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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6월 중순에 4곳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
- [edaily 윤진섭기자]15일 오후 15일 오후 6시에 출고된 "6월 중순에 4곳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 기사 중 건교부가 낙후도 순위와 개발이익환수비율에 오류가 있다고 알려와 아래와 같이 대체합니다.
정부는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 신청을 마감함에 따라 6월 중순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신청을 마감하고 전문기관 심사와 기업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부처 장관 14명, 민간 15명)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순에 4곳을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선정 후 9월까지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신청받아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박상규 건교부 복합도시기업단장은 "낙후지역 최우선, 대규모 개발집중지역 제외라는 원칙에 따라 최종 기업도시 선정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투기방지대책이 미흡하거나 지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지역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청지역 중 원주시와 태안군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무안과 영암·해남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또 건교부는 충주는 4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예상되며, 사천과 무주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각 지역별 낙후도는 전체 234곳 중 ▲전남무안 48위 ▲충북충주 111위 ▲강원원주 141위로 집계됐다. 또 전남영암과 해남은 각각 66위와 44위를 기록했고 ▲충남태안 79위 ▲경남사천 92위 ▲전남무주 15위 ▲경남하동 55위 ▲전남 광양 134위등이다.
또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업도시 개발이익환수비율은 ▲전남무안은 30% ▲충북충주는 42% ▲강원원주 49% ▲전남영암(32%)·해남(29%) ▲충남태안(34%) ▲경남사천(35%) ▲전남무주(28%) ▲전남광양(47%) ▲경남하동(30%) 순이다.
기업도시는 개발구역의 50% 이상 토지확보시 토지수용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기반시설 투자비용에 대해 대한 출자총액제한이 예외되며, 산업용지 처분 및 주택공급에 시행자의 자율성이 인정된다.
이밖에 시행자에게 소득세·법인세가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되며 입주기업에게는 시행자의 2배를 감면해준다. 단 지방세는 15년 범위내에서 감면기간, 비율을 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도시개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시행자는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25~85%를 기반시설로 재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자는 조성토지 중 산업용지의 20~5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일문일답)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절차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전남무안(산업교역형), 충북충주-강원원주(지식기반형), 전남영암·해남, 충남태안, 경남사천. 전북무주, 경남하동·전남광양(관광레저형) 등 8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 중순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절차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시범사업 선정절차 및 갯수는
▲시범사업은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까지 4개지역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별로 균형있게 선정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해 기업도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2개씩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시범사업 선정기준은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당해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의 부합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이다.
시범사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28일 평가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5월초 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은
▲선정 평가시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대책의 수립 여부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가관리를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신청지역 중 원주시와 태안군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무안과 영암,해남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또 충주는 4월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추진 중이며, 사천과 무주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방지대책이 미흡하거나 지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지역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까지 4개지역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선정후 9월까지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신청받아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 "6월 중순에 4곳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 신청을 마감함에 따라 6월 중순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신청을 마감하고 전문기관 심사와 기업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부처 장관 14명, 민간 15명)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순에 4곳을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선정 후 9월까지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신청받아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박상규 건교부 복합도시기업단장은 "낙후지역 최우선, 대규모 개발집중지역 제외라는 원칙에 따라 최종 기업도시 선정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투기방지대책이 미흡하거나 지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지역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청지역 중 원주시와 태안군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무안과 영암·해남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또 건교부는 충주는 4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예상되며, 사천과 무주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각 지역별 낙후도는 전체 234곳 중 ▲전남무안 48위 ▲충북충주 111위 ▲강원원주 141위로 집계됐다. 또 전남영암과 해남은 각각 66위와 44위를 기록했고 ▲충남태안 79위 ▲경남사천 92위 ▲전남무주 15위 ▲경남하동 55위 ▲전남광양 134위등이다.
또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업도시 개발이익환수비율은 ▲전남무안은 30% ▲충북충주는 42% ▲강원원주 49% ▲전남영암(32%)·해남(29%) ▲충남태안(34%) ▲경남사천(35%) ▲전남무주(28%) ▲전남광양(47%) ▲경남하동(30%) 순이다.
기업도시는 개발구역의 50% 이상 토지확보시 토지수용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기반시설 투자비용에 대해 대한 출자총액제한이 예외되며, 산업용지 처분 및 주택공급에 시행자의 자율성이 인정된다.
이밖에 시행자에게 소득세·법인세가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되며 입주기업에게는 시행자의 2배를 감면해준다. 단 지방세는 15년 범위내에서 감면기간, 비율을 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도시개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시행자는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25~85%를 기반시설로 재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자는 조성토지 중 산업용지의 20~5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전남 해남·영암 등 8개지역, 기업도시 유치신청
- [edaily 윤진섭기자] 전남 해남·영암 등 전국 8곳이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 신청을 완료해 본격적인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15일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전남무안(산업교역형), 충북충주-강원원주(지식기반형), 전남영암·해남, 충남태안, 경남사천. 전북무주, 경남하동·전남광양(관광레저형) 등 8곳이다.
