자 재경팀장(부사장)이다. 이 부사장은 지난 2001년 부여받은 스톡옵션(행사가 19만7100원)을 올해 행사해 지난 2월에 2400여주를 96만원대에 처분한데 이어 이달 23일 5100여주를 105만원대에 팔아 62억8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이 외 한우성 전무가 33억6000만원, 남성우 부사장은 29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승진한 김석기 전무와 김혁철 전무가 각각 22억4000만원, 21억8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희상 엔씨소프트 부사장은 올해 4500주의 스톡옵션 주식을 처분해 11억8000만원의 차익을 거뒀고, 노병호 전무와 곽순욱 전무도 각각 7억 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2008년 주당 3510원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3만주를 지난 9월 주당 3만7000원대에 팔면서 11억2000만원의 차익을 올려 불과 3년반만에 150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고 주가상승률을 기록한 안철수연구소의 김홍선 대표는 주당 1350원에 받은 스톡옵션 5만주 가운데 2만주를 지난 10월 6만2000원대에 처분해 5억2000만원의 차익을 남겼고, 신중호 NHN 이사도 6억8000만원에 달하는 스톡옵션 처분이익을 올렸다.한편 현행법상 스톡옵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준인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득세 등을 합쳐 40% 안팎의 세금을 부과한다.▶ 관련기사 ◀☞[기업메세나]국내 미술계의 든든한 후원자 `삼성`☞[포토]삼성전자, 갤럭시탭 8.9 LTE 한정판 케이스☞`가습에 제균까지`..삼성, 자연가습청정기 신제품

