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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원장이 지적한 국내 금융회사 문제점(요약)
- [edaily] 다음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15일 오전 "우리 금융산업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지적한 국내 금융회사 문제점(요약)
◇ 금융회사 일반
-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시장에 비해 수가 많고 규모는 적은 반면 수익성 기반은 취약.
- 생산성이 낮고 IT투자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처리할 능력이 떨어짐
- 거래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정보 미축적, 금융회사간 정보공유가 미흡
- 여신운용은 주로 기업외형이나 풍문에 의존, 신용분석 및 신용정보체제 등에 문제점.
◇ 은행
- 2000년 대규모 적자 시현, ROA는 -0.57%, ROE는 -11.90%로 부진..일부 우량은행의 경우도 외국 우량은행의 1/3~1/2 수준에 불과.
- 실질순이자 마진, 미국의 경우 1.56%..우리 은행은 2000년중 -1.04%로 역마진 상태.
- 부실자산의 경우 외국은행보다 2~3배 높은 수준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선진국에 비해 취약.
- FLC나 지배구조 등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은 시장참가자의 의식과 관행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증권
- 대형 선도회사가 없고 투자은행 업무가 취약, 업무형태도 선진금융관행과 상당한 거리
- 다수의 일선점포에 의존하거나 대면거래를 위주로 하는 업무형태 유지 등 사이버 금융,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업무체제 전환에 소극적.
- 증권사당 평균 점포수 IMF이전인 97년말 34개에서 2000년말 44개로 증가, 경쟁심화로 수익구조는 취약.
- 증권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다기화돼 IT투자 부진, 증권시장 기구도 비효율적인 면이 상존.
◇ 보험
- 외국 선진보험사와 비교할 때 영업규모에 비해 충분한 자본력이 미확보.
- 보험상품 판매구조도 중장기 미래를 대비하는데 역부족
- 보험사기, 리베이트 등으로 보험금이나 사업비의 누수가 과다.
- (자료)코스닥위원회 개편 1주년,주요 활동/향후 과제
- [edaily] 코스닥위원회는 12일 코스닥위원회 개편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 활동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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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위원회 확대개편의 배경 및 운영 현황
ㅇ 코스닥시장의 관리 및 운영주체인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제고
- 상근위원제를 도입하고 상근위원이 증권업협회의 실무 담당부서(코스닥관리부, 감리부)를 총괄
- 기존 업계 대표를 축소하고 벤처기술 전문가, 회계사등의 전문위원을 확대 (위원장 포함하여 총11명으로 구성)
2. 코스닥위원회의 주요활동 및 평가
1) 등록심사 제도
ㅇ 등록심사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일관된 심사를 수행하였다는 평가*
* 등록심사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실증분석("01.2, 한국외대 민충기 교수) ☞ 매월 평균 20.5개사를 등록심사(`99년도 10.7개사)
☞ 정현준관련기업 4개사를 기각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 확보등
ㅇ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심사시 미래성장성, 보유기술력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심사기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ETRI연구용역 결과 벤처기업의 경우 ①기술력, ②시장성, ③수익성 등의 우선순위가 제시되었음
2) 공시제도
ㅇ 공시범위를 거래소시장 수준으로 확대하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등 공시제도를 강화
※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상호신용금고 관련 공시 강화
ㅇ 이에따라 등록기업의 1사당 연간 평균공시건수가 전년대비 79%(17.7건→31.7건)증가한 반면 불성실공시건수는 58%가 감소(0.26건→0.11건)
3)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감리제도
ㅇ 종합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리조직의 확충 및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주요 불공정거래종목의 감독원 이첩건수가 `99년대비 2.86배 증가
☞ 감리지정 : `99년 대비 32.1%증가한 214종목(감리지정예고는 329%증가한 995종목)
☞ 총341건의 조회공시 요구(주가급변:179건, 풍문등: 162건)
4)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ㅇ 코스닥50 지수선물의 상장(`01.1.31) 및 결제안정기금의 도입(`00.10.2)과 유·무상증자제도 개선등을 통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수급불균형을 완화
☞유상증자 현황 : 제도시행전(`00.1∼10) 월평균 26건, 5,100억원→시행후(`00.11∼`01.2)10건,323억원으로 감소
☞등록취소 현황: `00년도 총33개사 퇴출(과거에는 사례가 없었던 자본잠식의 경우가 10개사임)
ㅇ그러나 여전히 신규진입 기업수에 비해 퇴출되는 경우가 적어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합리적인 퇴출제도를 수립할 필요
5) 매매제도 및 전산 인프라 확충
ㅇ 지수선물의 상장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일정에 맞추어 꾸준히 매매제도의 개선과 전산인프라를 확충하였으나
ㅇ 거래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속히 개선하여 시장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
6) 위원회 체제 정비
ㅇ 코스닥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 「윤리강령」을 채택( `00.6.14)
☞ 「제척제도」와「기피신청제도」(`00.7.1)를 도입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립
☞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심의결정 기준」을 마련(`01.2.14)
3. 코스닥위원회의 향후 과제
1) 코스닥시장의 환경변화