◇전남해남·영암 등 8개 지자체 기업도시 유치신청
무안군은 무한공항과 무안읍 사이(무안읍·청계면·현경면·망운면 일대) 1400만평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BS바이오텍, 삼우이엠씨(026250), 고려시멘트(003660) 등 36개 컨소시엄(가칭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 그리고 서우, 남화산업 등이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번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충북 충주시는 지난 13일 이수화학(005950), 임광토건, 주택공사, 대교D&S, 동화약품(000020)공업 등 5개 기업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IC 인근(주덕읍·이류면·가금면 일대) 210만평에 2012년까지 IT, BT단지 중심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IC(지정면·호저면 일대) 100만평에 2015년까지 바이오 문화콘텐츠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1차적으로 100만평을 바이오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사업추진상황을 봐가며 2차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원도, 원주시, 롯데건설, 국민은행(06000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등등이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른바 J 프로젝트로 알려진 서남해안권(해남·영암)도 기업도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남도는 영암·해안 간척지(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대) 3030만평에 2017년까지 관광레저형 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시설은 카지노 등 위락시설(328만평), 골프장(916만평), 요트전용 항구 및 호텔(400만평), 주거시설(216만평)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전경련·관광공사컨소시엄, 전남개발컨소시엄, 일본기업연합, 중동측컨소시엄, 엠브릿지홀딩스 등이다.
전경련·관광공사컨소시엄에는 금호산업(002990), 대림산업(000210), 롯데건설, 한화국토개발,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전남개발컨소시엄에는 전남개발공사, 금광기업, 남양건설, 송촌종합건설, 한국항공레저개발 등 18개사다.
경남 사천시도 남해고속도로 사천 IC 인근(축동면 일대) 200만평에 2010년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IBN관광레저개발이다.
충남 태안군도 현대건설(000720)과 손을 잡고 서산간척지 천수만 B지구 472만평을 2010년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무주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 IC 인근(안성면 일대) 249만평에 2015년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전선(001440)이다.
경남하동과 전남광양은 남해고속도로 하동IC 인근(광양시 다압읍, 하동군 하동읍) 841만평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동서화합개발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에 유일하게 신청한 전남무안과 J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 영암·해남지역이 기업도시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현대건설, 강릉 홍제동에 493가구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현대건설(000720)은 강릉시 홍제동에 ´현대홈타운 스위트´ 33평~54평형 493가구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홍제동 현대홈타운스위트는 지하 2층 지상 10~15층, 총 7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입지여건은 강릉IC와 동해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교동택지지구를 비롯해 대전동·사천면 일대에 오는 2006년 약 51만평 규모의 과학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현대건설측은 말했다.
단지설계는 지대가 높아 10층 이상의 경우 동해바다와 남대천 조망이 가능하며, 1층과 최상층의 천정고를 높여 다른 일반아파트에 비해 시원한 개방감을 확보했다. 아울러 33평형, 46평형에 LDK 평면을 적용해 거실과 주방 통합을 통해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전가구 3-베이, 5-베이 구조로 설계, 채광성을 높였으며, 강릉의 사계와 동해바다와 섬을 주제로 플라워가든, 웰빙가든, 파인힐가든 등 테마공원을 조성, 단지 쾌적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지내 입주자 전용 휘트니스 센터와 실버룸, 키즈룸(보육실)을 제공해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예비인증) 아파트로 디지털 TV(지상파) 수신장치, 원격 검침설비, 디지털 각실 난방제어장치, 주방 자동환기설비 등 최첨단 설비와 무인경비 시스템, 데크식 주차시스템 및 CCTV 등 보완을 위한 설비도 설치된다.
평당분양가는 510만~580만원선이며, 입주는 2007년 6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31일 강릉 중앙로 옛 한전부지 롯데리아극장 맞은편 주차장 부지 내에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33)648-8998
- 항공이용객 "운항스케줄 조정, 미리 확인하세요"
- [edaily 이진철기자]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이 대폭 증가하는 등 항공스케줄이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하계시즌(3월27일~10월29일)에 맞춰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국적항공사를 포함해 총 57개 항공사의 하계 정기편 운항스케줄을 조정,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스케줄 조정결과 국제항공노선은 지난 동계시즌(작년 10월31일~올 3월26일)과 비교해 3개 노선이 증가한 241개 노선에 운항횟수는 주 173회가 늘어난 주 1701회(11.3%↑)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항공운송실적 증가추이와 여름철 성수기 등을 반영해 항공사들이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노선망을 확대했고, 올 2월초부터 잇따른 대만항공사 등 외항사의 신규취항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건교부는 분석했다.