2011.12.29 I 정병준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정일 영결식..김정은 체제 본격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다음은 12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외국인 코스피서 340조 벌었다-LGD 中 공장 1만4천명 파업-삼성생명, 헤지펀드에 300억 투자-이란, 호르무즈 봉쇄 위협▲종합 -단호해진 박근혜 "패션으로 말해요"-2012 시무식은 `만남과 소통`▲신년기획-선제적 고용확대 효과는 놀라웠다..1.7조 매출이 7조로-기업 10명 뽑을 때 1명 더 뽑자-10대그룹 한곳 빼고 채용 확대·유지▲증시개방 20년-외국인, 한국증시 키운 일등공신..높아진 변동성은 부담-고배당·시세차익·탈세 국부유출 논란 이어져▲K-POP을 넘어 한류3.0-"한국 홈쇼핑은 K팝쇼를 보는 느낌" 동남아 베끼기 열풍-롯데마트, 印尼선 백화점 `대우`▲정치·외교안보 -한나라 비대위 좌장격 김종인 정책은 先 복지확대 `朴心`과 일치-민주 `국민참여경선` 흥행할까-반값등록금 예산 4000억 증액▲김정일 장례식-17년 철권통치 김정일 역사 뒤안길로-오열하는 평양..고요한 판문점-영구차 호위한 北 실세는▲환율전망-원화값 `上低下高`..3·6월 유럽위기 수습이 분수령-엔화값 고공행진 언제까지▲국제 -유럽 은행권에만 뭉칫돈 `유동성 함정`-미국은 돈 돌기 시작-金 대신 다이아몬드 투자시대 온다-푸틴, 최측근 경질-美 연준 6년만에 이사진 구성 완료할듯▲경제·금융-성동조선, 위탁경영으로 정상화-제조업 경기실사지수 3년만에 최저-김석동 "연대보증제도 반드시 철폐"-신한銀年 6% 서민적금 내놔▲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세계점유율 `마의 9%` 뚫는다-1조2천억 필리핀 지하철사업 현대로템-건설이 공동 수주 ▲기업·경영 -CES `최종병기 TV`는?-CJ헬로비전, CGV폰 내놓는다-올해 키워드 `생존·자존·공존`▲과학기술/의료-두가지 성분 합친 복합약이 대세-뚱뚱하면 백신 약발 안받는다?-류머티스 관절염 치료물질 개발 ▲유통-롯데百 잠실점 1조클럽 대열에-설탕은 더 보호돼야 할 산업...-백화점 검색어 1위는 `시계`▲기업과 증권 -배당락에도 KT·전북銀·아시아나 `꿋꿋`-공모주 첫날 수익률 30%-인버스ETF 先투자는 무모-효성, 한국타이어 팔아 자금난 숨통-GS·포스코·한진·금호아시아나..계열사 161곳 공시의무 위반-`분식회계 의혹` CT&T는 어디로▲부동산-지방 부산연지동 자이 50% 뛰었는데 서울 분양가 40% 깎아줘도 안팔려-왕십리 아파트에 펜트하우스까지-리모델링 증축 분당 3만가구 수혜-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속속 매각-은마재건축 또 오리무중동심잡는 장난감 불황 몰라요 ▲사회 -생사기로에 선 중소로펌-근로복지공단은 비리공단?-초1부터 `왕따 역할극`..그 고통 아는데 누가-고졸출신 공직자 늘린다-경찰 "보복폭력 학생 구속도 불사"◇서울경제 ▲1면 -동반성장 강행이어 준법지원인 의무화 `기업 옥죄기 어디까지`-김정일 영결식...김정은 체제 본격 가동-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란 "원유수출 제재땐 호르무즈해협 봉쇄"-보험사 가계대출 연대보증제 폐지▲종합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창업 中企 지원, 헤지펀드 육성"-박재완 장관 "유럽 위기에 선거·北 변수까지 내년 우리 경제 상황 녹록치 않다"-가장 비싼 상가는 청평화시장-롯데호텔, 7620만원짜리 설 선물 상품 선봬▲해설-삼성전자, 스마트폰·TV가 실적 쌍끌이..내년 영업익 20조 넘어선다 -이란,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험 현실화땐 `3차 오일쇼크`▲종합-준법지원인 의무화 "정부가 기업에 변호사 강매하는 꼴"-`나홀로 세입자`도 월세 소득공제-도로 결빙·침수 실시간으로 알려준다-北 관련 루머·테마주 금융당국 "집중감시"-실물자산 규모 10년새 2배로▲우울한 새해 경기 전망-제조업 BSI·자금사정 먹구름.."금융위기 이후 최악 될수도"-올 가계고통 역대 세번째 악화 내년엔 고용·물가 등 더 `깜깜`▲北 `김정은 시대`-北 경제난 해소 급하고 南은 유연대처..관계개선 나설듯-영결식 예상깨고 TV 생중계..체제안정 대내외 과시-北 원로·지도층 김정은에 충성 잇따라▲北 `김정은 시대`-내년초 대화 재개 가능성.."주도권 잡자" 美·中-일부 세력 `무단 조문 방북` 남남갈등 불씨만 키운다▲정치 -與비대위, MB와 선긋기 나섰다-민주통합 지도부 최종 6명은 누구-"朴쇄신안 깜짝쇼"vs"폄하는 당리당략"-미디어렙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MB "공직사회 청렴잣대 굉장히 엄격해야"-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 상생법 개정 사실상 무산▲금융 -"은행 부실채권 물량 잡아라" 후끈-"보험료 비싸 상인들 엄두도 못내"-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설비 건설 輸銀, 4억弗 지원-성동조선 대주주 지분 100대1 감자-하나銀 , 지점평가 방식 개선 추진▲국제 -막대한 보유외환 장착 日 금융시장 영향력 확대 노려-"伊를 어쩌나"..