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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또 다른 주범을 재판에 넘겼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2명(5월 1일 40대 박모씨, 5월 24일 20대 박모씨)을 구속 기소했고, 이번 기소로 피의자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7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치된 피고인들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수사한 결과,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40대 박씨가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새로 밝혀냈다. 40대 박씨는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고, 2021년 4월~7월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19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제작했음을 특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20대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촬영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강씨의 허위영상물 제작 37건, 전송 17건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특히 검찰은 40대 박씨와 20대 박씨의 상습성을 입증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상습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당초 40대 박씨는 ‘2021년부터 2024년 2월경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는 단순 반포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은 송치 범죄사실 외에 40대 박씨가 2020년경부터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경 2000여 회 허위영상물을 반포·제공했다’고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범행기간 및 횟수를 고려할 때 허위영상물 반포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므로 40대 박씨에 대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상습허위영상물반포’ 조항을 적용했다. 20대 박씨 역시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단순제작 및 단순반포로 송치됐으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가 상당하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종합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가능한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2022년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2023년 12월)된 한모씨의 경우 수사 결과 그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4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해당 수사 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 향후에도 필요한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그동안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남자 중학생 4년간 성폭행한 男 교사…檢, 징역 14년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대 남성 중학교 교사 안모씨가 남학생을 상대로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구형받았다. 안씨 측은 법정에서 안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검찰은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핸드폰 몰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 접근 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등도 구형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아동 학대 범죄 및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본인의 입장만을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기도 한 것으로 범행 이후 정상으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육자로서도 어른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잘못된 판단과 행실이었음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감히 어떤 사과를 해야 할지 막막해 변호인을 통해 수차 피해 회복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들의 완간한 의사로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안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바라고 있다”면서 “저는 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5일 안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안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최종 선고는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44명 다 있다"...노래방 도우미에 '밀양 성폭행' 누설 경찰까지 경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신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해당 유튜버는 한 누리꾼이 댓글을 통해 “미리 (가해자) 44명 전부 자료 수집 다 해놓고 (신상 공개)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한 명씩 공개하는 방식)이면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탈 듯”이라고 하자 “다 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2004년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해 오다 적발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 (사진=KBS 방송 캡처)앞서 이 유튜버가 가해자라며 공개한 남성 2명 중 1명은 일했던 식당이 알려지면서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영업을 중단했고,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해온 또 다른 남성은 하루 만에 해고당했다.유튜버는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한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전하기도 했다.가해자 신상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더해지는 형국인데, 이러한 ‘사적 제재’가 누리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사법체계도 반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가해자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이 유명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가 아니다”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숨죽이며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호의호식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가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니 국민이 직접 나서 가해자들을 응징하려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상 털기가 대표적인 예다. ‘사적 보복’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며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현행 형사법 조항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2차 가해에도 누리꾼들은 새삼 경악했다.당시 담당 형사들은 피해자인 여중생과 동생 앞에 피의자 41명을 마주 세워놓았다. 불과 5m 앞에서 범인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들은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를 유출하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수사 내용을 이야기했다.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문서 유출은 물론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도 배상 대상이라며, 피해자 자매에게 4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 여중생은 오랜 정신과 치료에도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는 등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방송된 tvN 알쓸범잡2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서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그건 조사도 아니다. 폭력이다”라고 분개했고, 가수 윤종신은 “2004년이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2차 가해를 저질렀던 경찰과 관련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YTN 라디오에서 “물론 많은 사람이 퇴직했겠지만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찰 차원에서도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당시 형식적인 것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징계도) 바깥에서 사건 내용을 떠들었던 것에 대한 것이었지, 내용에 대한 징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 檢, 화장실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 적극 검토…이원석 “엄정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4일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판결 선고 시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횟수(촬영물 개수) 및 기간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불법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②‘비인칭시점’ PD “AI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매뉴얼 있어야”