이번 하계시즌에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는 지난 동계시즌보다 7개사가 증가한 57개사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미레이트항공, 중국의 산동항공, 대만의 중화항공, 장영항공, 입영항공, 원동항공, 인도네시아의 라이언항공, 그리고 에어홍콩 등이 신규운항하거나 운항을 재개한다. 또 미국 제미나이항공과 태국 푸켓항공은 운항을 중단하고 휴업에 들어간다.
지역별로는 대만항공사의 정기편 운항 등으로 동남아지역이 54개 노선 주343회에서 69개 노선 주421회(22.7%)로 대폭 증가됐고, 상대적으로 고유가 부담이 적은 단거리노선인 중국이 57개 노선 주367회에서 68개 노선 주407회(10.9%)로 늘었다.
아울러 일본이 47개 노선 주360회에서 48개 노선 주393회(9.2%↑), 구주지역은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노선수요 확대 등에 따라 26개 노선 주94회에서 25개 노선 주106회(16%↑)로 각각 늘었다.
반면, 계절수요에 민감한 대양주노선은 5개노선 주 33회에서 4개노선 주26회로 21.2%가 감소했고, 미주지역은 외항사의 노선개편에 따른 운항감편으로 94개 노선 주308회에서 80개 노선 주303회로 1.6%가 줄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은 주로 중국, 대만, 일본의 주요도시를 잇는 운항노선이 증편돼 총 29개 노선 주 174회에서 총 38개노선 주 221회로 27% 증가해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국내선 수요감소를 다소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별로는 ▲광주공항이 1개노선 주4회에서 2개 노선 주10회 ▲대구공항의 경우 5개 노선 주18회에서 6개 노선 주30회 ▲제주공항이 7개 노선 주25회에서 8개 노선 주34회 ▲김해공항이 14개 노선 주118회에서 19개 노선 주136회로 운항횟수가 각각 증가된다. 청주공항의 경우 4개 노선 주11회로 지난 동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선 정기항공편 운항스케쥴도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시행 및 피서휴가 수요 등으로 동계시즌(23개노선 주1310회)보다 주19회 증편된다.
주요 노선별로 보면 김포~제주노선이 주356회에서 381회로 25회가 증편되고, 김포~김해노선이 주214회에서 237회로 23회가 증편된다. 반면, 김포~울산노선은 주112회에서 99회로 13회가 감편되고, 김포~포항노선은 주62회에서 주55회로, 김포~사천노선은 주38회에서 주25회로 각각 7회씩 감편된다.
그러나 1일 1회 운항하고 있는 목포~김포노선과 여수·사천·울산·원주~제주노선은 이용객의 불편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동·하계 스케줄 조정은 유럽, 미주 등의 일광시간절약제 실시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7일부터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이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 및 화주들이 운항스케쥴을 미리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인터넷 설맞이 행사 `풍성`
- [edaily 전설리기자] 민족 명절 설을 일주일 앞두고 인터넷업계에서는 넷심을 끄는 풍성한 설맞이 행사가 진행중이다.
옥션, 인터파크 등 쇼핑몰은 설 선물 구매 기획전을 열어 설날 대목 알뜰한 네티즌들의 발길을 끄는 데 여념이 없으며,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들은 새해를 맞아 다채로운 세뱃돈 이벤트로 눈길을 끌고 있다.
◇"설 선물은 쇼핑몰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auction.co.kr)은 내달 2일까지 `2005 새해 맞이 야심만만 이벤트`를 열고 옥션에서 설 선물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동안 식품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SK상품권과 건강선물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설날선물 알뜰 총정리전`을 통해 정육, 과일, 한과 등 총 14개 품목을 평균 10~30% 할인 판매한다.
인터파크(035080)(intepark.com)도 내달 3일까지 `2005 설날 대잔치`를 열고 설 선물을 최고 40% 할인 판매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설날맞이 자동차 필수용품전`을 열어 오랜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야 하는 설 귀성객들을 위해 다양한 차량용품을 최고 20% 할인해준다.
◇"고향길 정보 내게 맡겨라"..다채로운 이벤트 `눈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닷컴(nate.com)은 오는 31일 설 특집페이지를 오픈하고 고향길 교통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전국의 도로 상황을 안내해준다. 설 연휴에 챙겨봐야 할 TV 프로그램 정보도 제공한다. 또 인터넷 쇼핑몰 네이트몰에서는 설선물을 최고 15%까지 할인 판매한다.