ㅇ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의 제도 및 환경변화
- 코스닥시장을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자율규제기능을 확대하며 ATS의 도입 추진등
ㅇ 세계 증권시장의 통합화·경쟁화 추세
- 미국 나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추진등
2) 코스닥위원회의 향후과제
ㅇ 금년도 주요 추진 과제
- 등록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력 평가제도,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을 추진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질적수준을 제고
- 우리실정에 맞는 퇴출제도를 상반기중에 마련하여 시장의 수급개선을 도모
- 자동추적시스템(ADS) 및 인터넷 검색시스템등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간 감리에 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
- CB제도 도입 및 가격제한폭 확대 등 매매제도 효율화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의 재정비 및 분쟁조정팀 설립등 증권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 시행
ㅇ 중장기 추진과제
- 세계 증권시장의 통합화 및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코스닥시장의 국제시장에서의 위상정립
- 한국통신위성방송,내주중 법인 설립 완료키로
- 지난달 19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통신 주도의 한국디지틀위성방송(KDB)이 위성방송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KDB 관계자는 12일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주중 자본금 5000만원으로 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는 KDB 사무국이 지명한 강현두 서울대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사내이사에는 강현두사장과 한통의 김진홍 위성방송사업단장, 김경호 마케팅국장 및 KBS의 장윤택 뉴미디어센터 전문위원 등 4인이 맡을 예정이며, 사외이사는 학계,시민단체 및 업계의 방송전문가 5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KDB는 김진홍, 김경호, 장윤택씨가 각각 본부장을 맡게될 기획, 영업 및 방송본부 등 3개 본부와 그 아래 12개 팀으로 조직되며, 인력은 모두 150여명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KDB는 지난 6일 한국통신 사내공모를 통해 20여명의 인력을 1차로 내부 충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인력은 3∼4월 공모주 모집과 함께 충원, 7월과 10월로 각각 예정된 시험방송 및 본방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KDB는 당초 공모주 모집을 통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모집 설립시 공모주 모집기간 등 법인 설립시기가 2∼3개월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컨소시엄 계약과 함께 각 참여사로부터 받은 분담금(1사당 500만원) 중 일부로 발기 설립형식으로 법인을 등록한 뒤, 3월이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KDB는 기존 케이블TV 44개 채널를 포함한 총 74개채널로 1차년도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선정 및 우대-거래소
- 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매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10개사를 선정, 발표하고 모범기업 3개사와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한 최고경영자 3인 및 모범사외이사 3인을 선정해 우대할 계획이다.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 거래소이사장의 표창과 해당 연도의 연부과금 및 상장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각 사당 1인의 공시업무유공자(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를 선정해 해외 연수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거래소이사장의 표창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한 선정기준은 우선 자격요건의 경우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가 없는 법인, 수시공시 건수가 모든 상장법인 평균공시건수의 0.5배이상인 법인, 최근 2년중에 배당실적이 있는 법인등이다.
계량적 평가 요건은 기업지배구조의 적정성, 기업정보 제공의 충실성, 기업경영 과실배분의 적정성, 시장의 기업평가, 경영의 효율성 등이다.
질적 요건은 주주권리행사의 용이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사외이사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감사기구 설치 및 운영의 합리성 등이다.
모범 최고경영자 선정기준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 주주의 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 IR개최 및 참석 실적 등이다.
모범 사외이사 선정기준은 자격의 적정성, 선정의 공정성, 이사회 참석율, 사외이사 활동의 충실성, 필요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 직무수행의 노력, 보상의 적정성, 사외이사 관련 교육 참여도 등이다.
선정절차는 1단계로 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2단계로 1단계를 통과한 법인중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심사해 상위 20개사를 후보기업으로 선정한 뒤 마지막으로 법인, 최고경영자, 사외이사각 1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실적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다. 최종적으로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기업을 선정한다.
증권거래소는 "사외이사제도를 근간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됨에 따라 이 제도가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은행측이 밝힌 개점가능 거점점포 명단
- 국민은행은 27일 현재 전국 81개 점포가 거점점포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은행측이 밝힌 개점가능 점포 명단.