국채금리 또 7%대로 치솟아-그리스 총선 내년 4월말로 늦춰-美 `환율조작국` 명단엔 中이 없었다-내년 희토류 수출물량 中, 올해 수준으로 유지-오바마, FRB 이사 후보에 금융전문가 2명 지명▲산업 -이건희 "공격경영" 정몽구 "내실강화" 최태원 "위기관리"-특수맞은 항공업계 전세기 운항 늘린다-태광산업, 국내 첫 탄소섬유 상업생산-LGD 中 난징공장 사흘째 파업-北 조문 때문에 현정은 회장 `그림자 수행女` 누구?-내년 LTE 진검승부 펼친다- CJ헬로비전 "싼 요즘제로 가입자 30만 확보할 것"-국산 LTE폰 쾌속질주..국내시장 점유율 95%▲기획-창의성 높이는 `생활속 공작실` 필수...전사회적 관심과 투자를▲산업-상생네트워크 통해 경쟁력·매출 "UP"-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년사 "내년 `3불` 타파에 온몸 불사를 것"-올 소비시장 핵심 키워드는 `삼存시대`-같은 레스토랑 상권따라 `천차만별`▲증권 -"메리트 사라졌다" 고배당주 줄줄이 급락-실적악화 장기화 우려 LG패션 5일째 뒷걸음-넥센타이어 120% 올라 `올해의 스타주`-"고수익 가능" 보험사·기금 헤지펀드 입질 시작-해외투자자산 급감▲사회 -시행 2년째 교원능력개발평가 `도마에`-`집단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추가 기소-SOS 국민 안심서비스 전국 확대▲부동산 -지방 "훨훨" 수도권 "쩔쩔"..분양시장 희비-영등포역 쪽방·집장촌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못말리는 직원 사랑` ▲과학기술-정부 기초연구 투자 늘렸더니 속속 성과-`연료전지 심장 양산` 성공-염료감응형 태양전지 효율 1.4배 높아진다▲교육-"등장인물에게 상장 주는 이유 표현 유도를"-"중국어 배우자" 열풍 확산◇한국경제 ▲1면 -金勞 눈치보는 민주..금융현안 역주행-"일감몰아주기 과세" 애꿎은 中企 날벼락-내년 5월 `여수엑스포` 바다의 미래 보여줄 것-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7.45% 오른다▲종합 -`뽀통령` 자리 넘보는 `폴총리`-中, 하이브리드車용 희토류 수출 제한-"준법지원인 1명 뽑을 돈이면 청년일자리 6개 만드는데.."-신문·방송 광고 `크로스판매` 금지-`모럴해저드` 저축銀 피해 구제법도 부활 조짐▲김정일 영결식-장의위원 19번 장성택, 김정은 바로 뒤에서 영구차 호위-김정은 영구차 따라가며 `눈물`..효심 부각-`홀로서기` 김정은 3대 난관 뚫을까▲정치-박근혜 비대위, 쇄신책 매주 내놓는다-두 사람 손에 넘어간 예산안-"`나꼼수` 제기 의혹까지 조사하겠다"▲소셜 3.0시대-"SNS로 뭉친 고객은 막강 왕국"..대기업도 `벌벌`-"트위터 왜곡 심하네"..정용진·김수현·장근석 줄줄이 탈퇴 ▲국제 -獨, EU서 `나홀로 호황`..수출 첫 1조유로-퍼거슨 감독 소통하며 강점을 무기화하라 -돈 굴릴 곳 못 찾는 유로존 은행들-오바마, 美 중앙은행 이사 2명 지명-이란, 원유수송로 봉쇄 압박..유가 상승▲경제 -누더기 세법..기업 稅부담 늘었는데 세수 감소-기업체감경기 급속 악화-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가계고통, 외환위기 이후 `최고`..역대 세번째▲금융 -정책금융공사, 내년 20억弗 조달-진영욱 사장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다할 것"-우리銀 CD 대체지표로 `코리보` 쏜다▲산업 -풍력·태양광 `잔인한 연말` 해외 수주계약 줄줄이 깨져-흑룡의 해...대기업 시무식 미리보니-LG유플러스, 전국 84개 市에 LTE망 구축▲산업·IT-CJ "헬로모바일 2년내 100만명 유치"-삼성·샤프 등 美서 5억3900만弗 배상-내년부터 `공인인증서 보안` 대폭 강화▲중소기업·과학-무역협회 중견인력센터 "중년층 500여명에 제2삶 찾아줬죠"-中企 40% "빈번한 세법개정 혼란 가중"▲생활경제 -GS-CJ홈쇼핑, 1위 놓고 `연말 전쟁`-내년 커피 전문점 `맑음`·문구 `흐림`▲증권 -헬스케어펀드 수익률 선방..브릭스 -20% `최악` -버핏, 동양생명 노린다-미래에셋운용 빛 바랜 순익 1위..350억으로 반토막-코스피 1825...사흘째 미끄럼-상장 진입로 넓혔지만 `무용지물`-전기차 테마株 `LG 진출 검토`에 꿈틀 ▲부동산 -"LH가 미분양 사주는 아파트 용지 팝니다"-법무연수원 부지 등 11곳 관리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모두 마무리-청평화시장 상가 `최고가`..오피스텔 1위 `청담피엔폴루스`-분당 매화마을 1단지 등 3만가구 `리모델링 수혜`▲사회-`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통큰 기부` 확 늘어-경찰, 학교폭력 전담팀 가동 서장이 총괄 지휘한다-100억대 보험료 횡령 첫 적발-인천~김포 민자도로 내년 3월 착공