네이트닷컴은 아울러 내달 14일까지 사이트에 숨어있는 복주머니를 찾아 클릭하면 MP3플레이어 등 해당 주머니에 들어있는 선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MSN(msn.co.kr)은 새해를 맞아 `3색 설 이벤트`를 개최한다. KTF 무선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MSN 모바일 `미팅·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황금닭과 황금알, 황금 열쇠를 증정하며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에게 새해 인사를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 있도록 국제 문자 메시지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또 MSN 메신저 파워플러스 아이템몰에서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야후코리아(yahoo.co.kr)도 귀성길에 오르는 네티즌을 위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정보와 함께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을 위한 차례상 대행업체 정보를 제공한다. 야후쇼핑에서는 백화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과 함께 구정 상품 기획전을 마련했으며 야후검색에서는 31일까지 `황금달걀 깨고 황금 캐기` 이벤트를 진행해 순금 총 220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NHN(035420)이 운영하는 네이버(naver.com)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검색 및 카페 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새해 福 이벤트`를 진행한다. 검색과 카페 사이트에서 `복`을 검색해 `복`·`받`·`으`·`세`·`요`라는 키워드가 표시된 5가지 종류의 구슬을 모으면 여행·백화점·외식 상품권과 MP3플레이어 등을 준다.
네오위즈(042420)도 게임 포털 피망(pmang.com)이 제공하는 보드게임 `뉴맞고`에서 `2005개 황금알을 잡아라` 이벤트를 개최, 순금 50돈으로 만든 을유년 황금닭과 세뱃돈을 준다. 또 `사천성`, `상하이`, `틀린그림찾기` 등의 게임에서도 이벤트를 통해 최신형 핸드폰, 쥬크온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내일날씨)"계속 쌀쌀해요"
- [edaily 최한나기자] 내일(26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높을 전망이다. 남부지방과 충청남북도, 제주도 지방은 흐리면서 한때 눈 또는 비(강수확률 40~60%)가 조금 온 후 점차 개겠다. 그밖의 지방은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5~2.5m로 다소 높고 그밖의 해상에서는 0.5~2m로 일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주요 도시 아침최저/ 낮최고 기온
-서울: 아침최저 -2℃/ 낮최고 5℃
-부산: 아침최저 2℃/ 낮최고 8℃
-강릉: 아침최저 -1℃/ 낮최고 6℃
-대구: 아침최저 0℃/ 낮최고 7℃
-광주: 아침최저 -1℃/ 낮최고 5℃
-대전: 아침최저 -1℃/ 낮최고 7℃
-전주: 아침최저 -1℃/ 낮최고 6℃
-춘천: 아침최저 -6℃/ 낮최고 4℃
-제주: 아침최저 4℃/ 낮최고 7℃
◇이 시각 현재 한반도 상공 위성사진(제공=기상청)
[기상속보] 25일 17시30분
-남해상을 지나는 강수대의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과 강원도에는 곳에 따라 많은 눈과 비가 오고 있음.
-특히 경상남도와 강원도 영동에는 많은 적설이 예상되며, 경상북도 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적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고,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람.
<25일 17시00분 현재 신적설 현황(cm)>
-전라남북도(위탁관측 자료 포함)
여수: 1.8, 고흥: 2.8, 순천: 3.0, 보성: 3.0, 장흥: 0.3, 장수: 1.5
-광주광역시: 2.9
-경상남북도(위탁관측 자료 포함)
남해: 7.5, 의령: 4.0, 사천: 5.0, 청송: 1.5, 부포: 9.0, 산청: 7.0, 거창: 4.6, 합천: 3.3, 하동: 5.0
-강원도(위탁관측 자료 포함)
속초: 1.0, 오색: 2.0
- 내달 시행되는 세제혜택 구체 내용은
- [edaily 김상욱기자] 친환경 승용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소규모로 제조되는 과실주에 대한 세금도 낮아진다. 음식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감면과 함께 투기지역이라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요건이 확정됐고 노령자들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유승용차 세제혜택 커진다
올해중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50% 경감된다. 이에따라 2000cc를 넘는 경우 세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며 2000cc이하는 5%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유로4 경유승용차는 2000cc기준으로 약 3%의 가격인하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이같은 혜택은 쏘나타나 아반테, 세라토, SM3 등 일반형 경유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스포티지나 투싼, 싼타페 등 다목적형 승용차는 제외된다.
정부는 유로4형의 경우 유로3형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유로4형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로4형이란 유럽연합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로-1이후 4번째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오는 4~5월중 유로3 경유승용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아 리오와 현대 베르나의 경우 유로4형으로 각각 3월과 4월 출시될 예정이다. 나머지 유로4 경유승용차들은 대부분 연말 출시예정이다.
◇작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 과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 투기지역이라도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된다. 작년에 수용된 부동산이라도 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할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이 기간중 확정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 기준 세금차이가 약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투기지역중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곳은 서울 상암, 인천 서창, 판교 신도시, 파주 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아산 신도시, 인천 논현,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역, 천안 신도시, 하남 풍산, 남양주 진접·마석·호평, 화성 봉담 등이다.