- 전인태 KBS PD(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AI(인공지능)의 명과 암을 인정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죠.”KBS2 ‘김이나의 비인칭시점’을 연출한 전인태 PD가 AI를 활용해 방송을 제작한 소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전 PD는 “AI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경쟁 상대, 타자화하기보다 이미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방송가에 VR(가상현실),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낯선 일이 아니다. 전 PD 또한 지난 2016년 KBS1 ‘감성과학 프로젝트 환생’에서 가수 고(故) 김광석을 되살려 많은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MBC는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에서는 VR로 세상을 떠난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을 그렸다. MBN은 2020년부터 ‘AI 앵커 뉴스’를 통해 메인 앵커 김주하의 모습을 AI로 재현, 뉴스를 진행 중이다. SBS 예능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에서는 AI와 인간이 대결을 펼쳤다. 드라마에선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와 디에이징(현시점보다 나이를 어려 보이게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디즈니+ ‘카지노’에선 배우 최민식의 30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냈고,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에선 손석구 아역 캐릭터의 모습이 딥페이크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사진=넷플릭스)AI 기술은 이미 예능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뉴스, 광고, 드라마 등에서 디에이징, 딥페이크, 음성 복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현에 한계가 있거나 불가능한 장면을 가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AI를 이용한 성범죄, 온라인 피싱, 저작권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이에 대해 전 PD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다. AI 기술의 명과 암은 어찌 보면 명확하지만, 이런 AI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라며 “이 알고리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방송가도 이율 최적화가 아니라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작된 흐름을 거부하고 타자화시키는 것이 아닌, AI를 통해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 이해하는 것. 그런 의미의 공생과 진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이나의 비인칭시점’ 포스터(사진=KBS2)제작자의 입장에서 책임감도 무겁다고 했다. 전 PD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윤리적으로 인간의 감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방송계가 해야 할 일이고 뉴미디어에 대응하는 자세”라며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지만 사실을 현혹하거나 어긋난 방향을 가는 것에 대해선 항상 경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고 짚었다.전 PD가 연출하는 ‘비인칭시점’은 스토리에 진심인 ‘인간’ 김이나와 인간이 궁금한 ‘비인간’ AI가 함께하는 인간·AI 협동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다. 작사가 김이나가 스토리텔러로 나서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던진다. ‘비인칭 시점’에 등장하는 AI는 인간 형체도 아니고 이름도 없다. 화면을 통해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음성과 텍스트로 답변하는 형식이다. 무거운 사회적 이슈부터 훈훈함을 더하는 사연까지. AI는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인간은 왜 그럴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토리텔링에 힘을 보탠다.전인태 KBS PD(사진=김태형 기자)전 PD는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대해 “AI가 관찰자 시점에서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하는 데서 시작됐다. 기존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인간이 주로 답을 제시했다. 제작진의 해석, 방송사의 어떤 권위가 아닌 AI의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 답보다는 질문으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전 PD는 “AI를 타자화하고 대결의 구도로 보는데, 이미 경계가 흐려져 있는 시대다. 언제까지 인간의 권위만 주장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다”며 “오히려 AI를 통해 인간이 갖추고 지켜야 할 것들, 꿈, 약자에 대한 배려, 정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 러, 우크라戰 병력 부족에…범죄자 대상 신병 모집 강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투입할 병사가 부족해지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징병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 생도들이 지난달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에 참가했다. (사진=AFP 연합뉴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범죄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에 동의할 경우 재판 전 모든 혐의가 면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 3월 형사 사건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복무시 사면해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처다. FT는 “수만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귀환시 사면을 약속받고 최전선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명을 강제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고, 지난해 전체 병력 규모를 기존 115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릴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피한 데다, 무장반란 시도 후 해체된 바그너 용병그룹의 부재 등으로 러시아는 병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에 러시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력 확보에 나섰다. 러시아는 작년 7월 징집 연령 상한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새 징집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올해부터 발효됐다. 지난 3월엔 푸틴 대통령이 15만명을 추가로 징집하는 내용의 춘계 징집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해 춘계·추계 징집령으로 동원된 병력(춘계 14만 7000명, 추계 13만명)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징집법에 따르면 춘계·추계 정규 징집령에 따라 소집되는 18~30세 남성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해외 전투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의 군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도 확대했다. 군 입대시 일회성 보너스를 100만루블(약 1500만원)로 늘리고, 월 급여도 미화로 2150~2700달러(약 295만~3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평균 급여의 약 3배에 달한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대규모 보상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력이 부족해 결국 범죄자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실례로 최근엔 사기 혐의로 피소된 1990년대 러시아 팝 밴드 멤버 예브게니 주린(61)이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서 군복을 입은 모습이 목격됐다. FT는 “주린은 10년의 징역형을 앞두고 판결 전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긴 했지만 법정에서 기회를 잡는 것보다 전장에서의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급여와 범죄 사면이라는 당근책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매달 약 3만~4만명의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규모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15%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일부 지역 의원들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등을 전장에 보내는가 하면, 채무 탕감을 대가로 하는 징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 징집령 대상인 데도 입대 사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는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는 디지털 징병등록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러시아와 같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8일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살인범,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 "정준영, 이민 준비한다고"...출소한 '버닝썬' 멤버 근황에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가 화제가 되면서 사건 핵심 인물들의 낮은 형량이 공분을 샀다.지난 3월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정준영의 모습 (사진=뉴스1)2019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성매매, 폭행 등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이 알려졌다.‘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월 출소했다.단톡방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로서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강경윤 SBS 연예뉴스 기자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승리는)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최근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한국과 달리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강 기자는 “피해 여성 중 극히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됐고, 거기에 대해서만 버닝썬 멤버들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은)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누리꾼들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걸 특검해야 하지 않겠냐”, “다시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라는 등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