2011.12.28 I 정병준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200억원으로 확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원 이상으로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한국판 버핏세`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200억원 초과`로 확정돼 정부안 500억원보다 세금감면 폭이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인세 감세가 정부안보다 축소됐지만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확대되면서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는 당초보다 1600억원 감소한 1조원 증가에 그치게 됐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는 구간이 과표 8800만원 초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20% 세율이 적용되며 200억원 초과구간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정부안대로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비율만큼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중견기업 이하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가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의 70%, 공제한도는 최대 300억원으로 줄었다. 1982년 도입된 이후 22년간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대신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됐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공제받도록 혜택을 늘렸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 중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추가하고 최대지급금액을 200만원까지 늘렸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시기가 내년에서 2014년으로 2년간 유예됐다. 서민들의 난방용 연료인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또 내년부턴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부여됐던 세무사 자격이 폐지된다. 한편 재정위는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토록 한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또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1.12.28 I 최정희 기자

[기자수첩]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 "야! 안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정지로 떼인 돈은 금융당국이나 저축은행에 소송을 제기해서 되돌려받을 일이지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거의 모든 사안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한 경제학자가 올 한해 정부가 유일하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으로 어수선하던 국회가 다시 열리면서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 통과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께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 이전에 임시 정무위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는 불확실한 상태다.이 법안의 골자는 이미 알려진대로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이다.그러나 이 법안은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게 금융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우선 왜 능력이 안되는 저축은행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려줬느냐고 지적하면서 이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과세 예금 한도를 올린 새마을금고가 몰려든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축은행에 새롭게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자는 발상도 아이러니다.구제법이 만들어진 근간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그에 따른 피해도 응당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러나 여기엔 애초에 예금자의 돈을 위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해 부실을 초래한 저축은행과 예금보호 한도 이상의 돈을 고금리 예금에 투자한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빠져 있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응책에는 대통령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을 놓고 정부가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국회 스스로가 이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금융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2011.12.28 I 김도년 기자

[마켓in]대양금속 오너일가 증여세 포괄주의에 `발목`
마켓in | 이 기사는 12월 23일 15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대양금속(009190)의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4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징에는 2003년 정부가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이 이례적으로 적용돼 향후 과세당국이 유사한 경영권 승계 사례에 과세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강찬구 대양금속 대표와 그의 자녀 2명에게 주식가치 상승 명목으로 40억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강 대표의 부친인 강석두 대양금속 회장이 2007년 10월 비상장 계열사인 대양디엔씨에 대양금속 주식 488만5110주(17.91%)를 증여한 것이 발단이었다. 대양디엔씨는 강 대표와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강 회장의 지분 증여로 인해 대양디엔씨가 당시 대양금속의 최대주주로 떠오른 것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결국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강 회장이 대양금속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대양디엔씨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의 아들인 강 대표와 손자에게 세금을 매겼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가능성과 과세권 남용소지 등으로 인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과세 적용을 꺼려왔다. 대양금속 측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과세된 점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강 대표 등은 "대양디엔씨 법인의 주가 상승에 따른 모든 미실현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한다"며 지난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대양금속 오너일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대양금속의 주식 증여는 경영권 승계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국세청이 주식 증여 전후의 가치 증가액을 평가해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점은 잘못이 없다"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이미 충분히 논의돼 법이 개정된 것이고, 미실현이익과 이중과세 문제도 납세의무자와 거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가 맞다"고 설명했다. 대양금속은 이번 불복건에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정했으며, 심판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를 뒤집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마켓in]대양금속 오너일가 증여세 포괄주의에 `발목`