또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일,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일 등 기준시가 적용일도 규정됐다.
◇소규모 과실주 세금부담 경감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원가가 높은 소규모 생산업체의 세금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이하인 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람으로 한정됐다. 적용대상자들은 생산량중 200㎘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분은 기존대로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작년에 464㎘를 출고했고 과세표준이 33억4200만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10억200만원의 세금이 부담돼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부담이 7억8600만원까지 2억1600만원 줄게 된다.
만일 작년 출고량 200㎘에 미치지 못했다면 세부담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198㎘를 출고하고 과세표준이 11억86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현행 기준 세금은 3억5600만원이지만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7800만원까지 세금이 떨어진다.
한편 앞으로 주류 상표에서 세금을 포함한 출고가격 표시도 사라진다. 수입주류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주류관련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음식업자 공제율 상향
음식업자나 농산물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을 간주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기존 3/103에서 5/105로 상향조정된다.
매입세액공제는 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증빙서류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된다.다만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5%까지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액에 대해서 증빙서류없이 공제할 수 있다.
이번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원이고 농산물구입액이 2000만원이었다면 개정전 부가세액은 342만원이 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부담은 305만원까지 줄어든다.
◇외투기업 조세·역모기지론 지원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1월1일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지원요건은 제조업의 경우 투자규모 1000만달러이상, 물류업은 500만달러 이상으로 결정됐다.
현재 외국인전용단지는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 등 6개지역에 지정돼 있으며 125개업체가 총 7억6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중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 요건중 연구개발업(R&D)에 대해서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은 강화된다. 유상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 실제 투자금액의 증가없이 감면기간만 연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후 7년이내 유상감자시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노령자들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당담보(역모기지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60세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2년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후 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장기저당은 저당기간 10년이상으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받는 연금식 대출을 말하며 만기시 담보주택을 처분해 상환하게 된다.
- (문답풀이)재산·소비세제 시행령 개정안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8일 발표한 재산·소비세제 시행령 등에 대한 문답풀이.
◇금지금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세금지금 제도란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순도가 99.5%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금지금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귀금속 원재료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면세 ⇒ 금지금은 귀금속제품으로 제조 판매되는 단계에서 과세.
-납세담보제도의 도입배경은?
▲면세금지금 제도의 운영결과 일부 도매업자가 과세금으로 판매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판매).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고의체납을 통한 세금탈루 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납세담보의 종류는 ?
▲국세기본법(§29)상 납세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ㅇ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토지
ㅇ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ㅇ납세보증보험증권
ㅇ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ㅇ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현재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현황은 어떠한가?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 등 6개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125개업체가 총 7억6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현재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명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사전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됨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지정이 가능. 2005년부터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지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업에 대해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적용되는 요건을 배제한 이유는?
▲그러나 R&D센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게 되므로 기술도입경과기간(3년) 요건과 국내공정수행 요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함.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현행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기업의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 변동상황(예 : 양도, 상속·증여, 증자·감자 등)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과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에 대하여는 제출 제외.
제외대상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주식회사외 법인(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액출자자(출자총액 500만원 이하)는 제출대상 제외
-제출대상 축소 이유는 ?
▲그동안 기업부담 과중과 행정실효성 차원에서 관련업계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대상 축소등 개선요구 제기. 이번에 변칙거래 소지가 적고 과세실효성이 낮은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
투자회사(Mutual Fund)는 상법상 법인이나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투자자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수익증권과 유사(투자자금은 환매를 통해 회수)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이고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적으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재 주식회사외 법인의 소액출자자만 제외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도 제외하여 행정실효성을 높이면서 기업부담 완화.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농민 등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
-적용대상 과실주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하여 제조하는 주류.(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품목조합연합회(예 : ㅇㅇ과수농협)등).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려는 데에 목적.
농민이 생산하는 과실주 생산업체 수는 37개업체로 복분자주(15), 머루주(8), 포도주(5), 배술(2), 기타(7) 등임.
-경감대상 농업인 및 물량
▲직전년도 생산량이 500㎘이하인 자와 금년도에 신규로 개업한 자. 경감물량은 연간 200㎘한도. 200㎘를 초과하는 물량은 정상세율(30%) 적용.