※ 수도권 (62개 점포)
ㅁ본점 = 영업1부, 여의도영업부 (2)
ㅁ중부지역본부 = 충무로, 무교, 마포, 화곡동, 도화동, 주엽역, 마두역, 화정역, 백마, 서린동, 삼성센타 (11)
ㅁ동부지역본부 = 구의동, 도곡동, 암사동, 자양동, 성남, 경안, 백궁, 서현역, 분당 구미동, 방이동, 선릉역, 테크노마트, 청담동, 송파 (14)
ㅁ서부지역본부 = 당산동, 오류동, 부평, 연수, 부천중동 (5)
ㅁ남부지역본부 = 반포, 강남, 방배동, 역삼중앙, 사당동, 신림동, 압구정동, 압구정서, 흑석동, 양재동, 논현동, 내방역, 서초동, 서초남, 학동, 안성, 안양, 오산, 수원, 정자동, 안산중앙, 동수원, 평촌, 파장동 (24)
ㅁ북부지역본부 = 청량리, 장위동, 의정부, 동두천, 전곡, 덕소 (6)
※ 지방 (19개 점포)
ㅁ부산지역본부 = 부전동, 부산중앙 (2)
ㅁ대구지역본부 - 영주, 영천 (2)
ㅁ호남지역본부 = 군산, 정읍, 전주중앙, 광주, 봉선동, 송정 (6)
ㅁ충청지역본부 = 둔산동, 유성(출), 예산, 홍성, 계룡대, 대전중부, 대덕밸리, 청주서, 천안 (9)
- 주택은행 지역별 거점점포 59개 명단 전화번호
- <주택은행 지역별 거점점포 59개 명단>
▲서울(02) = 개인영업부(본점)(769-8802), 개포동(3411-3341), 남대문(775-8831), 법인영업부(769-8881), 사당동(586-8451), 성내동(475-3541), 역촌동(356-1382), 영등포(2631-8238), 장안동(2216-0385), 창동(997-4633)
▲경기(031) = 수내동(분당)(716-7871), 수원(248-7451), 안산(486-8600), 안양(445-9950), 이천(638-8211), 일산(915-0763), 중동중앙(032-326-4490), 평택(618-6041)
▲강원(033) = 강릉(646-1151), 동해(533-3884), 속초(635-5121), 원주(732-8211), 춘천(241-2222)
▲충남(041) = 공주(856-5983), 논산(734-2921), 서산(665-9561), 천안(564-2051), 홍성(633-5991)
▲충북(043) = 서청주(269-4291), 제천(644-3601), 충주(843-3721)
▲경남(055) = 양산(372-2293), 진주(746-6151), 창원(275-3811), 통영(649-0292)
▲경북(054) = 경주(742-0941), 구미(453-0181), 김천(439-9861), 상주(536-1561), 안동(854-1850), 영주(633-6021), 포항(272-3241)
▲전남(061) = 목포(244-6045), 순천(752-7474), 여수(663-7191), 해남(536-9751)
▲전북(063) = 군산(442-5770), 남원(632-6841), 익산(841-0161), 전주(232-8211), 정읍(531-8211)
▲제주(064) = 제주(723-6011)
▲부산(051) = 김해(333-7751), 부전동(809-5301)
▲인천(032) = 구월남(438-9670)
▲대구(053) = 대구(251-6403)
▲대전(042) = 둔산(480-6572)
▲광주(062) = 광주(231-5630)
▲울산(052) = 울산(242-1010)
- 상장사,자사주 취득 급증..4283억 평가손-증권거래소
- 올 들어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하락국면에 접어들면서 주가 관리를 위한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이 지난 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또 자사주 취득에 따른 평가손실도 42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건수는 지난 해 총 119건에서 올 들어 30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총 3억7377만주 5조2306억원으로 지난 해 대비 주식수 기준으로 369.9%, 취득금액 기준으로 227.9% 늘어났다.
반면 취득 후 자사주 처분은 716만주 217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주식수 기준 95.5%, 처분금액 기준 80.9% 각각 감소했다.
또한 자사주 취득에 따른 평가손익의 경우 취득금액이 1조8197억원인데 비해 평가금액은 1조3914억원에 불과해 총 4283억원의 평가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 사당 평균 44억원의 평가손실을 지고 있는 셈이다.
S-오일은 179억원의 평가이익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냈고, 삼성화재가 164억원, 퍼시스가 19억원, 한국단자가 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포철은 2285억원의 평가손실로 1위를 기록했고, LG화학 462억원, KTB-네트워크 292억원 등으로 손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