2011.12.27 I 임명규 기자

[투자의맥]"배당락일 이후 프로그램 대량 매도 가능성↓"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26일 배당락일 이후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전망과 관련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유입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연말 배당락 이후 적극적으로 청산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며 "그러나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프로그램매매 관련 자금은 1조원 규모의 비과세 인덱스 자금을 제외하면 투신과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과세 인덱스펀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연말 배당 확보후 거래세와 거래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베이시스 약화가 나타나야 선물 스위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비과세 인덱스자금은 빠른 스위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 연구원은 "베이시스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며 "지난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전후로 베이시스 추이를 살펴본 결과 극단적인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선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망심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시스의 움직임 역시 소강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큰 만큼 배당락 이후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2011.12.26 I 유재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정은 `軍 최고사령관` 추대 추진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올 최고의 투자상품은 車ETF -'反푸틴' 시위...러시아 12만명 운집 -'포스트 김정일'韓日中 방문 외교 -삼성 내년투자 50조 육박 ▲종합 -청·장년 실업자에 月30만~50만원 수당 -매경이코노미 신년기획 저출산 원인은 '돈' 80% 강남에 살 생각없다 75% 증세땐 부유稅 신설 49% ▲실리콘밸리 스타트UP -'1인 창업' 시대 끝나...크레이지한 아이디어 서로 섞어라 ▲2011 투자 성적표 -순자산 10조 넘은 ETF...車·인버스·골드 날았다 -실적주 15개 압축투자한 동부파워초이스 17% 1위 -요란했던 차·화·정...마지막엔 내수株가 웃었다 ▲북한 김정은 시대 -3대 키워드는 유훈통치·강성대국·인민경제 -김정은 곧 최고사령관직 오를듯 -깜깜한 평양 ▲정치·외교안보 -中 김정일 사후 한반도 외교 시동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는 '부산' -李 대통령, 내달 2일 신년특별연설 대북정책 획기적 조치 나올까 ▲국제 -"푸틴 없는 러시아 원한다"...광장에 울려퍼진 모스크바의 분노 -美-탈레반 평화협정 잠정합의 -깅리치, 버지니아주 경선참여 못한다 -국채시장 '3대상식' 재정위기로 깨졌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90% 가동 중단 ▲경제 종합 -GDP 중 소득세 비중 4.4%..비과세 손질해야 -연내 부자증세 물건너가 내년 총선때 논의 재점화 될듯 -연소득 1200만원 대리기사·간병인등 생계형 직업 급증 ▲금융·재테크 -은행권 너도나도 부실채권 '팔자' -'카드론 보이스피싱' 구제해준다 -中企 25% "연대보증 폐해 경험" ▲기업과 증권 -이재용·구본준 CES 신경전 시작됐다 -내년 기업들 채용 줄인다 -LTE 확산에 시장 '들썩' 내년 1000만 시대 온다 ▲기업·경영 -현대차-도요타 하이브리드 연비 대결 -10대 그룹 내년 투자계획 살표보니 삼성·현대車↑ LG·한진↓ -"폴리실리콘 제조원가 낮춰라" 윤석금 웅진회장 특명...본사 인력 3분의 2 공장으로 이동 ▲CEO&CEO -4년만에 대표 복귀한 박성철 신원 회장 "개성공단 이상無" 수출 2배로 늘리겠다 ▲중소기업·벤처 -車vs휴대폰...내비업계 헤쳐모여 -세올디자인 中 매출 3배↑...