-세부담 경감사례
▲ A사 : 출고량 464㎘, 과세표준 33억4200만원, 주세납부액 현행 10억200만원, 개정안 7억8600만원, 경감액 2억1600만원
B사 : 출고량 198㎘, 과세표준 11억8600만원, 주세납부액 현행 3억5600만원, 개정안 1억7800만원, 경감액 1억7800만원
<계산근거>
ㅇA업체
3,342 ÷ 464 = 7.2 백만원/㎘
200㎘ × 7.2 × 15% = 216
(464-200) × 7.2 × 30% = 570
=786백만원
ㅇB업체
1,186 ÷ 198 = 6.0 백만원/㎘
198㎘ × 6.0 × 15% = 178백만원
◇주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주류의 상표에 표시되는 사항
▲주세법상 주류의 상표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8개 사항임. ①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② 주류의 종류 ③규격(알콜분) ④용량 ⑤용기주입연월(일) ⑥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⑦ 상표명 ⑧세포함 출고가격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배경
▲출고가격 표시제도는 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주류관련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 이번 조치로 상표기재사항이 보다 단순해지는 효과기대.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특히 수입주류는 가격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었음.
◇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적용대상 차량은?
▲금년부터 유로-3형과 유로-4형 경유승용차가 출시되며 그 중 유로-4형 경유승용차(일반형*)가 대상. 종전부터 출시되고 있던 다목적형 승용차**는 제외.
<* 일반형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및 승차인원 8인 이하(예 : 쏘나타, 아반테, 세라토, SM3 등). **다목적형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 2.5톤 미만의 승용자동차(예 : 스포티지, 투싼, 싼타페 등)>
-유로-4 기준이란?
▲EU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로-1이후 4번째로 적용되는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05.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3, "06.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4에 해당. 유로-4가 유로-3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1/2수준.
-유로-4 기준 경유승용차를 지원하는 이유는?
▲유로-3 경유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정도가 낮은 유로-4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함.
<"03.5.30 경제장관간담회 결정내용>
국내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통상마찰 해소차원에서 "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되 국내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감안,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기준을 "05년에 한하여 한단계 낮은 수준인 유로-3으로 적용한 후 "06년부터 유로-4 기준을 적용
-경유승용차 출시계획
▲유로-3(배기량 1500cc) : 아반테(4월) 라비타(5월) 세라토(4월)
유로-4(배기량 1500cc) : 리오(3월) 베르나(4월) 라비타(12월) 클릭(12월) 세라토(12월) SM3(12월)
유로-4(배기량 1100cc) : 모닝(12월)
유로-4(배기량 2000cc) : 쏘나타(12월) 옵티마(12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이번 개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선박은?
▲자가어획물운반선,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선박
ㅇ자가어획물운반선
-자기가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사실상 어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봄
ㅇ낚시어선업용 선박
-어로기에는 낚시어업*을 영위(이미 면세유 공급)
*주낚·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는 어업
-어한기에는 낚시꾼을 승선시키는 낚시어선업**을 영위(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
**낚시꾼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어류를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개념 및 대상자는?
▲농·어민 등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ㅇ면세유 구매전용카드는 직전년도에 면세유를 2만ℓ이상 사용한 농민 및 4만ℓ이상 사용한 어민이 사용
-이번 개정으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의무사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신용정보법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농·어민과 수협의 급유소 및 공급대행대리점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이 대상임
ㅇ연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
ㅇ급유소 및 공급대행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선박용 유류 등은 카드로 구매시
-어민의 외상구매가 곤란하고 불법전용 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
▲음식업자나 농산물 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율(음식업자 3/103, 가공업자 2/102)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음식업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연혁 : 3/103(’94～’99년) ⇒ 5/105(’00～’01년) ⇒ 3/103(’02년부터)
ㅇ증빙서류(계산서, 카드전표)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분에 한하여 공제되나
※금년부터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미만)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5%까지에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액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없이도 공제 가능
△계산사례(매출 1억원, 농산물구입액 20백만원)
ㅇ개정전 부가세액 : 342만원
-1억×4%(부가율×세율) - 20백만원×(3/103) = 342만원
ㅇ개정후 부가세액 : 305만원(△37만원)
-1억×4%(부가율×세율) - 20백만원×(5/105) = 305만원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데침과 삶음의 차이는?
▲데침(Blanching): 식품의 저장기간동안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하는 열처리(2～3분) 과정⇒식품의 성질이 변화(익힌 것, 가공)한 것이 아님
삶음(boiling): 식품에 상당기간(5분 이상) 열처리하는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함
- (인물포커스)비운의 개혁가 자오쯔양
- [edaily 피용익기자] 1989년 5월 19일 오전 4시 45분. 자오쯔양(趙紫陽)은 천안문 광장에서 단식투쟁중인 학생들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의 공식석상에서의 마지막 발언이 됐다.이후 15년간 가택연금에 처해졌던 자오쯔양이 17일 오전 생을 마감했다.
자오쯔양은 지난 1989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임중 천안문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을 반대했다가 최고실력자 덩샤오핑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후 15년간 공안 당국의 엄격한 감시 속에 가택연금에 처해져 그의 근황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자오쯔양은 권좌에 있을 때보다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더 유명해진 인사다. 가택연금 이후에도 자오쯔양은 끊임없이 복권설, 연금설, 연금해제설 등으로 화제를 뿌렸다.
자오쯔양은 1919년 10월 18일 허난성 궈셴현의 부유한 지주 가문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혁명운동에 관심이 컸던 자오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13세였던 1932년에 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했고, 19세인 1938년부터는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했다.
젊은 시절 고향 인근 지역당에서 활동하던 자오쯔양은 1947년 가을 지방 군부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1948년 위어환 지구 당위원회 서기로 임명됐다. 이후 1963년까지 광둥성 인민정부 토지개혁위원회 부주임, 중국공산당 화남분국 부서기, 광둥성 인민위원회 위원, 중국공산당 광둥성위원회 서기 겸 광둥성 군구 제1정치위원, 광둥성위원회 제1서기 겸 당 중앙 중남국 서기를 역임했다.
그러나 자오쯔양의 출세가도는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시련을 겪게 됐다. 당시 중국 좌파들은 남부 중국의 대표적 당권파인 다오주를 공격하면서 자오쯔양을 숙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967년 실각한 자오는 문화혁명이 수습되면서 1971년 내몽고 자치구 서기로 정계에 복귀했다.
1972년에 광동성에 복귀한 자오쯔양은 1974년에 광동성 제1서기, 1975년에는 사천성 제1서기 등을 역임하면서 지방당과 정부 지도자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사천성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농촌경제를 크게 발전시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덩샤오핑의 개혁 정권이 등장하면서 자오쯔양은 당시 당 총서기이었던 후야오방과 더불어 개혁 개방의 양대 기수로 평가 받았다. 당 총서기인 후야오방은 정치 분야를, 자오쯔양은 국무원 총리로서 경제분야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덩샤오핑 후계세력으로 인정받았다.
1987년 1월, 후야오방 총서기가 당내 보수파의 공격으로 총서기직에서 낙마한 후 자오쯔양이 후임 총서기로서 등장,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진두지휘함으로써 명실 공히 개혁 지도부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후야오방의 사망으로 촉발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자오쯔양의 정치 인생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당시 덩샤오핑의 무력진압 결정에 반대한 자오는 덩샤오핑과 8명의 당원로들에게 일시에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무기한의 연금 상태로 유폐됐다.
◆주요 약력
1919년 중국 허난성 궤셴현 출생
1951년 광둥성 인민정부 토지개혁위원회 부주임
1953년 중국공산당 화남분국 부서기
1956년 중국공산당 광둥성위원회 서기, 광둥성 군구 제1정치위원
1981년 당중앙위원회 부주석
1987년 중국 당총서기
- (게임 수출대국)②중국-김창근 NHN 롄종 부총재
- [edaily 전설리기자] 중국은 어떤 산업에서도 그렇듯 놓칠 수 없는 인구 13억의 거대 시장.
지난해 NHN(035420)은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중국 게임포털 1위를 달리고 있는 롄종(아워게임)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거대 시장에 발을 들였다.
중국 칭화대학교에 인접한 NHN의 롄종 사무소는 멀리서도 한 눈에 보이는 신식 마천루. 부서질듯한 문을 덜컹 닫고 택시에서 내려 막 지은 듯한 신식 건물로 들어서니 시대를 넘나드는 듯 한 곳이다.
이 말끔한 건물에서 반가운 한국말을 구사하는 NHN 롄종 김창근 부총재를 만났다. 지난 해 여름 중국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중국 사업을 맡게 된 김 부총재는 엄청나게 큰 시장에 국산 게임을 소개하려니 뿌듯함과 동시에 어깨가 무거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김 부총재는 "지난 해 조직과 서비스의 현지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NHN이 보유한 비지니스 모델과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재와의 일문일답.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현황과 전망은.
▲2004년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20억위엔(약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게임 유저는 약 2030만명으로 올해는 263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까지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 해의 세배 이상인 67억위엔(약 8400억원)으로 성장하고 인터넷 게임의 이용자 수는 41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체는 약 300여개로 샨다가 시장점유율 46%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중이다.
-중국 게임 시장의 온라인, PC, 비디오 등 플랫폼별 현황과 전망은.
▲온라인 게임은 점유율 52%로 매년 초고속 성장을 기록중이다. 한국 온라인 게임이 점유율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자국 게임산업 보호정책으로 최근 중국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도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비중 있는 플랫폼은 PC게임. 점유율 2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75% 정도 성장했다. 잠재력은 높은 편이지만 불법 복제가 판을 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 없이는 성장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모바일 게임은 점유율 14%를 기록중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휴대폰 보급율이 20%를 넘어서면서 다양한 무선 컨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비디오 게임 시장은 점유율 8%로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율 현황과 전망은.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2003년말 중국 네티즌 숫자는 세계 2위에 올라섰지만 인터넷 보급율은 여전히 6.1%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 지난 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수는 8700만명,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는 3110만명을 기록했다.