지오투·HaA도 好好 ▲유통 -설 선물 대세는 값내린 한우·굴비 -불황에도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샀다 ▲기업과 증권 -연말 배당 막차 타볼까 -제일기획, 삼성전자·종편광고로 주목 -유럽신용등급 강등여부가 돌발변수 -삼성전기 실적 바닥론 '솔솔' -거래소-코스콤 다툼에 투자자 골탕 HTS에 외국인 매매정보 빠졌네 -하이마트, 셋중 둘 합의시 매각 OK ◇서울경제 ▲1면 -기업에 北전문가가 없다 -김정은 '軍 최고사령관' 추대 추진 -"확장보단 현금확보"...M&A시장 찬바람 -내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 6만명으로 -금융위, 카드사 '총량규제' 단계적 해제 ▲종합 -현지화·제품 혁신의 '합작 모델' 제시 -창업기업 25% "연대보증 폐해 경험" -"월 30만~50만원 취업활동수당 지급" ▲M&A시장 찬바람 -대우조선·하이마트 등 大魚 줄섰지만...거래 성사는 "글쎄" -매물 대거 쏟아져 인수 기회 불구 "모험 해야하나" 거액 투입 망설여 ▲北 '김정은 시대' -先軍정치 통한 '유훈통치' 첫걸음...사실상 군부 장악 끝난듯 -장성택 대장 군복 차림..."권력서열 급상승" ▲기업에 북한 전문가가 없다 -北 변화 리스크·사업기회 대비 필요한데...인력 육성 소홀 문제 -잇단 남북 충돌...현대아산 직원 1000명서 290명으로 ▲종합 -北 '김정은 시대' 경제 안정화·남북관계 개선 초점 -여야, 30일 예산안 처리 합의는 했지만...  세출 조정 싸고 팽팽한 줄다리기 -이희호·현정은 오늘 조문 방북 -"무이자할부가 가계부채 주범"...카드업계서도 폐지론 고개 -외국인 올 배당금 70억弗 넘을듯 ▲경제전망 -美 실업수당 건수·伊 국채 입찰 관심 ▲기획 -또 하나의 '공룡 금융지주' 탄생...시장재편 방아쇠 당긴다 ▲금융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의 연이은 사업재편 욕구  집념이냐 과욕이냐 -대형 저축銀 2곳 위험신호 -자영업자 대출 '비상등' ▲기획 -이종희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개인파산 신청전 사전상담 의무화...경제적 재기 적극 도울것" ▲국제 -中·日, 동아시아 통화스와프 대전 -유럽은행들 '유로존 붕괴' 경계령 -"유로존 경제 악화땐 추가 금리인하 검토" ▲산업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재연임 나서나 -SK '오너 리스크'에 자원개발 속앓이 -이통, 디지털 음원시장 쟁탈전 뜨겁다 -IT서비스업체, 사업다각화 줄이어 -잘나가던 택배 성장세 브레이크 -삼성갤럭시, 국내 브랜드 가치 톱 -보안장비 개성만점...매출 80%가 수출 ▲증권 -태양광株 '수주 한파' 언제까지... -김정일 사망 이후 매수 주체별로 선호업종 큰 차이 -선물·옵션 만기일 결제가 '종가 단일가' 유지 ◇한국경제 ▲1면 -6조5000억 쏟아붓고...농업 제자리 -産銀, 中企대출 1년간 상환유예 -北노동신문 "김정은, 최고 사령관으로" -무상복지는 '마약' 근로의욕만 떨어뜨려 -다산금융상 대상 어윤대 ▲종합·해설 -"이익공유제·고졸 채용 할당은 反시장적" -제2의 '티켓몬스터' 찾아라...전국민 '벤처창업' 오디션 -産銀 "中企 대출 50%만 기한내 갚아요" -내년 창업예산 16조3000억 풀린다 ▲北 김정은 체제 -'김정은 군 장악' 과시...곧 최고사령관 오를듯 -김정은 옆에 선 이용호 '후계 체제 안착' 임무 -국방위-당 중앙군사위 누가 더 셀까 -"김정은, 뇌 완전히 발달 안돼 충동적" ▲종합 -이희호·현정은 오늘 방북...김정은 만나나 -日 노다 총리, 오늘 후진타오와 정상회담 -시설만 현대화 한다고 농민들 저절로 기업농 되나 ▲경제·금융 -성동조선 정상화, 구조조정 원칙 무너져 -규개위 '준법지원案' 제동걸까 -카드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 보상 ▲국제 -中 위안화 국제화 행보 더 빨라진다 -"푸틴, 박수칠 때 떠나라" 러, 소련 붕괴 후 최대 시위 -日, 내년 예산 절반 규모인 44조엔 국채발행 조달 ▲월요인터뷰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 "정밀기계 철옹성 日시장...멘토에 품질 노하우 배워 뚫었죠" ▲정치 -兩文 공략에...與 텃밭 PK가 흔들린다 -'박근혜 예산' 조율 진통 당정청 26일 회의 연기 -MB 내년 핵심과제 '경제 연착륙' ▲캘린더 -27일 소비자동향지수 발표...29일 증시 폐장 ▲산업 -5억弗짜리 드릴십도 계약 연기 조선업계, 내년 실적 '먹구름' -기업, 내년 대졸 채용 줄어들듯 -두산건설 CEO 최종일...엔진 CEO 김동철 ▲2011 도전과 성취 -정몽구 '역발상 승부수'...글로벌 빅5 굳혔다 ▲IT모바일 -꼭 알아야 할 정보, 스마트폰이 챙겨준다 -SK 통신 3사 B2B 매출 2조원 돌파 ▲생활경제 -호텔 뷔페가격 인상 러시...1인당 10만원 육박 -브랜드 가치 1위는 '삼성 갤럭시' ▲증권 -"2011 코스피 종가 1880 넘을 것" 우세 -연금저축펀드 '막차타기' 러시 -동양생명 내달 예비입찰...10여곳 입질 -셀트리온, 잇단 호재에도 주가 '비실' -美 경제 '트라이팩터' 해빙 조짐...'1월효과' 전조인가