중국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PC방이 10만개이며 PC방 산업이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1295억위엔(약 18조1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정보산업국에 따르면 휴대폰 보급율은 지난 해 말까지 24.5%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해 상반기 기준으로 휴대폰 사용자는 3억500만명을 기록했다.
-중국 게임 관련 저작권 보호 현황은.
▲중국은 `카피의 천국`이다. 영화, 게임, 음반 모두 복사본이 많아 저작권 보호가 미비하다. 그러나 최근 `지식재산권침범죄`가 형사법으로 규정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해외 게임업체의 진출에 대한 정부 규제 수준은.
▲최근 수입산 온라인 게임에 대해 판호를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신문출판총서와 국가판권국이 지난 해 8월 통지를 통해 전자 게임이나 인터넷 게임을 출판할 경우 사전에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판권을 취득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한국 게임업체들이 중국 인터넷게임 시장 매출의 40%, 이윤의 6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한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 움직임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최근 자국산 온라인 게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민족 온라인 게임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5년 이내에 중국 전통적인 문화를 소재로 한 100여종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NHN은 롄종으로부터 지분 50%를 인수해 외자 유치한 중국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면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편이다.
-영화 등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게임 산업의 위상은.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게임 산업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불법적인 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어서 산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영화협회가 베이징, 상하이 등 5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여가 시간에 영화관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핑, TV 시청, 독서, 운동, 전자 게임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극장 관람료가 비싼 반면 불법 DVD를 싼 값에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극장방문 횟수가 상당히 적고 산업적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 미국인들이 1년 평균 5.7회 극장에 간다면 중국인들은 1회 극장에 간다.
-롄종 사업현황은. 현재 서비스중인 게임과 동시접속자수 등.
▲현재 회원 1억4000만명, 동시접속자수 60만명을 기록중으로 중국 큐큐게임과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
지난 8월 빙고, 세임스페셜, 지뢰찾기, 윷놀이 등 한국에서 개발한 11종의 게임이 추가 보강돼 현재 카드, 웹보드, 캐주얼, 스포츠 게임 등을 포함한 60여개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밖에 아바타, 메신저, 모바일(SMS, 무선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도 제공중이다. 향후 한게임의 게임을 들여와 라인업을 확대하고 수익 모델을 강화해 중국에서의 선두 지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롄종의 조직 현황은.
▲전체 직원은 292명으로 중국인이 260명, 한국인이 30명이다. 한국인 30명중 10명은 통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족이다.
-롄종의 매출 현황은.
▲지난해 매출 120억원 달성이 목표였다. 아직 추정치는 집계가 안된 상황이다. 올해 목표치는 오는 20일이 지나야 나올 것 같다.
-중국 진출 원년인 지난해 이뤄낸 성과와 내년 사업 목표는.
▲지난 해에는 중국인들과 협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와 인사제도 등의 개선과 현지화 작업에 주력했다. 올해는 NHN이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 모델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다.
-중국 시장 공략 마케팅 전략은.
▲중국은 광대하다. 따라서 인터넷 환경이 우수하고 인터넷유저와 게임유저가 풍부한 화동(절강성, 상항이 등), 화남(광주 등), 화중(사천 등), 화북(북경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집중 공략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NHN은 특히 현지법인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어 마케팅 등의 전략과 플랫폼 등에서 경쟁우위 요소를 갖추고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업체 현황은.
▲유료화 성공한 중국 온라인 게임의 3분의 2가 국산 게임으로 한국 게임업체들의 중국 시장 잠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샨다의 액토즈소프트 인수를 시작으로 중국 온라인 게임업체의 한국 게임개발업체 인수 추진이 시작돼 한국 게임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한국 게임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부담 및 어려움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별로는 액토즈소프트(052790)의 `미르의 전설`이 2001년 9월 중국 서비스 개시 후 동접 70만을 기록하는 등 1위 온라인 게임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넥슨의 `크레이지아케이드비앤비`도 지난 8월 중국에서 동시접속자수 70만을 넘어섰다. CJ인터넷(037150)이 시나닷컴과 합작으로 `아이게임`을 운영중이며 웹젠(069080)이 `뮤`, 엔씨소프트(036570)가 `리니지II`를 각각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중이다. 모바일 게임업체로는 국내업체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업체 순위 선두권을 다투고 있다.
◇김창근 부총재 약력
71년 서울 출생
90년 중동 고등학교 졸업
9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6년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석사
98년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박사
01년 NHN 한게임 사업부장
04년 NHN 전략기획팀장
04년 7월 NHN 중국부문 렌종 서비스실장(렌종 부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