2011.12.25 I 문정현 기자

[주간전망대]데드라인 앞두고 `드디어` 예산안 처리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올 한해를 한 주 남겨둔 이번주(26일~30일) 관심은 국회 예산안 처리다. 지난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오히려 지지부진하던 국회 예산안 처리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서 지수개편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 4% 이내를 맞출 수 있을지도 유심히 봐야 한다. ◇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올해의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인 이번주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6일 조세소위를 신호탄으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핵심 쟁점법안중 하나인 소위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무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쇄신파와 야당에서는 과세표준 1억~1억5000만원 이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이번 회기 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버핏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부자 증세법은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회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핵심 법안으로 마련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국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정부 법안이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에 30% 넘는 거래를 집중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돼 철저히 과세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재계에서 급격한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물가지수로 4% 목표 달성 가능할까 지난 11월 물가부터 적용된 새로운 지수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4%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수 개편 전인 10월까지 4.4%였으나 개편된 산정법을 적용하면 올들어 11월까지 물가상승률은 4.0%포인트.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가 -0.3~0.8% 사이에 있거나 전년동월비로 3.5~4.6% 사이에 있으면 연간 소비자물가는 산술적으로 4.0%를 맞출 수 있다. 12월 물가는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4%대 중후반대로 뛸 가능성은 크지 않아 4% 달성도 점칠 수 있는 분위기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4%가 될 경우 체감물가는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꼼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굵직굵직한 지표들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오는 29일에는11월 산업활동동향과 11월 국제수지 잠정집계치를 발표된다. 내년 1월1일에는 지경부가 올해 수출입동향 발표치와 내년도 전망을 내놓는다.

2011.12.25 I 김보리 기자

김석동 "저축銀 피해자 구제안 통과시 대응책 논의"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화곡동 교남 소망의집에서 봉사활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안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허태열, 이진복, 이종혁, 우제창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다 발생한 피해금 일부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론스타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해 발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감원이 심사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권이 스스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1.12.23 I 김도년 기자

[마켓in]대양금속 오너일가 증여세 포괄주의에 `발목`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대양금속(009190)의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4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징에는 2003년 정부가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이 이례적으로 적용돼 향후 과세당국이 유사한 경영권 승계 사례에 과세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강찬구 대양금속 대표와 그의 자녀 2명에게 주식가치 상승 명목으로 40억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강 대표의 부친인 강석두 대양금속 회장이 2007년 10월 비상장 계열사인 대양디엔씨에 대양금속 주식 488만5110주(17.91%)를 증여한 것이 발단이었다. 대양디엔씨는 강 대표와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강 회장의 지분 증여로 인해 대양디엔씨가 당시 대양금속의 최대주주로 떠오른 것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결국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강 회장이 대양금속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대양디엔씨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의 아들인 강 대표와 손자에게 세금을 매겼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가능성과 과세권 남용소지 등으로 인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과세 적용을 꺼려왔다. 대양금속 측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과세된 점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강 대표 등은 "대양디엔씨 법인의 주가 상승에 따른 모든 미실현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한다"며 지난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대양금속 오너일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대양금속의 주식 증여는 경영권 승계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국세청이 주식 증여 전후의 가치 증가액을 평가해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점은 잘못이 없다"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이미 충분히 논의돼 법이 개정된 것이고, 미실현이익과 이중과세 문제도 납세의무자와 거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가 맞다"고 설명했다. 대양금속은 이번 불복건에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정했으며, 심판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를 뒤집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12.23 I 임명규 기자

베이시스 떨어지는데 차익매물 실종..왜?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싼 백워데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매물이 나오지 않아 주목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배당을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 낮은 베이시스에도 청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배당락 이후에는 급격한 차익매물 청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12월 동시만기일 이후 베이시스는 연일 백워데이션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평균 베이시스는 -1.65포인트. 지난 22일에는 장중 한 때 -2.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며 극심한 백워데이션 상태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 차익매물로 연결되지만, -2.0포인트 수준으로 내려앉았을 당시에도 이렇다할 물량이 나오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배당`과 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 시점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해 보유물량을 청산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보다, 배당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 박문서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세금을 고려하면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야 하는데, 이는 시장 베이시스가 -2.5포인트 수준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인데다, 현 시점에서는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해 차익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23일까지 차익매매는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중이고, 그나마 차익매물을 내놓는 투자주체도 비과세 매매주체인 우정사업본부만 유출입이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배당락 이후다. 배당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고 있던 차익거래 투자자들이 배당수익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베이시스가 떨어질 때 적극적으로 청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문주현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배당까지 확보한 차익거래자 입장에서 청산을 위해 요구되는 베이시스의 괴리차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초는 차익거래로 인한 지수의 하락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연초 이후 1월 옵션만기일까지 계절적으로 차익부담이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배신영 삼성선물 애널리스트는 "과거 경험상 배당락을 기점으로 차익거래는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된 사례가 많았다"며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설정시 급격한 청산이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거래량이 미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22일 선물 거래량은 18만계약에 머물렀고, 현물시장 역시 거래대금이 3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매수세를 보이는 뚜렷한 수급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차익매물을 받아낼만한 주체가 없다면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설명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수급적으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는 외국인"이라며 "외국인이 배당락 이후 매수에 나선다면 수급부담이 그리 크지 않겠지만, 동반 매도에 나설 경우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1.12.23 I 김지은 기자

'13월의 월급' , 전월세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1년 12월 23일자 14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세소득공제가 간편해지면서 월세 세입자들이 보다 쉽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대상은 크게 주택월세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나눌 수 있다. 주택월세공제를 보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월세의 40%를 공제(연 300만원 한도) 받는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올해 개정됐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으로 세분된다.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을 했다면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혹은 개인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단, 세대주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상환액 전액(연 1000만원 한도)을 공제받는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1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반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는 한도가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 출처: 부동산114김소연 부동산114 연구원은 "월세 세입자들이 소득공제를 받기가 간편해졌다"며 "연 한도가 최소 300만원 최대 15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1.12.22 I 성문재 기자

日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검토..`부자들 더내라`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소득세 최고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세 증세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감이 커질 것을 우려, 고소득자에게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위원회 실무 협의단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조사위 실무협의단은 이 같은 방안을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40%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연간 과세소득 1800만엔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으나, 과세소득이 3000만엔 이상인 경우에도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은 소비세 증세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오는 2015년 전후로 현행 5%의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할 방침이며, 우선 2013년에 7~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 1986년까지 70%였으나 점차 완화되면서 1999년에는 37%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7년에 다시 40%로 인상됐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소득층이 늘어나는 반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011.12.21 I 임일곤 기자

외국계 기업, 관세 추징당하면 국세청에 환급청구 가능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외국계기업이 물품을 수입할때 관세상 과세가격을 추징받았다면 법인세나 소득세에 적용되는 수입물품가격(매입원가)을 상향조정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옹의 관세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으로부터 과세가격이 낮다는 판정을 받아 관세를 추징당할 경우, 인상된 가격에 맞춰 수입물품가격을 올려 국세청에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수입물품 가격을 올려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관세청은 이에 맞춰 관세가격을 내려 더 낸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환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기획재정부에 신설되는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와 내국세의 이중 부담, 중복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평가제도를 이처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본지점간 발생하는 국제마케팅 평가, 로열티 가산 등 평가이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협정, 주해, 결정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해 과세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라 무관세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에 수입물품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적정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11.12.19 I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